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인공지능(AI)과 게임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AI강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원래 대표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일이 잘 없는데, AI강국위원회는 매우 중요하고 당이 주력해야 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정말 대혼란기로, 위기이자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가 사실 기회”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의 ‘K엔비디아’ 발언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초기 투자를 정부 또는 국민 단위에서 대규모로 하고, 그 지분을 제대로만 확보한다면 굳이 연금 같은 것으로 적금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일부러 곡해했는지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 그런 엉터리 반격 때문에 국민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이라며 탄압하고 온갖 규제를 시작해 전 세계에서 압도적 선도였던 게임 산업이 중국에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재력이 많은 게임 산업에 민주당이라도 관심을 높여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씨의 아내도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그의 아내 A씨 등 2명이 함께 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하고 부부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는 렌터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언론 보도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가족관계를 묻는 말에 “시아버지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이씨 부부가 사전에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1월 3일 이씨의 신원을 확인해 53일 만인 지난달 25일 이씨 부부 등을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달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갱단이 활개 치고 있는 에콰도르에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한 달간 일어난 살인사건이 역대 최다 기록을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올 한해가 최악의 해로 역사에 남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은 법무부 집계를 토대로 1월 살인사건이 781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평균 25.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한 정부 공식 집계가 시작된 뒤 월 최다 기록은 2023년 1월 534건이었다. 언론은 “2월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2월 살인사건이 이미 1300건을 넘어섰다는 말이 들려온다”고 전했다. 살인사건의 증가 속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치안전문가 후안 오르티스는 “2022년부터 살인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이러다간 에콰도르가 중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월 통계만 비교하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1월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하루 평균 4건 정도였다. 2014년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2년에는 318건, 2023년엔 53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505건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781건으로 다시 가파르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살인사건의 증가를 연결 지어 해석하고 있다. 지난 1월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은 최대 도시이자 항구도시인 과야킬로, 전체의 절반 정도인 387건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과야킬에는 수출품으로 위장한 마약 밀수가 많고, 이를 점유하려는 갱단 간 경쟁도 치열하다. 경쟁 조직이나 정적을 제거하려는 살인사건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에콰도르 정부는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후 살인사건 증가세는 주춤했다. 그러나 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갱단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는 지금 내전 중”이라면서 “6~7주 전부터 갱단의 반격이 시작됐고, 특히 정치권과 연결된 갱단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에선 오는 4월 대통령선거 결선이 실시된다. 갱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갱단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노보아 대통령은 결선에서 야당 후보 루이사 곤살레스와 격돌한다. 대선을 앞두고 갱단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대선을 앞두고 갱단들이 3월 최악의 치안 불안을 유발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가 감기에 걸렸을 때 흔히 먹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자녀를 출산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인 여성이 복용해도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출생 전 아세트아미노펜 노출과 ADHD 및 자폐스펙트럼장애 위험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정신건강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멘탈 헬스(Nature Mental Health)’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임신부 307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ADHD 유병률은 18%로 나타났다. 반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ADHD 유병률은 9%였다. 어머니의 혈액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수치가 검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을 때 태아가 딸인 경우 ADHD 발병 가능성이 6배나 더 높았다. 이같은 결과에 근거해 연구팀은 “출생 전 아세트아미노펜 노출은 ADHD를 비롯한 발달 관련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열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약물로는 ‘타이레놀’이 있다. 해당 약물은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한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서는 ‘저위험 약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임산부의 약 41~70%가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된 태아의 장기적인 신경발달 영향과 관련해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면서 “이 약물은 수십 년 전에 승인됐다. FDA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10대 이하 ADHD 치료제 처방 3년 새 2배 ‘껑충’한편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을 핵심 증상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다. ADHD는 아동기에 주로 발병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ADHD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아동청소년에서 약 5%, 성인에서는 약 2.5%로 추정된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중 ADHD치료제 처방 환자 수와 처방량이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은 2020년 6만 5685명, 2021년 7만 8261명, 2022년 9만 9742명, 2023년 12만 573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에서 손이 잘린 시신 9구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무자비한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휴가를 떠났다가 실종된 학생의 시신 9구가 훼손된 채 고속도로변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2일 푸에블라주(州)와 오아하카주 경계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버려진 차 한 대를 수색하던 중 트렁크와 차량 주변에서 시신 9구를 발견했다. 시신 4구는 차량 트렁크에, 나머지 5구는 피가 묻은 방수포로 덮인 채 버려져 있었다. 모든 시신은 공통으로 손이 절단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잘린 손 8쌍이 든 가방을 발견했고, 나머지 한 쌍의 손은 트렁크에서 찾아냈다. 멕시코 현지 매체인 엘 피난시에로는 “발견된 시신 9중 여성은 5명, 남성은 5명이며 19~28세로 확인됐다”며 “시신에는 모두 총상과 고문 흔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1명을 제외한 시신 9구의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난 상태지만, 희생자들의 정확한 직업 및 오아하카 방문 목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희생자 모두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오아하카주를 방문한 학생들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후 일부 현지 언론은 이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고 보도했다. NVI 노티시아스는 “악명 높은 카르텔은 도둑으로 간주한 사람의 손을 잘라내는 것으로 유명하다”면서 “시신들의 손이 모두 잘려져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살인 사건이 한 범죄 조직 내에서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한 9명이 속한 범죄 단체가 지난달 초 오아하카에 도착해 강도와 절도, 약탈 등의 범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거 오아하카주의 한 지역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남성이 ‘도둑질한 대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었다. 당시 경찰은 희생자가 카르텔에 의해 보복 살인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9명의 이름과 나이를 제외한 정확한 신원 정보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약 3만 건에 달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81건에 달하는 수치며, 마약 밀매 조직의 활동이 활발한 과나후아토, 바하칼리포르니아, 멕시코주, 치와와, 할리스코, 미초아칸 등 6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어 “이들은 휴가를 즐기러 오아하카주의 해변을 방문했던 학생들이며, 지난달 27일 실종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금천구는 푸른나무재단과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협약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총 6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의 조기 예방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이라며 “ 특히 금천구가 푸른나무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첫 지자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사이버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과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18개소의 5학년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중심의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 구청장은 “최근 청소년 도박, 마약,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이 학교 현장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빈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려던 20대 아르헨티나 남성이 주민들에게 붙잡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전봇대에 묶여 있던 남성은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주민들의 과격한 대응에 비난이 일었지만 이 남성에 대한 진상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가슴 등에 부상을 당해 응급치료를 받은 21살 남성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남성의 상태가 호전되면 경찰이 바로 조사를 시작해 구체적인 전말을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이렇다. 이 남성이 빈집에 들어가려고 담을 타는 걸 본 주민들이 동네 청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청년들은 동네 질서를 잡겠다면서 몰려다니던, 소위 ‘자경단’이다. 상인 페드로는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청년들”이면서 “도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청년들이 바로 달려와 도둑을 제압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남자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사적제재를 택했다. 붙잡은 남자의 변명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형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빌리려고 했을 뿐”이라면서 놓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청년들은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청년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던 건 이 집 외부에 설치된 조명을 뜯어 소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도둑이 형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여긴 청년들은 공개 망신을 줄 생각으로 남성을 전봇대에 매달았다. 목에는 “가족이라도 도둑질을 하진 않는다”고 쓴 팻말을 달았다. 전봇대에 묶인 남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슴과 팔뚝,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성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남성이 들어가려고 했던 곳은 얼마 전 결혼해 독립한 형의 집이 맞았다. 그러나 ‘물건을 빌리려 들어가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그의 형수는 들은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위기를 모면하려고 남성이 둘러댄 말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사건을 취재한 언론은 “용의자가 마약중독자였다고 한다”면서 “남자가 마약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려 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산 킹크랩 밀수해 국내로 들여오던 일당들이 경북 포항에서 붙잡혔다. 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와 50대 선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A씨 등은 40t급 어선을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 약 5.4t(5억원 상당)을 넘겨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포항해경은 군 당국과 협조해 밀수 의심 선박을 추적했다.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온 A씨 등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어선에 함께 탄 나머지 선원 6명에 대한 수사와 함께 여죄와 공범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지한 포항해경서장은 “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마약류·밀수·밀입국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배우들을 앞세운 한국 영화들이 이달 말부터 줄줄이 개봉한다.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를 피해 개봉일을 조율하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한국 영화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 조장호 감독 스릴러물 ‘스트리밍’이 오는 21일 선보인다. 구독자 수 1위인 범죄물 채널을 운영하는 우상(강하늘 분)이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추적하며 겪는 일을 그렸다. 27일에는 김형주 감독의 스포츠 드라마 ‘승부’가 관객을 찾는다. 바둑계의 전설 조훈현과 그의 제자 이창호의 대결을 이병헌과 유아인이 맡았다. 다음 달에는 거의 매주 한 편씩 신작이 개봉한다. 2일 개봉하는 ‘로비’는 연구밖에 모르던 스타트업 대표 창욱의 이야기다. 배우 하정우가 ‘허삼관’(2015)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연출작으로, 주연까지 맡았다. 대한민국 마약판을 설계하는 브로커 야당(강하늘)과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검사(유해진)의 이야기를 다룬 황병국 감독의 ‘야당’도 23일 출격한다. 배우 마동석이 오컬트물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로 다음 달 30일 관객을 맞는다. 악을 숭배하는 집단에 의해 혼란에 빠진 도시에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려는 해결사 바우 역할이다. 한편, 상반기 최고 흥행 기대작이었던 ‘미키 17’은 관객 기대에 부응하며 흥행몰이 중이다. 21일까지 뚜렷한 경쟁작이 없는 만큼, 당분간 흥행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개봉 당일 24만 8000명을 동원해 올해 개봉작 중 최다 관객을 기록한 데 이어 삼일절 연휴 동안 104만 8000명을 동원했다. 이날 중 14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4일(현지시간) 개시했다.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선전포고한 4월 2일에 맞춰 농산물 관세 부과도 새로 예고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표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내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시작된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미 동부시간 4일 0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이상 25%), 중국(10+10%) 등 3개국에 새 관세가 부과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지난달 4일부터 25%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이를 1개월 유예했다. ‘좀비 마약’ 펜타닐 원료 공급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4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다. 4일 중국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에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메커니즘에 제소하고 미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인 미국 일루미나의 대중 수출도 차단했다.

대구 도심에서 차에 마약을 싣고 운전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알고보니 마약사범이었던 것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마약을 싣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차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마약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마약 분량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려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사건 4개월 뒤에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4일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최초 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CC(폐쇄회로)TV 분석과 통신 수사 등으로 올해 1월 3일 신분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들 A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는 지난달 25일 A씨를 검거한 뒤 임의제출 받아 진행됐다. 소변 검사는 통상 일주일 이내, 모발 검사의 경우 3개월~6개월 이내 마약 투약 내역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 특정과 검거하기까지 시일에 소요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도 필요하고 통신 수사도 같이 했기에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공범 2명에 대해서 경찰은 특정·검거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A씨는 대마 흡입 관련 혐의로 검찰에서 한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검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의원도 아들의 마약 사건 의혹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3일(현지시간) 최종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총 20%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펜타닐은 현재 18~45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로, 그 원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대(對)중국 관세를 20%로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좀비 마약인 펜타닐 대응 노력 미흡 등 이유로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이달 4일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캐나다·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회장은 “상품에 대한 세금은 전쟁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화요일(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면서도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율이 앞서 예고됐던 25%에서 조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관세율 인하에 대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캐나다, 멕시코 국경에서의 ‘좀비 마약’ 펜타닐 단속 노력 및 결과 등에 따라 관세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중국에 대해선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시점부터 대중국 추가 관세율은 20%로 올라간다. 한편 투자의 귀재로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버핏 회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를 많이 겪어 봤다”며 “관세는 어느 정도 전쟁 행위”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된다”면서 “‘이빨 요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경제에선 항상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선 아이들이 침대 머리맡에 빠진 이를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이를 가져가는 대신 동전을 놓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는 이빨 요정이 아닌 부모가 동전을 넣어 주는데, 결국 누군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리라는 의미다. CNBC는 “버핏 회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공개 발언한 것은 처음”이라며 “그는 징벌적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버핏 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공격적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전방위적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소비심리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세를 과시하는 이른바 ‘MZ 조폭’ 소탕에 나선다. 과거처럼 갈취로 돈을 버는 조폭보다 도박이나 마약 범죄 등에 개입하는 조폭이 늘어나는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부터 6월 말까지 조직폭력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조폭이 관여한 마약·사기·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범죄,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이다. 전통적인 조폭 범죄로 꼽히는 강력·폭력 범죄로 검거된 이들은 2020년 1261명에서 지난해 1022명으로 감소했다. 갈취 범죄로 검거된 이들도 같은 기간 225명에서 106명으로 줄었다. 반면 조폭의 조직적 사행성 범죄 등 검거 인원은 이 기간 245명에서 757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조폭 범죄로 31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46명을 구속했다. 2020년 검거 인원(2817명)과 비교할 때 12.3％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활용해 세력을 과시하는 등 활동성이 왕성한 20~30대 조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신규 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 ‘양회’가 4일 시작된다.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회 개막일에 맞춰 중국산 제품에 ‘10+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만큼 미중 갈등 대응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신화통신은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 14기 3차 회의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우리의 국회 격) 14기 3차 회의가 각각 4일과 5일 베이징 소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양회 폐막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 개막일을 포함해 일주일가량 진행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평균 25% 안팎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달 4일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펜타닐)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본다. 베이징 지도부가 이를 고려해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지가 관심을 끈다. 올해 1~2월 지방정부가 내놓은 연간 목표치는 평균 5.3%였다. 이 때문에 전인대는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 성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현 경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부양책 규모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말 로이터통신은 “2025년에 중국 당국이 3조 위안(약 602조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타전했다. 대미 수출이 지금보다 어려워지면 부양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토종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출시를 계기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의 R&D 투자액은 3조 6000억 위안(722조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4조 위안(802조원)까지 늘릴 전망이다.

일부 국가 과잉 생산 후 美에 덤핑백악관 “외국 공급망 의존은 위험한국산 싱크대 美가구회사에 피해”한국 440억원 수출… “영향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목, 목재 등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관세 부과 절차로 풀이된다. 원목,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이런 지시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상무부 장관은 명령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덤핑 수출국으로 캐나다·독일·브라질을 지목했다. 이어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며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 주방 캐비닛(싱크대) 등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목재가 왜 국가 안보 문제냐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파생 상품의 주요 소비자”라면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특히 미국 접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4일부터 두 나라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목재 관련 관세가 추가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원목보다 싱크대를 비롯한 가구 수출에서 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 수출 규모가 큰 편은 아니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000만 달러(약 439억원)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 수출 실적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반도체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3.0% 줄었다. 지난 1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으로 이어지던 수출액 100억 달러선도 무너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DDR5 16Gb(기가비트), DDR4 8Gb, 낸드 128Gb 가격은 각각 지난해보다 7.5%, 25%, 53.1% 떨어졌다. 수출은 사실상 뒷걸음질쳤다. 총수출액은 1년 전보다 1% 증가한 52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2월 대비 5.9% 감소한 23억 9000만 달러로 떨어졌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전부터 수출이 둔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심화하면 수출액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에 대응하려고 자동차와 같은 핵심 산업의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리면 국내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 반도체 수출 반등 수준이 올해 수출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올 수출 실적 좌우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4일로 예고한 중국 10% 추가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국내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된 데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이 있다.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 예정인 관세(멕시코·캐나다 대상 25%)를 예정대로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도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제품은 미국 내에서 판매 가격이 올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중국 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1330억 달러(약 194조원) 중 85.9%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였다. ●한국 기업들 사업 전략 대응 나서 생산 기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어 ‘관세 날벼락’을 맞게 된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 수정에 나섰다. 멕시코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케레타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조기 등 일부 가전 물량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공장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아들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 현지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다. 그는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