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부한 ‘리비아 모델’ 직설적 요구 “계속 거론하는건 北에 모욕적일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원칙으로 제시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바탕으로 한 ‘빅딜 문서’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여 온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에 이 같은 직설적 요구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문서는 북한 측에 한국어와 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전달됐다. 미측은 이 문서를 통해 북한에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와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다. 문서에는 또 핵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지, 모든 핵인프라 제거, 모든 핵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결국 CVID를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 의미를 직접 정의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통신은 “이 문서는 비핵화 정의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왜 회담이 결렬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측 입장을 담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지난 3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미 공개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 영토로 반출하라는 요구는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부터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내세운 주장이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2004년 미국에 핵을 넘겨 미국이 직접 해체하도록 한 사례를 원용한 것으로, 북한은 이 같은 ‘선(先) 핵폐기, 후(後) 제재 해제’식 해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카다피 정권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몰락했다. 이 밖에 핵과학자와 기술자의 상업활동 전환은 구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에 적용한 미측의 ‘넌 루가 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핵무기를 다시 개발할 여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중을 보여 준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이미 한 차례 이상 북한에 거절당해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계속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둘쨋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 문서’의 골자가 30일 공개됐다. 로이터 통신이 전날(현지시간) 입수했다고 보도한 이 문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했는데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직설적이고 포괄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핵 인프라와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다시 말해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시설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launchers,and associated facilities)를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로이터는 또 북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 외에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전직시킬 것 등 네 가지 중대한 사항들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와 한글 두 버전의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서 자체를 공개하진 않았다. 이 방안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거부해 온 리비아식 해법에 근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북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창해 온 해법으로 먼저 핵을 폐기하고 이를 완전히 검증한 뒤에 수교와 경제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비핵화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VID는 그 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로 다소 완화됐다.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볼턴 보좌관이 처음부터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 한다면 이런 접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 번이나 (북한에) 거절 당해 애당초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핵 과학자와 기술자의 상업활동 전환은 옛 소련에서 독립하려는 나라들의 비핵화를 지원한 ‘넌-루가 법안’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속내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이 이런 조치들을 동시에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다음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 도중 ‘영변 폐기 대 민생제재 해제’란 자신들의 요구에 미국이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로이터가 보도한 문서의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북한이 먼저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단계 이행 조치로 추가 핵물질 생산을 막는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을 합의하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로이터 보도…핵 관련 모든 인프라 제거 등 ‘빅딜’ 요구“빅딜 문서에 ‘화학·생물전, 이중용도 능력’ 명시”트럼프가 김정은에 직접 비핵화 정의내린 건 처음“북미정상회담 결렬 단서될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를 했다고 로이터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에 이같은 직설적 요구가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북한에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및 사찰, 핵 관련 모든 활동 중지, 모든 핵 인프라 제거, 핵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등 매우 포괄적 내용의 비핵화 조치들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핵화에 대한 이같은 미국의 입장이 담긴 문서는 한글과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김 위원장에게 건네졌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넘기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핵물질을 미국 영토로 반출,미국이 직접 제거하겠다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이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로이터가 직접 입수한 영어 버전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launchers,and associated facilities)를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로이터는 그러나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지,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 의미를 이처럼 명쾌하게 직접 정의내려 밝힌 것은 처음이다. 비핵화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로이터에,트럼프 대통령이 건넨 문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북한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 한미정상회담 4월 11일 개최… 文대통령, 북미 촉진자 역할 본격▶ 북미 동시 압박받는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으로 돌파구 마련하나▶ 트럼프 “북한 대단히 고통받아…김정은과 좋은 관계 유지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이달 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 미 폭스뉴스 등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과 그 반대급부를 제시한 ‘빅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핵연료까지 모두 미국으로 넘기라는(transfer) 요구를 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었다.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영토로 반출하라는 것은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 4월 취임 직후부터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내세웠던 주장이다. 그는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5월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결정(북한 비핵화)의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인 오크리지로 이송해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 오크리지는 리비아의 핵무기 관련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은 오전에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회담을 한 뒤 업무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업무오찬 및 합의문 서명식이 돌연 취소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 업무오찬이 돌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지금껏 미국과 북한 모두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이 문서 내용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 문서는 볼턴 보좌관이 오랫동안 신봉해 온 강경한 ‘리비아 모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이를 본 김 위원장은 아마도 모욕적이고 도발적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라고 전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최근 발언이 ‘완전한 비핵화 시 일괄적 대북제재 해제’와 ‘실질적 비핵화에 따른 단계별 제재 완화’라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의 일괄타결론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단계별로 제재를 완화하는 안이 이번 협상에서 죽어버렸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비핵화의 상응 조치 중 하나인 대북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튿날인 19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시 완전한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충된 발언에는 북미가 일괄타결에 이르더라도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 등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현재는 강경한 입장에서 일괄타결과 선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협상의 전개에 따라 상황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시각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일괄타결론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한 번에 선언적으로 합의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조건을 묻자 ‘협상에 관련된 것이어서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는 한치도 나갈 수 없다는 프레임에서만 강 장관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 같다”며 “제재의 단계적 완화나 일괄적 해제를 구분한 게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중국과 베트남 두 모델 중 어느 쪽을 따를지 논란이 분분하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는 우문(愚問)이라고 한다. 방대한 국토에 14억 인구, 중국은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선전 등 일부 지역에 특구를 도입하면서 성장을 일궜다. 인구 9600만명인 베트남은 땅(33만㎢)이 좁고 정부 통제가 작동하기 쉬워 국토 전역에서 당 주도의 개혁·개방이 진행됐다. 북한은 베트남보다 땅(12만㎢)이 좁고 노동당의 지배력이 강력한데도 전면적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 내다보는 전문가는 없다. 27개 경제특구에 한정해 신중하고 점진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북한 방식’이 정답에 가장 근접한 추론일 것이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11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당장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의 제재가 20년간 발목을 잡다가 1995년 미·베트남 수교가 이뤄진 뒤 성장 동력에 불을 붙였다. 베트남 전쟁 종료 이듬해인 1976년 설립된 베카막스는 연평균 6.7%의 경이적인 베트남 성장을 상징하는 국영기업이다. 하노이 인근의 빈증성에 기반을 둔 베카막스는 국유재산인 토지를 종잣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 빈증성을 통째로 개발하면서 제조업은 물론 보건, 의료, 교육 같은 복지시설을 건설해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어 낸, ‘자본주의가 가미된 사회주의 기업’의 대명사가 됐다. 베카막스가 싱가포르 기업과 만든 합작회사 ‘베트남·싱가포르 공업단지’(VSIP)는 베트남에 공업단지 7개와 배후도시 5개를 건설했다. 30개국 720개 회사로부터 투자금만 92억 달러에 이르며 일자리 18만개를 만들었다. 북한에 적용하면 딱 좋을 국유기업의 롤모델이다. 베트남에 가는 북한 관계자는 반드시 들르는 견학 코스라고 한다. 북·중 밀착으로 최근 북한의 경제·산업 담당자의 중국 기업 시찰도 부쩍 잦아졌다. 북한이 중국, 베트남을 보면서 최적화된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 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는 메시지다.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북한에 들이댔다가 반발만 산 미국이다. 비핵화 이후의 번영 모델로 베트남식을 들이댄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웃 개똥이네 자식은 공부도 잘한다더라”라는 한마디가 ‘나 비뚤어질 거야’ 식의 역효과를 낸다는 생각을 미국은 한 번쯤 해 봤으면 좋겠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평화와 고요’라는 뜻을 가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악수를 나눴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구촌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흥분했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 한국전쟁의 당사자 북·미 두 정상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68년 만에 마주 앉았고, 140분간 만나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8일 전격 수락한 지 97일 만이다. 70년 적대 푸는 두 정상 감격의 악수 두 정상이 서명한 4개 항의 공동합의문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기대했던 3대 현안의 구체적인 시간표나 로드맵,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완전한 체제보장’(CVIG)은 들어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러려고 어렵게 정상회담을 했느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폐쇄를 비롯해 ‘모든 곳을 비핵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합의문에만 명기를 안 했을 뿐 CVID로 가는 조치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 해안 개발을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두 정상이 얘기를 나눴다는 걸 보면 꽤 깊숙이 경제개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역대 북·미 정상들이 할 수 없었고, 가 보지 못한 길을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이 활짝 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도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한 말이다.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에 달렸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로의 의중을 직접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으며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불신과 증오에서 벗어나 신뢰 구축의 첫걸음을 뗐다는 얘기다. 회담 제의로부터 불과 3개월간 70년의 적대관계를 풀 수 있는 묘수를 찾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합의문에 없는 CVID, 경제건설 논의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대했다. 워싱턴 다음은 평양이 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해체가 4차례 정상회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처럼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의 비핵화가 ‘원샷 빅딜’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한반도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바랐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크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올 들어 연속해서 일어났다. 1990년대부터 핵 위기에 시달려 온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기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왔던 지난해 하반기였다. 위기를 직감한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12월 9일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다. 전기는 그때 만들어졌다. 김 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상국가로 나서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분단과 전쟁, 정전을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열려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호사다마였다. 지난 5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 핵폐기, 후 보상’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거세게 밀어붙이며 종래의 북·미 공방이 재연됐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6·12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거세게 요동쳤다. 몇 개월 사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 속에 만인이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 북·미의 적대관계 청산은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평화체제 위한 양국의 대타협에 기대 6·12 정상회담은 많은 과제를 남겼다. 북·미의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은 주권을 가진 국가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는 듯한 미국의 거친 태도가 협상에 장애가 됐다고 한다. 향후 본협상에서 미국이 전승국 대 패전국 식의 방법을 취하면 생존을 걸고 비핵화에 나선 북한을 설득하기 어렵다. 자발적인 폐기와 무보상의 남아공 모델, 핵폐기와 경제 지원을 맞바꾼 카자흐스탄 모델 등이 거론됐지만 북한에는 기존의 어떤 모델도 맞지 않는다. 불과 수십㎞를 사이에 둔 남북 대치, 중국 변수 등의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김정은 모델’, ‘한반도 모델’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의 여정은 시작됐다. 미래를 낙관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한다. 이번에 담지 못한 남ㆍ북·미 종전 선언은 “곧 종전이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차기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나와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이다. 그 전제는 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다. 북한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에 가입하고 정상국가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과감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은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제네바합의, 9·19합의 같은 북·미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된 과거가 있다. 한 번 더 뒷걸음질치면 한반도가 다시 어떤 혼돈에 빠질지 자명하다. 핵을 내려놓는 것만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는 방법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역사의 물줄기는 뚫렸다. 전쟁을 끝낸 평화의 땅 한반도에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것이야말로 비핵화 끝에 놓인 새로운 시작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다.

‘막판 조율자’ 최 부상·성 김 대사 노 인민무력상 北 군부 유일 참석 샌더스 대변인·포틴저 보좌관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 업무 오찬에는 그동안 북·미 간 협상의 주역이 총집결했다. 이날 낮 12시 30분에 시작된 업무 오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오전 확대회담에 배석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외에 김여정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한광상 당 중앙위 부장도 자리했다. ‘미국통’인 최선희 부상은 그동안 대미 외교를 담당하며 핵 문제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군축,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대미 협상에 나서 왔다. 최 부상은 오찬장에 함께 참석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을 상대로 전날 밤까지 이어진 릴레이 협상 끝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 북측 군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군부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인민무력성은 외형상 남측 국방부에 해당하지만 군 관련 대외 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깊숙이 관여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참석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의사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함께 참석한 한광상 부장은 당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김 위원장의 측근 인물이다. 그의 참석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이뤄질 대북 제재 해제를 비롯한 북한의 경제 발전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확대회담에 배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성 김 대사,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참석했다. 성 김 대사는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 대사 등을 지내며 과거 북핵 협상을 이어 왔던 인물이다. 이번 회담에 앞선 판문점과 싱가포르 실무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방안 등 핵심 의제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기도 했다.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의 오찬 참석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미국 내 강경파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언급해 북한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먼(57)도 모습을 보였다. 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에 가고 싶어 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그의 국민도 그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6·12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의 이목은 이미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쏠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두 정상은 70년 한반도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 될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어느 누구보다 갈망해 온 우리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만남이기에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싱가포르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이번 회담을 ‘평화의 임무’라고 강조하고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단 한 번의 기회”라며 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날렸다. 또한 “1분 이내면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알아챌 수 있다”면서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어어 가지 않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체제안전만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약속했다. 이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계획을 내밀면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 체제 보장 로드맵을 김 위원장에게 명료하게 제시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 북·미는 이미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평양 방문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미 대사의 6차례 판문점 실무회담 등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식과 일정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북·미가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프로세스로 규정하고 2차, 3차 등 후속 회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종전 합의 서명과 한·중·일 중심의 대북 경제협력 원칙도 거론했다. 핵폐기 방식과 관련해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여 온 리비아식에서 한 발짝 물러나 ‘트럼프 모델’을 거명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방식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반도 비핵화는 리비아나 카자흐스탄 등의 과정과 상황이 다르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반도 여건에 맞는 ‘트럼프·김정은 비핵화 모델’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북·미 정상이 이 회담에서 로드맵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CVID)와 체제보장(CVIG)을 맞바꾸는 결단을 하길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 모델을 도출해 동북아에 영구적인 평화를 이뤄 내기를 바란다.

“金위원장 북미 만남 강한 의지 文 중재… 실질적 남북미 회담” “김정은 위원장 또 3차 방중설 中 영향력 행사 예의주시해야” 전문가들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꺼져 가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깜짝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달 12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깐 발생한 난기류를 걷어내는 정상회담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중계무역 같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에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 기자단에 입국 허가가 늦게 나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한 것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위원장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에 자신의 본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한 준비 없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해 진전된 남북 관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한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 같은 돌발 현안이 나타났을 때 최고 지도자끼리 직접 대화하면서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관계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약간 정체기였다”며 “그럼에도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 것은 남북 정상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빌미로 본인이 직접 회담을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번복했다”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었는데 김 위원장도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식의 벼랑 끝 전술이 먹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물밑에서 진행될 비핵화 등의 의제 조율과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북·미 간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중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만 가게 되면 판이 항상 흔들려서 그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일 텐데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만 이뤄진다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빠른 속도로 이행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약이 없었던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중국만 두 번이나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 협상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없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한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의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리비아식은 아니더라도 일괄 타결 후 그 과정을 로드맵으로 그려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중 사이에 합의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로 나갈 것인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미 간 적대감 해소를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북한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트럼프, 김 부상 공식 담화 이튿날 “매우 좋은 뉴스”… 갈등 변곡점 靑 회담 소식 트위터 게시 이례적지난 24일 예고 없이 터져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끝에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진통으로 끝날 전망이다. 하지만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쓴 비밀 작전에 명확하지 않은 수사법, 편지·트위터·담화 등 다양한 소통 채널까지 동원되는 등 이전에 보지 못한 파격적인 외교전에 전 세계는 ‘어리둥절’한 채로 2박 3일을 지내야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한국에 알려진 건 지난 24일 밤 10시 40분쯤이었다. 평소에 애용하던 트위터가 아니라 자신의 사인을 넣은 편지라는 점에서 ‘협상의 기술’보다 ‘정상회담 취소 선언’으로 인식됐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정상회담 재고려’를 언급하며 리비아식 해법 및 생화학무기 폐기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과 기 싸움을 벌이던 터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과거에 주로 북한이 쓰던 ‘벼랑 끝 전술’을 떠올리게 했다. 청와대도 “정확한 뜻을 파악 중”이라며 당황했다. 미국은 단 12시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에는 알리지 않아 ‘외교적 결례’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17분까지 5개국에서 온 30여명의 기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열었다. 비핵화를 위한 첫 조치였지만 빛이 바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의 서두에는 정상회담 취소를 명확히 언급하고는 끝에서 ‘마음이 변하면 연락하라’고 적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각하’(His Excellency)라고 극존칭을 쓴 부분도 이례적이었다. 이튿날인 25일 오전 극도의 긴장 속에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 위임에 따른’ 김 부상의 담화를 전했다. ‘대화 중단’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 나갈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제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절실함이 읽혔지만 그럼에도 북의 유화 메시지는 반전으로 평가됐다. 이어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를 듣게 된 것은 매우 좋은 뉴스”라고 전했다. 치솟던 북·미 갈등이 변곡점을 맞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정상회담 재개 여부였다. 북·미 간 갈등이 줄었지만 양측 모두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이 와중에 26일 저녁 8시쯤 청와대가 ‘비공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 또 한 번의 반전이었다. 정상회담 형식도 그렇지만 공식 트위터로 관련 소식을 먼저 알린 것이 이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27일 회담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북·미를 다시 회담 석상에 앉혔으니 이번 주중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싱가포르 실무 접촉이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이 종전대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지가 큰 관심사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비핵화 협상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란핵협정보다 실익 적을 것” 우려 겹쳐 北 강경발언 문제 삼지 않다 돌연 꼬투리 강경파 불만 등 정치적 부담 커 ‘선수’ “서한 정중한 표현 대화 재개 염두” 분석 도대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일까.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회담 취소를 발표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의 비난 발언을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최 부상의 발언은 ‘개인 성명’ 형식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을 만큼 수위 조절에도 신경 쓴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북한의 비난을 문제 삼아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 지난 16일 김계관 북 외무성 제1부상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 비난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노망난 늙다리’, ‘골목깡패’ 등 원색적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북한식 비난 ‘레토릭’(수사법)이 생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정상회담 취소의 이면에는 성과가 없을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 취소) 표면적 이유를 북한의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이라고 했지만 (비핵화) 의제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라며 “북측과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실패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봤을 것이고 실패하면 국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좀 갖자’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공화당은 어려운 상황이다. 북 비핵화는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지만 만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막을 수 없는 역풍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란에 유리한 협상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맺었던 이란핵협정(JCPOA)을 파기했다. 미국이 원하는 속전속결형 비핵화는 아니지만 이란은 역대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받아들였다. 신고하는 핵시설뿐 아니라 의심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이 사실상 가능하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보다 못한 결과를 얻을 경우 비난을 감당하기 힘들다.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 로드맵이 나온 것도 재선을 염두에 둔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미 간 비핵화 의제 조율에 문제가 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9일 방북했을 때 양측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북 매체는 연일 ‘리비아식 속전속결 모델’,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일괄 폐기’, ‘선핵포기 후보상 해법’ 등은 물론 미국의 비핵화 제1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마저 비난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패싱’(소외현상)을 우려하던 중국이 북한에 힘을 실어 주면서 북한의 대미 태도도 강경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8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돌변했다고 그간 수차례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남·북·미 정상의 3자 구도로 빠르게 진행되던 비핵화 국면이 ‘한·미 대 북·중’의 과거 냉전 구도로 변하면서 정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북·미 대화를 원하지만 중국의 조언으로 미국에 과도하게 입장을 표명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간 회담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매파’(대북 강경파)의 불만을 누르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상의 비난 발언이 미국의 정상회담 연기를 합리화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볼턴 보좌관이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수순’을 바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내외에 완전한 비핵화의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김 부상이 25일 정중한 어조의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면서 북·미가 협상을 재개할 여지가 생겼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美 반대여론·강경파 영향인 듯 트럼프 “마음 바뀌면 연락달라” 벼랑끝 전술…北양보 노릴 수도 “美 일정 부분 책임 회피 어려워”24일(한국시간)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다음달 12일로 계획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우리 정부도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진의 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며 핵 동결의 첫걸음을 뗀 날이어서 충격은 더 컸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국내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을 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타고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언젠가 나는 당신(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만약 너무나도 중요한 이 정상회담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 달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만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무엇이 되든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 다음주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특히 곧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제3국 회동이 점쳐지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미라 리카르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미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한 관리들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3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그 결정(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면서 “6월 12일로 예정된 그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고의 목소리도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회담 재고려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비핵화’를 운운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맹비난하며 회담 개최 합의 번복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회담 취소’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내 반대 여론과 백악관 내 강경파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과도하게 비핵화 국면을 주도하려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다시 북을 최대한 압박하고 군사 옵션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기 싸움과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상호 비난전이 있을 건 예상됐는데, 백악관의 전격적인 선택에 대해선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 같다”며 “혹시 대북 압박 수단이라면 적절치 않아 보이고 미국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 제1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마저 합의할 가능성이 적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비핵화의 첫 조치를 한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표명했다는 점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측이 충격 상태에서 극도의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더이상 대화는 없다고 선언해 버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간에 경쟁적인 기 싸움이 사그라들지 않고 높아지는 순간에서 신중하게 열기를 식힌 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현 국면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최선희의 “펜스는 아둔한 얼뜨기” 발언에 분노북한 ‘리비아식 해법’ 거론한 볼턴 등 강경파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결정적 원인은 북한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북한이 앞서 선(先) 핵포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을 비판한 것까지는 받아넘길 수 있으나 펜스 부통령을 모욕한 것은 도를 넘었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슬프게도 북한이 최근 성명에서 보인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을 볼 때 지금은 양측이 오랫동안 계획한 회담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성명’은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펜스 부통령 겨냥 발언을 가리킨다. 최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된 적이 없다느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최 부상은 “대미 사업을 보는 나로서는 미국 부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를 통보하는 서한에서 핵 능력을 운운한 북한에 경고한 것도 최 부상이 북한의 핵무기가 리비아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당신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핵 무기가 더 위력적이고 강력하다”면서 “부디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은근히 위협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외교라인을 앞세워 리비아식 해법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대북 강경파를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 펜스 부통령은 볼턴과 함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된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지난 16일 개인 담화를 내고 볼턴 보좌관의 ‘리비아식 핵포기’ 언급 등을 비난하며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을 거론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이런 불만을 다독이는 제스처를 취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 협상은 리비아식 모델이 아닌 트럼프 모델을 따를 것이라며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의 첫 발걸음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북부핵시험장)을 폭파해 폐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실험장 폐기를 언급한 지 34일 만이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 언급했던 핵동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달리 미국의 보상 조치가 없는 선제적 폐기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청신호인 셈이다.　북한은 24일 오전 11시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4개 갱도 중 2번 갱도 및 관측소를 폭파했다. 오후 2시 17분에는 4번 갱도와 단야장을, 2시 45분에는 생활건물 본부 등 5개의 건물을, 4시 2분에는 3번 갱도 및 관측소를 각각 폭파했다. 4시 17분에 군 건물인 막사 2개동을 폭파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날 폐기 행사를 마쳤다. 　1번 갱도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 방사능에 오염돼 이미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2∼6차 핵실험은 2번 갱도에서 이뤄졌다. 3번과 4번 갱도는 향후 핵실험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곳에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번의 핵실험을 했고 2개월 후인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폭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은 이미 6차례 핵실험으로 약해진 지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측이 시각적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NN, 중앙(CC)TV, APTN 등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30명의 기자가 현장을 참관했다. 이들은 이날 풍계리를 출발해 25일 아침 6~7시 정도에 원산 갈마초대소 프레스센터에 도착한 뒤 세부 현장 취재 결과를 전 세계에 타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첫 방미길에서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풍계리 핵시설 폐기로 비핵화 대화의 입구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임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리비아식 모델 등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미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해당 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풍계리 외교부 공동취재단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한국 압박 땐 오히려 불리 판단 북미 회담 전 ‘韓 길들이기’ 평가도 통일부 “늦게나마 명단 접수 다행” 남북 경색 국면 조만간 개선될 듯 북한이 23일 한국 기자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를 수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을 더 압박하면 자신들과 멀어질 수 있다는 부담에다 한국 언론을 초청하겠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구두 약속을 깨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제 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핵실험장 취재 문제가 풀리면서 남북 경색 국면이 곧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갑자기 (한국 기자단 명단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늦게나마 명단을 접수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북할) 항공기 운항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사전에 협의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각급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로 예정됐다가 북측이 연기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도 나타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21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판문점 채널을 통해 방북할 한국 기자단 명단을 제출했지만 북한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북측이 지난 16일부터 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대북 비난 발언, 대북 전단 날리기 등을 비판하고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송환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 기자단 배제도 남북 관계 경색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됐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이 나서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등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거론하는 미국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이 깔린 것으로 읽혔다. 그동안 북측은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 중지(1월 19일),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개최 취소(1월 29일),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5월 16일) 등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경고성 조치를 해 왔다. 또 한국 기자단만 배제하면 김 위원장의 구두 약속을 파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측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미 전문가 및 언론인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5개국 언론으로 대상이 바뀌었고 지난 22일 한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언론만 원산에 도착했다. 미 워싱턴DC에서 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했던 체제 안전 보장이 논의된 것도 태도 변화의 이유로 꼽힌다. 그동안 한국 취재단 방북을 두고 남북 정보당국 간 물밑 협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재에 나선 것이 북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다만 그동안 북한은 한국 기자단의 명단 접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명시적으로 한국 기자단 방북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 길들이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여기서 더 한국을 배제하면 한국이 자신보다 미국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25일이면 한·미 맥스선더 훈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에는 연기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한·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에 촉각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난에 대해 본심과는 다른 ‘경고성 행보’라는 분석과 ‘태도 돌변’이라는 시선이 맞서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한국에 자신들의 뜻에 맞는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압박하는 경고성 행보로 봤다. 최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2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격으로,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이견을 조율할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대북 소식통은 21일 “북한이 최근 한·미 맥스선더 훈련 및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의 대북 비난을 지적하고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소재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송환 등을 주장했지만 정작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에서는 적대적 대남 발언이 없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매체를 통한 비난과 달리 비핵화 행보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의 지적에 대해 한국이 특별히 조처할 것이 없음을 자신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난이 한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에 강하게 전달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즉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이 자신들의 뜻대로 설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만 진전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진전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북·미 간 이견을 중재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지난 16일 담화에 따르면 북한이 거부한 것은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생화학무기 폐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 3가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선 비핵화·후 보상’ 부분은 2단계로 나눠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고 생화학무기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CVID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의제가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장에 들어서는 데 불안감이 크다. 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는 판문점에 비해 돌발 변수에 대한 통제가 힘들다. 특히 인권 문제, 생화학무기 등 조율되지 않은 의제가 제기되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여과 없이 전달된다. 따라서 한·미가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정상 간에 첫 핫라인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특히 ‘리비아식 모델’을 둘러싸고 양측의 과도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모두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자는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가 서로 문재인 정부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재를 해 주길 바라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본무대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도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난다. 다음달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최근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중점 협의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0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의 핵 담판을 앞두고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눌 마지막 기회다.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대장정을 흔들림 없이 열어 나갈 확고부동한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북핵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북·미 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는 엄포가 북에서 나오고, 이에 비핵화를 택하지 않으면 섬멸을 각오해야 한다고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북·미가 등을 돌리지 않고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성공적 결실을 만들어 내도록 이끌어야 할 과제가 문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것이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 특히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과 이 대화에서 묻어난 김 위원장의 속내, 그리고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판단을 가감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다피의 비참한 말로로 이어진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북측이 얼마나 거부감이 큰지, 핵 폐기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내세운 미 행정부의 다짐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구심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소하려면 미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북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당근과 채찍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북이 진정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때 주어질 체제 보장 속 경제 번영이라는 과실과 평화체제로 이어질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북이 그릇된 선택을 할 경우 어떤 후폭풍을 맞이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고위급회담 연기와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 등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앞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다소 결이 다른 인식을 내보였다. 미 정부는 북 태도 변화의 배후로 중국을 의심하는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실체가 무엇이든 한·미 양국이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과제가 주어졌음을 뜻한다. 두 정상이 면밀한 양국 정보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풀어야 한다. 그래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후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북한 당국에도 주문한다. 한국을 압박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우고 제 입지만 약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20일,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

체제보장 약속 등 유연해진 트럼프 文대통령과 현실적 방안 논의할 듯 美내부선 北의 비핵화 의지 의심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한국식 경제 발전’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가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미 ‘불신’을 해소하고 가장 핵심인 비핵화 해법의 유연성 부분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20일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예상했다. 한 외교인사는 “문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북·미가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서는 ‘선 핵폐기 후 보상’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던 미국 정부가 ‘트럼프식 해법’ 카드를 꺼내며 ‘유연’해진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리비아식 해법을 부정하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 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한국식 경제 번영을 약속하는 등 ‘트럼프식’ 비핵화 해법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유연성은 미국 의회나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그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과 TV 리얼리티쇼 같은 예능프로그램식 접근이 북·미 회담을 위기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관계에서 ‘디플로테인먼트’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냈다”며 “북·미 정상회담은 이런 디플로테인먼트의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세상 최고의 합의’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19일 미 의회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북한의 해킹’까지 의제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악성 행동들(해킹)을 그저 눈감아 주는 회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북·미 대화 재고란 돌연한 입장 변화에 대해 지난 17일 ‘시진핑(習近平) 배후론’을 꺼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미·중 무역갈등을 서둘러 봉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적자 문제로 중국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언론은 “북한의 태도 돌변에 미국과 한국은 자신들의 대북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중국 탓만 하고 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요구했을 뿐 북한의 양보에 재빨리 호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확대회의 군부 단속, 대미 비난과 상반 “낮은 수준 경고… 북미회담 영향 없을 것” 北, 풍계리 南기자단 통지문 접수 안 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확대회의에서는 지난달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새 전략노선인 ‘핵·경제 병진노선 종료 및 경제건설 총력’이 강조됐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확대회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기조에 대한 군부의 반발을 제어하고 핵무기 폐기를 염두에 둔 새 국방정책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에 근본적 영향은 없다는 평가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중략)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또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 시기 인민 군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혁명적 당군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이 토의·결정됐다”고 전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종료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대한 북한 군 차원의 입장 정리가 나름대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고 군사 정책·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경제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이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조치 등에 대해 북 군부에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무력기관 책임일꾼의 인사도 언급했다. 지난해 말 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황병서가 당연직인 당 중앙군사위원에서 물러나고 후임인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임명됐을 수 있다. 리명수 군 총참모장이나 박영식 인민무력상의 거취가 결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확대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군부 단속은 최근 북한의 연쇄적인 대미·대남 비난과 상반된다. 북은 지난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개인 담화 등으로 ‘리비아식 비핵화’ 등을 발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했고,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17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장담했다. 또한 18일 북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볼턴의 정체’라는 글에서 “(볼턴 보좌관이) 일정한 논리나 뚜렷한 이념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 인종주의, 협애한 ‘미국 제일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낮은 수준의 형식’으로 경고한 메시지들로, 북·미 정상회담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오늘 북측의 초청에 따라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통지하려고 했으나 북측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북한이 한국 기자 초청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던진 메시지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 한국식 경제발전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리비아식 패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작정한 듯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내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카다피 모델은 완전한 초토화였다”면서 “만약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본다면 산업적 측면에서 정말로 ‘한국 모델’이 될 것이며 그들은 근면하고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토화하다’(decimate) 또는 ‘초토화’(decimation)라는 표현을 7번 사용했다. “(존 볼턴 보좌관에 의해) 언급된 리비아 모델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모델”이라고 한 것은 리비아 모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달래려 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트럼프 모델’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이 2011년 카다피 축출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권 교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적이 없다. 볼턴 보좌관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란 비핵화 방법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안전보장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킹스턴 라이프 미 군축협회(ACA) 군축정책부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에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강경파들에게 핵무기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연이은 엄포와 더불어 운전석을 차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은 분명히 운전석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초대하고 미국이 수용해서 성사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회담 준비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의 ‘맥스선더’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훈련으로, 현시점에서 훈련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