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로또청약’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3319가구로 청약에는 모두 51만 279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54.50대 1로 지난해 연간 경쟁률(57.36대 1)의 2.7 배에 달했다. 연간 청약 경쟁률은 2021년 164.13대 1을 기록한 후 2022년 금리 인상 등 여파로 10.90대 1로 낮아진 뒤 지난해 57.36대 1로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급등했다. 지난달까지 총청약자 수는 지난해(27만 7244명)보다 85.0% 늘었다. 직전 최고치였던 2021년(28만 2475)보다도 81.5% 많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3.87대 1로 2021년(163.84대 1)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한 번 당첨되면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강남 지역의 소위 로또 청약이 이어지며 청약 열기를 달군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청약 신청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시세 차익이 20억원으로 예상되며 178가구 모집에 9만 3864명이 몰려 52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월에는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71가구 모집에 2만8천여명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402.9대 1에 달했다.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도 청약 경쟁을 끌어올렸다. 11월까지 일반공급 물량은 3319가구로 지난해의 4833가구보다 31.3% 줄었다. 여기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며 분양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3.3㎡당 분양가는 평균 4955만원으로 지난해(3508만원)보다 41.2% 뛰었다. 이는 2019년(2613만원)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단지들이 10월 청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약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꼼수, 부적격 청약도 늘고 있어 제도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10일부터 이날까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8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35가구 모집에 1만 6604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474.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만큼, 일반공급에선 500~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6층, 8개 동 전체 282가구로 지어지며 이 가운데 7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각종 교통 호재를 앞둔 2호선 삼성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에 위치해 학군도 우수하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2억 3080만원으로 평당(3.3㎡)으로 환산하면 6500만원 수준이다. 인근 대치르엘 전용 84㎡가 지난 4월 27억 5000만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최소 5억원의 안전마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프리미엄이 붙으면 1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도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달 분양이 예정된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2678가구(일반분양 58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18년 만의 잠실 신축 대단지라 이목을 끄는 곳이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8억원대로, 인근 ‘헬리오시티’의 전용 84㎡가 23~24억대에 거래되는 걸 감안하면 5억원 이상의 차익 실현이 기대된다. 과천시에 위치한 ‘프레스티어자이’(1445가구)도 이달 분양 예정이다. 전용 84㎡ 기준 19억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3억원 정도 저렴하다. 이처럼 시세차익이 큰 이른바 ‘로또청약’ 단지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약 양극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이뤄진 1·2순위 청약의 전체 경쟁률은 평균 515.2대 1에 달했다. 서울 전체 평균인 198.4보다도 2.6배 높은 수치다. 올해 2분기부터 집값 오름폭이 커지면서 지난해보다 청약 경쟁이 과열돼,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185.1대 1, 서울 전체 경쟁률은 91.7대 1이었지만 모두 2배 이상 올랐다. 청약 점수 커트라인도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는 추세다. 올해 분상제 적용 지역의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은 73점이었지만 대상을 서울 전체로 확대하면 62점으로 10점 이상 차이났다. 특히 분상제 지역에선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지가 69.8%였지만, 서울 전체에선 이 수치가 24.2%에 그쳤다.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된다. 70점 이상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운다는 가정 하에 부양가족이 최소 5명 이상 돼야 채울수 있는 점수다. 이렇다 보니 위장전입 등 편법을 활용해 청약 점수를 채우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청약가점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조언하는 브로커도 동원이 되는 추세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으로, 부정 유형 중 위장 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로또를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와 자녀를 둔 결혼가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청약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두는 건 잘못”이라면서 “특별공급으로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었다면 적어도 일반공급만큼은 납입금액이나 추첨을 통해 노력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로또 청약 접수에 많은 인파가 몰려 청약홈 마비사태가 일어나자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9일 부동산원은 청약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이날 청약 접수 중인 단지의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11시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탄역 롯데캐슬(무순위)’의 경우 청약접수일을 기존 29일 하루에서 내일인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래미안 원펜타스’ ‘동탄역 롯데캐슬’ ‘호반써밋 목동’ 등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이 이날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하면서 수십만명의 청약자가 몰려 결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 청약홈 홈페이지는 접속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오전 한때는 청약 대기시간이 692시간, 대기자가 249만명으로 안내되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당첨 시 2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특별공급을 필두로 일반 분양 접수를 시작했으며 동탄역 롯데캐슬은 이날부터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호반써밋 목동도 이날 계약 취소 주택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동탄역 롯데캐슬과 호반써밋 목동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5억~10억원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실제 대기 시간은 안내된 것보다는 짧다”면서도 “마감 시간 연장은 이날 하루만 한정한 것으로, 내일부터는 기존과 똑같이 오후 5시 30분에 마감하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101만 3000여명이 몰려 크게 화제가 됐다. 경쟁률은 무려 34만대1. 청약자가 이렇게 몰린 이유는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2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15억원이니 ‘로또 아파트’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청약이 몰린 3가구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6700여 가구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분이다.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다. 전용면적 34㎡와 59㎡, 132㎡ 아파트로, 각각 4년 전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된 가격인 6억원, 12억 9000만원, 21억원대에 공급됐다. 현재 59㎡는 22억원, 132㎡는 49억원대에 거래된다. 지역이나 순위 제한이 없어 전국에서 청약자가 몰리는 통에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아파트만큼은 아니어도 수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청약’은 매년 여러 차례 진행된다. 이달만 해도 8일 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2가구 청약이 이뤄졌고, 18일엔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3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2020년 분양가로 나오기 때문에 4억~8억원씩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무순위 줍줍’ 청약은 대부분 조건을 따지지 않는 데다 19세 이상이면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을 통해 모바일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로또복권은 복권값이라도 들지만 ‘로또아파트’는 약간의 수고로움만 감수하면 되니 대학생들까지 뛰어들고, 심지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기도 한다. 당첨만 되면 자금 조달은 나중에 고민하면 된다는 ‘선당후곰’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 하지만 ‘로또아파트’는 왜곡된 분양시장의 민낯을 보여 준다는 지적도 많다. 분양가상한제 등 관련 규제와 청약제도가 끊임없이 바뀌는 와중에 분양가 폭등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제만 해도 1978년 도입돼 올 3월까지 165차례나 바뀌었다고 한다. 아파트가 복권이 아닌 이상 분양을 너무 ‘요행’에 기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좀더 노력했으면 한다.

1순위 청약(해당지역) 평균 경쟁률 442대 1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에서 79점짜리 청약 통장이 나왔다. 6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메이플자이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7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메이플자이의 평당 분양가는 6705만원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정도 낮은 분양가가 정해져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있었던 곳이자 소형 평형 분양가가 12억~17억원대에 달해 ‘금수저 특공’ 논란이 있던 단지이기도 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에게 특공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만, 보통의 청년층은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이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은 15년이 넘을 경우 만점을 채울 수 있다. 부양가족에 따라 만점 기준이 달라지는데 3인 가족(부양가족 2명) 15점, 4인 20점, 5인 25점, 6인은 30점, 7인 가족 이상은 35점이다. 앞서 지난 6일 메이플자이 서울지역 1순위 청약에서 81가구 모집에 3만 5828명이 몰리며 44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가점은 1순위 청약에서 3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59㎡B에서 나왔다. 1가구 모집의 전용 59㎡A에선 76점의 통장이 나왔다. 이어 49㎡A(최저 73점~최고 78점, 평균 74.58점), 49㎡B(최저 74점, 최고 74점, 평균 74점), 43㎡A(최저 69점, 최고 74점, 평균 70.88점), 43㎡B·49㎡C·49㎡D(최저 69점, 최고 69점, 평균 69점) 등이 뒤를 이었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에 20점짜리 최저 당첨가점자가 나왔다. 해당 단지의 일반분양 규모가 4786가구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이 62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청약 시장에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아파트 최저 당첨가점은 20점으로 전용면적 49㎡A 타입에서 나왔으며 당첨가점 최고점은 77점으로 전용면적 59㎡A 타입에서 나왔다. ‘주방뷰’로 논란이 됐던 84㎡E 타입의 경우 최저 가점이 35점을 기록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 점수를 산출한다. 최저 가점은 20점에 머물렀지만, 16개 타입 중 13개 타입의 평균 당첨자 가점이 50점 이상이었다. 일부 주택형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일부 저가점자에게 당첨 순번이 돌아가 커트라인은 낮게 형성됐으나 해당 단지를 기다렸던 실수요가 컸던 만큼 고가점자도 다수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84㎡A 평균 가점이 67.2점으로 가장 높았고 59㎡D가 66.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관건은 청약 당첨자의 계약률이다. 일부 타입에서 미계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기 때문이다.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는 정당 계약에서 계약률이 저조하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는 청약에 당첨만 되면 인근 단지의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불렸지만, 최근 집값 하락으로 청약통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급랭하면서 ‘청약 불패’ 서울에서 올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작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여겨졌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44.9대 1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8.7대 1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급감했다.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이 됐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1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또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도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 508가구가 나왔다.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 40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무순위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로또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2만 가구에 육박하는 새 아파트가 쏟아진다. 24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상반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를 시작으로 강남 4구에 1만 9430여 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은 9809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3.3㎡)당 분양가가 5668만원에 확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높아진 토지비가 반영되면서 분양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다. 바로 옆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가 평당 1억원에 거래된 만큼 당첨만 된다면 평당 약 4000만원대 차익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아크로리버파크 59.97㎡(7층)가 25억 7000만원에 최고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원베일리의 같은 평형에 당첨될 경우 약 12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다만 전 평형 모두 9억원을 넘겨 중도금대출 등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 없이 100% 자력으로 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상제 주택부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남은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3년,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전체 2990가구 가운데 전용 49㎡ 2가구, 59㎡ 197가구, 74㎡ 25가구 등 224가구가 이르면 오는 3월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반포동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641가구 가운데 85㎡ 이하 중소형 주택 263가구가 일반 분양 몫이다. 또 올해 10월에는 서초구 방배동에서도 ‘아크로’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방배6구역을 재건축하는 ‘아크로파크브릿지’는 1131가구 가운데 59~118㎡ 44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 단지는 2020년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세입자 이주 문제로 철거·착공이 늦어졌다. 강동에서는 서울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둔촌동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가 올해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 가운데 4786가구가 일반 공급된다. 일반 공급 분양이 모두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어서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다만 조합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분양 시기는 공시지가 발표 후 택지비 감정평가 신청 등 절차에 따른 분양가 산정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합은 HUG와의 분양가 협상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기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조합 등은 내부적으로 3650만원까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가 3000만원 중반을 넘으면 전용 84㎡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면서 “청약 준비와 함께 자금 마련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오는 3월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줍줍’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적으로 ‘줍줍’ 열풍이 불었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의 자격이 강화된다.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뀐다. 현재는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전국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작년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26만명이 몰렸고, 청약에 20대 여성이 당첨됐으나 정작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또한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41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시행사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시행사는 이 주택을 재공급해도 분양가 수준으로 팔아야 한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혁신도시에서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같아지게 됐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정부가 내년부터 청약 문턱을 다소 낮춘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데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서울·수도권을 둘러싼 ‘로또 청약’ 열풍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올해 청약 신청자는 411만 13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신청자가 232만 14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쟁률도 대단했다. 이번 달 청약을 진행한 서울 송파 거여동 일대 위례 신도시 일반분양에는 7만 8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지난달 받았던 특별 공급을 더하면 1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청약통장을 던졌다. 평균 경쟁률은 270.4대 1이었다. 앞서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에는 5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1순위 청약에 도전했고, 경기 하남 감일지구와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에도 20만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렸다.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중소형 아파트 100%가 가점제에 편입되다 보니 중대형 아파트 추첨제 물량(50%)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중대형 아파트 (전용면적 85㎡ 초과)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9.6 대 1로, 지난해 경쟁률 38.4대 1의 다섯 배에 달했다. 중소형 아파트·공공택지 분양의 가점제 커트라인이 턱 없이 높다 보니 그나마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던진 예비 청약자가 폭증한 것이다. 실제 지난달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과천 지정타 민간분양 최저 가점은 당해 지역 69점에서 최고 74점 사이였다. 무주택 기간 15년은 기본에다가 부양가족이 4명은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지정타 단지 중 가장 먼저 당첨자를 발표했던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84㎡ 타입 당첨자 중에서는 만점(84점) 통장도 있었다. 이 청약 가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높아지고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말 기준으로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710만 2693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절반 이상(55.2%)이 1순위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한편 공급은 줄어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다”면서 “내년에도 전세난이 잡히지 않고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청약 희소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과천 아파트 ‘로또청약’ 현장 방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주택정책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을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행보의 첫 일정으로 이른바 ‘로또청약’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재와 같은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곳은 당첨 시 1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전망돼 ‘로또청약’으로 불린 곳이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세 개 단지에서 약 22만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어떻게든 분양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실수요자건 아니건 전부 분양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 때 서울지역의 재건축 자체를 금지해버림으로써 15만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동행한 김현아 비대위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일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린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딸을 곱게 키운 두더쥐 부부가 시시한 두더쥐 대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윗감을 찾아 나섰다. 처음엔 해, 다음엔 구름, 구름이 흩뜨린다는 바람, 다시 바람에도 꿈쩍없다는 돌부처를 찾는다. 정작 돌부처는 아래를 파헤치는 두더쥐 때문에 곧 쓰러질 처지. 부부는 결국 두더쥐를 사위로 맞이한다. 전래동화 ‘사윗감 찾는 두더쥐’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쌓일수록 어쩌면 정말 당국이 간과해서일 수 있겠다는 의구심이 커져 두더쥐의 헛된 여정을 되짚었다. 영국 보유세부터 싱가포르 취득세까지 입맛에 맞는 해외모델을 발굴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당국자들이 ‘효과 발휘 중’이라고 자평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심리학도 뒤졌다. 더닝 크루거 효과. 잘못된 결정을 내려 놓고도, 무능하니 오류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감이 아주 높은 인지편향 상태를 말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를 섞은 상황이다.높으신 당국자들이 23번이나 천착한 대책을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덧씌우는 게 가혹한 처사인 줄 안다. 그래서 현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인지, 14%인지 논쟁에 참전할 배짱도 없다. 다만 당국이 ‘욕망’에 대한 무지를 거둬 주길 바란다. 영국부터 싱가포르까지 성공 사례는 각국의 정책과 거주하는 시민의 욕망이 조화를 이룬 결과다. 1가구 1주택을 보장했다가 거주 이전 불능이 됐다는 루마니아처럼 시중에서 꼽는 실패 사례는 개인의 욕망을 죄악시한 채 ‘착한 정책’을 일방 주입한 결과임을 알아줬으면 한다. “투기 수요 차단, 투기 수익 환수”를 강조하는 모습이 ‘너희 욕망을 모르지 않는다’는 당국의 반박일 수 있겠다. 그러나 당국 멋대로 욕망을 재단하며 ‘네 욕망을 당장 이실직고하라’고 구는 태도 자체가 타인의 욕망에 대한 무심함과 예의 없음을 드러낸다. 무심하니 ‘다주택자=투기꾼’으로 시작한 당국 인식이 전세 끼고 사면 투기꾼, 대출받아 고가 집을 사거나 ‘로또청약’에 몰려들면 투기꾼 식으로 증폭될 수 있었겠다. 지대추구 노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것이 애초 당국 경고였던 듯한데, 이제 전세나 대출 껴서 집 산 뒤 내 새끼 먹이고 입힐 것 아껴야 하는 생활까지 투기 범주에 들어가 버렸다. 무주택 15년·부양가족 셋은 돼야 안정권인 로또청약 가점자 삶보다 성실하게 살 방법이 있기는 할까. 내 몸과 가족 건사할 집은 있어야겠고 그 집을 산 게 바보짓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욕망마저 투기로 규정된 상태. 당국이 개인의 욕망을 무참히 다룬 결과다. 상반기 내내 공급이 충분하다더니 돌연 입장을 바꿔 공급 계획을 발표해도 당국의 꿍꿍이는 뒤캐기를 당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담기구를 만들겠단 이유가 혹시 당국자 일자리를 더 늘릴 방편인지 추궁도 받지 않는다. 타인의 욕망을 다룰 때 필요한 공적 예의를 당국만 누리고 있다. saloo@seoul.co.kr

“전월세 실명제는 ‘상한제’ 시발점” 관측 文정부 중반기 주거안정정책 속도 낼 듯 ‘임대료 새 계약자에 인상’ 꼼수도 가능 정부 과잉 개입 논란에 도입 난항 예상 전월세도 주택매매처럼 30일 내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 실명제’ 추진과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맞물려 결국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불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1년에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로또청약’ 기대 심리에 전셋값 오름폭이 커진 데다 전월세 실명제로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임대료까지 올리면 정부는 전셋값 급등이라는 불을 전월세 상한제로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1년 뒤 전세 3.51% 급등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상승해 8주 연속 오름세다.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대규모 전세 물량이 풀린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의 전용면적 84㎡ 호가만 해도 불과 한 달 전 5억원 안팎에서 7억원선까지 치솟았다. 강남에선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신축 랜드마크 아파트뿐 아니라 반포자이 반포미도 등 오래된 아파트까지 골고루 올랐다. 가을 이사철 영향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여파가 크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마저 ‘반값 아파트’ 청약을 노리며 일단 전세 상태에서 지켜보자는 대기 상태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 9월 이후 1년 뒤인 2008년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3.51%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도 4.65%나 될 정도로 치솟았다. ●김현미 의원 시절 ‘상한제’ 발의 법안 국회 계류 전월세 실명제가 전월세 상한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므로 정책 설계를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전월세 거래 금액과 거래 건수 등이 전수로 쌓일 수 있는 전월세 실명제가 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기조도 궤를 같이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이었으나 그간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책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집권 중반기 접어들어 임차인 주거안정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종로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확 올리지 못하는 것이라 아예 계약이 만료됐을 때 한꺼번에 올려 새로 입주자를 받으면 그만”이라면서 “제도 시행 전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시장에까지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HUG, 초과 땐 분양보증 거절 서울 강남4구서 모든 자치구로 “진정효과 vs 로또청약” 엇갈려 앞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이러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서울의 경우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에 분당구와 수성구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1년 이내 분양한 인근 단지 분양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초과하면 HUG는 분양보증을 서지 않는다. HUG가 아파트 분양가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면서 주변의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반대로 주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면 청약 과열 현상과 함께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HUG는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분양가 우려지역이었던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부산 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그동안 고분양가 우려지역도 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받아 온 만큼 이번에 심사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HUG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한다.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와 가구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평균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278회 임시회(2월21일) 5분 발언을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토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비일관성을 질타했다. 우미경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가 서울시에서 3월에 발표예정인 ‘서울시 생활권계획’과 ‘2030 서울플랜’에서는 3도심에 이은 광역중심으로 고차업무거점으로 개발하여 국제적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일부 언론들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가 서울 신규택지지구 지정에도 유력한 대안’ ‘~~로또청약 계속된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등 서울시가 실상은 택지개발로 선회하여, 마곡이후 마지막 남은 미개발이자 미래서울의 성장동력을 계획하였던 용산정비창 부지에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우미경 의원은 “서울시 주무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소송 건은 마무리 중이다’라는 답변을 했고,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에게 조차 보고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용산정비창 부지는 지난 수년간 지역갈등의 아픔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곳이다”며 “지금 이것이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닌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심각한 주거문제와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급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정책 안에서 뉴타운지구 등의 해제로 인해 중단된 질적·양적 주거공급 물량을 어떻게 보완·대체·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박원순 시장에게 대안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천만시민의 서울, 천년 아니 그 이상 영원하여야 할 우리 서울의 미래도시공간구조를 무시한 일관성 없고 무분별한 도시계획의 피해는 결국 우리시민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36가구 현장 추첨 분양에 1200명 몰려…1시간 안돼 계약완료　 ‘로또 청약’이라 불린 개포시영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미계약 물량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삼성물산은 1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미계약 물량 36가구에 대해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1200명이 참여해 약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를 찾은 수분양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추첨을 진행했다. 당첨자들은 현장에서 5000만원의 1차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다. 전용면적 59㎡ 3가구를 중심으로 96㎡까지 1시간 이내 모두 계약이 완료됐다. 이번 추첨분양에는 다주택자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도 참여가능했다.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도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3.3㎡당 평균 4160만원(분양보증서 발급 기준)으로 책정돼 ‘로또 아파트’라 불렸다. 1순위 청약 당시 최고 234대1,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건설사 보증으로 중도금 40% 대출을 알선하는 혜택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금 여력이 달리는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을 포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