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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간 남북대화 현장 지킨 기자실장

    25년간 남북대화 현장 지킨 기자실장

    1998년부터 기자실 관리·운영 맡아정상회담 등 200여회 대화·지원 관여북측 ‘일 잘하는 기자실장 선생’ 평가 25년간 통일부 기자실을 지키며 남북 대화 현장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해 온 허희옥 전 통일부 기자실장이 17일 별세했다. 59세. 그의 삶은 통일부의 역사이자 2000년대 남북 대화 현장 자체였다. 1986년 통일부에 입부해 37년 9개월을 근무한 허 전 실장은 1998년부터 25년간 대변인실 소속으로 기자실 관리·운영을 맡았다. 허 전 실장은 1999년 차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2000년 6·15 정상회담 등 모든 남북 정상회담과 200여회에 달하는 남북 대화·운영에 관여했다. 북측 기자들이 “허 선생 어디 있느냐”며 그를 찾거나 북측 인사들이 그의 안부를 물을 만큼 발 빠르게 현장을 챙겼다. 2018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민족통일대회’ 행사 때는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 잘하는 기자실장 선생”이라는 덕담을 듣기도 했다. 2000년 6월 13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나는 순간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지켜보던 그는 깡충깡충 뛰며 감격스러워했다. 2012년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몇 해 전 암이 재발해 투병하는 중에도 꿋꿋이 기자들 곁을 지키다 지난해 4월 명예 퇴임했다. 허 전 실장은 기자실을 떠나던 날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기자실이 많이 소중했다”며 “정말 진심을 다해 기자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말하면서 눈물 흘렸다. 재직 기간 동안 대통령 표창 1회,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급 표창 5회 등 정책 소통과 여성 공무원 권익 향상 등의 공로로 포상받았다. 유족으로는 남편 송승헌씨와 아들 은혁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발인은 19일 오전 8시 30분.
  • [포토] 북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위해 연회

    [포토] 북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위해 연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5년 설맞이공연을 마치고 떠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해 지난 9일 평양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리선권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연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 “북, 올해 대남 기구 전부 폐지한 것으로 추정”

    “북, 올해 대남 기구 전부 폐지한 것으로 추정”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통일’, ‘동족’ 개념 지우기에 나선 뒤 대남 관련 기구를 전부 폐지했다고 정부가 잠정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올해 1~3월 폐지한다고 발표한 8개를 포함해 총 10여개 대남기구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공식 매체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렇게 평가하고 이날 발간한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4’와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4’에 반영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1월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3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등도 연초부터 북한 매체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폐지된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인명록에 수록된 대남 기구 11개 중 북한이 폐지를 발표한 대남 기구(5개)는 올해 삭제하고, 나머지 대남 기구(6개)는 ‘폐지 추정’으로 표기했다. 다만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대남 접촉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민간 외교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대외 기구로 분류하고 폐지로 추정하지는 않았다. 노동당의 대남 전문부서였던 통일전선부도 ‘당 10국’으로 변경된 명칭이 인명록과 인물정보에 담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명칭 변경과 함께 일부 업무가 외무성으로 이관되는 등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도부인) 김영철 고문과 리선권 국장에 대한 의전·예우로 볼 때 기구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부터 북한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외무성 대외정책실도 인명록에 추가됐다. 기존 당 산하 외곽기구인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외무성 산하로 옮기면서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 당·정·군 간부 인사 중 올해 기용된 노광철 국방상과 방두섭 사회안전상이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각각 보선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인명록에 실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명단에 노광철이, 후보위원 명단에는 방두섭이 각각 추가됐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단에도 이들이 포함됐다. 다만 아직 북한 매체에서 공식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들의 명단에는 ‘추정’이라는 표기를 덧붙였다. 노광철은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상에 기용됐고, 방두섭은 그에 앞서 7월 말 수해로 리태섭이 경질되며 사회안전상에 임명됐다. 통일부는 국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북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1년부터 거의 매년 북한 기관별 인명록과 북한 주요 인물정보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인명록과 인물정보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 초까지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의 당·정·군 조직의 직제 및 구성원 정보를 담았다. 인물정보와 인명록에는 사망한 김일성·김정일과 생존자 282명 등 총 284명과 기관 약 9000개가 수록됐다.
  • 北 ‘김일성 30주기’ 대대적 행사… 대남정책 주도 김영철, 주석단에

    北 ‘김일성 30주기’ 대대적 행사… 대남정책 주도 김영철, 주석단에

    북한이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를 맞아 기존 관례를 유지하며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치렀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부친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평양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 추모음악회를 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오에는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고 북한 주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와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3분간 묵념했다. 우리 정부는 김일성 주석 사망 20·25주기 중앙추모대회가 실내(평양체육관)에서 치러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 김일성광장에서 더 큰 규모로 열렸고, 김 위원장이 추모음악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며 북한이 30주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정주년)를 중시한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추모대회 주석단에는 과거 대남 정책을 주도했던 김영철과 리선권도 김 위원장과 거리를 둔 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현재 직책이나 역할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간부들은 모두 가슴에 배지를 달았는데 김정은 초상화가 단독으로 그려진 신규 배지와 김일성·김정일이 함께 그려진 기존 배지를 혼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김정은 ‘독자 우상화’ 움직임과 달리 김일성 30주기 추모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정주년 추모 행사를 축소한다면)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독자 우상화를 강화하고 있어 일각에선 김일성 주석 30주기 행사가 축소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성대했던 北 김일성 30주기 추모행사...전역에 울린 추모 사이렌

    성대했던 北 김일성 30주기 추모행사...전역에 울린 추모 사이렌

    북한이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를 맞아 기존 관례를 유지하며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치렀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부친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평양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 추모음악회를 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오에는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고 북한 주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와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3분간 묵념했다. 우리 정부는 김일성 주석 사망 20·25주기 중앙추모대회가 실내(평양체육관)에서 치러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 김일성광장에서 더 큰 규모로 열렸고, 김 위원장이 추모음악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며 북한이 30주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정주년)를 중시한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추모대회 주석단에는 과거 대남 정책을 주도했던 김영철과 리선권도 김 위원장과 거리를 둔 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현재 직책이나 역할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간부들은 모두 가슴에 배지를 달았는데, 김정은 초상화가 단독으로 그려진 신규 배지와 김일성·김정일이 함께 그려진 기존 배지를 혼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김정은 ‘독자 우상화’ 움직임과 달리 김일성 30주기 추모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정주년 추모행사를 축소한다면)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일 생일을 부르는 명칭을 ‘태양절’에서 ‘4·15’로 바꾸거나 ‘태양’이란 용어를 김 위원장에게만 사용하게 하는 등 김정은 독자 우상화를 강화하고 있어 일각에선 김일성 주석 30주기 행사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 통일부, “北 경제 통제 강화… 시장화 통제 시도”

    통일부, “北 경제 통제 강화… 시장화 통제 시도”

    ‘북한 인물 책자·경제 특이동향’ 브리핑시중 현금유통 줄이려 전자결제 법제 마련 북한이 경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21일 ‘북한 인물 관련 책자 및 경제 특이동향’ 브리핑에서 북한이 곡물 생산과 유통을 비롯해 상업, 금융 등 전반에 대해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경제 통제 동향은 주민들의 시장화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분야 통제 강화를 위해 북한은 전자결제를 통해 시중의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지난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일부 개정을 단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 통제되지 않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이를 억제하고 무현금 결제를 늘리기 위해 전자결제 법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전자결제는 시장경제와 달리 은행 계좌를 활용한 무현금 거래를 말하며 기업 간 물건 판매·공급 자금 거래에 활용된다. 일반 소비자의 소비자 구매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곡물 관련, 북한은 지난해 가을부터 양곡 판매소를 통해 판매를 독점하기 시작했으며 사적 곡물 거래를 단속하고 수매를 강화하는 동향을 보였다. 지난 2021년 3월 ‘양정법’을 개정하면서는 “양곡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보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양정체계 밖에서 양곡을 가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제정된 ‘대부법’에는 각 은행의 대부통계자료를 중앙은행에 제해 대부 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 내용이, 8월 제정된 ‘상품유통법’에는 국가가 상업 유통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통일부는 “전반적으로 당국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본다”면서도 “당초 의도대로 얼마나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제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혼란을 불러오고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식량 수매에서 사적 유통 통제는 식량 접근권 제한, 식량 거래 음성화,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식량난이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일부가 발간한 올해 ‘북한 주요 인물정보’, ‘북한 기관별 인명록’ 자료에서 리선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 중 제외됐다. 리영길은 총참모장 임명 이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비서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일부는 “올해 3차례 열병식에서 확인된 각급 군 단장 및 군사학교 등 정보를 수록하고 군 조직 관련 정보 사항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 돌연 사라진 北 대남 선전라인… 강경파 세력이 장악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11일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대남 선전 라인이 대거 보직 해임되는 등 고강도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영철 전 조선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약 3주 전 복권된 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설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북 소식통은 13일 “얼마 전부터 북한의 대남 선전 관련 인사들이 예외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이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던 (물밑) 소통도 모두 끊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베이징 소식통은 “그간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하다 경질된 김영철이 지난달 당 정치국으로 복귀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올드보이’인 김영철이 당 업무에 전격 복귀한 뒤 이뤄진 이번 인사는 대규모 숙청이나 쇄신 인사라기보다는 김여정과 리선권 통전부장이 이끄는 남북 관계의 전략전술 재구성으로 분석된다. 군부 출신인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하고 2013년에는 서울과 워싱턴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위협한 강경파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자 입지가 좁아졌다.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폐지돼 사실상 통전부장으로 강등됐고, 지난해 6월에는 통전부장 자리마저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줬다. 리선권은 2018년 9월 평양 옥류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한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질타한 인물이다. 지난달 19일 조선중앙통신은 “당 전원회의에서 김영철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보충해 뽑음)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노동신문도 그의 사진을 게재하며 ‘통일전선부 고문’이라고 표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공조해 압박을 강화하자 김 위원장도 대남·대미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자 경험이 풍부한 김영철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보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대남 핵심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모습을 감춘 것이 대표적이다. 이달 1일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요청을 거부하면서 조평통이 아닌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다. 우리나라로 치면 핵심 대북 현안을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에서 대응한 격이다. 앞으로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질타하는 등 대북 정책 조정 의지를 밝히자 북한 역시 강대강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베이징 소식통은 “이런 추세는 남북 관계가 미중 갈등이라는 큰 틀에서 종속변수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반도 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 ‘천안함 폭침’ 배후 김영철, 대남 최전방으로 돌아온다

    ‘천안함 폭침’ 배후 김영철, 대남 최전방으로 돌아온다

    북한이 대남라인 핵심이었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통전부 고문 직책으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시켰다. 대남 강경 목소리를 내는 확성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군 출신인 김영철은 2018년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지위가 흔들렸다. 2021년엔 당 대회에서 대남비서 직위가 없어지고 지난해엔 통전부장 자리마저 리선권에게 넘겨주면서 사실상 ‘야인’으로 돌아갔다. 이후 1년 만에 통전부 고문으로 돌아오면서 대남 업무 일선으로 복귀한 것이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미·대남 강경론자인 김영철을 전격 정치국으로 복귀시키면서 상징적 무게감을 활용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고 대미·대남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철은 정찰총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천안함 사건 배후로도 지목된 바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공개하며 “빠른 시일 내 성공적 발사”를 재차 강조했다. 중앙위 정치국은 보고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으며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체 ‘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북한은 이를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공개했지만 이번 당 전원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패 사실을 알린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는데, 정찰위성 실패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당 전원회의에서 연설 등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당대회와 겹쳤던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라며 “난관의 원인을 외부·하부 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 ‘천안함 폭침’ 배후 北 김영철 대남 최전방으로 돌아온다

    ‘천안함 폭침’ 배후 北 김영철 대남 최전방으로 돌아온다

    북한이 대남라인 핵심이었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통전부 고문 직책으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시켰다. 대남 강경 목소리를 내는 확성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군 출신인 김영철은 2018년 남북미 대화국면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역할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지위가 흔들렸다. 2021년엔 당 대회에서 대남비서 직위가 없어지고 지난해엔 통전부장 자리마저 리선권에게 넘겨주면서 사실상 ‘야인’으로 돌아갔다. 이후 1년만에 통전부 고문으로 돌아오면서 대남 업무 일선으로 복귀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미·대남 강경론자인 김영철을 전격 정치국으로 복귀시키면서 상징적 무게감을 활용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고 대미·대남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철은 정찰총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천안함 사건 배후로도 지목된 바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공개하며 “빠른 시일 내 성공적 발사”를 재차 강조했다. 중앙위 정치국은 보고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으며,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체 ‘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북한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공개했지만 이번 당 전원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패 사실을 알린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는데, 정찰위성 실패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당 전원회의에서 연설 등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며 “난관의 원인을 외부·하부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북한은 회의에서 ‘당규율건설 대책’을 논의해 탈북 행렬이 이어질 우려에 대한 대응책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 北, 외우내환에 경제·대남 ‘고인물’ 일선 복귀

    北, 외우내환에 경제·대남 ‘고인물’ 일선 복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사실상 해임했던 노간부를 불러들여 경제와 대남분야를 맡겼다.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면서 경제, 대남분야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 오수용이 당 경제부장으로 임명됐다. 오수용은 2022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을 후임에게 물려주고 사실상 해임됐다. 이어 9월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직을 맡으며 전공 분야인 경제 현안과 관련 없는 자리에 이름만 올렸다. 그러다가 1년 만에 다시 경제를 총괄하는 당 비서와 경제부장은 물론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위원으로도 복귀하면서 경제 분야 주요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하는 등 대남공작 분야를 책임졌던 김영철도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돌아왔다. 그는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올라 향후 당 주요 정책 결정에 다시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은 2022년 6월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리선권 전 외무상에게 넘겨주고, 그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도 내려놓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제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현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철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꾸준히 대남사업에 몸을 담으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관여하고 이후로도 수시로 담화 등을 통해 대남 압박의 전면에 나선 바 있다. 외교·안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결국 경험 있는 베테랑들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은퇴했던 인사들을 불렀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경제와 대남 분야가 그만큼 근심거리란 얘기”라고 했다.
  • ‘천안한 폭침’ 배후 北김영철 정치국 복귀…대남업무 관측

    ‘천안한 폭침’ 배후 北김영철 정치국 복귀…대남업무 관측

    2018년과 2019년 북미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남쪽에도 익숙한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노동당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철은 2021년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고, 2022년 6월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통일전선부장 자리마저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줬다. 이후 같은 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마저 내놓으며 사실상 ‘야인’이 됐다. 김영철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앞으로 대남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남북미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때만 해도 김영철은 최고지도자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최측근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김영철의 정치적 위상도 급전직하했고 일각에서는 처형설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일단 18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만 선출됐고 노동신문에서는 통전부 고문으로 그의 직함을 명시했다. 따라서 통일전선부장은 리선권이 맡고 있고 대남비서 자리는 없어진 것으로 보여 당장 자리를 맡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이력으로 미뤄볼 때 대남비서 자리가 부활해 다시 맡거나 후배인 리선권을 밀어내고 통전부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결국 대남업무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그는 1990년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의 대표로 참석했고 2006∼2007년에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단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의전ㆍ경호 관련 실무자접촉에서 북측 수석대표를 지냈고, 2008년 11월에는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12.1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부장은 지난 2009년 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에 오른 바 있다. 이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정부는 정찰총국을 그 배후로 지목했으며 미국은 같은 해 8월 말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에 북한의 정찰총국과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을 포함했다.
  • “이산가족 해결”… 정부, 남북회담 전격 제안

    “이산가족 해결”… 정부, 남북회담 전격 제안

    정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전격 제의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 제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도 북한 측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 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은 수령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일절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746명으로, 70대 이상이 85.2%(3만 7264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상봉을 신청하고도 끝내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이들이 올해에만 2500명을 넘었다.  
  • 北, ‘이산가족 논의’ 남북회담 제안 통지문 수령 안해…정부 “적극 호응 촉구”

    北, ‘이산가족 논의’ 남북회담 제안 통지문 수령 안해…정부 “적극 호응 촉구”

    통일부, 수차례 통지문 전달 시도했지만 북한, 명확한 입장 안 밝힌 채 통화 끊어권영세 “북 응답 없어도 지속 제안할 것”“尹정부서 못하면 이산가족 1세대 상봉 끝나”정부가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하지 않았다. 정부는 적극 호응해달라며 북한에 재촉구했다. 지난달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 4만 3000여명 중 2504명이 이산가족 면담 신청을 하고도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통지문에 “회담서 북한 희망 적극 고려”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 남북연락사무소간 진행한 마감통화때까지 남북 당국간 회담 제안 등을 담은 통지문 전달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권영세 장관이 담화를 통해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이후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해 왔다. 통지문은 권 장관 명의로 돼 있고, 수신인은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통지문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제안과 함께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북에 대해 문을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이산가족 생존자 수 4만 3700명70대 이상 85%…“비극 끝내야”  앞서 권 장관은 이날 이산가족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이 자리에 오기 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북한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 직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이제야말로 남북의 당국이 나서서 이념과 정치와 체제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직면해서 주저 없이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북한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이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가족을 강제로 헤어지게 하고, 생사와 소재조차 영영 모른 채 평생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것은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 어떤 정권도 가족을 이렇게까지 갈라놓은 적은 없었다”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부각했다. 권 장관은 “단지 휴전선 이편과 저편에 있었다는 이유로 평생을 헤어져서 끝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울었던 비극의 막을 이제는 내려야 한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언젠가가 아닌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8월까지 이산가족 신청자 2504명생이별의 한 못 씻고 세상 등져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746명으로, 90세 이상 1만 2856명, 80대 1만 6179명, 70대 8229명 등 70대 이상이 85%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산가족 신청자 2504명이 생이별의 한을 씻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열렸지만, 한 번에 100명 정도에만 기회가 주어지고 그나마도 몇 년에 한 번씩 드문드문 열릴 때가 많다. 지금과 같은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 장관이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해결을 못하면 이산가족 1세대의 상봉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 ‘이산가족 해결’ 당국회담 제의, 신뢰 얻으려면 선행 조치 있어야

    ‘이산가족 해결’ 당국회담 제의, 신뢰 얻으려면 선행 조치 있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빠르고도 근본적인 이산가족 해법 마련이 절박하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권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장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통상 한 번에 100명정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산가족 대다수가 고령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고려해 수시 상봉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도 “(상봉이)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권 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는 것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처음으로, 통상 적십자 채널로 이뤄졌던 이산가족 논의를 당국 간 회담으로 풀자고 제안한 것도 이례적이다. 인도적 사안이긴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북한은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북에 대해 문을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남한 사람은 13만 3654명인데 8만 9908명(67.3%)이 세상을 떠났고, 4만 3746명(32.7%)이 생존해 있다. 생존자 중 90세 이상 1만 2856명, 80대 1만 6179명, 70대 8229명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사망한 이산가족 신청자만 2504명에 이른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모두 21차례 있었다. 분단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봉이 이뤄졌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두 차례씩,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단 한 차례 상봉이 이뤄졌다.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싹텄지만 남북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재개되지 못했고, 이듬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자 4년 넘게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냉철하게 일깨워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의 전반적인 관게, 특히 정치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남북관계의 역사와 특수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도 북한이 과감하게 남측 당국과의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란 점은 두 말할 필요 없다.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 전개돼야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권영세 장관, 추석 연휴 하루 전 ‘이산가족 해결’ 당국회담 제의

    권영세 장관, 추석 연휴 하루 전 ‘이산가족 해결’ 당국회담 제의

    정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전격 제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산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장관은 특히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산 고통을 덜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권 장관 명의로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대북 통지문 발송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지난 8월 말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746명으며, 70대 이상이 85,2%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봉을 신청하고도 끝내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이들이 올해에만 2500명을 넘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벤트식 일회성 상봉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이 만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수시 상봉 등 해법을 찾아보자는 뜻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산 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열렸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며 4년 넘게 기약이 없는 상태다. 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담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단호하게 걷어차고 남북 간 신뢰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당국회담 수용 여건 마련을 위한 사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 ‘냉면 목구멍’ 발언 北 리선권에 조건없는 대화 제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냉면 목구멍’ 발언 北 리선권에 조건없는 대화 제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단행한 대남·대외 인선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해 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대남 입장, 내부 동향 등 정세 흐름을 보아가며 대화 국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분야의 수장 격인 통일전선부장에 리선권 외무상을 임명하고, 대미 전문가인 최선희를 첫 여성 외무상에 발탁하는 등 대남대미 라인을 물갈이했다.통상 통일부 장관의 북측 카운터 파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이 필요없다며 정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수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은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통전부장을 맡은 리선권을 카운터파트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리선권의 통전부장 발탁을 계기로 북측에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달에도 권 장관이 당시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만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남통으로 꼽히는 리선권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였던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남쪽 기업 총수들에게 ‘(남북 경협이 시급한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하는 등 대남 강경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다.한편, 권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에 확산한 코로나19와 급성 장내성 질환을 언급하며 “관련한 대북 지원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연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고,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제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서는 “물리적 준비는 완료된 것 같다”면서도 “실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언제 강행할지는 아직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고 내년 3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장관은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 문제가 아니게 된 만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더 강한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 공조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대북 독자제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은 건 핵 관련 기술 진전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 자신의 안보력 약화와 경제 위기로 귀결될 것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사설]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 합의한 한미일

    [사설]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 합의한 한미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지난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적잖은 함의와 무게를 지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응하는 한미동맹 외에 일본의 후방 역할을 감안한 모양새여서 북한에는 커다란 압박이 될 전망이다. 2년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 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용과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 외에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이 결합함으로써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 체제가 한 단계 더 단단해졌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병력이 실제로 모여 연합훈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일 결속이란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앞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방안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10일 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며 2년 만에 남한을 염두에 둔 ‘대적(對敵)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강경파인 리선권 전 외무상을 대남총책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하고, 미국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기용했다. 이들을 대남·대미 최고위직으로 전진 배치한 것은 당장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북핵에 맞서 공동대응하는 것은 대북 결속력을 과시하는 것 외에도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막힌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 공고화되면서 강대강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이런 신냉전 구도가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히 감안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무모한 도박을 벌이면 회복하기 힘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기를 바란다.
  • ‘강대강 투쟁’ 김정은, 대남강경파로 수뇌부 물갈이

    ‘강대강 투쟁’ 김정은, 대남강경파로 수뇌부 물갈이

    북한이 지난 10일 폐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위권을 강조하며 ‘강대강 투쟁’과 ‘국방력 강화’를 천명했다. 대미·대남 라인 수뇌부를 대거 교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대응한다는 기류도 보였다. 다만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고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핵실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남측,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험 발언은 없었지만, ‘전투적 과업’ 자체가 핵실험 및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회의의 결론에서는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적투쟁의 대상 역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과 관련해 남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승진 임명하고, 대남 강경파 베테랑인 리선권을 당 통일전선부장에 복귀시키는 등 수뇌부도 대폭 물갈이하며 강대강 투쟁을 위한 재정비에 나섰다. 첫 여성 외무상이 된 최선희는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및 이듬해 ‘하노이 노딜’ 당시 대미 협상 최전선에 나섰던 인물이다. 군부 출신 리선권은 대적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라며 면박성 농담을 했던 일화로 유명한 강경파다. 두 사람의 전면 배치는 향후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국제사회 공세 대응에서 대미라인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군 수뇌부에선 국방상을 제외한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정찰총국장이 모두 교체됐다. 핵심 치안 담당인 총정치국장에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총참모장에 리태섭 사회안전상이, 대남 공작 전담인 정찰총국장에 리창호가 임명됐다. 특히 군수공업 핵심 실무자인 당 군수공업부장이 1년도 안 돼 유진에서 조춘룡으로 교체된 것은 지난 3월 신형 ICBM(화성17형) 시험발사 실패에 대한 경질로 보인다. 통일부는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경제 회복과 방역이라는 내치에 방점이 찍혔고, 대남·대외 관계에 대해선 강경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 북 당 중앙위 전원회의서 강대강 원칙 재천명, 최선희 새 외무상

    북 당 중앙위 전원회의서 강대강 원칙 재천명, 최선희 새 외무상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8∼10일 열어 자위권이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원칙을 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고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 등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며 “이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실험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남측이나 미국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발언도 없었다. 또 결론에서는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통신은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국정방향을 결정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직문제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현 비상방역상황 관리와 국가방역능력 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등 4개 의제가 논의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별도 의제로 논의됐다. 경제 부문과 관련해선 ‘농사’와 ‘소비품 생산’을 급선무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임명되는 등 승진인사도 단행됐다. 외무상을 맡던 리선권은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승국이 내각부총리, 박형렬이 식료공업상, 곽정준이 상업상, 리두일이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두일이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됐다. 무력기관에서는 리태섭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정경택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박수일이 사회안전상으로, 리창대가 국가보위상으로 임명됐다.
  • 북한, 김정은 참석한 ‘김정일생일’ 보고대회

    북한, 김정은 참석한 ‘김정일생일’ 보고대회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80주년 생일을 기념해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일 동지 탄생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월 15일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었다”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이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별도 연설이나 메시지 등을 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행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참석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자리했다. 리일환 당 비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리 비서는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혁명 위업 계승 완성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길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도 공산주의사회도 맞이할것”이라며 “이 하늘아래 이 조선은 백두의 혈통을 받들어야만 살고 백두의 붉은기 아래서만 강해지고 부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피어린 길에서는 사탕알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사회주의를 지키고봐야 한다는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으며 그 자욱자욱을 따라 무적필승의 강군이 자라나고 조선노동당의 혁명공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를 열화같은 충성심과 드팀 없는 혁명 실천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산 인근에 있는 삼지연시는 북한이 주장하는 ‘백두혈통의 뿌리’를 상징하는 곳이자 김정일의 고향이 있는 곳이어서 이번 중앙보고대회 행사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백두산 일대인 양강도 삼지연 군의 밀영(密營)을 김정일의 출생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삼지연시에서 중앙보고대회와 함께 야간 불꽃놀이 행사도 진행했다. 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15일 태양의 성지 삼지연시에서 축포 발사가 있었다“면서 ”‘축포’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며 백두 대지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삼지연시를 ”인민의 마음의 고향“, ”혁명의 성지“, ”혁명 전통 교양의 위력한 거점“, ”문명한 산간 도시“ 등으로 표현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삼지연시문화회관에서는 216사단기동예술선동대 합동공연이 열려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총리를 비롯한 간부들과 양강도·삼지연시의 간부, 노동자 등이 관람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행사에 리일환 당 비서와 김재룡 조직지도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오일정 군정지도부장, 허철만 간부부장, 박태덕 규율조사부장, 김형식 법무부장, 박명순 경공업부장, 리철만 농업부장, 김성남 국제부장, 전현철·양승호 내각부총리, 리선권 외무상, 리태섭 사회안전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등 당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여정 부부장을 김재룡·김영철·정경택 바로 뒤에, 정치국 위원인 오일정보다 앞에 호명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김정은·김여정 남매 부친 생일 행사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박정천 당 비서는 참가자로 호명되지 않아 불참 여부와 배경 등이 주목된다. 리영길 국방상을 비롯한 군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도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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