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가 약 80년 전 27달러(약 3만원)에 들여온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대헌장) 가품이 알고 보니 725년 전 영국 왕이 서명한 진품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다. 진품일 경우 가치는 수십억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펜터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교수, 니컬러스 빈센트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교수 등이 1년간의 연구 끝에 하버드대 로스쿨 소장본이 1300년 영국 에드워드 왕이 서명한 진품 마그나카르타 7개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발단은 두 교수가 하버드대 도서관 홈페이지의 소장품 도록에서 발견한 소장품 ‘HLS MS 172’의 디지털 사진이었다. 도록에서는 이 소장품을 사본으로 설명했다. “(마그나카르타의) 1327년 사본. 다소 번지고 습기로 얼룩”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진품 가능성을 알아봤다. 카펜터 교수는 디지털 사진을 처음 봤을 때를 회상하며 “‘세상에나, 이건 과거 에드워드 1세가 확인했던 원본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면서 “물론 겉모습에 속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장품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던 터라 두 연구자는 정밀 분석을 위해 자외선 촬영, 분광 이미지 처리 등의 기법을 활용해야 했다. 문건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진품 마그나카르타라면 1300년 당시의 어휘와 어순이 시대에 맞게 쓰였어야 하며, 무엇보다 왕이 서명한 필체가 다른 진품과 같아야 했다. 분석 결과 하버드대 소장본은 1300년의 다른 진본과 같은 크기에 같은 내용, 어휘와 어순이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서명 첫 글자인 E뿐 아니라 D까지 대문자로 쓰는 에드워드 왕의 독특한 서명 방식도 다른 진본과 일치했다. 마그나카르타 1300년 판본이 하나 더 발견되는 순간이었다. 영국 귀족들의 요구에 못 이겨 영국 왕이 서명한 인권 헌장인 마그나카르타는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인 문서다. 마그나카르타에 언급된 내용은 권리장전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헌법의 토대가 됐다. 마그나카르타는 1215~1300년 후세 왕들이 영국 전역에 재배포하면서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 현재는 1215년에서 1300년 사이에 발행된 다양한 판본 중 원본 25개가 남아 있으며, 그 대부분은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견된 판본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다양한 가문에서 소장하다가 1945년 ‘메이너드 가문’의 한 후손이 소더비 경매를 통해 런던의 한 서점 운영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낙찰가는 42파운드(약 7만원)였다. 하버드대학교가 이 판본을 입수할 때 지출한 27.5달러(약 3만원)는 당시 영국 파운드화 가치로 7파운드(약 1만원)에 불과했다고 BBC는 전했다. 빈센트 교수는 마그나카르타의 가치에 대해 “숫자로 거론하기는 조심스럽지만 1297년 마그나카르타는 2007년 뉴욕의 한 경매에서 2100만 달러(약 293억원)에 팔렸다”고 전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14일 서울신문에 “(시립대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것을) 현재 고민 중”이라며 “공모가 아직 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학교 측으로부터 조만간 시립대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강단에 서더라도 다른 대학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이 절차에 응해 초빙교수로 임용될 경우 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초빙교수는 한 분야에 정통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학교가 정한 기한 동안 임명한 교수다. 시립대는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박한철(72·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을 초빙교수로 임명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달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시립대는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행이 임용 절차를 거쳐 초빙교수로 임용될 경우 다음 학기(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현재 김희균 교수가 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 등이 재직 중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문 전 대행은 지난해 10월 18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재소장 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다. 헌재는 지난해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는 위례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기반 법 교육 프로그램인 ‘북적북적 로스쿨’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북적북적 로스쿨’은 법과 관련된 동화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생활 속 규칙과 책임, 정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 독서 중심 준법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송파구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위례동에서만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위례동 주민 모임 ‘북적북적’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형사사법 분야 국책연구원,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책과 함께 동네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인다’는 뜻을 담아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했다. 오는 16일 어린이집에서 법 관련 동화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 토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어 7월에는 책에서 배운 ‘법과 책임’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9월에는 이를 모아 전시회를 열어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다양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 활동이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가엠디, 메가랜드와의 제휴…전 연령대 이용자 위한 전자책 플랫폼 도약-자체적으로 개발한 ‘미북’ 스폐셜 기능 통해 전자책 학습 효율성 극대화 교육 전문 기업 메가스터디교육(대표이사 손성은)은 자사가 운영하는 학습용 전자책(E-BOOK) 플랫폼 ‘미북(meBOOK)’을 통해 전자책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미북’은 지난 2024년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북스와의 제휴를 통해 그룹 내 고등·공무원 수험 시장 교재를 전자책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3월 김영편입 ▲5월 메가로스쿨, 메가랜드와의 추가 제휴를 진행하며, 그룹 내 전 연령대 이용자를 위한 전자책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대상 수험서 (개념원리, 다락원, 렉스퍼, 마더텅, 바탕, 새이솔, 쎄듀, 키출판사) ▲대학교 전공 및 교양 교재(고문사, 교문사) ▲공무원 전문 수험서(권규호언어연구실, 메가공무원, 에이치북스, 용감한컴퍼니, 정호북스) ▲전자책 전용 위탁 업체(유페이퍼, 작가와) 등 30여 개 출판사와도 지속적으로 제휴를 맺으며, 국내 수험 시장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북’은 전자책 환경에서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미북 스페셜’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미북 스페셜’ 기능을 활용하면 응시 모드를 통해 정해진 시간 내에 OMR 마킹까지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있으며, 원클릭 자동 채점으로 본인의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단어 학습을 위한 단어 가리기 ▲문제별 해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답·해설 보기 및 가리기 기능 등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문제·해설과 교재·노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듀얼 화면 ▲핵심 내용을 저장하고 연결하는 PIN 기능 ▲0.05pt 단위의 세밀한 필기 및 자동 보정 ▲나만의 태그를 통한 콘텐츠 정리 등 수험생의 실제 학습 흐름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기능도 탑재돼 있다. ‘미북’ 관계자는 “‘미북’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안하고,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자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북을 기반으로 전자책 다양화와 사용자 편의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북’은 외부 출판사 및 다양한 콘텐츠 파트너와의 협업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휴 관련 문의는 미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로스쿨 신입생 중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이공계생 사이에서 로스쿨 진학 바람이 불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과학·기술 분야 전문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노리는 이공계 학생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공계의 의과대학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로스쿨 진학 바람까지 일면서 우수인재 유출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25개 로스쿨 신입생 2140명 중 약 15.2%(325명)가 공학·자연과학·의학 등 이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올해 로스쿨로 진학한 학생만 25명이었다. 지난해 12명에서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실제 카이스트에선 법 관련 강의가 최근 1~2년 새 ‘광클’(신청을 위해 빠르게 클릭하는 것) 강좌로 떠올랐다고 한다. 카이스트 내 ‘기업가들을 위한 법’ 강의는 270석의 좌석이 마련된 대강당에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수강생이 275명으로 정원을 초과했다. 강의를 맡은 김민규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뉴진스 법적 공방’, ‘왜 우리들은 3.3%(프리랜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의 세금을 떼는가’라는 등의 주제로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실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해서인지 흥미로워했다”며 “수학과 법률이 결합된 점이 재밌어서 로스쿨에 진학하겠다는 학생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공계생들이 로스쿨로 진학하는 이유는 법률시장 내 과학·기술 특수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학을 전공하는 카이스트생 한모(23)씨는 “전공을 살려 바이오·제약 또는 특허 이슈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맡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카이스트생 김모(22)씨는 법학회 동아리까지 가입해 로스쿨 진학을 위한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법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과학 분야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이공계 로스쿨생들이 그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인재 유출이 심화될 경우 이공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용 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형 로펌 연봉은 세후로도 1억원이 훌쩍 넘어 대기업이나 연구소보다 통상 높다보니 유능한 이공계 인재를 법조계에 뺏기는 형국”이라며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로스쿨 신입생 중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이공계생 사이에서 로스쿨 진학 바람이 불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과학·기술 분야 전문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새로운 분야 진출을 노리는 이공계 학생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25개 로스쿨 신입생 2140명 중 약 15.2%(325명)가 공학·자연과학·의학 등 이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올해 로스쿨로 진학한 학생만 25명이었다. 지난해 12명에서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실제 카이스트에선 법 관련 강의가 최근 1~2년 새 ‘광클’(신청을 위해 빠르게 클릭하는 것) 강좌로 떠올랐다고 한다. 카이스트 내 ‘기업가들을 위한 법’ 강의는 270석의 좌석이 마련된 대강당에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수강생 275명으로 정원을 초과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서서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 이 강의를 맡는 김민규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뉴진스 법적 공방’, ‘왜 우리들은 3.3%(프리랜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의 세금을 떼는가’라는 등의 주제로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실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해서인지 흥미로워했다”며 “수학과 법률이 결합된 점이 재밌어서 로스쿨에 진학하겠다는 학생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공계생들이 로스쿨로 진학하는 이유는 법률시장 내 과학·기술 특수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특허’, ‘산업스파이’ 사건 등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화학을 전공하며 ‘기업가들을 위한’ 법 강의를 수강하는 카이스트생 한모(23)씨는 “전공을 살려 바이오·제약 또는 특허이슈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맡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카이스트생 김모(22)씨는 최근 법학회 동아리까지 가입해 20명의 동아리원과 함께 로스쿨 진학을 위한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법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과학 분야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이공계 로스쿨생들이 그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던 김수민(28) 전 SBS 아나운서가 수업료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김수민은 소셜미디어(SNS)에 “얼마 전 있었던 UCLA 로스쿨 전액 장학금 면접 결과가 나왔다”며 “5만 달러(약 7100만원)로, 수업료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학 경험도 없는 외국인인 제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온 건지 모르겠다. 끈기가 받는 격려 같기도 하고, 애들이 엄마 힘내라고 물어다 준 행운 같기도 하다”면서 “교내 장학금은 상상도 못 했던 터라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도 기쁘다. 올여름 출발해 석사 1년 잘하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민은 지난 1월 UCLA 로스쿨 합격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김수민이 합격한 과정은 법학 학위가 목적은 아니지만 법률 교육이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UCLA 법학석사(MLS) 과정으로 추측된다. 김수민은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께 뭐라도 진심 어린 것, 낯 뜨거운 거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임산부가 로스쿨 사수생일 때’라는 제목의 영상을 SNS에 올려 그간의 공부 기록을 공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그는 “코로나 걸렸을 때나 만삭 때 공부하던 모습들을 찍어놓고 보니 좀 억척같기도 하고 너무 독한 것 같기도 하고 꽤 억지스러운 것 같기도 해서 주위에 비밀로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며 “남의 생쇼가 괜히 힘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선물이 되길 바라며 올려본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김수민은 2018년 만 21세의 나이로 SBS 역대 최연소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활동했으나 2021년 6월 돌연 사표를 내고 아나운서를 그만뒀다. 이후 이듬해인 2022년 연상의 검사와 결혼한 김수민은 그해 12월 아들을 낳았고, 지난해 5월 딸을 출산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선대회장 때 일주문화재단 설립34년간 장학생 221명 배출 성과세화학원 세우고 배구단 길러내‘2세’ 이호진은 예술에 조예 깊어‘해머링맨’ ‘씨네큐브’ 직접 관여모든 이에 높임말 쓰는 ‘모범생’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50위 태광그룹은 고 이임용 선대회장과 이호진(63) 전 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고 있지만 오너 일가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 이 선대회장이 별세한 후 2004년 40대 초반의 나이로 회장에 오른 이 전 회장 역시 오랫동안 ‘은둔의 경영자’로 불렸다. 하지만 대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태광은 선대회장 시절부터 교육과 문화예술, 체육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이를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선대회장과 고 이선애 세화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부부는 1990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라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철학을 담아 일주학술문화재단을 설립했다. 1991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1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1기 장학생이다. ●6남매 중 막내… 40대에 회장직 취임 1987년 설립된 일주세화학원(세화고·세화여고·세화여중)은 이 선대회장, 고 이기화 전 회장, 이 이사장이 차례로 맡았는데, 이 이사장이 가장 애정을 가진 직함이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호진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국내 여자배구 최다 우승 구단인 흥국생명 여자배구단의 역사도 1971년 운영난으로 해체 위기에 있던 동일방직 여자배구단을 태광이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축구를 좋아했던 이 선대회장은 축구단 창설을 꿈꿨지만 당시 이낙선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자배구단을 창설했다. 이 선대회장은 배구단 소속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태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선대회장은 철저히 자기자본으로만 경영하는 ‘무차입 경영’을 실천하고 혈연 중심으로 계열사를 운영하며 태광을 ‘알짜 기업’으로 만들었다. 태광은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지 않고 공채 출신을 키워서 경영진으로 기용했다. 1996년 이 선대회장 별세 후엔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이 이사장의 동생인 이기화 당시 태광산업·대한화섬 대표를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정경분리’를 신조로 삼은 것인데, 이는 고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처남이었던 탓에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혹독한 세무감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선대회장의 부인이자 태광산업의 공동 창업주인 고 이 이사장은 여장부 기질을 타고난 경영인이었다. 여든이 넘어서도 태광산업 상무를 맡아 경영활동에 참여했다. 이 선대회장은 원래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이사장이 소규모 직물공장에 손을 댔고 기업이 커지면서 이 선대회장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경영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3남 3녀를 둔 선대회장 부부는 6남매를 모두 중매 결혼시켰다. 태광의 혼맥은 GS가와 롯데가로 넓게 뻗어 있다. 태광그룹 부회장까지 지냈으나 지병으로 2003년 별세한 장남 이식진씨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개인 사업가 진재홍씨의 차녀 진임순(73)씨와 결혼했다. 1남 2녀를 뒀으며, 아들 원준(47)씨가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고려저축은행에 이 전 회장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연세대 상대를 나온 차남 고 이영진씨는 이 이사장 친구의 중매로 고 장상준 동국제강 회장의 막내딸 장옥빈(73)씨와 혼인했다. 태광산업에 입사해 흥국생명 등에서 중역으로 일했지만 1994년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세 딸은 모두 이화여대를 졸업했으나 외부에는 일절 모습이 공개된 적이 없다. 셋째이자 장녀인 이경훈(71)씨는 허승조(75) 전 GS리테일 부회장과 결혼했다. 허 전 부회장은 GS그룹 창업주인 고 허만정 명예회장의 8형제 중 막내아들이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막내 숙부인 셈이다. 허 전 부회장은 2017년 일주학술문화재단 등 태광그룹이 보유한 재단 3곳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동시에 태광산업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이 전 회장의 공백기에 그룹의 실질적 경영을 총괄하기도 했다. 넷째 이재훈(69)씨는 고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장남인 양원용(75) 전 경희대 의대 교수와 결혼했다. 양 전 시장 집안 쪽을 보면 양 전 시장 동생의 딸 양경희씨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의 동생인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결혼했다. 다섯째 이봉훈(67)씨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회장을 지낸 한태원(68) SG한국삼공 회장과 결혼했다. 6남매의 막내인 이 전 회장은 롯데가의 신유나(62)씨와 결혼했다. 신씨는 최근 별세한 고 신선호 일본산사스식품 회장의 장녀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여섯째 동생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현준(31)씨와 딸 현나(25)씨가 있다.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했으며,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코넬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하고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흥국생명 이사로 경영에 참여했고, 1996년 이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1997년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큰형과 둘째 형이 각각 지병과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전 회장이 마흔둘에 회장직을 승계했다. 이 전 회장은 경영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예술가가 됐을 거라고 할 정도로 예술에 조예가 깊다.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된 흥국생명빌딩의 ‘해머링맨’(미국 조각가 조너선 보로프스키가 만든 망치질하는 모습의 거대한 조형물)이나 예술영화 상영관인 ‘씨네큐브’ 등이 이 전 회장의 특별한 관심으로 탄생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 완공된 흥국생명빌딩에 설치할 작품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직원들에게 외국의 공공미술 작품들을 찍어 오도록 했다. 독일을 다녀온 직원으로부터 해머링맨 작품을 소개받은 이 전 회장은 직접 작가를 만나 작품을 의뢰하면서 “전 세계 해머링맨 가운데 가장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높이 22m, 무게 50t의 해머링맨이 독일, 스위스, 미국 등에 이어 전 세계 7번째로 세워졌다. 흥국생명빌딩 내부도 임대 수익보다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로 은행 등이 입점한 다른 오피스빌딩과 달리 흥국생명 1층에는 강익중 작가의 ‘아름다운 강산’을 비롯해 다양한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1층 벽면을 채운 가로·세로 3인치(7.62㎝) 미니캔버스 8060개로 이뤄진 ‘아름다운 강산’은 이 전 회장이 강 작가를 끈질기게 설득해 강 작가가 처음으로 시도한 대형 작품이기도 하다. 지하 2층에 자리잡은 씨네큐브도 처음에는 지하 강당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강당으로 만들면 1년에 300일 이상 놀리는 공간이 된다”며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예술영화관으로 거듭났다. 이 전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예의 바른 모범생에 가깝다고 한다. 그룹 회장 시절이나 지금도 모든 직원에게 높임말을 쓴다고 한다. ●대원고·서울대 동문에 계열사 맡겨 이 전 회장은 다른 대기업 총수나 경영인들과의 모임이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대외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도 오너 일가 자녀들이 주로 다닌 명문고가 아닌 신생고를 나왔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대원고 1기 졸업생이다. 외부에 알려진 인맥은 거의 없지만 같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온 동기생에게 계열사 경영을 맡긴 것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티브로드 사장과 흥국생명 사장까지 지낸 진헌진 전 대표는 이 전 회장과 대원고·서울대 동창이며, 진형준 전 흥국생명 부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다. 올해 초까지 태광산업을 맡았던 성회용 전 대표도 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로는 윤상현(63) 국민의힘 의원, 신성환(6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63) 전 실장을 비롯해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등도 동기다. 코넬대 MBA 동문으로는 서경배(62)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차석용(72) 휴젤 회장이 있다. 조국(60)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일주장학재단 4기 장학생으로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유학을 마쳤다. 그가 2011년 이 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낸 사실이 추후에 공개된 적도 있다.

8년째 외국인 마을변호사 활동“처음엔 여성이 제대로 하겠어 불신그들 입장 이해하니 마음을 열어”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여성에 대한 편견이 극심한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은 처음에 저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변호사가 제대로 일이나 하겠어?’ 하는 눈으로 보죠. 그럴 땐 그냥 묵묵히 일해요. 승소율이 5% 미만인 난민심사 관련 소송에서 에티오피아 난민을 인정받게 해줬을 때, 위장 결혼으로 의심받아 비자가 안 나왔던 외국인의 진정성을 입증해 가족으로 정착하게 해줬을 때가 기억나요. 좋은 결과를 끌어내면 ‘미안했다’며 다른 외국인에게 저를 추천하세요. 그때가 가장 보람차죠.”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마을변호사’로 일하는 김예진(40) 법률사무소 K 변호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변론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이렇게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에서 영어 통번역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부회장, 국제인권특별위원 등도 맡고 있다. 외국인 마을변호사는 외국인이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법무부로부터 소개받아 무료로 이들을 돕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2017년부터 이 업무를 맡아 매년 10여건씩 무료 상담을 한다. “외국인 의뢰인은 관공서에서 서류를 떼는 것도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변호사가 이런 일도 해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낯설고 생소한 일이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왔더니 마음을 열고 다가오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외국인을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잠깐 일 시켰다가 내보내는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의뢰인을 변호하며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나비 효과’처럼 우리 모두가 외국인을 포용하는 진정한 사회통합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앙’ ‘도끼질’ 등 직설화법 총동원 오바마는 하버드 지원 중단 저격“고등교육기관의 모범” 모교 옹호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새 행정부는 숨막힐 정도로 큰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대신 ‘이 사람’이라는 명칭을 쓰며 에둘러 표현했지만 그의 정책에 대해선 ‘재앙’, ‘도끼질’ 등 직설적인 단어를 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단체 행사에서 “미국이 이처럼 분열된 적은 없었다”며 “7000명의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며 사회보장청(SSA)에 도끼질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SA는 은퇴자와 산재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 7300만명에게 연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 내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SSA에 대한 예산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쟁, 코로나19 사태에도 계속됐던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사상 최초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빨리 움직이고 망가뜨려라’라는 실리콘밸리의 좌우명을 정부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확실히 뭔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총을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는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 대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연설 중 발음이 엉켜 약간 말을 더듬는 영상을 올렸다. 그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날 모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면세 지원 폐지’ 압박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엑스(X)에 쓴 글에서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거부하고 모든 학생들이 지적 탐구와 엄격한 토론, 상호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모교를 옹호했다. 뉴욕 소재 컬럼비아대도 반트럼프 움직임에 가세하고 나섰다. 클레어 시프먼 컬럼비아대 총장대행은 전날 밤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우리의 독립성과 자율성 포기를 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64)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61) 여사가 공식 행사에 따로 참석하면서 ‘이혼설’이 제기되고 있다. 미셸 여사는 “우리 부부가 이혼했다고 생각하느냐”며 가십을 일축했지만 이런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현지 매체 보도를 정리하면 두 사람의 이혼설은 지난해 8월 연예 매체가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56)의 불륜설을 타전하면서 대두됐다. “어이가 없다”는 애니스턴의 해명에도 루머는 빠르게 퍼졌고 올해 1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미셸 여사가 연달아 불참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더 커졌다. 국가 공식 행사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참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 홀로 참석’하는 모습이 연이어 언론에 노출됐다. 지난 2일에도 그는 미셸 여사 없이 워싱턴DC 일대 벚꽃 구경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셸 여사는 지난 9일 배우 소피아 부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다 큰 어른으로서 내 일정을 혼자 결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남편이 대통령도 아니고 자녀들도 성인이 됐기에 자신의 일정을 알아서 선택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만 인터넷 매체 슬레이트는 “왜 장례식·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존재론적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셸 여사는 1988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1992년 오바마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2022년 방송 인터뷰에서 “남편이 정치 경력을 쌓을 때 혼자 가사와 육아 부담을 짊어져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다.

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도 많아졌다. 자연히 재판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라고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재의 적절한 구성·운영을 도와줄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공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치가 궤도를 벗어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면 헌정질서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에 ‘관용과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정치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도 ‘자구(字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협과 양보’,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등한시하면 전제적 권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이다.” ●한국은 여전히 사법과 정치 혼재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과잉의 시대’다.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권리·권한도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권, 탄핵소추권, 거부권, 동의권, 사면권 등 법에 정해진 권한이라도 균형 잡힌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권한행사의 과잉은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과잉을 부른다.” -민주당의 ‘줄탄핵’도 과잉 아닌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권한이 분명 국회에 있지만 최근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입법권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 역시 과한 면이 있다. 절제와 균형이 아쉽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가 충분히 착근됐다고 보기 이르다. 조선시대의 이른바 ‘원님재판’을 보면 사법과 정치가 혼재돼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사법부의 판결은 최고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고 본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꿔 불신의 정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 최종 결론인 사법부 판단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 법치주의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갈등 해법, 법에만 의존해선 안돼 -사법 불신에 대한 해법은. “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선의 이상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에 사회적 갈등의 모든 해법이 들어 있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공백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점차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백의 많은 부분이 때론 합리적 관행을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무시하면 그 공백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법이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때 법만 바라보고 의존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정당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법치를 우롱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인사들이 먼저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법률가 망국론’이 나오겠는가. 법률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수단만이 옳다는 ‘과잉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도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과잉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치 않으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구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학생 시절부터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법학 교육 부실, 법치주의 위기 초래 -법학교육 현장은 어떤가. “현 법학교육은 이런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수험법학에만 몰두해 법학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학의 위기는 법치주의 위기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이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 로스쿨 교육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재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판상 법적 논증의 깊이를 더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논증에 집중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포함한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법학교육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도와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객관식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득점을 위해 1만 2000개 정도의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 교과서도 읽지 않고 수험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정도로 변시의 무게는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법적 논증 능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법학도들이 넓고 깊은 법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 초반인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5~80%까지 높인다면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자격주의를 지향하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 매년 5%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봉경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사법 전문가로, 지난 1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국제사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판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마약 사건 수임료를 500만원 아래로 낮췄더라고요. 전관 출신은 최소 10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변호사 시장 포화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전관 출신 변호사도 수임료를 낮추며 의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뢰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이날 기준 3만 6544명이다. 로스쿨 도입 해인 2009년 1만여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건수 역시 개업 변호사 기준 2008년 6.97건에서 최근 1.1건으로 줄었다. 통상 수사·재판 경험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춰 수요가 많은 전관 변호사의 선호도 떨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워낙 많다보니 전관 출신이 수임료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바로 가격을 낮췄다”며 “경쟁이 심하다보니 업계 내 시세 파악도 치열해졌다”고 토로했다.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들은 고액 광고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의뢰인의 유입 경로가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다양해졌는데, 가장 저렴한 블로그 게시물 광고만 해도 10건에 10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고 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도 한 달에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쓴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협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파트너 변호사는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임료를 높이거나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 2009년보다 3배 늘어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1건대개인변호사도 월 광고비 수백~수천만원변협 “변호사 수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판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마약 사건 수임료를 500만원 아래로 낮췄더라고요. 전관 출신은 최소 10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변호사 시장 포화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전관 출신 변호사도 수임료를 낮추며 의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뢰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이날 기준 3만 6544명이다. 로스쿨 도입 해인 2009년 1만여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건수 역시 개업 변호사 기준 2008년 6.97건에서 최근 1.1건으로 줄었다. 통상 수사·재판 경험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춰 수요가 많은 전관 변호사의 선호도 떨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워낙 많다보니 전관 출신이 수임료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바로 가격을 낮췄다”며 “경쟁이 심하다보니 업계 내 시세 파악도 치열해졌다”고 토로했다.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들은 고액 광고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의뢰인의 유입 경로가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다양해졌는데, 가장 저렴한 블로그 게시물 광고만 해도 10건에 10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고 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도 한 달에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쓴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협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파트너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임료를 높이거나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미디언 김영철(51)이 미모의 변호사와 소개팅을 했다.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 녹화에서 김영철은 동료 코미디언 오정태의 주선으로 소개팅에 나섰다. 소개팅 상대는 변호사 겸 로스쿨 교수로, 동생도 판사인 엘리트 집안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김영철은 “내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김영철과 친한 MC 신동엽과 서장훈은 “조바심 때문에 개인기를 하지만 않으면 된다. 자기 얘기를 적당히 해야 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했다. 다른 때와 달리 진지한 모습으로 소개팅에 임하던 김영철은 소개팅 상대와 뜻밖의 티키타카를 선보이며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다. 스튜디오에서는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내 개인기 시동을 거는 김영철의 모습에 서장훈은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며 진심으로 호통을 쳤다. 모두의 우려대로 성대모사에 이어 말실수까지 거듭하는 김영철을 바라보던 영철의 누나는 급기야 욕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영철의 소개팅 상대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은 올렸던 사실혼 과거를 고백했다. 제작진은 “김영철은 이미 오정태를 통해 들었다며 자신의 진솔한 속마음을 털어놨다. 김영철이 소개팅 상대에게 보여준 진심은 방송에서 공개된다”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중국 등에 대한 무례한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모친의 금주를 기념하는 가족 행사를 열었다.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어머니가 10년 동안 술을 끊은 것을 기념하는 가족 파티를 백악관에서 연 사실을 공개하며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힐빌리의 노래’란 밴스 부통령의 자서전에는 이혼과 가정폭력으로 음주를 일삼고 마약을 복용하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문제로 힘겨워했던 그의 어린 시절 고통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비록 자신은 시골 촌뜨기를 뜻하는 ‘힐빌리’였지만, 나태함과 약물에 물들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 성공한 스토리로 밴스는 부통령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약물에 빠진 어머니 대신 강인한 성격의 할머니가 밴스를 키웠고, 군대에서 규율을 익힌 그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의 도움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면박을 줘 약소국을 비하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 3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중국 관세에 대해 답하면서 “우리는 중국 ‘촌놈들(peasants)’에게서 돈을 빌려 물건을 산다. 그리고 그 물건은 중국 촌놈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촌놈들이라는 뜻의 ‘페전트(peasants)’라는 단어는 시골 소작농, 농노 등을 낮춰 부르던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비하성 단어에 가깝다. 밴스 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인’, ‘중국 근로자’라는 단어 대신 ‘중국 촌놈들’이라고 하자 중국 외교부는 “부통령에게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례한 말을 듣는 것은 놀랍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촌놈이 성공했다는 스토리로 부통령이 된 밴스가 중국 촌놈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상호 관세 부과로 세계적 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 루스벨트 연회장에서 모친 베벌리 에이킨스의 금주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어 메달을 수여했다. 네티즌들은 밴스 부통령 가족의 백악관 파티 사진에 “미국 경제를 망쳐 놓았다. 미국은 당신을 미워한다” “당신 가족 전체는 불명예” “10년 금주는 대단하지만 백악관 파티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하는 비판 댓글을 남겼다. 밴스 부통령이 6살 때 이혼한 모친 에이킨스는 간호사로 일하며 약물 처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남용했다. 에이킨스는 2015년 술을 끊었고, 이날로 금주 10주년을 맞았다. 몇 년 전 간호사 면허를 다시 취득해 현재 오하이오주의 약물 남용 치료센터에서 교육자로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미킹해 운영 방식을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과다한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해 개인,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륜은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로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지난해 매출은 112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0% 성장했다. 대륜은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 팀 단위 사건 조력,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런 성장이 가능했다고 본다.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인데,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면, 각 사건에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고, 필요시에는 전담팀도 구성한다. 이런 체계를 통해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이는 게 대륜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해 법률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송무관리본부는 송무 행정 전반에 관한 지휘, 감독 역할을 하는 그룹이다. 민사·행정,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등 3개 관리부로 구성했다. 본부장 직권으로 송무 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면서 일부 로펌에서 문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 상황 설명 부족 등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오류를 최소화한다. 대륜은 또 글로벌 포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의 시스템을 국내 사정에 맞게 이식했다. 고년차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면서 미국 대형 로펌의 사건 수행 과정 유사한 구조로 운영한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인 코리니, 일본 대형 법무법인인 베리베스트 등과 MOU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경험을 활용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을 남겼다. 헌재의 위상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출범한 초기에는 파리만 날려 일부 재판관은 변호사들을 만나 사건 제소를 부탁할 정도였다. 그러다 과외 금지·간통죄 위헌 등 적극적인 결정을 통해 사회 갈등을 매듭지으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영화검열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제한적 위헌 결정’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헌재의 정치적 효능감이 특히 두드러졌던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었다. 헌재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면서 여권에 ‘한 방’ 먹인 셈이 됐다. 이후 헌법재판을 선거에 패한 세력이 이긴 세력에게 반격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톰 긴즈버그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이를 헌법재판의 ‘보험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치권은 당시 한나라당처럼 ‘정치보험금’을 타면 대박이다. 그렇지 못해도 정치적 효과는 누리니 손해 볼 것이 없다. 문제는 과감한 ‘사법 적극주의’를 발동한 헌재다. 사법 적극주의는 양날의 칼. 그 위상은 올라갔지만 정치권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줄도 모르고 힘자랑을 하다가 깊은 늪에 빠졌다. 우리 헌재의 롤모델인 독일의 한 법학교수는 적극적인 한국 헌재를 보고 “용감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미국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s)라는 개념을 만들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판단하지 않는 ‘사법자제’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하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도 상·하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초시계까지 사용하는 등 속전속결 처리에 치중하고, 검찰의 신문조서를 무리하게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빚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기 어렵게 됐다. 헌재가 자초한 부주의와 무리수가 빚은 결과다. 이번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양 진영은 찬탄·반탄으로 쪼개져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 그럴수록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면서도 정치 편향성·절차적 흠결 논란으로 진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했다. 원래 큰일 할 때는 사소한 것도 책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법. 헌재는 어땠나. 취임 이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4대4로 기각된 뒤 많은 이들은 헌재가 정치에 오염됐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에서도 헌재의 행보에 “이거 뭐지”라는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한덕수 대행의 탄핵 기각 결정문은 보수·진보 양쪽 법학자로부터 “정제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인용을 하려다 급히 기각으로 바꾼 것 같은 이상한 결정문”이라고 했다. 재판관의 정치 지향성과는 별개로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래저래 헌재가 나라를 뒤흔드는 사안을 다룰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돼 정국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현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한쪽은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지 않아 헌재가 혼란을 낳고 있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헌재의 침묵이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있으니 빨리 기각하라”고 했다.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제대로 종결짓기는커녕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럴 거면 헌재가 왜 필요한가”라는 시중의 ‘헌재 무용론’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업자득이다. 최광숙 대기자

최윤범, 페루서 자원개발 경력글로벌 네트워크 등 인맥 강점최내현, 핵심 계열사 켐코 경영최민석, 스틸싸이클 흑자 전환 최기호 창업주 집안이 고려아연을 이끌고 있다. 최 창업주의 장남 최창걸(84), 차남 최창영(81), 삼남 최창근(78) 명예회장이 차례로 고려아연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형제 경영’을 이어 갔다. 지금은 최창걸 명예회장의 차남인 최윤범(50) 고려아연 회장에게 승계가 완료됐다. 최창걸 명예회장은 부인 유중근(81)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뒀다. 장남 데이비드 최(57)와 여동생 최영아(54)씨는 경영을 맡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 경영에 뛰어든 최 회장은 미국 애머스트대학과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으로 법무법인에서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고려아연에 입사한 뒤 2010년부터 페루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ICM 파차파키의 사장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총괄했다. 2012년부터 부사장으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 3월 고려아연 사장에 취임했다. 사장 취임 3년 만인 2022년 고려아연 회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아연 경영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부인 이경은(49)씨와 결혼해 수연(17)양, 승민(16)군 등 1남 1녀를 뒀다. 최 회장 외에도 최씨 일가의 3세들은 서로 협력하는 ‘사촌 경영’으로 고려아연의 신사업을 이끌며 최 회장에게 힘을 싣고 있다. 창업주의 둘째인 최창영 명예회장은 이화여대를 나온 김록희(79)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뒀는데, 장남 내현(55)씨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디어와 출판 쪽에서 일했다. 현재는 켐코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켐코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을 제조·판매하는 고려아연의 핵심 계열사로, 켐코가 보유한 니켈 기술이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최내현 회장은 지난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올랐으나 안건이 부결돼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했다. 창업주의 삼남인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인 부인 이신영(74)씨와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아들 민석(43)씨는 미국 미시간주립대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노바스코샤은행에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스틸싸이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스틸싸이클은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제강분진 등 폐기물을 원료로 아연 제련의 재료인 조산화아연(HZO)을 생산한다. 최 대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딸인 김지수(38)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결혼 전 윤세인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했다. 창업주의 넷째 아들인 최창규(75)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 회장은 2세 중 유일하게 경영 일선에 남아 있다. 최창규 회장의 장남 주원(43)씨는 미국 리하이대를 졸업하고 딜로이트, PwC 등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았다. 현재 고려아연의 친환경 에너지 자회사인 호주의 아크에너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호주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최윤범 회장의 지지 세력을 모으고 있다. 아크에너지는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인 한화그룹 계열사와 사업적 접점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다. 최씨 일가 3세들의 경영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는 평을 받는다. 먼저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 매출액을 고려아연 사장 부임 직전인 2018년 6조 8833억원에서 지난해 12조 529억원으로 취임 6년 만에 2배 가까이 불렸다. 또 2018년 호주 아련제련소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사장으로 근무한 지 4년 만에 SMC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최 회장은 노동조합 등 직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평소 모든 사내 메시지를 직접 쓸 정도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했던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온산제련소가 있는 울산시의 지지도 받고 있다. 대기업 우호 지분과 미국 변호사로 일했을 당시 만났던 글로벌 네트워크 등 정재계 인맥도 최 회장의 강점이다. 다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대비 지분율이 6%가량 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권을 지켜 낼지가 최 회장 앞에 놓인 마지막 경영 능력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최민석 대표가 이끄는 스틸싸이클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6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최내현 회장이 경영하는 켐코는 2026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울산에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짓고 있다. 가동이 본격화되면 켐코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니켈을 생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