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SNS를 활용해 지역을 친밀하게 알리는 ‘제1기 서대문 구정홍보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는 관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정홍보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79명의 지원자 중 지역에 대한 애정이 뜨거운 100명을 선발했다. 연령대는 10대가 2명, 20대 21명, 30대 28명, 40대 27명, 50대 12명, 60대 10명 등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0명, 여성이 60명이다. 방송 프로그램 기획 경력자, 문화예술 커뮤니티 운영자, 해외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 방송 경력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영어 강사, 여행 기획자, 세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 IT 강사, 1인 가구 청년, IT 기업 홍보 경력자, 독서 모임 운영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앞으로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구정 소식을 알리고 지역의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참여한 뒤 후기를 올린다. 또한 구에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 및 구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하고 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며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에 기고도 한다. 구정홍보단 위촉 기간은 내년 10월까지다. 구는 홍보단원에게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구 운영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문화공연 등 각종 구 행사 참여 우대 ▲홍보 교육 ▲우수 활동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카페 폭포에서 열리 발대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주민분들께서 직접 홍보함으로써 서대문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 가결됐다. 여야는 지금까지 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관 구성 시 여야 추천이 필요한 경우 서로 상대방 추천 몫을 인정해 주는 게 관행이었다.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깨뜨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약속위반’, ‘사기반칙’이라고 반발할 만했다. 인권위원 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3인의 후임 추천을 놓고 거대 야당의 몽니에 부딪혀 있다. 2000년 이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의석수를 내세워 2석을 야당 몫으로 추천하겠다고 한다. 여야 이견으로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체되면 헌재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7명) 미달 상태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정지는 무한정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헌재 마비 상태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의 국정 공백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를 축적하기 위한 야당의 총력전이 전개될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관을 주선해 줬다. 다음날엔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이 서울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라는 걸 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8명),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12명) 등 탄핵 빌드업의 전위대 격인 모임도 속속 발족, 가동에 들어갔다. 11월에 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와 맞물려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도를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로선 대선 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치명타를 입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다. 내년 4월 윤 대통령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도래하면 현재 진보 5, 보수 4로 돼 있는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보수 우위의 헌재가 된다 해서 탄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퇴임한 소장을 빼고 보수 5, 진보 2, 중도 1 구도에서 이뤄졌다. 검찰 수사, 특검 등을 통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한 법적·정치적 흠결이 부각되면 헌재는 법적 판단 외에 ‘탄핵으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이냐 하는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품백 사건, 주가조작 의혹, 총선 개입 의혹까지 끊임없이 메뉴를 추가하며 의혹을 키우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특검법도 세 번씩 강행 처리를 되풀이하는 것도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범야권 192석에다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특검법 찬성으로 끌어들이면 탄핵으로 가는 고속열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권위원 1명의 부결이라는 작은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정권탄핵이라는 기압골과 만나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썼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니 배를 띄우는 것도, 뒤집는 것도 백성이라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다. 주문을 외듯 탄핵의 군불을 지피는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듯한 정부와 여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마음도 편치 못하다. 박성원 논설위원

경기 용인시는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관광지나 자매결연 8개 도시 내 관광지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QR 인증한 시민에게 방문지 1곳당 시티포인트 1000원씩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티포인트는 신용카드 등 곳곳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 ‘와이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민이 시티포인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한차례 본인 인증하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돼 용인시민증 QR이 생성된다. 시는 이를 활용해 관내 관광지 등을 방문한 시민은 신분증 제시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는 연말까지 ‘QR 인증 이벤트’를 통해 관내 또는 자매결연 도시 내 관광지를 방문한 시민에게 방문지 1곳당 1000원 상당의 시티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관광지는 용인에서는 용인자연휴양림, 농촌테마파크, 한택식물원, 한국민속촌, 대장금테마파크, 곤충테마파크 등 6곳, 시와 자매결연을 한 속초시·진도군·영천시·완도군·사천시·고성군·광양시·단양군 등 8개 시·군 내 관광시설 40곳이다. 시티포인트는 시민 한명당 장소별로 1회에 한 해 지급되며, 시티포인트 앱을 통해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시민들에게 시티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자매결연 도시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료 할인은 물론 시티포인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최종 단계인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 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9758억원, 대한항공의 이연수익은 2조 5278억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38.3%, 대한항공은 15.2% 늘어났다.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인식되는 수익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로 간주된다. 미사용 마일리지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시기 운항 제한 등으로 소멸 예정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최대 3년 연장했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이후 적립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양사는 미사용 마일리지 소진을 촉진하고, 항공권 외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지속 확대 중이다. 두 항공사가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채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GS리테일과 전략적 협력을 맺고 GS25 등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0일부터 마일리지를 직접 쓸 수 있는 쇼핑몰을 도입하고 제휴 브랜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제휴 브랜드 등에서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가치는 대개 항공권 구매에 이용할 때의 가치보다 떨어진다. 대한항공은 양사 통합 뒤에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이 별도 독립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용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간에 소진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전환율은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단 1마일의 마일리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또한 “고객들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서울과 충남도 등에서 체육 활동하면 마일리지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경기도의 ‘스포츠 포인트제’ 사업 추진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내년 하반기 예정인 시범 사업 대상 역시 도민 전체의 0.1% 수준으로 전망돼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목표로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 등을 할 경우 목표 달성 시 1년에 최대 10만원에 달하는 포인트를 지역화폐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당초 경기도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정책 연구용역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지난 4월부터 민간 기업들과 플랫폼 구축 등을 협의 중이지만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도 초기 단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인구가 약 1366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내년 시범 사업 대상으로 0.1% 수준인 2만명을 목표로 잡으면서 스포츠 기본권 향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충남의 ‘걷쥬’는 사업 초기 상시로 참여 도민을 모집했다. 그 결과 올해 가입자는 57만명을 돌파했다. 2021년 5만명으로 시작한 서울시도 올해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11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는 사업 계획상에 오는 2026년 16만여명을 목표 대상으로 잡아 놓은 상태라 사실상 혜택을 받는 도민은 많아야 전체 1~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시범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인 것”이라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SNS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알릴 ‘제1기 서대문구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신청자가 ▲신속성장 서대문 ▲생활밀착 행복정책 ▲평생학습 확대 ▲안전돌봄 최우선 중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구는 다음 달 서류 심사로 100명을 선발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위촉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서대문구 홍보대사로 선발되면 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구정 소식을 알리고 구에 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또한 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에 기고를 할 수도 있다. 홍보대사들에게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무료 입장 및 주요 문화공연 관람 ▲‘카페폭포 헹복장학생’ 추천 ▲홍보 교육 ▲우수 활동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 홍보대사분들의 활약을 통해 서대문구의 다양한 모습을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모집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지 부족과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전국 4개 도, 40개 시·군 주민들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K패스로 전환됐으나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해결 방안을 찾느라 요란법석이다. 2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60회 이용 시 일반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준다. 소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다. 그러나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도 40개 시·군은 K패스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과 전북 각각 8개 시·군, 전남과 경북 각각 12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모두 K패스 시행 전에 운영됐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는 K패스가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착각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민원을 사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마일리지를 인정받으려면 승차할 때는 물론 하차할 때도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했지만 K패스는 승차 시만 태그하도록 개선된 사실을 모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진안·장수 등 8곳이 K패스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참여 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을 하지 않았던 8개 시·군 담당자들이 K패스도 승하차 태그 시스템을 갖춘 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시기를 놓쳤다”고 시인했다. 전북자치도는 뒤늦게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부에 추가 신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이었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K패스가 운영되는 지자체는 10곳뿐이다. 담당 공무원 무관심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가 하차 태그 문제가 해소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추가 신청 문의에 나섰다. 전남도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내년부터 모든 시·군에 K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도 역시 18개 시·군 가운데 10곳만 참여했다가 최근 4곳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했다. 고성군은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구군과 정선군은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해 K패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 22개 시·군 가운데 K패스를 도입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10개 지자체뿐이다.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는 “K패스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내년부터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지 부족과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전국 4개 도, 40개 시·군 주민들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K패스로 전환됐으나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해결 방안을 찾느라 요란법석이다. 2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60회 이용 시 일반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준다. 소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다. 그러나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도 40개 시·군은 K패스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과 전북 각각 8개 시·군, 전남과 경북 각각 12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모두 K패스 시행 전에 운영됐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는 K패스가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착각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민원을 사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마일리지를 인정받으려면 승차할 때는 물론 하차할 때도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했지만 K패스는 승차 시만 태그하도록 개선된 사실을 모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진안·장수 등 8곳이 K패스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참여 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을 하지 않았던 8개 시·군 담당자들이 K패스도 승하차 태그 시스템을 갖춘 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시기를 놓쳤다”고 시인했다. 전북자치도는 뒤늦게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부에 추가 신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이었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K패스가 운영되는 지자체는 10곳뿐이다. 담당 공무원 무관심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가 하차 태그 문제가 해소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추가 신청 문의에 나섰다. 전남도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내년부터 모든 시·군에 K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도 역시 18개 시·군 가운데 10곳만 참여했다가 최근 4곳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했다. 고성군은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구군과 정선군은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해 K패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 22개 시·군 가운데 K패스를 도입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10개 지자체뿐이다.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는 “K패스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내년부터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한국도로공사와 손을 잡고 고속도로 휴게소 친환경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3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대상 휴게소는 중부고속도로 청주 오창 상하행선과 음성 상하행선 등 총 4곳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휴게소에 종이류, 캔, 플라스틱 등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폐자원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한다. 수거함 안에는 QR코드가 부착된다. 휴게소 이용객이 폐자원 수거함 내 QR코드를 인식해 회원가입을 한 뒤 분리배출 참여 사진을 찍어 보내면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마일리지는 품목별로 다르다. 종이팩은 1개당 300포인트, 병은 1개당 500포인트, 플라스틱은 1개당 500포인트 등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1포인트당 1원으로 전환해 그린고라운드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린고라운드 쇼핑몰에선 라면. 의류, 치약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지역 고속도로 휴게소가 자원순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휴게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수석 R&D 개혁 방향 브리핑“R&D다운 R&D로 거듭나게…새 고속선로로 바꿔탈 것” 대통령실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R&D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획기적 개선, 관련 규제 제거, 부처별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해외 다자협력 플랫폼 가입, 혁신·도전형 R&D 본격화 등의 향후 구상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예타 개선과 관련,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해외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국내와 해외 대학간 공동연구 지원도 늘린다. 더불어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혁신·도전형 사업에는 4개 부처 6개 사업이 추진중인데, 그 외에도 투자 확대로 신규사업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R&D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수요 조사가 진행중으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달 더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별도로 새 카드 발급 없이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월부터는 회원 전환이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대상으로 K-패스 회원 전환 절차를 진행해 21일 기준 약 118만명 중 22만 5000명이 ‘이동’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K-패스는 한 달에 15번 넘게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에서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최대 60회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로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도보·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앱을 통해 출발·도착을 눌러줘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에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환급 혜택을 더 늘렸다. K-패스는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한 후에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회원 전환 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누리집에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동의만 하면 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혜택을 받는다. 전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모바일 앱은 4월 30일, 누리집은 6월 30일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엔 회원 전환이 안 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편하게 K-패스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함께 회원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년이 지난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오는 31일이면 소멸된다. 대항항공 등 비행기를 탑승하고 보너스로 받은 마일리지를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자. 대한항공 직원에게 마일리지 사용의 꿀팁을 들어봤다. 문자나 카톡으로 알림이 오지만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12월 31일로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확인하는 게 첫번째다. 대한항공의 ‘스카이 패스 딜’, 적은 마일리지도 사용 가능해 마일리지는 비행기 탑승권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생활용품이나 커피 쿠폰 등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2000~3000마일 정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스카이패스 딜’이다. 대한항공은 매 시즌별 마일리지를 더욱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기획전 ‘스카이패스 딜(Skypass Deal)’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총 6번에 걸쳐 다양한 테마로 기획전을 성황리에 진행했으며, 내년 1월9일까지 연말 연시 인기있는 상품을 모아 마일리지로 판매하고 있다. 스카이패스 딜에서는 배송상품뿐 아니라 커피 쿠폰 등 모바일 쿠폰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일리지가 있다면 이 기획전을 통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프로모션과 더불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한항공 마일리지 몰에서는 기내용 캐리어, 레디백, 골프공 등 각종 대한항공 굿즈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제동한우, 제주퓨어워터 등의 식음료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다. 뿐 아니라 마일리지를 사용 폭을 넓히기 위해 타사와의 제휴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 할인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교보문고 도서 바우처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내면세품도 온라인에서 사전 구매 시 마일리지 바우처로 구매 가능해졌다. 마일리지로 항공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대한항공은 짐이 많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고객들을 위해 초과 수하물 요금과 반려동물 운송 요금을 마일리지로 지불하는 서비스도 운영중이다. 대한항공을 탑승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공제 마일리지는 목적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대한항공 직영 프레스티지 라운지도 마일리지로 입장 가능하다. 비행기 탑승 전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며 편안하게 여행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라운지 보너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겨울철 대한항공 ‘코트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코트룸 서비스는 겨울철 인천공항 제2터미널(T2)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외투를 5일까지 무료 보관해 주는 서비스다. 5일을 초과한다면 외투 1벌에 하루당 350마일 공제하여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 국내외 호텔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일리지 선택권을 늘렸다. 제주도의 KAL호텔부터 그랜드하얏트 인천,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호텔까지 마일리지로 숙박이 가능하다. 또한 마일리지를 메리어트 본보이(Marriott Bonvoy) 포인트로 전환하면, 전세계 메리어트 계열 호텔에서 포인트 숙박도 가능하다. 투어상품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하다. 한진관광 패키지 투어 상품(항공편 대한항공 이용 상품 한정) 구매에 지불 가능한 바우처를 마일리지로 구매해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몰’과 한진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스카이 패스 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전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안보다 3000억 줄어들어‘청년 월세 특별지원’ 1년 추가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정부안(656조 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소한 656조 6000억원으로 21일 확정됐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으로 ‘건전재정’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3주간 깜깜이 협상을 했고 법정 기한(12월 2일)도 3년 연속 넘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했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 지원 예산은 늘었다. 대중교통 지출액의 정률을 마일리지로 지원하는 ‘K패스’ 예산은 218억원 늘렸고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1년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야 간 3대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호남 민심과 직결된 새만금 사업은 3049억원,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000억원 늘렸다. 검찰 압박을 위해 관련 특수활동비의 삭감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특활비 8억원과 국세청 특활비 1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또 5조원으로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는 8000억원 감액됐다. 반면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1814억원 전액 복원됐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빼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정부안(656조 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소한 656조 6000억원으로 21일 확정됐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으로 ‘건전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3주간 깜깜이 협상을 했고 법정 기한(12월 2일)도 3년 연속 넘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했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 지원 예산은 늘었다. 대중교통 지출액의 정률을 마일리지로 지원하는 ‘K-패스’ 예산은 218억원 늘렸고, 대학생의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1000원의 아침밥’ 예산은 5억원 증액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1년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야 간 3대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호남 민심과 직결된 새만금 사업은 3049억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000억원 늘렸다. 검찰 압박을 위해 관련 특활비의 삭감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법무부 특수활동비 8억원과 국세청 특수활동비 1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또 5조원으로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는 8000억원 감액됐고,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2000억원 삭감됐다. 반면 민주당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1814억원 전액 복원됐다. 여야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물리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서울 서대문구가 최근 서울시가 주관한 ‘2023년 승용차마일리지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신규 회원 가입, 가입 증감 실적, 회원 전환 등의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서대문구는 모든 항목에 걸쳐 최고점을 받았다. 구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찾아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주민이 많이 찾는 주요 행사 때 자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또 구 소식지와 SNS를 통해서도 이 제도를 적극 알리고 가입을 안내했다. 그 결과 올해에만 900여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에 따른 누적 가입자는 8000여 명에 달한다.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운행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운동이다. 차량 주행거리 감축량에 비례해 연간 최대 8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이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및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서울시 이택스(ETAX)를 통해 지방세 납부 또는 현금 전환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에 동참해 주신 주민 분들 덕분에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 유류비를 절감하며 혜택도 주어지는 이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소위 연봉 400만원 늘려 국민의힘이 22일 2024년도 예산안 협의 결과 교통비를 최대 20% 절감하는 ‘K-PAS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소위 연봉은 400만원 늘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다. 당이 요구한 점이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통합정기권 ‘K-PASS’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K-PASS’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60회 한도 내에서 20%,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다.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의 알뜰교통카드사업은 자전거 이용이나 보행 조건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다보니 실제로 자전거 이용했는지, 걸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며 “지급구조도 복잡해 교통취약계층이나 노인층의 이용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PASS’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나선다.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을 지급해 소위 기준 연봉 400만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2027년까지 1인 1실 추진하던 초급 간부 숙소는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 특정 근무 지역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박 의장은 “소위 계급 기준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 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400만원 더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직업으로서 군인이 매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58.8%인 간부 선발율을 80%로 높이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경력직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부사관 학군단도 추가 신설한다. 가족돌봄청년 예산도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돌봄 코디네이터를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년이 경제적 부담 덜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 예산비도 촉구했다.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이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문 돌봄이나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대상과 지원기관을 확대해줄 것도 주문했다. 박 의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청소년·청년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 고통 받는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산업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지역 산업을 고도화해 청년의 정착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등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30일 부산지산학협력회의를 열고 ‘제1차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안(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은 지산학 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업에 힘이 되는 기술혁신 지원, 미래산업 선도 인재 양성, 미래에 대응하는 대학혁신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97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향후 5년간 1조 993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 문을 연 지산학협력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해 지산학 협력 주체 간 연결과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산학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융자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도 운용한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고,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대학을 연결해 주는 중개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는 등 관련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사과정을 실무형으로 개편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첨단산업 인재는 공유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역 대학 혁신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 유휴 부지에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학 위기 극복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구시가 대중교통비를 연간 수십만원 아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물가’ 부담 속 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를 운영 중이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50%나 할인된다. 가입 대상은 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대구ID’ 앱을 통해 가입한 뒤 평일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날로 정하면 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화폐인 행복페이나 교통카드 원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해 사용하면 된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시는 최초 가입 시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2일 현재 가입 차량은 7509대다. 서충희 교통정책과 주무관은 “연간 최대 적립 마일리지는 13만 7000원 정도인데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까지 합하면 35만~4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이용 전후 걸음 수나 자전거 운행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알뜰교통카드’는 젊은층에서 인기다. 알뜰교통카드는 선불카드와 후불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 후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해 등록하면 된다. 일반인이 이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아낄 수 있다. 1회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이고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거리나 자전거 운행 거리가 800m 이상이면 회당 350원을 절약할 수 있어 젊은층에 인기가 높다. 청년이 후불카드 형태의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회당 14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은 900원까지 떨어진다. 저소득층은 이달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적립금이 700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이용자의 월 적립 한도 횟수가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SK에코플랜트가 친환경 활동 기부금으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선물한다. SK에코플랜트는 전력 문제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올해부터 구성원 ‘탄소감축 프로그램’에서 적립한 기부금을 태양광 기반 전력 보급시설인 ‘솔라카우(Solar-Cow)로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솔라카우는 ㈜요크에서 개발한 젖소 모양의 태양광 충전 스테이션이다. 한 대의 솔라카우가 휴대용 보조 배터리인 솔라밀크(Solar-Milk) 250개를 충전할 수 있다. 전력난이 심한 아프리카 외곽지역은 한 달 소득의 20% 정도를 전력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 상당수가 휴대전화 충전이나 등유 구입을 위해 학교 대신 일터로 나가거나 멀리 시내까지 걸어가야 한다. 학교에 솔라카우가 설치되면 수업을 다 마친 후 휴대전화 등 일상 전력 보급에 사용할 수 있는 솔라밀크를 집으로 가져올 수 있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고, 아이들은 충전 시간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솔라카우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공급과 아동교육 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미국 타임지 최고의 혁신품 TOP100에 선정됐다. 또한, CES 2022에서 ‘지속 가능성, 친환경 디자인 및 스마트 에너지 분야 혁신상’에 선정됐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총 솔라카우 4대와 솔라밀크 1000개를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솔라카우 3대는 탄자니아에 있는 음페네시니, 나시부가니, 슝구브웨니 학교 학생들에게 보급했다. 탄자니아 내에서도 전력보급 상황과 가정 평균 수입, 지역 내 학구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력보급이 가장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 에티오피아 남부 국가인 아르베고나(Arbegona) 시다마(Sidama)주에도 솔라카우 설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솔라카우 구매 및 설치비용은 모두 SK에코플랜트 구성원이 직접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탄소감축 프로그램은 SK에코플랜트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한 탄소 저감 활동을 앱 통해 인증하는 활동이다. 다회용기 사용, 플로깅, 저탄소 식사 등 활동을 앱에 인증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된다. 누적된 적립금은 솔라카우 전달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 이성녀 SK에코플랜트 ESG추진 담당임원은 “우리가 실천한 탄소감축 활동이 모여 멀리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의 통합 결정이 유보되며, 사실상 현행 경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는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 이상 코레일과 SR 경쟁체제에 대해 논의했다. 분과위에서는 ‘통합론’과 ‘유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분과위는 끝내 유보 판단을 내렸다. 코레일과 SR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3년(2017~2019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분과위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분과위 종합의견을 존중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현행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분과위는 활동을 종료했고, 내년 2월 평가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추후 평가를 다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는 과거 철도청이 운영하는 철도 국영체제의 만성적 운영적자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추진된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2002년 기준 누적 부채는 1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철도 건설과 운영을 상하 분리했고, 운영은 코레일이 맡고 시설은 철도공단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철도 건설부채 누적이 계속됐다. 고속철도는 선로사용료로 건설부채를 상환하는 구조인데, 당시 코레일의 영업적자가 지속돼 건설부채 이자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고자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운영자 경쟁도입을 추진했지만, 철도공사 반발로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2013년 12월 SR을 설립하며 수평 분리가 이뤄졌다. 이후 개통 준비 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 SR 운영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논의는 결론 없이 현 정부로 넘겨졌다.분과위에서 경쟁체제 유지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가 할인, KTX 마일리지 부활 등으로 연평균 1506억원의 추가 할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 개선과 SRT의 높은 선로사용료율 등 경쟁체제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했다. 반면 통합 측은 KTX와 SR이 분리돼 연 최대 406억원의 중복·거래 비용이 발생하며, 통합 운영하면 주말 기준 하루 52회 추가 운행이 가능해 좌석공급 증대와 수혜지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첨예한 공방에도 KTX와 SR 통합 논란은 매듭이 지어지지 못했다. 명확한 결론 없이 분과위가 마무리되면서 통합 논란은 추후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