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지명자 “북한 불량 정권 맞서야”“CVID는 미국의 대북 억제 정책에 부합해”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트럼프 시절 북 반발로 한미 모두 삼간 표현박진 한미협의대표단장 “북한 문제의 기본”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용어를 다시 꺼내는 등 잇단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방미 중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이에 대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과 달리 한미 간 공조 속에 대북강경 노선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이 CVID는 달성이 어려워 훌륭한 목표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자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rogue regime)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그것(CVID)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CVID에 대해 북한은 그간 항복문서에나 나올만한 용어라며 반발해왔다. ‘리비아식 모델’(선 비핵화 후 독재자 축출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이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 용어는 핵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북한인데 상호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도 CVID를 잘 쓰지 않았지만, 이와 달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꾸준히 CVID를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표현해왔다. 이날 골드버그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지칭한 부분은 제재 강화 의지를 바탕으로 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대북 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통한다. 이에 대해 방미 중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의 박진 단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핵화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검증할 수도 없고 되돌려질 수 있는 비핵화는 의미 없지 않겠냐”며 “따라서 (골드버그 지명자의 CVID 언급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갑자기 강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박 단장은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개최 필요성을 미측에 피력했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일 3국간 정책공조와 협력을 추진할 생각이라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양측 모두 대북 억지력,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앞으로 한미간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인태) 조정관이 윤석열 정부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국 안보협의체) 협력 의지를 환영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대중 견제에 호흡을 맞춰 줄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캠벨 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쿼드 협력 의지를 보여 준 것을 환영한다. 워킹 그룹 차원에서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윤 당선인의 ‘포괄적 전략동맹’에 공감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이 면담에는 에드거 케이건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애덤 파라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과 함께 로라 로젠버거 중국 담당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 대표단의 박진(국민의힘 의원) 단장은 이후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110분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미 간 대북 공조의 초점이 대화에서 억지·압박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2018년 남북미 협상으로 잠정 중단됐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가 재개되면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박 단장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정부의 용어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측이 ‘리비아식 모델’(비핵화 후 독재자 축출 방식)이라며 반발해 온 ‘CVID’로 대체한 것도 대북 강경 기조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박 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진지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며 “특히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한국이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미 국무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셔먼 부장관이 윤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새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대표단은 존 케리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도 만나 한미 간 기후변화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나라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첫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후보들의 북한 비핵화 해법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접근할 때 자주 언급됐던 외국의 사례는 리비아식 해법과 우크라이나식 해법이었다. 그런데 리비아의 경우, 비핵화 이후 카다피가 권좌에서 축출되고 처형까지 당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역시 비슷하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공동으로 경제적 지원과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memorandum)’를 체결했는데, 이 각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명 당사국들이 이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이런 ‘각서’는 휴지 조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본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북한에 경제적 원조와 체제 보장을 해줄 테니 핵을 포기하라는 식의 접근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둘째, 휴지 조각이 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두고, 현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유효성 문제가 대선판의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진보 측의 친중 노선이 대선판의 핵심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게 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기 때문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못마땅하더라도 침공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토 회원국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돼 있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진보 측의 친중 노선을 두고 대선 후보들 간에 다시금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선 막판에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선판에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 됐다. 안보 문제가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식 일괄타결(빅딜)’도,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계승하지 않고 제3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100일간 대북 접근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외교적 대화와 대북 제재’의 양면 전략이 큰 틀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차례 북미정상회담은 빅딜 담판에 집착하다가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켰다. 사키가 바이든식 접근법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며 전례의 장점만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유다. 빅딜 담판을 지양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실무진의 대화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핵을 모두 제거해야 제재를 푼다”는 ‘리비아식 일괄타결 모델’은 채택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봤다. ‘선비핵화, 후제재해제’와 함께 정권 붕괴로 이어진 전례 때문에 북한이 가장 꺼리는 방안이다.특히 사키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혼용하던 ‘북한 비핵화’가 아닌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웠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소리와 같은 지점이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이 담겼다. 다만 사키는 “(미국의) 지난 4개 정부가 이 목표(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계적 접근법의 큰 한계로 평가되는 북한의 소위 ‘살라미 전술’(거래 대상 세분화로 대가 극대화)을 제지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바이든식 접근법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동맹이다. 사키는 “한일,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 매 단계마다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나마 늘어나는 셈이다.하지만 미국이 최근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 북한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자유주간에 낸 성명에서 북한을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명시했고, 곧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2일(한국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3건의 담화로 한미를 동시에 압박한 것 역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려 중국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미국이 신장위구르족 인권유린을 ‘대량 학살’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외려 북중 밀착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아직 어떤 채널을 통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함께,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미국의 대북 유인책이 북미 대화 재개의 관건으로 거론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거듭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비사를 폭로한 책 ‘그것이 일어난 방’으로 주목받고 있는 볼턴 전 보좌관은 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문제는 그것을 이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 뒤 그 보상으로 경제지원 등을 하는 ‘리비아 방식’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며 “이후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북 외교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쇼)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또다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 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일본보다 한국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로 끝날 경우 주일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주한미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도쿄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 달라 정말로 미군 철수에 나설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다”면서 “그런 이유에서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를 한층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23일(현지시간) 공식 출간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급한 자질과 미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 과정의 내밀한 일화들이 담겨 있어 화제를 모았다. 미 백악관 인사는 “고도의 기밀 정보를 방대한 책 전체에 흩뿌려 놓아 징역형의 위험도 있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회고록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담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다. 문제는 진실과 팩트(사실)가 생명인 회고록 곳곳에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왜곡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한반도 관련 110곳을 포함, 모두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사진찍기용’으로 비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을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이라고 조롱했다. 남북한 모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했던 회담을 정신병자의 발상으로 낙인찍은 것은 외교적 관례와 신뢰를 저버리는 무례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비핵화 협상 당시 볼턴과 긴밀하게 대화를 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랭킹 1위가 됐다고 하니 전직 국가안보보좌관이란 자리를 악용한 ‘책장사’라는 비판이 현지에서 터져나올 법하다. 볼턴이란 인물은 미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의 간판 격인 인물로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전형적인 매파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회고록에 이런 시각이 담겨 있다.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기장사에 나서는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먹이사슬 속에 있는 관료”라는 의미다. 조지 W 부시 정권(2001~2008년) 1기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물증도 없이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증폭시켜 2차 북핵위기를 일으킨 역사가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리비아식 해법을 강요해 ‘노딜´을 주도했다. 북한 전문가 마이크 치노이는 자신의 저서 ‘북핵 롤러코스터’에서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 의지를 네오콘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북핵 위기를 고의적으로 증폭시켰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교훈은 하나 더 있다. 회고록에는 적어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 준 트럼트 대통령의 즉흥성, 미국 외교의 난맥상, 미 관료들의 무책임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절박한 목표를 이뤄야 하는 우리로선 볼턴 회고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oilman@seoul.co.kr

볼턴 회고록서 ‘평화국면은 한국 춤판’네오콘 불신, 이번에도 평화국면 방해결정적 4개 장면, 초기에는 훼방실패결국 하노이 북미 노딜에서 뜻 관철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한국이 만들어낸 소위 ‘창조물’ 정도로 묘사했다.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고자 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이야기를 따라가면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은 한국이 만든 것”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뭣도 잘 모른 채 속은 것에 불과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네오콘의 시각을 걷어내면 한국이 북미 양측을 설득하기 위해 벌인 노력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회고록을 통해 70년 동안 북미 간 불신의 역사에 빠져 있는 네오콘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볼턴은 회고록에 자랑처럼 자신이 남북미 평화프로세스를 막으려 애썼던 ‘4가지 결정적 순간’을 담았다.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실패를 거듭했던 그의 노력은 결국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노딜’이라는 충격적 결실을 세계에 안겼다.1. ‘4·27 남북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 말라’ 2018년 4월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비밀리에 백악관을 찾아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볼턴을 만났다. 볼턴은 이 자리에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미일 균열을 유도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바뀌지 않으며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믿지 않는 일본의 입장과 같다고 얘기했다. 볼턴은 당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도 만났는데, 자신이 ‘리비아 모델’에 근거해 6~9개월 이내에 북핵이 해체돼야 한다고 하자 야치가 미소를 지었다고 썼다. 하지만 남북 정상은 판문점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고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문구를 넣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 결과는 6월 12일 역사상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2.“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취소 트윗을 날리라고 했다” 볼턴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PR’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 전인 5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정상회담 취소를 위협한데다 정상회담이 임박한 그달 21일에서야 실무진을 싱가포르에 파견하자 분위기를 바꿔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과거에 데이트하던 여성과 헤어질 때 자신이 먼저 결별 선언을 해야 직성이 풀렸다는 트럼프의 일화를 소개하며, 볼턴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회담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고 트럼프는 당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트위터 문구까지 준비했었다고 한다. 이후 북측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정치적 바보’라는 식으로 공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4일 정상회담 취소를 트윗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볼턴의 뜻과 달리 우여곡절 끝에 북미정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했고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3.“종전선언의 대가로 핵·미사일 신고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 때, 그리고 직후 북미 간 약속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이 꺼내든 건 ‘종전선언’이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일 전인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종전선언을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볼턴은 “(트럼프가) 한국전쟁을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료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론홍보용 횡재로 여겼을 뿐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때 볼턴을 도운 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다. 그는 6월 7일 열리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백악관을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양보하지 말 것을 거듭 부탁했다는 것이다. 볼턴의 뜻이 관철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수준의 내용이 들어갔다. 한국은 종전선언을 지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으로 가겠다는 한반도 프로세스 과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후에도 꾸준히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4.“북한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부터 필요하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9년 2월 27~28일 열린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판을 냉각시키려는 볼턴의 의지가 가장 잘 반영된 결정적 순간이었다. 볼턴은 우선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했다고 적었다. 더 나아가 초안 무효를 위해 비서실장 등 다른 백악관 관리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다. 북미 실무진이 장기간 도출한 문안일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만나 합의 없이 회담을 끝냈던 영상도 보여줬다. 회담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미사일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할 때 자신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부터 필요하다”라고 끼어들었다고 적었다. 볼턴의 말은 자칫 미국에 군사정보부터 내주었다가 역으로 침공을 당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를 키웠다. 볼턴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하노이 공동성명에 목을 맸다고 기술했다.전문가들은 볼턴이 70년간의 북미 간 불신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건의 초안을 보이콧하는 등 백악관 내 불신의 분위기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간 한국이 북한에 영변 핵시설만 내놓으면 하노이 회담이 잘 될 거라고 했다가 노딜 후 북한이 한국을 적대시하게 됐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며 “하지만 ‘하노이 노딜’은 볼턴의 책을 보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트럼프의 이슈체인지식 접근법과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의 합작품이었다. 외려 한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얘기했고 미국에 대북 제재완화와 체제보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볼턴이 기술한 것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뼈아픈 부분은 미국이 한국의 (평화 촉진자) 역할을 막아선 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최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볼턴 “올리브 가지 위 비둘기” 꼬집어“풍계리 폐쇄는 영변 냉각탑 같이 가짜”관여 안한 남북 관계까지 비판은 무리수청와대 “미 참모 비밀 준수 의무 있어”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대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열린 4·27 축제는 올리브 가지 위 비둘기 외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실제 거의 실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부시 정부 때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했던 볼턴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와 달리 남북미는 탑다운식으로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북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했고 “1년 이내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더니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당시 알려졌던 대로 한국 측은 판문점 등지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을 원했지만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선호하면서 이 구상은 미루게 됐다. 또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트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북 외교를) 얼마나 많이 책임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와 같은 또 하나의 가짜 양보라고 볼턴은 주장했다. 이런 볼턴의 자세는 소위 ‘네오콘’의 입장과 일치한다. 다만 직접 관여한 북미와 달리 남북 관계까지 가짜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도 있다. 2년여 만에 다시 단절 위기에 놓였지만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당시 북 비핵화 선순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일역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는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욱이 볼턴은 일종의 허위사실을 (회고록으로) 펴냈으니 미국 쪽이 판단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NPR인터뷰서 “한반도 문제가 사임 이유”이란보다 한반도에 더 불만 컸다는 의미 애초에 백악관 왜 들어갔냐는 질문에는“어쩌면 너무 낙관적이었는지 모르겠다”“트럼프 결정하고 번복하고 다시 번복”“전략·목표 없는 결정 과정에 좌절했다”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관련 미국공영라디오(NPR)와의 22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가 나의 사임에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 2018년 4월에 백악관에 들어가 이듬해 9월에 경질될 당시 이란 제재를 완화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빚은 게 이유로 알려졌지만, 스스로 한반도 문제에 더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부시 행정부 때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했던 볼턴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와 달리 남북미는 탑다운식으로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볼턴은 이날 인터뷰에서 왜 한반도 문제로 좌절을 느꼈을 때 즉시 사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뜻이 다르다고 사임한다면 백악관에서 24시간도 버틸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보았던 것처럼 남북연락사무실 건물(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 폭파됐고, 북한과의 2년간의 모든 노력은 외교적 실패로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애초에 백악관에 입성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를 알고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간인 트럼프와 만났을 때 정상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너무 낙관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번복한 다음 또 매우 빠른 속도로 다시 번복했다. 궁극적인 목적과 전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결정 과정이었다”라며 “매우 좌절스러웠다”고 회고했다. 실제 그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다룬 챕터의 제목으로 ‘싱가포르 슬링’이라는 칵테일 이름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전략 없이 홍보용 행사로 여기고 칵테일 한잔하듯 가볍게 왔다 갔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백악관 측이 배포를 막으려 소송을 불사하는 가운데 볼턴의 회고록이 소위 해적판으로 온라인에 무료로 풀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기밀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볼턴 회고록의 PDF파일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명백한 불법 사례를 제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는 출판사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실제 이 파일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주요국에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두 정상, 북미협상 진전 방안 의견 교환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좋은 기회” 동의 美 北제재 유예·스냅백 조항 삽입 검토 ‘金과의 3차회담 시기’ 질문받은 트럼프 “지켜보자, 만남 전에 많은 것 알 수 있다” 실무협상 주시, 北에 끌려가지 않겠단 뜻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며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비핵화 때는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시점에 두 정상이 이를 거듭 확인한 것은 북한의 안전보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정상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엔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싱가포르 합의를 상기하고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체제보장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논의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관리된 메시지”라고 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체제보장과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국면이 장기화했지만, 협상 재개 국면에서 성과 도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싱가포르 때처럼 톱다운으로만 가겠다는 의미는 아닐 테고, ‘윈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리비아식 해법 비판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임, 이후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면 일관된 시그널이기 때문에 상응 조치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북미 협상의 관건은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 상태로는 제재 유지라는 것이지 제재 완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협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되 ‘스냅백’(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냅백’ 수준의 보상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최종 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와 모든 핵시설의 동결 등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협상 진전 시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편으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행사에서 ‘김정은과 언제 만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곧 일어날 수 있다”고 세 차례나 반복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지켜보자”고 언급한 뒤 “당장 사람들은 그것이 이뤄지길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오게 될지 알기를 원한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3차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실무협상에서 토대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 케미’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라든지 제재 해제 문제 등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에서)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 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북미 실무대화 협상 재개이고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제재 해제 문제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상응 조치의 축인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중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뤄진 뒤 가능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 강 장관은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관해 (한미) 공조를 통해 분석 중”이라며 “협상이 시작되면 어떤 경과를 거쳐 나갈 것인지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노이 이후 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다시 북미 간 협상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부각될지 분석도 많았고, 한미 간 공조를 많이 해 왔다”며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에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선핵폐기·후보상)을 비판하는 것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北의 안전보장 구상, 한미가 공조해 분석중”“비핵화 로드맵 그리는게 실무협상 최대 과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안전보장 문제라던지 제재 해제 문제 등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24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제74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임박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도 ‘안전보장’ 이슈가 우선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제재 해제’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미국이 ‘제재 해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접근법’과 맞물려 주목되는 대목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강 장관은 이날 뉴욕 쉐라톤 타임스퀘어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이 뭔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하는 여러 발언을 봤을 때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을 같이 공유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향해 나갈 것인지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하노이 이후 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다시 북미 간 협상이 된다 하면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많았고, 한미 간 많이 공조를 해왔다”며 “(이도훈 외교부)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와 워싱턴에서 만났고 내일 한미정상회담도 배석도 하고 후속조치 협의도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선 핵폐기-후 보상)을 비판하는 것이 한미 정상의 논의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회담 결과는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비핵화 정의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견이 좁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비핵화의 정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의한 비핵화,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얘기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등이 있다”며 “(이 개념들이) 목표에 대해서는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목표지점에 대한 정의는 같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6·30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로 알려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20일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고 “북미 협상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싶다”고 했다. 김명길은 이날 외무성 순회대사라는 직함으로 담화를 발표, 자신이 “조미(북미) 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라고 처음 확인했다. 6·30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 측은 미국 측에 실무협상 대표가 김명길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직접 김 대사가 실무협상 대표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사는 “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여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치장스러운 말썽군이 미 행정부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북 강경파이자 북미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 적용을 주장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며 ‘리비아 모델’을 비판했다. 리비아 모델은 북한의 선(先)비핵화와 일괄타결을 골자로 한다. 북한은 리비아 모델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볼턴 보좌관에게 지난 2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책임이 있다며 그의 교체를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에도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매우 심하게 지연시켰다”며 “그래서 나는 존 (볼턴)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했는지 정말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 언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단계적·동시적’ 이행 원칙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측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포기에 합의하는 일괄타결을 주장한 반면, 북한 측은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 상응 조치의 단계적·동시적 합의 및 이행을 요구해 결렬된 바 있다. 실제 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발언 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결단은 이전 미국집권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할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사는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 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실무협상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상찬하고 실무협상 전망을 긍정 평가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지난 6월엔 김정은 친서 트럼프에 전달 일각선 한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 관측도 방미 윤상현 “폼페이오, 키신저급 파워”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기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번 주 극비리에 미국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원장이 북미 대화 고비마다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하거나 판문점 구역에서 북한 인사들을 접촉해 온 만큼 이번에도 미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서 원장이 이번 주 미국에 갔다. 북미 대화 국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서 원장이 움직인 것”이라며 “이번 주말쯤 귀국할 예정인데 북미 협상 관련 접촉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정보위원들에게 방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 원장은 지난 6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6월 30일 판문점 북미 협상이 성사되면서 당시 서 원장의 역할이 회자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서 원장이 미국 방문에 나섰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대화 제의에 침묵하던 북한이 최근 실무협상 재개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리비아식 북핵 해결 모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 분위기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불참할 계획이었던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에도 긴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전례로 미뤄 봤을 때 북미 대화와 한미 정상회담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보위 관계자는 서 원장의 역할에 관해 “어제(16일)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해 중재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북한의 통미봉남과 함께 북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다소 ‘톤다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서 원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의 카운트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 확대도 주목된다.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하고 온 자유한국당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조야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과거 리처드 닉슨 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볼턴이 백악관에서 나가고부터 폼페이오 장관이 백악관과 국무부를 모두 장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부의장·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강연에서 다음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소강 국면을 보였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며 “(한미·남북·북미 관계) 3가지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정보위 “북미 협상 국면, 서 원장 움직여”지난 6월엔 김정은 친서 트럼프에 전달일각선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 관측도“북미 정상, 톱다운 방식으로 일 진행서 원장 드러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번 주 극비리에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이 북미 대화 고비마다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하거나 판문점 구역에서 북한 인사들을 접촉해 온 만큼 이번에도 미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 지원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서 원장이 이번 주 내내 해외 출장이다. 북미 대화 국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서 원장이 움직인 것”이라며 “이번 주말쯤 귀국할 예정인데 북미 협상 관련 접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출장지가 어디인지, 누구를 접촉하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 워싱턴 방문설에 힘이 실린다. 서 원장은 지난 6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그 편지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6월 30일 판문점 북미 협상이 성사되면서 당시 서 원장의 역할이 회자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서 원장이 미국 방문에 나섰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대화 제의에 침묵하던 북한이 최근 실무 협상 재개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리비아식 북핵 해결 모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북미 대화 분위기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불참할 계획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다음주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한미 간에도 긴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전례로 미뤄 봤을 때 북미 대화와 한미 정상회담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서 원장의 역할에 대해 “어제(16일)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해 중재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북한의 통미봉남과 함께 북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다소 ‘톤다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서 원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차례 미국을 극비리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또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카운트파트너로 ‘서훈·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을 가동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끌었다. 지난 4월에는 김영철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장금철 신임 통일전선부장과 판문점 구역에서 비밀리에 회동한 사실이 넉 달이 지난 후인 지난 8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볼턴 경질·리비아식 해법 반대에 화답 文 “북미 대화 위해 韓 역할 무엇이든 할 것” 북한은 16일 미국의 최근 행보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조만간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룰 의제를 사실상 공개 제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가까운 몇 주일 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실무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선 핵폐기·후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북미 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도 안전’은 체제 보장 조치를,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은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바라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4월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제재 문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제재 문제는 ‘하노이 노딜’ 당시 퇴짜를 맞았던 만큼, 부분적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볼턴이 떠난 뒤 ‘새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해 보자. 그러나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며 “확실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볼턴 퇴장 이후 고무된 걸로 보인다”며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측에 체제 안전 방안 등 새로운 셈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북미 실무대화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 갈 것”이라며 적극적 역할을 자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트럼프, 리비아 모델 이례적 공개 반대北비핵화 유연한 이행 조건 제시 시사 文대통령, 22~26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 9번째 한미 정상회담… 靑 “북미에 집중” 북한이 이달 말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에 대한 공개 반대와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미 대화 기류가 급진전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대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볼턴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심하게 차질이 생겼다. 그는 잘못했다”고 한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해법 대신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일정 부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서 그렇다.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답해 연내 비핵화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잡힌 것이라 거기에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조율된 일정”이라며 “가급적 북미 대화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9번째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리비아식 모델은 안 된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을 동시적·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며 북한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라며 “북한이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한 비핵화 조건을 갖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이 7개월 남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속절없이 3개월이 훌쩍 지난 것을 생각하면 북미가 제대로 협상도 못 해본 채 연말을 맞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협상이 완결되지 못하면 가장 손해를 볼 나라는 북한이다. 김 위원장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 것이다. 제재가 풀려 남북 경협만 제대로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10대 사업의 투자비만 20년간 63.5조원이다. 10대 경협 사업의 경제적 이익 추산 규모는 같은 기간 남한 379.4조원, 북한 234.1조원에 달한다(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남북만 해도 그럴진대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 지원이 들어오고, 미국·중국·일본 자본이 25개 특구에 뿌려진다면 어떻겠는가. 그런 계산을 북한은 다 했을 것이다. 잘사는 조국 건설의 미래가 어른거리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먼저 비핵화를 한 뒤에 평화체제·제재해제를 보장한다는 리비아식은 지난해 일찌감치 북한이 거부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보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선 비핵화’는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결기에 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지도부가 손에 현찰을 들고 흔들면 김정은 지도부가 동요할 것이라는 프레임은 대단한 오산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월동 채비’에 들어간 평양이다. 트럼프는 과거 30년 북미 흑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전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다짐했다. 하지만 한 치도 움직이지 않는 ‘선 비핵화’ 방침을 보면 부시와 오바마 정책이 뒤죽박죽된 느낌이다. 2018년 전 세계에 보여 준 트럼프스러운 기세는 어디다 뒀는지 안쓰럽다. 1961년 쿠바 핵 위기 직전 존 F 케네디 정권에서 실행된 피그만 침공이 미국의 군부와 정보 당국, 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작전은 실패하고, 다대한 인명피해에 망신만 샀던 역사를 트럼프는 다시 읽어 보길 권한다. 미완의 협상으로 끝났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내년 이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지킨다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 전조는 지난 9일과 14일 북한의 단거리 전술 미사일 발사에 있다. 시한을 넘긴다면 아직 손 볼 데가 남은 화성15형의 개량형을 쏘아올리거나 평양 시내 군사 퍼레이드에서 1만 3000㎞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를 선언해 대미 위협을 과시할 것이다. 혹독한 제재와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을 견뎌 온 북한이 2017년 한반도 위기로 돌아간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들 것이라는 가정은 지극히 1차원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부근에 로켓탄이 떨어지자 “전쟁이 나면 이란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제국주의 냄새가 진동하는 발언이지만 북한은 이라크도, 리비아도, 심지어는 이란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 듯 북핵 해결은 외교적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부동의 팩트다.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에 들어가면 적대적 관계의 종식을 원하는 북한이 ICBM의 고도화를 통해 위협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북미 흑역사였다.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면 미국의 최애 동맹 일본이 바로 위험하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남진 위협을 막으려면 북한 불부터 끄는 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걸 트럼프는 깨닫길 바란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이란 사태까지 미국의 오지랖이 넓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모라토리엄에 안심하고 대북 정책 우선순위를 낮췄다간 큰코다치기 쉽다. 북미가 삐걱거리자 남한의 보수세력이 거봐란 듯 대북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미국의 뿌리 깊은 네오콘은 지금이 트럼프식 ‘친김정은’의 나쁜 버르장머리를 고칠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다. 미국 내 대북 비판 물결이 거세지면 천하의 트럼프도 배겨 날 재주가 있겠는가.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은 김정은 승리, 2차 하노이는 트럼프 승리라 치자. 3차는 트럼프, 김정은의 윈윈(win-win)이 될 회담이 돼야 한다. 서로 패는 까보였고, 조합만 남았다. 1000배 우월한 비대칭 전력의 미국이 조금만 양보하고 신뢰를 보여 주면 북미가 함께 평화를 구가하는 새 역사의 장을 열 수 있다. 트럼프의 결단만이 가능한 일이다. marry04@seoul.co.kr

리비아식 핵해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상황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리비아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이 나중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뜻한다. 대신 미국은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이 지위를 유지하게 보장해준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리비아는 2003년 12월 자진해서 핵 등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모든 관련 시설을 국제사찰단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관련 장비를 모두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은 이듬해 봄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부분 해제했으며 리비아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2011년 시민혁명으로 가다피 독재가 무너진 뒤 내전을 겪었고, 무장세력의 난립으로 혼란이 여전하다. 유엔 지원으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GNA)가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고, 가다피를 추종하던 군부 세력을 규합한 칼리파 하프타르(76) 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이 동쪽을 점령해 국가가 사실상 양분됐다. 하프타르 사령관은 지난 몇년 동안 거점을 확대하며 트리폴리를 장악하겠다고 공언해왔다. LNA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리폴리 국제공항과 트리폴리 남부 와디 엘-라베이아 지역도 장악했다고 선언했다. 트리폴리 공항은 2014년 교전 때 상당 부분이 파괴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부군은 이날 LNA를 겨냥해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을 가했다. LNA 측은 트리폴리를 수호하는 과정에 21명이 죽고 2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적십자사의 한 의사도 희생됐다. 하프타르 반군 측은 사령관이 지난 4일 트리폴리 진격을 선언한 뒤 병력 14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LNA는 군사 행위를 중단하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며 6일에는 수도에서 40∼50㎞ 거리까지 육박한 것이다. 특히 하프타르 장군은 5일 벵가지에서 중재 활동을 하던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테러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LNA가 연초 남부 유전지대를 장악함에 따라 트리폴리 주민들은 식량과 연료를 사재기하기 시작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유엔은 필수 요원이 아닌 인력을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 석유 기업 등이 주재원들을 피신시키고 있다. 유엔은 2시간만 휴전을 선언하고 다친 주민이나 어린이나 여성들을 시 외곽으로 소개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양측의 교전으로 무산됐다. 파예즈 알사라지 GNA 총리는 이날 유혈사태를 피하고 분열을 끝내기 위해 하프타르 사령관에게 양보 의사를 전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LNA에 결연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산 살라메 유엔 리비아 특사는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오는 14∼16일 리비아 남서부 가다메스에서 예정된 리비아 국가 회의를 계획대로 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총선 개최 등 리비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일단 선진 7개국(G7)과 유엔, 러시아 모두 교전을 중단할 것을 바라고 있다. 러시아와 이집트 모두 하프타르를 지원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외국의 간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사메흐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군사적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외교 노력을 주문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하프타르가 계속 군사 행동에 나서면 최악의 유혈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가다피 대령을 도와 1969년 쿠데타 성공에 공을 세운 하프타르는 그 뒤 가다피의 미움을 사 미국으로 망명한 전력이 있다. 2011년 귀국해 가다피 축출에 앞장섰다. 다시 말해 유엔이 지원하는 GNA 정부로부터 임명된 사령관이 이제는 GNA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이다. 지난해 12월 알사라지 총리를 한 회의에서 만나 공식 회담을 제안받았지만 퇴짜 놓았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살만 국왕과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회담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여러 국제 정세에 차이가 있겠으나 지난 2월말 미국이 내미는 바람에 결렬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리비아식 해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격렬하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 하나를 리비아의 최근 혼란상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北 거부한 ‘리비아 모델’ 직설적 요구 “계속 거론하는건 北에 모욕적일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원칙으로 제시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바탕으로 한 ‘빅딜 문서’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여 온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에 이 같은 직설적 요구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문서는 북한 측에 한국어와 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전달됐다. 미측은 이 문서를 통해 북한에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와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다. 문서에는 또 핵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지, 모든 핵인프라 제거, 모든 핵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결국 CVID를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 의미를 직접 정의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통신은 “이 문서는 비핵화 정의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왜 회담이 결렬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측 입장을 담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지난 3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미 공개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 영토로 반출하라는 요구는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부터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내세운 주장이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2004년 미국에 핵을 넘겨 미국이 직접 해체하도록 한 사례를 원용한 것으로, 북한은 이 같은 ‘선(先) 핵폐기, 후(後) 제재 해제’식 해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카다피 정권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몰락했다. 이 밖에 핵과학자와 기술자의 상업활동 전환은 구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에 적용한 미측의 ‘넌 루가 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핵무기를 다시 개발할 여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중을 보여 준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이미 한 차례 이상 북한에 거절당해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계속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