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전 직원들이 IT기기를 살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통큰 결단‘에 나섰다. 다음달 5000여명의 직원에게 40만 마일리지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2년부터는 매년 20만 마일리지를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내후년부터 지급되는 마일리지는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다”며 “분기당 5만 마일리지씩 나눠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대기업 가운데 직원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박 사장이 이달 초 임단협에서 노조에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왜 이런 결정에 나선 걸까. 여기에는 박 사장이 평소 강조해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혁신’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간 박 사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서 이동통신부터 뉴 ICT 사업, 기업 문화까지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박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워크 가속화 차원에서 IT기기 구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업무용 노트북도 있지만 태블릿, 휴대전화 등 자신이 필요한 기기를 사 언제 어디서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연이어 시도하며 주목받았다. 지난 2월에는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지난 3월에 열린 주주총회는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주주들에게 사전 질의를 받고 주주총회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했다. 지난 4월에는 굳이 회사 본사 사옥으로 나오지 않고 집 근처 10~20분 거리에 있는 거점 오피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파격적 실험에 나서기도 했다. 박 사장은 지난 6월초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비대면 타운홀‘을 열어 “전 세계적 언택트(비대면) 트렌드는 초연결성을 제공하는 ICT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슬로우 다운(천천히 행동하기)을 요구하고 있지만, ICT 기업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변해야 한다. 전 영역에서 구시대 공식을 모두 깰 때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서울시의회는 7월 의정모니터에 접수된 52건의 제안 중 노원구 박호언씨의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안내도 표기 강화’ 등 8건을 우수의견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현재 서울에는 경기도 좌석버스처럼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버스를 타게 되면 서울 안에서 이동을 함에도 기본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등 요금이 비싼 버스가 서울시내 버스 정류장에 진입할 때 버스정보시스템이나 노선표에 표시를 해 준다면 비싼지 모르고 경기도 등의 버스를 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은평구의 윤소영씨는 ‘5호선 광화문역 출구 안내 개선’ 의견을 내놨다. 현재 5호선 광화문역 출구(1~8번) 중 1번과 8번 출구는 다른 출구들과 떨어져 있다. 그런데 출구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해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윤씨는 추가적인 출구 설명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구로구의 김창일씨는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이 서울시 여론조사에 참여해 받게 되는 마일리지가 현재 도서문화상품권, 티머니, 온누리상품권으로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제로페이로는 교환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서울 마일리지를 제로페이로 전환할 수 있게 추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노인들을 위한 ‘지하철노선도 돋보기 부착’(관악구 정순애씨),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충전기 설치’(강동구 김현우씨), ‘신축적인 지하철 전동차 편성’(마포구 윤영록씨), ‘시내버스 의자칸마다 하차벨 설치’(영등포구 박점자씨), 환경보호를 위한 ‘폐아이스백 수거함 설치 확대’(동대문구 이상돈씨) 등의 제안이 7월 우수 의정모니터링 의견으로 선정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SC제일은행은 다음달까지 NHN페이코와 함께 GS25에서 최대 1만 7000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블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SC제일은행 고객이 ‘리워드W 체크카드’를 이벤트 기간에 페이코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전국 GS25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처음 2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이 즉시 할인되고, 다음은 4000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쿠폰, 8000원 이상 결제 시 4000원 할인 쿠폰을 순서대로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3회차 할인쿠폰까지 사용하면 GS25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출시된 리워드W 체크카드는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0.6% 리워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리워드W 신용카드는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2.5%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넷플릭스·택시·스타벅스에서 1만원 이상 사용 시 1000원의 청구할인(월 최대 5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에서 적립한 ‘360 리워드포인트’는 은행 거래 관련 수수료 결제, 이자 납부, 신용카드 선결제, 적금·펀드 상품 신규 가입, 항공 마일리지 전환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 강북구는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에코마일리지 개인·단체 신규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가정이나 사업장의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3400여명의 주민이 새롭게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했다. 개인회원에게는 총 2031건 7400여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인센티브는 가입 후 6개월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년 2년 동일 기간 배출량을 비교해 제공된다. 가입된 회원에게는 전기·도시가스·수도·지역난방 사용량도 주기적으로 분석해 알려준다. 개인회원의 경우 5~15% 이상 감축하면 1~5만원, 단체회원의 경우 10%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단체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해 100~1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준다. 개인 회원에게는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인센티브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하거나 현금으로도 전환 가능하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청 환경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강북구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외부 활동 감소로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으로 대기질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받은 마일리지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0월 나온다. 통신사와 신용정보회사 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 사기) 같은 금융 사기를 판별해 내는 서비스도 8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93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스타벅스 같은 커피전문점 제휴업체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소비자가 해외주식에 소액(소수 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에 내놓는다. 또 나이스평가정보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8월에 선보인다. 로밍 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정보, 착신 전환 정보 등 발신자의 통신정보와 금융 사기 정보 등을 결합해 수신자가 받은 전화나 문자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통신사와 신용정보업자가 발신자 동의 없이 발신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핀테크업체 엘핀은 전자상거래를 위해 출금계좌를 등록할 때 유심 가입 정보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비교해 일치하면 출금 동의를 받는 서비스를 9월에 출시한다.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월 신규 가입자 200명, 건별 거래 한도 최대 15만원 등의 부가조건이 붙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금 동의에 들어가는 인증 비용이 건당 50원 줄고 시간도 덜 들어 소비자 편익이 늘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KT는 부산시와 제휴해 7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부산동백전)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부산동백전은 부산시 내 가맹점에서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대해상이 6월에 출시하는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복잡한 가입 절차 대신 법인 소속 직원의 자필서명을 모바일로 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울 영등포구가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2020 에코마일리지 동별 경진대회’를 추진, 동주민센터의 적극 홍보를 유도해 주민 참여율을 높인다고 7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가정·기업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만큼 마일리지로 전환되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상품 교환, 아파트 관리비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구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홍보로 주민의 가입을 독려하고, 주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별 경진대회를 열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에코마일리지 동별 경진대회는 동주민센터별 개인 신규 회원 250명, 단체 신규 회원 20건 모집을 목표로 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에코마일리지 신규 가입 건수와 홍보 실적을 종합 평가한다. 구는 오는 11월 실적이 우수한 8개 동주민센터를 발표하고,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5개동에 표창과 함께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동별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환경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에코마일리지 사업 평가에서 2019년 상·하반기 우수구에 선정됐다. 또 ‘서울형 환경 · 에너지 정책’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평가에서 8년 연속 수상하는 등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는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강북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에코마일리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감축된 온실가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측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직전 2년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인회원의 경우 5~15%이상 감축하면 1~5만원을 주며 단체는 10% 이상 절약한 기관 가운데 우수한 곳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가입 희망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나 강북구청 환경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난방에너지 절약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회원에게 특별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이전 가입자로 전기 고객번호와 수도·도시가스 중 1개 이상 고객번호를 등록한 가구 대표자다. 이 기간 동안 직전 2년 대비 20% 에너지 감축 미션을 수행하면 1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하는 데 사용하거나 현금 전환도 가능하다. 구는 난방 등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겨울철에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역 내 학교, 아파트와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경진 대회를 실시하고 수유역 등 관내 전철역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에코마일리지 참여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가입과 함께 참여자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명화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통합해 운영함으로서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2003년 종이태그 부착 형태로 처음 실시했고 2006년부터는 단속을 위한 전자태그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위반차량 단속의 한계와 전자태그 갱신률도 낮아지는 등 끊임없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16년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중 가장 혜택이 큰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이 폐지돼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2003년 74%에 달하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2019년 9월 현재 11% 이하로 크게 감소됐다. 반면,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마일리지 평가 기준이 회원들이 본인의 차량 운행 패턴에 따라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사업의 효과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다만 오랜 기간 운영해왔던 승용차요일제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충분한 대시민 안내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한편 현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현 조례에는 제도의 실시 및 예산 지원 등 일부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조례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정의,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을 위한 시장, 시민, 자치구청의 책무, 마일리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마일리지 참여 및 탈퇴신청 등에 관한 사항,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PSAT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기 위해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 분석, 정보추론능력,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준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잠재적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국어·영어(검정시험 대체)·한국사 등 현재의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암기 지식 위주 평가여서 수험생 부담이 크고 수험생의 종합적인 자질을 검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채용 선발 시험과목이나 평가 방식과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PSAT는 삼성 GSAT, 현대자동차 HMAT, SK SKCT, 포스코 PAT 등 주요 민간기업의 적성검사와 한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118곳 이상에서 도입한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해 민간 호환성이 높다. 이 시험을 처음 도입한 건 2004년 5급 외무고시였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행정·기술 5급 공채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당시 6급, 현재 7급)에, 2011년에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입했다. 2013년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2015년에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도 도입했다. 현재 7급 공채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나뉘지만, PSAT가 도입되는 2021년에는 1차 PSAT, 2차 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 등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1차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60분씩)씩 총 75문항(180분)으로 치러지게 된다. 5급 공채 PSAT는 40문항씩 총 120문항인데, 이보다는 문항 수가 적다. 언어논리영역은 글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추론하며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즉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파악하는 이해능력, 파악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추론능력,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평가하는 사고능력, 정보들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표현하는 표현력을 평가한다. 최근 인사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공개한 예시문제를 보면 언어논리영역에는 보도자료 작성법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예시 문제가 담겼다. ‘보도자료의 제목과 부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첫 단락인 리드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핵심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등의 작성 원칙을 제시하고 예시한 보도자료의 수정 방법을 묻는 식이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이뤄질 법한 대화 내용을 제시하고서 여기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민원인에게 답변하기에 적절한 말을 고르는 문제도 있다. 자료해석영역은 수치 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 수치, 도표 또는 그림으로 돼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초통계능력, 수 처리 능력, 수학적 추리력, 수치 자료의 분석 등 일반적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예시 문제를 보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제시하고 해당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했는지 진단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상황판단영역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해 문제점을 발견하는 능력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즉 상황의 이해능력, 추론과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사후 재산분배 방법을 예시로 들고서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받은 밭의 총마지기 수를 계산하는 문제, 각 신용카드의 항공사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제시하고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른 A신용카드와 B신용카드의 마일리지 제공 수준을 판단하는 문제 등이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자료 작성, 자료 조사, 민원 대응, 분쟁, 조정, 법령 개정 등 실제 공직 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밀접하고 다양한 업무 영역을 지문으로 활용한 게 특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실제로 각 부처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들이 문제 출제 과정에 참여했고, 가령 국어 과목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국어 교수들이 출제에 참여했지만 PSAT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참여해 여러 시각에서 낸 문제를 보며 이상이 없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7급 PSAT는 5급 PSAT보다 지문이 짧고 제시한 자료 개수가 다소 적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 유형은 5급 공채 PSAT와 유사하기 때문에 5급 기출 문제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7급 PSAT는 공무원들이 자주 접하는 지문과 다양한 소재, 자료를 많이 활용해 5급 공채용 PSAT와 차별화하고, 5급 공채보다는 약간 쉽게 난이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2017년 5급 공채 면접자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0%가 1~3개월 미만으로 PSAT를 준비했으며 학습 방법으로는 65%가 독학, 8%가 학원 수강을 선택했다. 인사처는 수험생의 시험 준비를 돕고자 이번에 문제 유형을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제 시험과 같은 형태의 모의평가를 할 계획이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려고 3차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해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지난해 신설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택시면허 대여한 대형 차량 공유 전환 강제배차·와이파이 제공 등 부가서비스 실시간 탄력요금제 0.7~2배 차등 적용 호출료나 거리·시간 할증에 비싼 운임 지자체 지원 없는 모빌리티 자유 운임 택시, 정부 보호받는 만큼 요금도 통제 모빌리티 태동기 신중론·강경론 분분 “서비스 다양해도 가격 상승요인 많아”‘혁신을 핑계 삼아 택시비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최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며 꿈틀거리는 모빌리티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국외 여러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혁신이 더뎠던 모빌리티 업계가 마침내 변화를 시도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까지 ‘운임 혁신’이 가미된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이동통신 이용료가 1세대(1G) 이동통신에서 5G까지 거치며 수직 상승했듯 모빌리티 업계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더 많은 운임을 챙길 가능성이 엿보인다. 외국처럼 놀고 있는 자가용을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차량 공유’를 통해 가격 혁신도 바랐던 많은 소비자들은 입맛만 다시게 됐다. ●‘라이언택시’도 요금 20~40% 비싸질 듯 11인승 대형 승합차를 자체 수급한 드라이버가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타다’는 일반 중형 택시보다 평균 20~40%가량 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0.8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적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타다를 호출하면 똑같은 서비스를 더 비싼 가격에 이용해야 한다. ‘수요가 많다’의 기준이 명확하게 외부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에서는 탄력요금제로 인해 가격을 내릴 때에도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운행거리가 20㎞를 넘으면 10㎞당 30%가 할증되는 ‘장거리 요금’도 적용된다. 예상 요금이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미리 공개되긴 하지만 열정적인 소비자가 아니라면 일반 택시와 꼼꼼히 운임을 비교하기보다는 ‘다들 이렇게 타지 않느냐’며 순응하기 십상이다. 승차거부가 없고, 운전기사가 친절하며,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타다의 부가 서비스를 즐기는 것은 공짜가 아니었다. 10월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우선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라이언 택시’도 탄력요금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기본요금(기본료+거리·시간 따른 요금)의 0.7~2배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납금을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실시하고, 승합차(스타렉스·카니발)를 이용하며,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이 차량 외부에 부착되는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타다처럼 기존 택시보다 평균 20~40%가량 상승한 운임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달 중순 인수한 타고솔루션의 ‘웨이고 블루’도 승객이 호출하면 목적지와 상관없이 자동 배차되는데 이 때문에 호출료가 추가적으로 3000원 책정된다. 웨이고 블루도 실질적으로 기존 택시보다는 비싼 운임을 받고 있는 셈이다.●택시업계도 탄력요금제 주장 가능성 지금까지 택시 요금은 엄격하게 통제돼 왔다.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서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600원으로 시작해 2019년 현재는 3800원으로 올랐다. 30여년간 6.3배 상승한 것이다. 1988년 당시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기본구간 요금은 200원이었는데 현재는 6.25배 오른 1250원이다. 결국 택시와 지하철이 비슷한 추이로 요금이 인상된 셈이다. 서울 지역 택시 기본료가 3000원(2013년 10월)에서 3800원(2019년 2월)으로 약 26.6% 요금이 오르는 데에는 5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이 정해지는 택시는 유류보조금 지원,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고 물가에도 영향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운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대중교통에 버금갈 정도로 상승폭이 억제됐다. 기회가 될 때마다 탄력 요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택시 업계도 모빌리티 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본떠 또다시 탄력 요금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앞으로 모빌리티 업계에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거리와 시간에 따른 요금은 통제한 상태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유아를 위한 카시트(차량 내 유아용보호장구)를 제공하는 택시 업체는 원가 투입이 높아지니 소비자가 이것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한몫한 ‘요금 인상’ 공포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요금 인상 공포가 드리워진 데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사실상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출퇴근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다른 승객을 태우면 택시보다 30%가량 싼 요금을 받는 카풀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이 분신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자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못 박았다. 해당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반면 법에서 인정한 출퇴근 시간은 전혀 자유롭지 않게 되자 국내 카풀 서비스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버나 그랩과 같은 외국의 대형 차량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은 자가용 차량 등 유휴 자원을 이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으로는 운송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버는 지난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서비스 1년 반 만에 철수했던 적이 있다. 해당 법을 개정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택시기사들은 한 순간에 시장을 모빌리티 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 수천만원을 지불하고 택시 면허를 취득한 택시 기사들 처지에서는 이러한 투자 없이 시장을 나눠 갖겠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행태가 ‘무임 승차’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면허를 지닌 택시 기사들을 모집해 모빌리티 사업을 하도록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놔 사실상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 “구독형 서비스는 할인 적용 가능” 앞으로 모빌리티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저렴한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태동 단계인 혁신형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반드시 요금이 올라간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한 달씩 정기적으로 타는 구독형 서비스가 나오면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 마일리지가 쌓이거나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겠지만 이제 요금이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택시 기사 월급제도 도입돼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 100곳에서 요금을 올리고 1곳에서 요금을 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만약 탄력요금제를 하겠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내려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명확히 정해놔야 한다. 새로운 요금제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도 철저히 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8일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실 회계 여파가 그룹 전체로 확산되면서 시장의 불신을 키웠기 때문이다. 실적 부진 등으로 고심하던 박 회장은 부실 회계 사태까지 터지자 “다 내 책임”이라고 임원들에게 수차례 자책하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열리는 아시아나항공과 모회사인 금호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실적 부진 및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금융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 비용과 마일리지 처리 명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 여파로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주식시장에서 두 회사의 주식 매매가 22∼25일 정지됐다. 그제서야 미제출 서류를 넘겨 지난 26일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드는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망치 887억원에서 282억원으로 줄었고, 순손실은 1050억원에서 1959억원으로 수정 전보다 900억원 정도 늘었다.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이에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룹 전체 연간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는데, 신용등급이 내려갈 경우 ABS 미상환 잔액을 조기 상환해야 했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서 겨우 상장채권 폐지 사유가 해소됐지만 유동성 위기에 대한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룹 안팎에서는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중단 사태에 이어 부실 회계, 주식 거래 정지 사태까지 박 회장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다. 전날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도 퇴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회장은 주총을 하루 앞두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이 “산은의 협조를 위해서는 먼저 대주주와 회사의 시장 신뢰 회복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그룹 임직원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오늘 저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감사보고서와 관련,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안에 아시아나가 갚아야 할 금액만 금융리스 차입금 5000억원, 일반회사채 6000억원 등 총 1조 10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조율이 잘돼야 하는데 산은과 채권단이 오너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자 다음달 6일로 기한이 도래하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재무구조 개선 양해각서(MOU) 재연장을 앞두고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지난 6년간 소멸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신용현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6년간 소멸된 이통 3사 마일리지는 1905억원에 달했다. 이통사별 마일리지 소멸액은 KT와 SK텔레콤이 각각 867억원과 854억원이었고, 마일리지 적립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LG유플러스는 184억원에 그쳤따. 이통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1년간 유효한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그러나 마일리지 보유 사실이나 사용 방법 등을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아 소멸되는 금액이 매년 적어도 100억원을 넘었다. 다만 마일리지 적립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이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법 홍보에 나서면서 마일리지 소멸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3년 490억원이던 마일리지 적립액은 주요 적립 대상인 2G, 3G폰 이용자가 줄어들자 2014년 339억원, 2015년 243억원, 2016년 145억원, 2017년 86억원, 작년 5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멸액도 2014년 440억원에서 2015년 376억원, 2017년 211억원, 작년 161억원 등으로 줄었다. 노 위원장은 “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이통사들이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상당하다”면서 “마일리지가 적극 활용되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중국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중국 대륙 현지에서 운행 중인 모든 전기자동차들은 의무적으로 중국 정부가 설립한 ‘전기차 감시기관’에 차량 운행에 관한 갖가지 정보를 낱낱이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판매하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상하이(上海)시 ‘전기자동차 공공자료 수집감시 연구센터’(전기자동차연구센터·SHEVDC)에 위치정보를 포함한 수십 가지에 이르는 각종 운행관련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송하고 있다고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제너널모터스(GM)와 포드, 독일 폭스바겐과 BMW, 다임러, 일본 닛산과 미쓰비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신생 벤처)인 NIO 등 세계 200여 개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전기자동차연구센터에 각종 운행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이다. 중국 상하이시 자딩(嘉定) 교외에 자리잡고 있는 전기자동차연구센터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3년 전에 제정한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 내 모든 전기자동차 생산·판매업체들의 모든 운행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와 공유할 의무를 갖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구센터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운행 안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감시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감시 플랫폼과 공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만큼 중국 현지에서 생산·판매돼 운행 중인 모든 전기자동차는 30초 간격으로 그 전기차의 위치와 노선, 속도 등을 포함해 운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연구센터에 전송하고 있다. 이 운행관련 데이터를 통해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위치를 1m 범위 안에 정밀 추적할 수 있고 그 전기차의 운전자가 어느 곳을 방문하고 있는지도 리얼타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상하이에서 운행 중인 22만대가 넘는 전기자동차는 물론 중국 전역에서 110만대가 넘는 전기자동차가 중국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전기자동차연구센터 안으로 들어서면 벽면 크기의 스크린 여러개에 수많은 점들로 빛난다. 각각의 스크린은 중국 전역에 있는 중국인들이 살고 쇼핑하며 일하는 곳을 파악할 수 있는 거대한 실시간 지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찾고자 하는 지점을 클릭하면 각 운행 차량의 제조 및 모델, 마일리지, 배터리 충전량과 함께 식별 가능한 번호까지 화면에 뜬다. 이 화면은 그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승용차에서 얻은 운행관련 데이터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딩샤오화 연구센터 부국장은 “이 연구센터는 교통관련 정책과 자동차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운행관련 정보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운전자를 지속해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에 비해 전기차의 주요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런 종류의 실시간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 미국 등 서방의 정부나 법 집행 기관은 일반적으로 특정범죄 수사 상황에서만 개인 차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수집허용 명령이 필요하다. 이런 만큼 서방에서는 중국에서 수집된 운행관련 데이터는 인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는 중국 정부에 넘겨진 61종의 운행관련 데이터들에는 전기자동차 소유주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쇼핑을 하고,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는 등 차량 소유자의 신상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들도 포함돼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있다. 더군다나 테슬라와 폭스바겐, GM을 포함한 외국 전기차 업체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한 중국인들은 관련 정보가 정부와 공유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P에 따르면 전기차 보유자 9명 가운데 1명만이 운행 관련 정보가 정부와 공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테슬라의 흰색 모델 X를 구입한 산쥔화는 “운행관련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전기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회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안당국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FT는 “다수의 운전자가 (전기자동차 운행관련 데이터와 관련한) 규제에 따라 정부가 자신들을 지속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운행관련 데이터 요구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정부 컨설턴트는 정부 정책평가에 참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업계는 운행관련 데이터를 귀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운행관련 데이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스와 배터리 전력 사이를 전환하는 방법과 같은 독점적인 정보를 얻어 결국 중국 정부기관과 상업적 경쟁을 벌일 우려가 있다”고 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안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운행관련 데이터 공유가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집권 공산당이 CCTV 등을 통해 중국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감시 기능을 높이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는 중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사회의 안정이나 공산당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반체제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감시체제도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운행관련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시킨 중국의 법안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와 연결된 차세대 커넥티드 카에도 적용돼 앞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도록 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공안당국은 올해초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일부 지역에서 운행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했다. 신장자치구 바인궈링멍구(巴音郭楞蒙古)자치주 공안국이 관내 자가용과 당정기관 관용차, 기업단체 소속 차량, 대형 중기, 중고차, 건설차량에 베이더우(北斗) GPS 장치를 반드시 달라고 지시했다.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연료인 LPG와 휘발유, 경유 등을 제공하지 않고 매매도 불허하며 GPS 장치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고장을 내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 여름에는 자동차들이 도로변 판독장치를 통과할 때 식별할 수 있는 앞유리 무선주파수칩을 사용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중국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요헴 하인츠만 폭스바겐 중국 지사장은 “운행관련 데이터가 감시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운전자의 신원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차량의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관련산업 발전과 인프라 계획을 촉진하며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마이클 처토프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국 사회는 감시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제공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업체들은 운행정보 제공이 정말로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정확히 따져 봤어야만 했다”고 처토프 전 장관은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결혼식을 앞둔 이들에게 빠질 수 없는 과정, 바로 청첩장이다. 직접 대면하여 안부인사와 함께 간단한 식사자리에서 청첩장을 전하는 문화는 모바일 메신저가 상용화된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결혼식을 준비하는 젊은 예비부부 사이에선 스마트폰만으로 축의금 송금·접수와 식권 발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스마트 청첩장 스윙클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스윙클은 지류 청첩장(실물 청첩장)에 인쇄된 QR코드 라벨을 이용하여 앱 설치없이 축의금 송금하고 웨딩 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청첩장을 받은 지인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축하메시지와 함께 간편하게 축의금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축하메시지와 함께 전달되는 축의금은 일반적인 송금 방식이나, 다른 지인에게 축의금 전달을 부탁하는 상황보다 축하하는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현금 인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스윙클을 이용해 식권을 받을 수도 있고, 예식장에 참석했지만 사정상 식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엔 온라인 식권을 마일리지로 전환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스윙클은 하객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부부에게도 편리한 수단이 된다. 스윙클을 통해 접수된 축의금은 자동으로 내역이 업데이트 되고, 현금으로 전달된 축의금은 서비스 내 입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스윙클 관계자는 “부동산, 배달, 숙박 서비스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차세대 서비스가 점차 자리잡아가는 것처럼 결혼식 축의금 문화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시기가 됐다”며 “받는 이도, 주는 이도 부담없이 전할 수 있는 스마트 청첩장이 보다 편리한 결혼식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스윙클은 구글플레이 및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페이지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2019년 1월 말부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2018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에서 서울 금천구와 독산1동 금화마을 주민협의체가 각각 교육·홍보와 국민실천 부문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경연대회로 전국 지자체, 기관,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참여한다.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구 종합청사를 활용해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홍보부문 장려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금천에코교실에는 매년 8000명이 넘는 학생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금하마을은 에너지 생산과 절약, 효율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민실천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집수리아카데미 운영, 옥상텃밭 활성화, 자가퇴비발전소 운영, 에너지 진단컨설팅 및 에코 마일리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희옥 금화마을 주민협의체 대표는 “미래세대에게 도심 속 생태전환 마을을 물려주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국내 모범이 되는 저탄소 친환경 마을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찬수 병무청장이 엊그제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42명의 병역 면제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예체능 병역특례제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던 1970년대 국위선양 선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역특례에 대한 폐지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들은 공익근무요원 특례가 주어져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대부분 젊은이가 예외 없이 21개월간 군 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특혜다. 이번에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찰 야구단과 상무팀 입단 기회까지 포기하면서 병역 면제를 노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공정성 논란이 더 커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반 젊은이와의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BTS)이나 비보이 등 대중문화 분야 국위 선양자와의 형평성 논쟁이 뜨겁다.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와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예체능계 특례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대체복무가 아니라 완전 면제 혜택이다. 이공계나 의대·로스쿨 출신들이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으로 대체복무한다. 그동안 정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병역 논란이 불거지면 땜질 처방으로 특례를 유지해 왔다. 체육계 일각에선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불식할 근본 해법은 못 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병역특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단계적 폐지안 산업·과학계 “인재 유출” 반대에 무산 체육·예술 특례 대상자는 ‘고무줄 잣대’ 이젠 대중문화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변화된 시대상 못 읽는 기득권” 비판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무분별한 병역 특례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대체복무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조심스럽게 밝힐 뿐 ‘과감한 개혁’은 강력하게 공언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수혜 그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그룹의 반발은 변화된 시대상을 읽지 못하는 기득권 지키기 내지 적폐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복무제를 소관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대체복무 편입·배제 여부는)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 대신에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조심스러워하는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 사실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의경, 해경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이번에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이공계 박사급), 산업기능요원(산업체 근무) 등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는 기조를 세웠다. 하지만 과학계와 산업계의 반발이 이미 거세다. 본래 대체복무제 폐지를 결정했던 국방부가 ‘최대한 축소’ 기조로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술·체육계도 대체복무 대상 확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성적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꾸준히 활약하는 운동선수를 대체복무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나 순수예술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에도 확대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군 관계자는 “신체·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 외에 모두 군대에 가지 않는 한 이해집단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간 대체복무제 폐지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결국은 제자리였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2016년에 연구기관에 3년간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인재 해외 유출’이라는 과학계의 거센 반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 2002년에는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단계적 폐지안이 결정됐지만 산업계 반발로 2004년 무효화됐고, 2007년에도 같은 방안이 나왔지만 무산됐다. 1973년 처음 생긴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여론에 따라 대상자가 고무줄처럼 변해 왔다. 2002년 월드컵 4강,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 선수들이 여론에 따라 혜택을 받았지만 2008년 다시 제외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체복무제가 사실상 병역에 대한 면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감안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민공분 확산… 대체복무제 개선 불가피 “BTS는 왜 가나” 대중예술 차별 도마에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무분별한 병역 특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병역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일단은 한껏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의 경우 이미 국방개혁과 관련해 체육 특기를 포함해 대체 복무제의 전반적인 정비를 계획해 둔 상황이다.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논란에만 눈을 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예술·체육 요원 제도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국방부가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대체 복무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들어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대체 복무 제도 전반을 손보긴 해야 한다. 예술·체육 요원의 경우 수는 적지만 병역 이행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민감한 이슈”라고 답했다. 군은 61만 8000명의 전력이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의무소방대, 의무경찰 등 전환 복무를 폐지하고 예술·체육 요원, 산업기능 요원, 전문연구 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대체 복무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환 복무를 폐지하고 대체 복무를 중장기적으로 일부 조정할 것”이라며 “군 입대 신체검사도 키, 몸무게 등의 면에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포함되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과거에는 월드컵 16강 진출 및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 시 병역 혜택이 있었지만 이후 폐지됐다. 실적을 마일리지 식으로 적립해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병역 특례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예술분야에서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 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방탄소년단(BTS)은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서울 관악구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혜택을 주는 ‘에코마일리지 사업’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각각 ‘친환경’과 ‘쌓는다’는 의미를 가진 에코와 마일리지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다. 실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할 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집계해 절감율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현금전환, 티머니 충전,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도 쓴다. 에코마일리지가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 7월 현재까지 관악구민에게 지급된 마일리지는 총 7억 300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착한 습관,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어둡고 칙칙한 거리 쾌적하게 에너지 절약 홍보공간 탈바꿈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어둡고 칙칙했던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경남교수아파트에서 신대방 우성아파트 구간 내 길이 678m 보도는 수목과 높이 6~8m 아파트 옹벽 등으로 그늘이 짙어서 밤에는 으슥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았다.이에 동작구는 신대방동 거리에 친환경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2일 ‘쾌적하고 걷고 싶은 에너지 거리’ 준공식을 개최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4월 서울시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 시범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억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9일 “에너지 거리 조성 사업은 단순히 조명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의식을 높이는 체험 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태양광 보도블록 100개, 보행등 23개, 별자리 벤치 12개 등 다양한 발광다이오드(LED) 경관 조명기구를 설치해 조도를 높이고 거리 미관을 개선했다. 낡은 공공시설물 등은 에너지절약 홍보공간으로 바꿨다. 오래된 소규모 거리도서관은 환경정보를 전달하는 에너지 바람쉼터로 조성했고 지저분한 가로등주는 에너지절약 방법이 담긴 광고물부착방지시트를 부착했다. 특히 ‘환경나비 조형물’은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상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나비 조형물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상태에 따라 나비의 색상이 바뀌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탑재됐다. 이외에도 동작구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작구에는 현재 9개의 에너지자립마을이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주민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마을 공동체다. 태양광 LED 설치, 에너지 절약 홍보, 에너지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중 현대푸르미마을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곳도 160가구에 달한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요금 총 2억 4000여만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기, 수도, 지역난방 등 에너지사용량을 5% 이상 절감 시 최대 5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에코마일리지 사업’도 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현금 또는 상품권 전환, 지방세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친환경 제품 교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동작구는 지난해 2년 연속 에코마일리지 사업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4300여만원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