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리비아식 아니라고 못박아 볼턴 발언에 화난 김정은 ‘달래기’ “합의 안 되면 카다피처럼” 경고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냐’고 묻자 “나는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그(김 위원장)는 보호받을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비핵화’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북·미 정상회담 보이콧’을 시사한 북한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계속 권좌에 남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큰 ‘선납’을 하면 동시적 과정이 수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주장했던 ‘선 핵포기 후 보상’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유연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비핵화 방식은 여전히 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의 강경 발언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볼턴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것이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내용이 거의 없다”면서 “(트럼프의 발언은) 리비아식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모델은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과 협상하면서 리비아식 모델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가며 뺄셈의 정치학을 작동하겠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뚜렷한 조건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모델’(a South Korean model)을 제시하며 비핵화에 따른 번영과 체제 보장을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에 투자해 주고 번영시켜 주는 것이 일종의 체제 보장 아니겠는가 하는 유인책을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린다면 열리는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리비아를 초토화했다. 우리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카다피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가서 그를 학살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리비아와 이라크는 미국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살됐지만,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에 ‘합의’하면 두 나라와 전혀 다른 모델이 된다는 설명인 셈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핵 해결방식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관한 ‘드루킹 특검’을 놓고 벌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양자 토론에서 능청스러운 화법으로 나 의원의 공격을 막아냈다.우 의원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 의원을 만났다. 여야 의원이 양자토론을 하는 이 프로그램은 상대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나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 송영길 의원 등의 말이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흔했다. 그런데 우 의원의 대응방식은 달랐다. 또박또박 주장을 펴나가는 나 의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충청도식 말투로 정곡을 푹 찔렀다. 우 의원은 강원 철원 출신이다. 우 의원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 핵포기 후 보상’을 뜻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고집해 북미정상회담을 그르칠 뻔한 것을 두고 “볼턴이 완전 지 장사하다가 물 먹은 것”이라면서 “트럼프 옆에 그냥 서 있는 것 못 봤냐”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우 의원은 “비핵화 후 북미수교가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유의 바람이 (북한에) 들어간다. 의도적인 공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최근 북한이 남측과 미국에 경고 사인을 보낸 것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평양에 와서 한 합의를 볼턴 때문에 미국이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닌 지 의심이 생긴 것”이라면서 “볼턴만 입을 꾹 닫고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의원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자 우 의원은 “볼턴 편이네”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웃으며 “볼턴을 2번 만나긴 했다”고 응수했다. 국회 최대 현안인 ‘드루킹 특검’에 대해 나 의원은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을 보고 매일 일일 보고도 받았다는 드루킹의 편지가 공개됐다”면서 “김 전 의원은 경남에 갈 게 아니라 경찰에 가야 한다”고 공격했다. 우 의원은 “내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 전 의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경남에 가보니 (드루킹 사건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다”면서 “진주가 제일 불리한 지역인데 거기서 지지율이 15% 올랐다. 드루킹 특검 해봤자 자유한국당은 얻을 게 없다”고 받아쳤다. 드루킹 특검안에 대해서도 우 의원은 “최순실 특검과 같은 급으로 하자는 한국당의 특검안은 받을 수 없다”면서 “최순실은 재벌, 정경유착, 정유라 개인비리까지 조사할 사안과 검사 수가 많은 총체적 국정농단이었지만 드루킹은 30일 수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김 전 의원은 경찰에 가야 한다”고 하자 우 의원은 “부르든가 말든가, 죄 지은게 있어야 말이지…”라며 “선거 때 ‘좋아요 안 누른 사람이 어딨어요?”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손으로는 500번도 1000번도 해도 되지만 댓글을 기계로 남긴 게 문제”라고 받아쳤고 우 의원은 “기계로 한 사람(드루킹) 구속했잖아요. (검경이) 처벌을 안 하려고 했어야 특검을 하지…”라고 응수했다. 대통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 의원은 “대통령 부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형적인 정쟁”이라면서 “드루킹이 댓글 조작하는 걸 무슨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세요. 국민들 관심도 없어요”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나 의원과의 양자 토론 소감에서 “아 이렇게 하는 구나. 내가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을 이렇게 못한 건 처음”이라고 능청을 떨었다. 김어준씨는 “두 의원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 줬다”고 평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간 적대 행위 중지’를 담은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국방부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축소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했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경고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전 장관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북한이 지난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남강경발언을 이어가는 원인을 국방부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울 대신 현재까지 터무니 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 위원장이 문제삼은 부분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맥스선더 훈련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리선권도 군 출신인데, 맥스선더 훈련에 대한 북한 군부 내 반발이 세게 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군부는 판문점 선언을 믿고 (맥스선더 훈련이)이렇게까지 세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판문점선언 2조 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연례적 수준의 한미군사 훈련을 이해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가라는 지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연례적 수준이 아니라 F-22 스텔스기가 나타난 것에 굉장히 놀란 것”이라면서 “리 위원장이 ‘엄중’이라는 표현을 쓴 이상 고위급회담뿐만 아니라 적십자회담 등 실무회담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을 다시 남북회담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면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우리 측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생각이다.그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에 거부감을 드러내자 미국은 곧바로 리비아식, 볼턴식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미국도 이럴진데 남측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회담을 못한다. 하다못해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국방부와 외교부 등 각부처는 올해 사업과 행사 계획이 판문점 선언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주한미군 주둔 관련) 문정인 특보한테는 경고하던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한미정상회담이 잘 되고 북미정상회담도 잘 풀린다. 그래야 비핵화가 되고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다. 그 과정에 처음 나타난 지금 난관을 잘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변함 없어 백악관 “북·미회담 계속 전진할 것” 의회 “北 공갈, 오래된 패턴” 비난 “김정은, 더 양보하라고 미끼 놓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좌초’ 카드를 꺼내 든 북한에 일격을 당하면서 ‘대북 비핵화 압박’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조야에서는 ‘북한의 낡은 수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16일(현지시간) 침묵했다. 미·중 무역협상 등 각종 현안은 폭풍 트윗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갔지만, 세기의 담판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전혀 통보받은 바도 없다.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회담 취소 협박에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 주장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백악관도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선 핵포기, 후 보상’ 원칙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북한 맞춤형인 ‘트럼프식’ 해법을 강조하며, 일단 상황 관리에 집중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아직 정해진 틀은 없다. 이것이 트럼프 모델”이라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해법과 선을 그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어려운 협상에 매우 익숙하고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 의회와 조야의 분위기는 한층 강경해졌다. 척 슈마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래 그들에게 한 양보였던 정상회담을 보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미끼를 놓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김 위원장에게 공짜로 아무 것도 주지 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도 폭스비즈니스 방송에서 “우리는 김 위원장이 쥔 것보다 더 좋은 카드를 쥐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는 실제로 먹히고 있다. 우리는 그 제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애덤 킨징어 공화당 하원의원도 CNN에서 “북한이 지금 약간의 공갈을 치고 있다”면서 “이것은 그저 북한이 낡고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트럼프도 “북·미회담 지켜봐야” 靑NSC “북·미 입장 조율할 것” 北리선권 “엄중사태 해결 없인 南과 마주 앉기 쉽지 않을 것”‘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는 북한의 ‘경고’에 미국은 반격하기보다 신중하게 반응했다. 청와대는 17일 북·미 간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중재를 자임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채널’로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미 채널이 열려 있지만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이견이 부각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관리’를 떠맡는 양상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최대 압박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도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의 리비아 모델에 대해 “그것(리비아 모델)이 (백악관 내) 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정해진 틀이 없다”면서 “이것(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통보받은 바도 없다.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윗도 하지 않은 채 이례적인 신중함을 보였다. 북한이 콕 집어 비판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을 고수했지만, 리비아식 해법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 카운터파트인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장과 막 통화했다”고도 밝혀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의 진의 파악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날 NSC 상임위 회의가 끝난 뒤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존중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역지사지를 하자는 의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충분히 전달한 다음, 북한에도 미국 입장과 견해를 전달해 접점을 넓혀 나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미 회담 재고 가능성’을 주장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전날 담화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제외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대외용일 뿐 ‘판’을 깰 의도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문답에서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 갔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97@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국 정치권에서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하겠다는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오래된 낡은 수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상·하원 의원들은 공화·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이번 담화가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반복해 활용해온 ‘미끼 전략’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끼를 물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오히려 강한 톤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리지 않고 대북압박을 지속하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상·하원 의원들은 또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는 점도 비난하면서 연합훈련이 변함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민주당의 상원 원내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이것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온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북한이 수명을 다한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구금돼서는 안 되는 미국인들을 돌려보낸 것임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동의하면서 중대한 양보를 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썽을 피우는 위험한 정권과 하는 도박을 응원 중”이라며 “김정은은 원래 그들에게 한 양보였던 회담을 보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미끼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은에게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우리와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훈련을 취소하고 김정은이 단 하나의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한 번의 사찰이라도 동의하기 전에 더 양보하기 시작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이전에도 이런 게임을 하는 것을 봐왔다”면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계속함으로써 힘과 의연함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눈 하나 깜짝하지 하고 이 훈련들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분명히 우리 편에 어떤 약점 또는 자포자기, 또는 분열이 있는지 알려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뽑아내려는 가문의 전술을 사용하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끼를 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마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화염과 분노’ 같은 겉만 번드르르한 수사보다 더 좋고 더 책임 있는 대북 억제력”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깡패(goon)이고 잔인한 살인자이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삼류 국가의 수반”이라며 “그가 협상하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반죽음이 되도록 굶주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한 일을 잘 안다. 군사옵션이 있다, (여러) 옵션들이 협상 테이블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북한의 발표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이 쥔 것보다 더 좋은 카드를 쥐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는 실제로 먹히고 있다. 우리는 그 제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애덤 킨징어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지금 약간의 공갈을 치고 있고, 그(김 위원장)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그저 북한이 낡고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공화당 마사 맥셀리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대의 압박 작전 덕분에 역사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잡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완전히 한반도를 비핵화하도록 실제로 행동을 변화할 때까지 김정은을 계속 강하게 움켜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공군 여성 조종사 출신인 맥셀리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줬고,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일괄타결식 비핵화 해법인 ‘리비아 모델’이 미국의 공식 방침인지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적용 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에 반발하며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의 비핵화 해법이 리비아 모델인지 아니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만 이를 주장하는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나는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내) 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나는 그게 ‘특정적인 것’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러한 견해(리비아식 해법)가 나왔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우리가 (리비아 해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비핵화 해법)이 작동되는 방식에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며 “대통령은 이것을 그가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우리는 100%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단계적 해법인 ‘이란 모델’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돼온 선 비핵화-후 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이 아직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여진다. 다만 ‘안보 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해법 신봉자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단계적 해법인 ‘이란 모델’을 “최악의 협상”으로 규정했던 단계적 해법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백악관이 일단 진화를 위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하겠지만, 회담의 목적, 즉 CVID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트럼프 모델’이라는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인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인 불가측성과 모호성을 높이려 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해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은 최고의 협상가이고 우리는 그 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고 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어려운 협상에 매우 익숙하고 준비돼 있다”면서 “북한이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그동안 북한 비핵화의 유력한 해법으로 거론해온 이른바 ‘리비아 모델’에 선을 긋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 9건의 트윗 글을 올렸지만 정작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다.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의 전격 중지를 발표한 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성명을 통해 “일방적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카드까지 던진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침묵’은 이례적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자리에서도 취재진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세례를 받았지만 평소와 달리 ‘신중 모드’였다. ‘북미정상회담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의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말을 반복하며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전혀 통보받은 바도 없다.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대응에서 고민이 깊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리비아 모델을 주창해온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조준하자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해법인 ‘트럼프 모델’을 대안으로 꺼내드는 모양새다. 자칫 정면 대응으로 ‘강 대 강 충돌’이 빚어질 경우 세기의 비핵화 담판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만큼,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 일단 진화를 시도하며 상황관리에 나선 흐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볼턴 보좌관이 직접 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못 박았다.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간 기선제압 싸움이 팽팽히 전개되는 양상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모델에 대해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 이것(북한 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특정한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3의 모델, 이른바 ‘트럼프모델’로 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 비핵화 강온 노선 간 균열의 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리지 않는 한편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처참한 몰락으로 귀결된 리비아 해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핵 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한 북한의 경우 핵개발 초기단계였던 리비아와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사한 핵포기 사례인 남아공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에서다.이는 지난 11일 방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면담 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한의 비핵화 모델과 관련, “상황마다 독특한 요소들이 있는 만큼 특정 방식을 뭉뚱그려 북한에 적용한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말한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리비아모델에 선을 긋는 듯하고 있지만, 내용상의 후퇴를 시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면관리용 성격이 더 크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실제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 비핵화 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며 초장부터 북한과의 기선제압 싸움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맹폭’을 받은 당사자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하겠지만, 회담의 목적, 즉 CVID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의 대상도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점점 더 많은 보상 혜택을 요구하는 동안 북한과 끝없는 대화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샌더스 대변인도 북한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예상해온 일”이라며 설령 회담이 무산되더라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희망을 계속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이번 반발에 대해 ‘늘 해오던 패턴이라 놀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볼턴 언급한 방식서 한발 물러서 예정대로 북·미 회담 준비 의지트럼프, 회담 여부에 “지켜보자”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빌미로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를 하자 미국 정부는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에 이어 ‘핵물질 반출’까지 압박하며 기세를 올리던 미국은 북한에 일격을 당한 모양새다. 일괄타결식 비핵화 해법인 ‘리비아 모델’에 북한이 공개 반발하자 미국은 북핵 협상에서 리비아식이 아니라 트럼프 모델을 따르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리비아 모델)이 협상의 일부분인지는 모르겠다”며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모델”이라며 “대통령은 이것을 그가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우리는 100%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존에 언급한 비핵화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상회담 무산 엄포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다.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단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6·12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반발 직후에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또한 ‘변한 것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부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 훈련(맥스선더)을 계속 수행하지 말라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계획을 계속하지 말라는 의사를 내비치는 어떤 것도 들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절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훈련을 도발 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2018 독수리훈련’과 ‘2018 맥스선더 훈련’을 포함한 연례순환 한·미 군사 훈련의 목적은 한국을 방어할 능력을 높이고, 준비태세와 상호운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 연합훈련의 방어적 본질은 수십년간 매우 분명했고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 대부분은 북한이 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압박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중국통인 고든 창 변호사는 CNN에 “북한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단지 협상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매트의 편집장 앤킷 팬더는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폭스뉴스도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원래 하는 방식”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매우 면밀하게 게임 플랜을 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핵·미사일 등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과 평화협정은 별개의 문제로 구별해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일본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김 위원장과 서둘러 회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핵반출·인권 등 비핵화해법 이견 회담 앞두고 본격 힘겨루기 양상 靑, 오늘 오전 NSC 상임위 소집 백악관 “회담 성사 여전히 희망적”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미국의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주장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또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무기 연기’하며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등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나 남북 관계 파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나와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만약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최대의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표적 미국통인 김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존 볼턴 미 백악관 NSC 보좌관 등 미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선 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 폐기’ 등에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도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계속적인 핵전략자산 투입으로 하여 다가오는 조·미 수뇌상봉 전망에도 그늘이 드리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0시 30분쯤 고위급회담 대표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또 새벽 3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한·미 공군 연합훈련 ‘맥스선더’를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인간 쓰레기’ 등으로 호칭하며 그의 대북 비판 발언 등도 문제 삼았다. B52의 한·미 훈련 참가에 대해 북한이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에 전개 자제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내일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이날 잇달아 표명한 강경 입장이 협상용 또는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정부 내에서 북한의 일방적 ‘항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를 언급하며 반발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최근 친중 행보를 거듭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동북아 주도권을 견제하는 ‘중국의 그림자’도 감지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유감 표명과 함께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북한이 미국의 ‘선 핵포기-후 보상’ 등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에 거세게 반발하며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온 데 대해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오전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동시에 우리는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왔다”면서 “만약 회담이 열린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돼 있으며, 만약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최대의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며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선 핵포기-후 보상’ 등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 등에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시했다. 김계관 부상은 특히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면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겉으로 내세운 회담 취소 명분은 연례적인 한미 ‘맥스선더’ 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해 반발했으나,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다.북한은 16일 오전 3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맹비난하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조미(북·미) 수뇌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같은 날 “핵 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대화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 모종의 문제가 빚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돌연한 입장 전환이 “자신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주요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북한을 상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굿캅 베트캅’ 전술에 대한 거부 반응도 어느 정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과 협상 파트너이지 ‘굿캅’인 마이크 폼페이어 미 국무장관을 내세워 북한에게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베드캅’인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을 통해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파였던 폼페이오 장관은 두 차례 방북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똑똑한 사람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껏 추켜세웠다. 반면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리비아식 해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김정은을 믿느냐는 언론의 질문에는 “폼페이오에게 물어보라”며 언급조차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이 폼페이오는 비핵화를 위해 뭔가를 줘야한다는 유화책을 내놓고 있고, 볼턴은 더 확실하게 압박하고 핵무기를 빼앗아야 한다는 완전히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의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전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 갈수는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북미정상회담에서 선 비핵화 행동만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반응은)미국이 북한에게 핵 폐기 전 제재해제와 경제지원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면서 “더 정확이 이야기 하면 볼턴(배드캅)과 폼페오(굳캅) 내세워 회담 판을 흔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담화가 미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를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비아를 모델로 한 일괄타결방식이 거론되고 일방적인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계관 제1부상은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했다”며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정부나 외무성 등의 담화가 아닌 김계관 제1부상을 담화의 주체로 내세운 것은 최근 미국쪽에서 볼턴 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격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미(북미) 관계의 불미스러운 역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두 차례나 접견해주시었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뿌리가 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가오는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이 조선반도의 정세 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 걸음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조미 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시도)의 발현이다.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핵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미 볼턴이 어떤 자인가를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턴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 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 관계 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 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저들의 제재·압박 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내던지려)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 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전 행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 때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대조선 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유치한 희극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 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8년 5월 16일 평양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앞둔 가운데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한 뒤 현재 보유한 핵무기·핵물질을 분해해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도 제거된다. 생화학무기 폐기 및 북한 내 핵과학자 관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완벽한 비핵화’다. 핵심은 속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보장(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교환을 마치겠다는 것이다.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비핵화 빅딜’은 핵탄두·핵물질 반출, 핵시설·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개방적 사찰,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재처리 능력 제거, 생화학무기 폐기 등 네 가지다. 북한이 23~25일 실시하겠다고 밝힌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까지 감안하면 이미 보유한 ‘과거핵’과 ‘미래핵’을 모두 없애는 조치다. 또 폐기된 핵을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간다는 것은 미국이 직접 2020년까지 북한 핵무장을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윤곽이 드러난 북한의 비핵화 모델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델이다. 속전속결이라는 점에서는 리비아식과 비슷하고, ‘완성 핵무기’를 반출한다는 점에서 리비아식 및 카자흐스탄식과 흡사하며, 개방적 사찰은 이란식과 맥을 같이한다. 리비아는 2003~2004년 고농축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반출하는 식으로 2년 내에 비핵화를 마쳤다.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의 속전속결형으로 불린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핵무기 1000여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식으로 비핵화를 진행했다. 이란은 전면안전조치협정(CSA·핵물질과 저장시설 모니터)과 추가의정서(AP·연구시설 및 해당국 동의하에 의심 지역 사찰)를 뛰어넘는 AP+를 진행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목한 의심시설에 대해 이란이 사찰을 거부하려면 24시간 이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북한이 아직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핵물질·ICBM 은닉 우려 때문에 개방적 사찰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영토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북·미가 빅딜을 시사하고 있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미국의 ‘선 핵포기 후 보상’ 이견이 어느 선에서 봉합될지도 관건이다. 핵무기와 ICBM을 제외한 생화학무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단거리미사일 등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향후 별도의 남·북·미 군축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만명 규모의 북한 핵·미사일 전문가에 대한 관리는 중장기 과제로 꼽힌다. 파키스탄 핵개발에 기여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이란, 북한, 리비아 등에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기술을 전수한 사례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면서 북·미 간 빅딜이 예상보다 구체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보상책으로는 대북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제재 완화, 국제기구의 대북 융자 지원, 미국 민간 자본 투자 등이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신속한 핵반출을 언급할 정도면 이미 북한에 구체적인 경제제재 완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볼턴 보좌관은 협상용 ‘채찍’을, 폼페이오 장관은 ‘당근’을 언급해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처리에 대한 논의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전 북핵 논의가 핵 동결 및 불능화 단계에 이어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논의를 하던 프로세스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북미 양국이 곧바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부터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는 복수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하도록 요구했고, 북한 측이 이 제안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이행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처럼 단계를 밟아가며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나아가다 그 과정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결국 북한이 보유한 핵에 대한 처리는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로 읽힌다. 또 차기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 핵 프로그램은 물론 보유한 핵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담판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협상 단계별로 대가를 받으려 했던 북한이 이번엔 과감하게 보유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그간 바닥까지 떨어진 국제적 신뢰를 얻고 진정성을 확인해 보이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전부터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뒤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또는 핵무기 처리에 대해서는 비핵화 논의 최종 단계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단계인 북미 수교를 조건으로 보유한 핵무기 폐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이 때문에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를 담은 9·19공동성명(2005년)을 먼저 만든 뒤 핵 동결과 불능화 단계의 합의를 각각 만들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그렇지만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비핵화 최종 단계인 ‘보유 핵’ 문제는 합의서조차 만들지 못한 채 비핵화 논의가 흐지부지 돼 버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과거 실패 패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취임 이전부터 ‘선 핵폐기-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리비아는 초보적인 수준의 핵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도달시킬 능력을 곧 가지게 될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과 처지가 다르다. 이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미국 정치권과 학계 등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 보좌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북한이 선뜻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단계별-동시적’ 조처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뜻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처리 문제를 논의 전면에 앞세우자는 기조가 나온 것이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북한이 이미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ICBM 중단 선언을 한 데 이어 비핵화 최종 단계인 보유 핵의 일부를 국외 반출로 폐기하는 조치를 하라는 요구는 북미 양자 간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일부의 ‘선 국외 반출’을 통한 폐기가 북한이 주장하는 최종 단계이긴 하지만, 일부만 먼저 시범을 보이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별·동시적’ 조치를 주장해 온 북한 양측 모두가 한발짝 양보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조처라는 것이다.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가 12일 싱가포르로 정해진 것을 전후로 나온 북미 반응을 보면, 북미 간에 서로 ‘과감한 제안’을 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이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을 먼저 보이겠다는 조처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거론하며 그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번영’이라는 단어로 북한에게 비핵화 보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외신들은 풀이했다. 그 동안 경제적 보상책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맞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9일 방북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러한 언급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받은 뒤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한 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이 북측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상응 조치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제재 해제, 경제 지원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괄타결식’ 합의가 나오고 핵무기 일부 국외 반출 등의 조치가 먼저 이행된다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작업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파격적 결단, 노련한 수싸움’을 공통적으로 겸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비핵화 담판이 5월 하순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일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만큼 미국의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리비아식 속전속결형 해법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절충해 비핵화 시한을 도출하고 핵무기 등 사찰·검증 방법을 정하는 일이다. 또 비핵화 단계에 따라 미국이 어느 시점에 대북 경제 제재를 풀지가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1. 비핵화 완료 시한 美 리비아식·北 이란식 비핵화 선호 시간끌기 막는 1~2년 절충안 거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하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질 비핵화 로드맵 협상에서 미국의 리비아식 ‘속전속결형 해법’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둘러싸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1일 북핵 외교가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핵화 정의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협상 방식인 ‘일괄타결’은 어느 정도 타협점이 보이는 상태다. 일괄타결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이 보상으로 북한에 제공할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을 단번에 타결하는 방식이다. 남은 쟁점은 실행 단계다. 미국의 리비아식은 먼저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검증한 뒤 보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방식은 단계를 나눠 비핵화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는다.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아예 단계가 없지는 않지만 북한의 방식이 더 세분화된다. 하지만 미국은 2003~2008년 6자회담에서 북한이 단계를 늘리는 시간 끌기 전술을 쓰면서 핵무기 개발 시간만 벌었다고 본다. 다만 리비아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였지만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고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리비아처럼 핵물질을 한번에 반출하고 단번에 검증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최근 미 정가에서 나오는 절충안은 1~2년의 비핵화 시한을 못박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이지만, 시간 끌기는 막는 방식이다. 다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시한이 2년 6개월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비핵화 시한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핵 없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우산·핵항모 등 전략핵이 포함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합의서는 핵무기,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을 포기하는 내용인데 남북이 체결 당사자로 미국은 제외된다. 2. 비핵화 검증 방법 美, 미신고 핵활동도 사찰 요구할 듯 미사일·생화학무기 포함 여부 관건 5월 하순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비핵화 검증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에는 큰 무리 없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검증 강도와 사찰 범위에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를 포함할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92년 모든 평화적 핵활동하에 있는 핵물질 검증을 위한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을 맺으면서 NPT에 가입했으나 2차 북핵 위기로 2003년 탈퇴했다. CSA는 북한이 전체 핵물질을 신고하면 IAEA가 사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실제 플루토늄 신고량과 IAEA의 추정치 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됐다. 또 그동안 40~50㎏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은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추출된 플루토늄 양은 추정이 가능하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은 기술적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검증 강화를 위한 협정인 추가의정서(AP)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신고 핵활동 등 신고 대상과 사찰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국토 주권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검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전역에 산재된 미사일과 발사대 등을 모두 사찰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핵물질만 해도 사찰 범위가 넓어 미국이 원하는 속전속결 비핵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영변 지역의 핵 관련 시설만 400개, 북한 전체로 2000개에 이르기 때문에 2년 내 사찰은 어려울 수 있다”며 “물론 단번에 전부 폭파시키면 되지만 해당 지역의 치유·복원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 대북제재 해제 시점 北 “비핵화 로드맵 맞춰 제재 완화” 美 “핵폐기 확인 후 경제원조 가능”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주요 이유다. 김 위원장이 천명한 경제건설 총력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수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북·미 간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년 내에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2017년 12월 채택)가 풀리면 분명한 제재 완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경협)을 위한 포석들이 포함됐다. 현재 북한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대북 제재는 안보리 결의 2397호다. 달러를 벌어 오던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송환으로 돈벌이 통로가 막히고 있어서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정상국가화를 통해 트럼프타워, 맥도날드 등 미국 자금 투자까지 원할 정도”라며 “빠른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통 큰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 로드맵에 맞춰 제재 완화 로드맵을 구축하는 방안을 북·미 정상회담 석상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도 한꺼번에 풀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대북 제재를 풀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는 180일 내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등 대통령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대로 폐지할 수 있지만, 대북 제재법 등은 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제재, 적성국교역국 제재, 인권탄압국 관련 제재 등이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되려면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향후 3~4주 내”라고 밝힘으로써 다소 유동적이었던 날짜가 5월 중으로 확정돼 가고 있고, 회담 장소도 5곳에서 2~3곳, 이제는 2곳으로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제네바와 싱가포르가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판문점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한 4·27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할 북·미 정상의 사상 첫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성공을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긍정적 전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월 초 평양을 극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가장 좋은 결과는 북·미 두 지도자가 그것(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의하고, 각자의 팀에 그것을 실행하라고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로 미뤄 보건대 김 위원장과 북·미가 주고받을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토론하고 논의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은 핵동결과 검증 및 사찰, 핵시설 폐기, 핵무기 및 핵물질의 폐기라는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을, 북한은 체제·불가침 보장, 북·미 수교, 제재 해제 등 서로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불가역적 조치’가 입증되면 비핵화의 입구로 인정할 것인지, 미국의 보상은 비핵화의 과정에서 혹은 출구에서 이뤄질 것인지, 고난도 방정식의 해법을 놓고 평양과 워싱턴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하나의 힌트가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이다. 그는 북한과 리비아 핵 문제의 차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리비아의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작았다”고 말했다.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란 리비아식 핵해법을 고집했던 그가 북한과 리비아의 핵문제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이전의 사례와는 다른 ‘북한식 비핵화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하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미 정상회담도 당겨져야 한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북·미 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밝힌 것처럼 비핵화가 예상을 넘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놓고 벌이는 북·미의 세기적 담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견고한 한·미 공조에 이완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3월 31일, 4월 1일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측근 중의 측근을 ‘적진’ 깊숙이 보내고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특사를 받아들인 의미는 적지 않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상회담 전 간접대화를 한 것이다. 비핵화라는 역사적이고 세기적 대타결의 전망을 밝게 하고 북·미의 적극적인 의사가 읽히는 뜻밖의 장면이다. 올브라이트 장관의 2000년 공개 방북은 빌 클린턴 정권 말기에 이뤄졌다. 그때는 대북 정책을 조지 W 부시 정권에 넘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면 폼페이오 특사의 비공개 방북은 과거 정권 25년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성공시켜 정권의 치적으로 삼겠다는 임기 3년을 남겨 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특사와 만나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해 큰 틀의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방식에서 리비아식 일괄타결을 원하는 미국과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타결을 원하는 북한 의도가 어느 정도 좁혀졌는지가 관건이다. 폼페이오 내정자가 지난 12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새삼 주목받는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낙관하며 세계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외교적 결과를 얻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초강경론자의 이런 유화적 발언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평양 극비 방문의 성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북·미 대화 전망을 언급하고 관영매체가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폼페이오 특사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총리에게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미국을 제외한 5곳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회담 날짜도 6월 초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까지 8일 남았다. 두 정상의 첫 대면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내일쯤 남북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진다. 두 번 오기 힘든 천재일우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다.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미는 물론 남한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다. 비핵화에 연동된 것이 정전협정 체제의 종식, 즉 평화협정 전환이다. 종전 문제는 남북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의 종전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했다. 성공을 예측할 수 없는 두 정상회담이다. 낙관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남북과 미국의 담대함이 요구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 한반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북ㆍ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말, 6월 초로 굳어지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초당적 협조 요청과 함께 야당 대표의 의견을 들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두 나라 안보수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인 셈이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판문점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성과 여부를 떠나 문 대통령이 홍 대표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정 실장과 볼턴의 만남 역시 볼턴이 북핵의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 온 강경파인 데다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긴밀한 접촉을 진행하면서 국내 일각에서 ‘코리아 패싱’ 논란도 제기되던 터여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등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긍정적이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관련 당사국의 이런 움직임을 볼 때 비핵화를 위한 양대 정상회담의 여건은 갖춰져 가고 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돌발변수들이다.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경찰과 반대 단체·주민의 충돌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삶의 터전에 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달가울 리 없는 주민들 반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사드를 배치한다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또 기지 내에 주둔 중인 장병 역시 처우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시설 설치까지 막은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사드를 뛰어넘는 비핵화와 평화구축이라는 큰 틀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시점에서 사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남북 정상회담 일에 집단휴진과 함께 대규모 시위를 여는 것도 볼썽사납다. 주의 주장은 좋지만, 그날을 택해 휴업과 시위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정부 역시 야당과 국민에게 초당적 협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귀담아들을 것은 듣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내치에 기반하지 않으면 외치도 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번 양대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몇 달만이라도 국민 모두 회담 성사를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

남북 정상회담·개헌안·추경 이견 노출 洪, 김기식 임명 철회 등 7개항 요구 文 “金 도덕성 낮으면 위법 없어도 사임” 檢, 더미래硏 포함 5곳 전격 압수수색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전격적으로 단독 회동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사항과 개헌, 추가경정예산(추경),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에서 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대화에 가장 비판적인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청와대가 전날 회담을 요청하고, 홍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홍 대표는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 원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 회동에 배석한 한병도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시작된 만큼 건전한 조언은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력을 당부했고, 홍 대표는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국가 운명을 좌우할 기회인 만큼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80분간 이어진 회동의 70~80%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에 집중됐다. 홍 대표가 과거 남북 대화의 실폐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하자, 문 대통령은 “지금 남북만의 협상이 아닌 북·미 협상도 있고, 남북, 북·미가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과거보다 실패할 가능성은 덜하니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비핵화 협상 시 6개월~1년 내 리비아식 핵폐기 ▲한·미 동맹 균열 우려 외에도 ▲청와대발(發) 개헌안 철회 ▲김 원장 임명 철회 ▲정치보복 수사 중단 ▲지방선거 중립 ▲홍장표 경제수석 해임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처리를 요청했지만, 홍 대표는 “원내지도부 소관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한번 의논해 보겠다”며 답을 피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유성 출장’과 ‘정치자금 부정 사용’ 의혹 논란을 빚은 김 원장과 관련한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면서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전날 청와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김 원장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서울사무소,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