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병’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합병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합병 비율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합병과 관련된 또 다른 키워드로는 ‘마일리지 전환’이 있다. 이는 합병 후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마일리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합병 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키워드 분석에서는 ‘합병’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는 합병이 단순히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합병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안과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경제 주체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소비 흐름과 결제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소상공인이 늘었지만 여전히 높은 결제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행마일리지’와 ‘서울페이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행마일리지는 그동안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자사 및 계열사 내에서만 사용되는 한계를 넘어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31일 현대백화점·S-OIL·신한은행·신한카드 등 4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4개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총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10%만 동행마일리지로 전환하더라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약 1700억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유휴 포인트가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소비자 역시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동행마일리지는 큰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적립된 소액 마일리지가 분산돼 있어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웠지만 동행마일리지로 통합해 약 27만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결제수수료 부담 없이 동행마일리지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의 큰 부담 중 하나였던 결제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국내외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을 개방하고 기존 최대 1.8%에 달했던 결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사는 물론 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사까지 포함해 폭넓은 결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결제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에 더욱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해외 신용카드의 국내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평균 4.2%로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2.9배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간편결제 수수료 완화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된다. 기업은 유휴 포인트를 활용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행마일리지와 서울시 표준QR 국내외 결제사 개방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서울 광진구는 올해부터 ▲생활정보 ▲복지건강 ▲경제일자리 ▲문화교육 ▲안전환경 등 5대 주요 분야 정책 60건을 신설 또는 개선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진구청 청사를 이전한다. 1995년 개청 이후 첫 청사 이전이다. 자양동 680-22 일대에 터를 잡는다. 접근성이 높아 한층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차장을 확충한다.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주차장 164면, 자양4동 전통시장 주차장 170면이 조성된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센터 소속 구민의 봉사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시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 정책을 신설해 더 깨끗한 시장을 만든다. 청년창업이룸터와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문을 열고 경력 설계와 취·창업을 지원한다. 복지건강 분야의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외식데이는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배우자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년 문화생활 바우처가 신설한다.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이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성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려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다목적 홀과 스터디룸, 공유주방 등을 갖춘 청년복지관을 만든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에 기반한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해 실종신고에 빠르게 대응한다.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상해진단위로금을 3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6시로 앞당긴다.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광진구는 정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실시, 유아부터 성인을 위한 자전거 기초교실 운영, 건물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등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살기좋은 광진을 위해 힘쓴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중 광진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의 주민생활정보 게시판을 통해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광진구청 주요 민원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책자로도 비치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2025 달라지는 광진’ 발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할 계획이니 많은 구민이 이용하셔서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구민들이 발전하는 광진구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행마일리지에는 현대백화점, 에쓰오일(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이 발행한 백화점, 주유소 포인트,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골목상권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프로젝트의 일환이다. 4개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총 1조 7000억원 규모다. 이달 말부터 신한은행 ‘룰루랄라 포인트’, 신한카드 ‘마이신한 포인트’, 현대백화점 ‘H포인트’, 에쓰오일 ‘S-OIL 포인트’ 순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만 전환돼도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1700억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당 제휴 서비스 적립 달라 2026년 이후에 스카이패스로 통합비율은 미정… 합병 6개월 내 보고입법조사처 “1대0.9로 차등 적용을”미사용 마일리지 합계만 3조5000억 전용 좌석·마일리지숍 구매시 사용아시아나, 최대 항공동맹 탈퇴 전망동맹사 이용시 마일리지 빨리 소진을대한항공이 지난 12일 4년여에 걸친 합병 과정을 마치고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됐다. 이제 소비자의 관심은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정책에 쏠린다. 올해 3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9819억원어치에 이른다. 대한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2조 5542억원)까지 더하면 약 3조 5000억원 규모다. 당장 내년부터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통합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두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궁금증을 16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짚어 봤다. Q. 합병 후 마일리지는 어떻게 될까. A. 두 회사의 합병 이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마일리지 통합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 2026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2년 뒤 양사의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면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로 통합된다. Q.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A.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 정책에 대해 2019년 말 시행한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내년 3월까지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정책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등 유관 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1대1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항공사가 공식적으로 마일리지 가치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휴 카드에서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기 때문이다. Q. 적절한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A. 미국 항공사 합병 사례를 보면 각 항공사 마일리지를 1대1 비율로 통합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의 기업 결합 당시 두 회사는 마일리지를 1대1 비율로 통합했다. 또 미국 교통부는 현재 기업 결합을 진행 중인 알래스카항공과 하와이안항공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1대1 비율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항공권의 가격 격차와 마일리지 통합으로 소비자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마일리지 통합에 일정 수준 차등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1대0.9 비율을 예시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1대0.7 비율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직 마일리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협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확정된 내용도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유불리, 두 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연계해 마일리지 제도 통합 승인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Q. 마일리지는 어디서 쓸 수 있나. A. 항공사 마일리지는 크게 항공권 결제나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숍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마일리지 소진을 위해 마일리지 전용 좌석 등 각종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운항하는 김포~제주 노선 가운데 총 96편의 항공권이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약 1만 500석 규모다. 또 마일리지로 각종 제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OZ 마일샵’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오즈웬즈딜즈’ 마일리지 상품 기획전을 운영한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에 신규 상품이 입고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숙박·테마파크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번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속한 항공 동맹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세계 2위 규모의 항공 동맹인 ‘스카이팀’에,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동맹인 ‘스타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다. 항공 동맹에 속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공유할 수 있어 환승 고객에게 유리하다. 일부 공항은 같은 항공 동맹 항공사 간 라운지를 공유하기도 한다. 현재 스타얼라이언스에는 독일의 루프트한자, 에어캐나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태국의 타이항공 등 25개 항공사가 포함돼 있다. 전 세계 1200여개 공항에 취항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에서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분 63.9% 취득 잔금 8000억 납입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신주 취득2년간 자회사로 운영 후 ‘통합’ 출범항공기 226대… “적정 시총 13조원”운임 인상·마일리지 불이익 없을 듯 대한항공이 4년에 걸친 합병 과정을 마치고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된다. 2년 뒤 탄생할 ‘통합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약 1억 3158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하기 위해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주식 취득 금액은 약 1조 5000억원으로 대한항공은 2020년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7000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이날 납입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하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된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신주 인수를 오는 20일까지 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예상보다 빠른 지난달 28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대한항공이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를 마무리할 때까지 미국 법무부(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신고국의 승인을 모두 받는 데 성공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이후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총 226대의 항공기를 가진 초대형 항공사가 된다. 증권가에서는 합병 이후 통합 대한항공의 적정 시가총액을 13조원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른 시일 내 주주총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가 소유한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곳도 통합 수순을 밟는다. 국내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는 만큼 정부는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CC에 중장거리 노선 운항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항공사(FSC)가 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 중심으로 배분하며 취항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미주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유럽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를 대체할 항공사로 낙점받았다. 공정위는 내년 3월 전까지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질 유지를 요구했다.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의 운임 인상이 제한된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6개월 이내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정책을 보고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등 유관 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4년에 걸친 합병 과정을 마치고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된다. 2년 뒤 탄생할 ‘통합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약 1억 3158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하기 위해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주식 취득 금액은 약 1조 5000억원으로 대한항공은 2020년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7000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이날 납입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하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된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신주 인수를 오는 20일까지 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예상보다 빠른 지난달 28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대한항공이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를 마무리할 때까지 미국 법무부(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신고국의 승인을 모두 받는 데 성공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이후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총 226대의 항공기를 가진 초대형 항공사가 된다. 증권가에서는 합병 이후 통합 대한항공의 적정 시가총액을 13조원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른 시일 내 주주총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가 소유한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곳도 통합 수순을 밟는다. 국내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는 만큼 정부는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CC에 중장거리 노선 운항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항공사(FSC)가 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 중심으로 배분하며 취항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미주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유럽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를 대체할 항공사로 낙점받았다. 공정위는 내년 3월 전까지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질 유지를 요구했다.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의 운임 인상이 제한된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6개월 이내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정책을 보고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등 유관 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균 나이 51세, 주 5.9일 영업, 하루 평균 근무시간 11.9시간.’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의 통계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오랜 시간 일하고도 생계를 꾸리기 힘든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힘을 보태야 할 절박한 상황임을 말해 준다. 서울시 사업체의 94%를 차지하는 157만 소상공인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책임지는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허리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단지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경제 전반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자금 지원부터 경영 지원까지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최근 10년간 매년 1조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3%대 저금리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99만 4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 1458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올해만 1만 9151명의 소상공인이 폐업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연일 늘어나는 폐업률, 고금리 장기화,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그리고 높은 배달 수수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을 신설해 비대면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시중 은행보다 낮은 5%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동행 마일리지’를 도입해 백화점, 주유소 등 민간기업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내년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도 현재 402개에서 2029년까지 1002개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민간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공공배달앱 가맹점 입점을 늘린다. 15% 할인이 적용되는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도입, 노란우산공제ㆍ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ㆍ전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는 데 주력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신속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장사할 맛 나는 서울, 활력 넘치는 골목 경제,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키운 소상공인이야말로 서울시가 꿈꾸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백 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으로 소상공인을 끝까지 지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시가 주관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에서 교통량 감축으로 친환경 녹색교통 구현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신규 회원 가입, 가입 증감 실적, 회원 전환 등의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구는 모든 항목에 걸쳐 최고점을 받으며 2년 연속 ‘승용차 마일리지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방문 홍보 ▲각종 축제 시 홍보 부스 운영 및 캠페인 진행 ▲구 소식지와 SNS를 활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에만 1000여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했다. 서대문구의 누적 가입자는 9500여명이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운행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운동이다. 차량 주행거리 감축량에 비례해 연간 최대 7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이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및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서울시 ETAX를 통해 지방세 납부 또는 현금 전환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주민 덕에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유류비를 절감하며 혜택도 주어지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공평 지향공유학교·하이러닝 교육사례 발표해외 참가자들 학교·기관 10곳 탐방교육의 미래·경기교육 세계에 소개‘공교육 중심’ 교육적 기조 바탕으로학교는 전통적 교육기관 역할 담당AI·디지털 활용한 교수·학습법 추가학교 밖 청소년들에도 공교육 강화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육 협력 시작한국 배울 국가에 긍정적 영향 기대경기도교육청이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사흘간 유네스코(UNESCO),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 변혁’을 주제로 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미래 국제포럼에서 유네스코가 26년 만에 발간한 ‘함께 그려 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보고서에서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경기교육’을 소개하며 K- 에듀를 전 세계에 알린다고 1일 밝혔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교육·과학·문화 보급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관이다. 이번 포럼은 유네스코가 2021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보고서를 발간한 뒤 처음 갖는 글로벌 행사다. 유네스코는 ‘사회전환의 결정적 시기에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1년 보고서는 2년간 전 세계 100만명 이상의 교육전문가가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됐다. 유네스코가 1972년 ‘포르보고서-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 및 1996년 ‘들로르 보고서-학습, 그 안에 숨겨진 보물’에 이어 26년 만에 세 번째로 내놓은 보고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포럼을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하나는 경기교육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교육이 새롭게 시도하는 미래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국제포럼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하 기념공연 ▲기조 강연 ▲전체 세션, 특별 세션, 주제별 병행 세션 ▲고위급 정책 대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전시·체험 공간(부스) 운영 등이 이어지고 4일 폐회식으로 마무리한다. 포럼에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보고서를 발간할 당시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살러워르크 저우데 전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 연구자, 교사 등 1000명 이상이 참여한다. 첫날 진행될 경기교육 특별 세션에서는 임 교육감이 공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경기미래교육’을 공식 선언한다. 이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을 지향하는 ▲경기공유학교 ▲‘하이러닝’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경기탄소중립교육에 대한 사례발표를 한다. 경기공유학교는 민선 3·4기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펼친 ‘경기꿈의학교’의 완성형 형태다. 지역의 모든 교육적 역량을 학생들의 교육으로 연결해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는 교육 현장이자,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밖 학습터에서 지역 전문가 및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플랫폼이다. 경기공유학교에는 지역의 대학과 기관, 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하고 있다. 6만여명의 초중고생이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하이러닝은 기존의 교육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도교육청의 ‘에듀테크’(EduTech)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하이러닝은 학생 개별 맞춤 진단을 통해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제 풀이 방식보다는 관계 중심의 공동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배움을 풍성하고 관계를 깊이 있게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급받은 단말기를 이용해 접속하면 시스템에 탑재된 AI가 제시된 과제를 안내한 뒤 학습 진도와 정답률 등을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학습 콘텐츠 등을 추천한다. 경기탄소중립교육은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등 경기교육공동체 모두가 기후 행동과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하는 참여와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 ‘경기탄소중립앱(가칭)’으로 탄소 절감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개인·학교·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 둘째 날에는 해외 참가자의 학교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교육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경기교육 정책을 연계해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 10곳을 방문한다. 프로그램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전문적인 직업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기후 행동 참여·생명 안전 교육을 위한 지속가능 교육’,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다. 같은 날 이뤄지는 ‘주제별 병행 세션’에서는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강사로 나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교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밖에도 포럼 기간 ‘경기교육에서 교육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교사의 변혁과 교육과정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학교 교육 ▲협력과 연대의 교육 ▲공동선을 지향하는 디지털 교육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 교육 등 5개의 전시 및 체험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임 교육감은 “이번 포럼으로 K- 에듀가 한국을 본받고자 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기교육이 세계 무대에 등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세계에 한국교육에 대한 기대가 충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통해 경기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문화’(K컬처)를 넘어 ‘한국 교육’(K- 에듀)이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유네스코 국제포럼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교육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육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제1섹터 학교 ▲제2섹터 경기공유학교 ▲제3섹터 온라인학교 등 경기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경기미래교육 운영 체제’는 유네스코가 강조하고 있는 ‘연대와 협력’의 뒷받침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현재의 경기교육은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라는 교육적 기조를 바탕으로 전통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안에서 AI·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등 교수·학습법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까지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임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 공교육의 범위 확대는 경기도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으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경기도교육청의 의뢰로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9%, 신뢰수준 ±2.83%) 결과 응답자의 72%가 공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에 공감했다. 또한 71%가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육감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미래교육을 통해 학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로 공교육을 확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서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밖 교육적 역량, 온라인교육까지 결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기획 : 서울신문 · 경기도교육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렸다. 2020년 11월부터 시작한 두 기업의 합병 과정이 4년 만에 사실상 종료되면서 통합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두 항공사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 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한항공은 조건 충족을 위해 4개 노선의 슬롯(인천공항 운항 시간대)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는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DOJ)에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달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미 법무부가 두 회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신고국의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EU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심사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 법무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의 미국 5개 노선 운항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신주 인수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총 226대의 항공기를 가진 초대형 항공사가 된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시 적정 시가총액은 13조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시장의 관심은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정책에 쏠린다. 합병 이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마일리지 통합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자회사로 있는 기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2년 뒤 양사의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면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로 통합된다. 두 기업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6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정책을 보고해야 한다. 올해 3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9819억원에 이른다. 대한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2조 5542억원)까지 더하면 약 3조 5000억원 규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등 유관 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부터 ‘부산이즈굿 동백전’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행복 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자 5만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이즈굿 동백전은’ 지역화폐인 동백전 충전·관리를 포함해 정책자금 신청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산시민플랫폼의 명칭이다. 이 앱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산행복 마일리지’는 시민이 함께 행복을 쌓아간다는 의미로 시작하는 포인트 적립제도다. 고령화·고립 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15분도 시, 건강증진, 자원봉사은행 등 정책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참여자는 매일 앱을 열어 출석 체크를 하면 10포인트, 하루 8000보(65세 이상은 5000보) 이상 걸을 때마다 1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주 3회 이상 실천하면 500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앱 내 서비스인 ‘15분도 시 생활권 맵’에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 노년층 공동체 활성화 공간인 하하(HAHA)센터,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 등 500여개 시설을 방문하면 5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주 3회 이상 실천하면 500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과도 연결돼, ‘자원봉사은행’ 앱에서 봉사 미션 등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부산행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4월까지 최대 5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동백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참여자 5만명 중 1만명은 65세 이상 어르신,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 가구로 채울 예정이다.

서울시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1000만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신설한다. 경영 위기를 이유로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까지 5365억원을 투입해 157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금·매출·공정·새길보탬 등 4대 분야 19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까지 내몰린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 통장’을 선보인다. 안심 통장 대상은 신용 불량 이전 단계 수준인 신용 평점 600점 이상이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가 7.9%인 것과 달리 안심 통장은 5% 수준이기에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및 입금할 수도 있다. 내년 5조 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도 기존 402개에서 오는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약 32%가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1조 8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 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동행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차, 신한은행, 신한카드, 에쓰오일 등 5곳이다.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원 발행 효과가 있다. 오 시장은 “2022년 12월 기준 주에 5.9일을 일하는 서울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가 1억 8500만원에 달한다”며 “지역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도록 시가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가 ‘2024년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 실적을 평가했다. 신규 회원 가입, 가입 증감 실적, 활동 차량 전환 실적 3개 항목을 종합 심사했다. 도봉구는 항목별로 모두 높은 점수를 받고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도봉구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율과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를 알리기 위해 힘썼다. 그 결과 올해 신규 가입한 차량은 1323대다. 현재 누적 가입 차량은 1만 228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도 지키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감축 운행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제도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및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서울시 이택스(ETAX)를 통한 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는 서울시 주관 ‘2024년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신규 회원 가입, 가입 증감 실적, 회원 전환 등의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구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한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입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동 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각종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역 엘리베이터 전자게시판(미디어보드)과 동 청사 전광판을 활용해 제도를 적극 알리고 가입을 안내해 올해에만 1300여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 누적 가입자는 1만 3000여명에 달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운행 자제를 유도해 교통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소유주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누적된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가 줄어든 경우 정도에 따라 2만에서 7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는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ecomileage.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면 된다.

서울 구로구가 서울시 주관 ‘2024년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신규 회원 가입, 가입 증감 실적, 회원 전환 등의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구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한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입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동 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관내 엘리베이터 전자게시판(미디어보드)과 동 청사 전광판을 활용해 제도를 적극 알리고 가입을 안내해 올해에만 1300여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 누적 가입자는 1만 3000여명에 달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운행자제를 유도해 교통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소유주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누적된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가 줄어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2만에서 7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는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ecomileage.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모바일 앱이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부산시는 다음달 2일부터 동백전 앱의 이름을 ‘부산이즈굿 동백전’으로 바꾸고 ‘시민행복 마일리지’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용자가 특정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동백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9세 이상 부산시민 5만명을 모집해 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은행 앱에서 봉사에 참여해 받은 포인트를 시민행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고, 매일 8000보 이상 걷거나 15분 생활권에 있는 교육, 의료, 복지 시설 등을 방문해도 포인트가 쌓인다. 시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15분도시·건강증진·자원봉사은행 등 정책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동백전 앱을 시민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의 하나다. 2026년 1월 고도화가 완료되면 동백전 앱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행정서비스와 금융 등 민간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 앱을 시민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켜 민간 플랫폼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편의성을 갖추고, 시민 일상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수도 절약하면 마일리지로구민 2만 4626명 5억 넘게 적립세금 납부·나무심기·기부 등 사용 서울 중랑구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9년째다. 중랑구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수상을 포함해 중랑구는 9년 연속 최우수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 가정·학교·기업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에너지 절약 장려 혜택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2개월간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에코마일리지 사업 내용을 평가했다. ▲신규 개인 회원가입 ▲가구회원 ▲단체회원 ▲아파트 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건물에너지 사용량 등급 사업추진 등 5개 유형별 가입 실적이 평가 기준이다. 중랑구는 새로 전입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에코마일리지를 홍보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지난달 기준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한 중랑 구민은 총 2만 4626명이다. 마일리지로 적립한 금액은 약 5억 5000만원이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세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전환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 ▲에너지 빈곤층 기부 ▲현금 전환 등에 쓰였다. 또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로도 마일리지를 활용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9년 연속으로 에코마일리지 최우수구에 뽑힌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에코마일리지 참여 독려와 함께 환경 교육도 병행해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환경교육센터를 통해 유아와 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교육을 진행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SNS를 활용해 지역을 친밀하게 알리는 ‘제1기 서대문 구정홍보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는 관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정홍보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79명의 지원자 중 지역에 대한 애정이 뜨거운 100명을 선발했다. 연령대는 10대가 2명, 20대 21명, 30대 28명, 40대 27명, 50대 12명, 60대 10명 등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0명, 여성이 60명이다. 방송 프로그램 기획 경력자, 문화예술 커뮤니티 운영자, 해외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 방송 경력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영어 강사, 여행 기획자, 세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 IT 강사, 1인 가구 청년, IT 기업 홍보 경력자, 독서 모임 운영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앞으로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구정 소식을 알리고 지역의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참여한 뒤 후기를 올린다. 또한 구에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 및 구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하고 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며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에 기고도 한다. 구정홍보단 위촉 기간은 내년 10월까지다. 구는 홍보단원에게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구 운영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문화공연 등 각종 구 행사 참여 우대 ▲홍보 교육 ▲우수 활동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카페 폭포에서 열리 발대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주민분들께서 직접 홍보함으로써 서대문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 가결됐다. 여야는 지금까지 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관 구성 시 여야 추천이 필요한 경우 서로 상대방 추천 몫을 인정해 주는 게 관행이었다.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깨뜨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약속위반’, ‘사기반칙’이라고 반발할 만했다. 인권위원 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3인의 후임 추천을 놓고 거대 야당의 몽니에 부딪혀 있다. 2000년 이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의석수를 내세워 2석을 야당 몫으로 추천하겠다고 한다. 여야 이견으로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체되면 헌재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7명) 미달 상태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정지는 무한정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헌재 마비 상태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의 국정 공백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를 축적하기 위한 야당의 총력전이 전개될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관을 주선해 줬다. 다음날엔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이 서울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라는 걸 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8명),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12명) 등 탄핵 빌드업의 전위대 격인 모임도 속속 발족, 가동에 들어갔다. 11월에 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와 맞물려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도를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로선 대선 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치명타를 입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다. 내년 4월 윤 대통령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도래하면 현재 진보 5, 보수 4로 돼 있는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보수 우위의 헌재가 된다 해서 탄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퇴임한 소장을 빼고 보수 5, 진보 2, 중도 1 구도에서 이뤄졌다. 검찰 수사, 특검 등을 통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한 법적·정치적 흠결이 부각되면 헌재는 법적 판단 외에 ‘탄핵으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이냐 하는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품백 사건, 주가조작 의혹, 총선 개입 의혹까지 끊임없이 메뉴를 추가하며 의혹을 키우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특검법도 세 번씩 강행 처리를 되풀이하는 것도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범야권 192석에다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특검법 찬성으로 끌어들이면 탄핵으로 가는 고속열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권위원 1명의 부결이라는 작은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정권탄핵이라는 기압골과 만나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썼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니 배를 띄우는 것도, 뒤집는 것도 백성이라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다. 주문을 외듯 탄핵의 군불을 지피는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듯한 정부와 여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마음도 편치 못하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