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다음주 열리는 남북 첫 고위급 회담에 따른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그들(남북) 대화의 결과가 어떨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지켜보자”고 말했다.틸러슨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대화 재개가 북미 대화 내지 핵 협상의 시작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가졌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한국의 계획은 올림픽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다. 이번 올림픽과 북한의 참석이 당연히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우리는 이 부분이 만남의 내용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좀 더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도 “글쎄, 지켜보자”라고 답했고, ‘다음 (대화의) 순서는 당신 아니냐’는 질문에도 “지켜보자”고만 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아마도 어떤 이들은 이번이 그들(북한)이 채널을 열려는 첫 번째 노력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정 기간 북한에 채널을 열어뒀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와의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는 중국, 러시아 등 이웃 지역의 모든 나라와 국제사회가 함께 하는 바”라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인가.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북한이 대화가 그 결론(비핵화)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이해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며 “그 결론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에 대한 경로, 그것이 협상의 본질이다.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려면 일정한 ‘주고받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표는 결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신들을 위한 더 안전한 미래와 주민을 위한 더 번영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북한과 지역 안전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협상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히 해왔듯 우리의 목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비핵화를 성취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필요하다면 강력한 군사적 옵션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이라며 “그것(군사적 옵션)이 첫 번째 선택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자신의 첫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모든 국가 뿐 아니라 북한도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충분히 지지받도록 노력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부담이 큰일인지 알아야 한다”며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제재, 그리고 다른 조치들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에 대한 징벌이 계속되고 더 혹독해질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군사행동이 대통령과 당신이 계속할 방식이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그런 식으로 규정하도록 두겠다. 나는 우리의 모든 패를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국과 북한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극비리에 협의를 가졌다고 4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미 간 이런 협의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과의) ‘무조건 대화’ 발언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 때문에 기사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12월 초 미국 정부 관계자와 북한 당국자가 베이징에서 만났고 대화 재개 조건과 대화의 틀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미국 측 참가자는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존 메릴 전 동북아실장이고 북한 측 출석자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양측이 민관 합동 의견 교환 방식인 ‘1.5트랙’ 형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추정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런 만남이 있은 뒤인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지 확인 등 기존 조건을 접어두고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 보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틸러슨 장관이 메릴 전 실장의 보고를 받고 대화 재개를 향한 신호를 북한 측에 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릴 전 실장이 미국 측 참석자였던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과 접촉해 온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대해 북한 측의 신뢰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산케이는 북·미 간 극비 협의와 맞물린 캐나다의 대북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6~8일 일본과 외교·국방 당국자 간 협의를 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는 16일에는 틸러슨 장관의 요청으로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회의를 개최해 대북 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의 그룹들이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회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회의에서 대화파와 강경파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은 3일 렉스 틸러슨(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강 장관은 남북당국회담 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틸러슨 장관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통화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 평가 공유 등 필요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며 양 장관은 더욱 빈번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한반도 관련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북핵·북한 관련 정책 공조와 조율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강 장관과 틸러슨 장관의 통화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뤄진 지 닷새 만이다. 양국 외교장관의 통화는 최근 남북관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밀접한 한·미 공조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4일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접견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를 입수했다. 입수 경위는 묻지 말기 바란다. 정말이지 어렵게 손에 넣었으니. 다음은 올해 것과 같은 1만자짜리 신년사 요약이다. “주체혁명사에 일찍이 없었던 국가 핵 무력을 2017년 완성했다. 그 어떤 강적도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강국이 되었다. 핵 무력을 바탕으로 자력자강에 총력을 집중해 인민생활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중략…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제재 책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대화의 문은 결코 닫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북남 관계 개선을 기필코 열어 가야 한다.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차원에서 남조선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겠다.” 이틀 뒤면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다. 눈치챘겠지만 입수했다는 신년사는 페이크 뉴스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잠시 김정은의 마음이 되어서 만들어 본 가짜 신년사다.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북한이 나아갈 다음 단계는 크게 두 갈래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화 공세다.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제안에 응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실무자급이 아닌, 책임자급을 바란다고 봐야 한다. 2000년처럼 조명록 차수 같은 군 책임자나, 지금의 리용호 외무상이 워싱턴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매를린 올브라이트처럼 틸러슨 장관이 평양에 가도 된다. 이런 고위급 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북핵 해결 의지와 재가가 필요하다. 둘째, 조건이 안 맞는 대화보다는 핵·미사일 도발을 6개월~1년가량 중단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은 없다는 평양 주장처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공격 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다시 말해 북·미 수교와 불가침 협정을 손에 넣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국제사회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원유 공급 중단이란 북한 경제의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도달한 유엔 안보리 결의이지만, 북한이 제재에 굴복해 핵을 포기할 공산은 극히 낮다. 제재로 인해 대중국 교역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경제성장을 이어 가는 북한이다. 도발 중단이 6개월 이상 이어지면 북·중 국경부터 제재 장벽의 이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우보(牛步)전략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대응이 어느 쪽이건 올해 존재감이 없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바빠져야 할 2018년이다.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선행돼서는 안 된다는 종속적·숙명적인 논리에 밀려서는 맨날 방안 퉁소일 수밖에 없다. 2000년 일시적인 북·미 관계 활성화,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핵 불능화 합의 등은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를 견인하고, 북핵 문제 접근을 유도한 사실은 당시 실무자였던 조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이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이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으로 불러 북한 입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브리핑한 일이 새삼스럽다. 2017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김정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우리의 군사 당국·적십자 회담 제의를 거부한 것은 핵·미사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과 얘기를 해본들 소득도 없는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 관계를 풀려면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 조 장관은 정부 내에서만 소리를 낼 게 아니라 사표 쓸 각오를 하고 트럼프도 들을 수 있게 목청껏 소리쳐야 한다. 정부서울청사 8층에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와 더불어 철수한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잡일’밖에 없는 이들이다. 남북 관계의 바로미터이기도 한 이들이 내년에 개성에서 일한다면 조 장관은 성공한 장관으로 기억될 것이다. marry04@seoul.co.kr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는 내년에도 북핵 및 남북 관계, 중·일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는 한반도 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9일 “김정은 신년사가 내년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가늠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평화 공세와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금부터 평창올림픽, 패럴림픽까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면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그때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 또는 인공위성 발사 등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 한 해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을 기대했지만,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어 가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면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검토 선언 이후 내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면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우리 측으로서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트랙’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협상이나 파기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우리 정부는 투트랙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관계는 방중 정상회담 이후 개선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사드 갈등 여지는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 최종 배치 문제를 두고 한·중 군사당국 간 협의에서 중국이 과도한 요구를 해 올 경우 봉인됐던 사드 문제는 내년에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울신문은 지난 26일 ‘주요 현안과 이슈 등에 대한 서울신문의 보도’를 주제로 제101차 독자권익위원회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회의에는 박재영(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과 김광태(온전한 커뮤니케이션 회장), 유경숙(세계축제연구소장),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나연(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장) 위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지난 한 달간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독자권익위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이다. -12월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와 수원 광교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화재 등 연이은 사건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서울신문은 이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둬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특히 12월 23일자 ‘설마 공화국,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는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잘 지적했다. 지금까지 모든 사고는 수습과 동시에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곤 했다. 그런 면에서 12월 13일자 포항 지진 발생 한 달 후 르포 기사가 좋았다. 먹거리 공포를 몰고 온 살충제 달걀도 이제는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지 짚어 주면 좋겠다. -각종 사고 못지않게 가상화폐 광풍 문제도 이슈였다. 서울신문은 거의 한 달간 폐해를 지적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경고음을 울렸다. 특히 12월 15일자 가상화폐 거래소 오프라인 매장 르포는 투자 광풍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심각성을 전했다. 다만 가상화폐 이더리움 관련 기사 부제목에 ‘비트코인 17배 오를 때 이더리움은 80배 오른다’는 내용이 있다. 오히려 종목을 바꿔 이더리움에 투자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공기관 33곳의 신뢰도를 조사해서 연재 중인 ‘신뢰사회로 가는 길’ 기획 시리즈는 의미 있었다. 그래픽도 눈에 잘 들어왔다. 앞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탐구적인 내용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높은 신뢰를 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말이면 신문마다 문화계 연말 결산을 하곤 한다. 서울신문은 2017 문화계 결산 ‘직접 기획해 감독 섭외…‘블링블링’ 마블리만 보였다’란 기사를 통해 과거엔 주인공으로 나올 수 없었던 배우 마동석을 끄집어내 숨어 있던 기여도를 분석했다. 차별성 있고 재밌는 기사였다. 12월 15일자에 영화 ‘강철비’, ‘신과 함께’, ‘1987’을 소개한 기사는 맛있게 잘 썼다고 본다. 연말에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잘 제공했다. -‘위기의 지자체’ 기획 시리즈가 좋았다. 풍부한 해외 사례들과 함께, 독자들에게 현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에 돈을 줬다면 이 돈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지, 자치분권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기획 기사가 이어지면 독자들에게 혜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초에 정부 혁신 관련 위원회가 출범한다. 서울신문이 정부혁신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자치분권과 함께 정리해 주면 선도적인 기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북한 관련 사설에 일관성이 부족했다.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한 후 서울신문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논조의 사설을 썼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후 12월 14일자 사설과 칼럼 논조가 바뀌었다. 사설에 일관성이 없으면 독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 -일부 칼럼에 ‘이니’, ‘문슬림’, ‘기레기’ 등의 용어를 썼다. 신문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라고 본다. 또 ‘한반도, 블랙스완이 오는가’라는 칼럼은 독자들을 위해 좀더 쉬운 용어를 써줬으면 한다. -제목과 기사 내용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12월 21일자 ‘공정위의 뒤늦은 바로잡기···이재용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 기사를 보면 이재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제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코너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나훈아 콘서트 암표사기 기사가 그랬다. 서울신문이 잘했거나 부각시키고 싶은 것들을 이 코너를 통해 효율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다.

“한반도서 긴장 고조 용납 못해” 제재카드 한계… 대화 가능성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일변도 분위기를 대화로 틀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양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젝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틸러슨 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 수사와 군사훈련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재의 언어’에서 협상으로 옮겨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는 북·미 양 측이 원할 경우 중재자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한쪽만 원해서는 안 되고 양쪽의 의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한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2일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대북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나왔다. 러시아는 이번 대북 결의 채택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노력 없이 제재만 고수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미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자 적극적 행동으로 북·미 간 다리를 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가 남북한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맺으며 분쟁 해결에서 미국에 우위를 선점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정은 행동 갈수록 예측 불가능 서로 오해 없게 대화 필요” 밝혀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면 국제적 압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캐나다에서 여는 관련국 외교장관 회의에 더해 이후 국방장관 회의 개최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외교장관 회의는 세계 각국이 한반도 정세에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지적한 뒤 “외교장관 회의 후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하면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기사는 분석했다. 통신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장관 회의에 더해 군사적 대응을 더 연상시키는 국방장관 회의를 가시권 안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대북 포위망을 철저히 구축해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면 일본도 참가 요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동이 갈수록 예측할 수 없게 된 만큼 서로의 생각을 잘못 읽지 않도록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에 의해 국제적 제재 체제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더라도 대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달 캐나다 외교장관 회의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초청하겠다는 생각도 보였다. 이는 북한이 핵 포기를 향한 협상에 응하면 IAEA에 의한 검증을 재개할 수 있음을 보여 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틸러슨 장관이 회담에서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19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 주기 위한 외교장관 회의를 내년 1월 16일 캐나다 측과 밴쿠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했거나 유엔군을 도운 국가들이 이 회의의 초청 대상이며, 한국과 일본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투명성 위해 상무·세관·금융당국, 美에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 설명워싱턴 정가 “北, 추가 도발보다 ‘핵 정당성 알리기’에 집중할 듯”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관할하는 양측 군사 담당부문 간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이와 함께 직통전화(핫라인)도 두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며, 대북 제재의 이행 상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도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시 핫라인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랴오닝성 선양 소재 중국군 북부전구와 서울의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설치된다. 중국군 북부전구는 북한과의 접경지대를 관할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시간 30분 동안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높이고 제재 등 조치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신문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제재와 규제와 관련해 상무, 세관, 금융당국이 각각 미국 정부 측에 수주간에서 수개월마다 이행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중국이 협력을 계속하는 한 미국 당국은 대북 군사행동 등 단독행동을 더욱 신중히 판단하기로 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에 의한 해결에도 이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의 군 관리구역 내에서 최근 주둔군을 위한 새로운 주거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 배치 강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앞서 21일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지만, 군사적 해결 시 북한 최후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경고했었다.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보다는 ‘핵 보유 정당성 알리기’에 치중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지난 9월 수소탄 실험으로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제 무리한 추가 도발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홍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북핵·미사일 장관급회의에 참석하고,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초대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수전 손턴 차관보 대행을 지명한 것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승리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손턴은 지난 3월부터 차관보 대행으로 일해왔지만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연구가를 포함한 일부 백악관 참모들의 반대로 지명이 늦어졌다. 백악관 참모들이 틸러슨 장관 경질설 등을 흘리며 흔들기에 나섰지만 결국 틸러슨 장관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美, 별장서 프로골퍼와 라운딩 佛, 전속 요리사와 니제르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또다시 ‘골프 삼매경’에 빠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외 파병 장병을 대상으로 ‘군심 잡기’에 나서는 등 서방 정상들의 대조적 크리스마스 나기가 화제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 미 프로골프 선수 저스틴 토머스, 대니얼 버거, 짐 허먼 등과 골프를 쳤다고 골프전문매체 골프위크 등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팜비치 개인별장 마라라고 리조트로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플로리다에서 매우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시점과 남은 연휴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이곳에서 6일간 머무르며 도착한 날을 빼고는 매일 골프장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휴에 내년 1월 말 있을 국정연설 준비에 착수하는 동시에 경질설이 제기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거취 문제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반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 아프리카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 주둔하는 프랑스군 기지를 방문해 장병 700여명과 크리스마스 만찬을 함께 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만찬은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제궁 전속 요리사가 파리에서 만들어 온 음식들로 마련됐다. 프랑스군 장병들이 지난주 마흔 번째 생일을 맞은 대통령을 위해 축하노래를 불러주고 마크롱 대통령이 감동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방송으로 공개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음식과 요리사를 아프리카까지 공수하는 정성을 보인 것은 지난여름 국방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갈등이 불거지며 군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난항과 측근들의 잇단 낙마 등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별다른 크리스마스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메이 총리는 23일 런던 총리관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발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새벽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축소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1년 내 귀환을 명령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 결의안을 보면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9월 3일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결의 2375호를 같은 달 11일 신속히 채택하고 대북 공급분 석유 정제품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였다. 결의 2375호가 처음으로 대북 ‘유류 공급 제재’의 길을 텄다면 오늘 논의한 결의안은 비록 석유 정제품이긴 하지만 유류 제재 이전의 450만 배럴 기준으로 볼 때 대북 공급을 90%나 차단하게 된다. 결의안에는 해외에 나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12개월 내 귀환도 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 쿠웨이트, 카타르, 몽골,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폴란드,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 6만명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엄격히 제한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5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의 결의안과 더불어 제대로 실행된다면 수출 부진에 따른 외화 획득의 마지막 수단으로 노동자 파견에 의존했던 북한 당국에 큰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대북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로 손을 대지 못한 점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한 단계씩 높아 가는 제재 수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조차 착수하지 못한 점이다.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면서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압박은 더 강력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 핵심부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 먼저 파급효과를 미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풀뿌리를 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민을 희생시키며 얻는 것은 결코 써 볼 수도 없는 핵을 안고 파탄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음을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당연하지만 어렵게 내린 결심이다. 11월 유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전 세계가 분쟁을 멈추고 휴전하자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우리다.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의 김연아는 “남북한 사이의 얼어붙은 국경을 뛰어넘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평창올림픽은 평화와 인류애라는 올림픽 정신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일시 중지는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증파되는 미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매년 3월 실시해 온 키리졸브훈련, 같은 기간에 열리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은 동계올림픽(2월9~25일)과는 관계 없으나 패럴림픽(3월9~18일)과는 일정이 겹친다. 이들 훈련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방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지구촌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개최하는 것은 북한의 긴장을 높여 도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지 다소 시간이 경과됐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 포함돼 있어 훈련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우리의 제안에 화답을 하고 한·미가 동시에 군사훈련 연기를 선언하면 좋을 것이다. 미국도 자국 선수단의 참가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미국에서 미사일의 완성도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재차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가 군사훈련 일시 중단을 선언하더라도 올림픽 개최 전에 도발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모처럼의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도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연합훈련 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핵·미사일 완성 시점인 레드라인을 내년 3월로 보고 있어 북·미의 강대강 대치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을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이뤄 낸다면 북핵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지금의 고강도 제재 국면에서 도발 중단과 올림픽 참가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외교적 해결’ 호소가 실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북·미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북 정책을 비롯해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를 주도하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수전 손튼 현 차관보 대행을 선임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동아·태 차관보 자리는 지난 3월 대니얼 러셀 전 차관보가 사임한 이후 손튼이 ‘대행’으로 해당 업무를 맡아 왔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동아태 차관보로 손튼을 지지해 왔으나, 중국에 너무 온건하다는 이유로 백악관 일각에서 반대해 공식 임명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손튼 차관보는 상원 인사 청문회를 거쳐 정식 활동에 들어간다. 그는 1991년부터 국무부에 근무한 직업 외교관으로, 중국 베이징, 청두 공관에서 근무한 중국통이다. 러시아 영향권인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에서도 근무하는 등 20여년간 중국과 구소련 등을 담당했다. 한국과에서 경제를 맡으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대행 기간 북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색깔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손튼 차관보 임명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1개월 만에 ‘한국 3인방’ 자리가 채워졌다. 가장 먼저 지난 10월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랜달 슈라이버 전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명됐다. 이어 최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주한 미국대사로 선임됐다. 차 대사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 절차를 남기고 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은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내년 1월 말쯤 차 대사의 인사청문회가 열려 이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공식 부임할 수도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맥매스터도 “필요하면 강제 옵션비핵화 향한 첫발 떼야 협상 가능”트럼프에 이어 연일 ‘힘’ 드러내美, 北운송 선박 10척 제재 요청미국 정부가 ’선 핵포기’의 조건부 대화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無) 조건적 대화’를 제의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며 ‘준비된 대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만나 북핵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까지 이러한 (대북) 압박 캠페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고, 우리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당신을(북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국제 공동체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영국 BBC방송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힘’을 드러냈다. 또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CBS방송 ‘디스 모닝’에서 ‘미국과 핵무장을 한 북한이 공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러한 위험을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는 그런 위험을 인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의견 불일치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현재 조건에서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대북 대화의 전제조건에 대해선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 이유는 대북 협상에 관한 이전 정부들의 접근이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북한의 위반 사례를 언급한 뒤 “문제는 지금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진척돼 그런 일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틸러슨 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법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외교적 압박”이라면서 “백악관도 북한이 그 결론(대화)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맥매스터 보좌관도 ‘군사 옵션이 유일한 해법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금지된 북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 10척을 유엔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달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21일 이 선박 10척은 유엔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美 결정 전 먼저 공개 배경엔 우리 정부 확고한 의지 보인 것 靑 “소통채널, 국무부 아닌 軍당국”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평창 구상’을 본격 가동했다.지난 19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마련해 극도로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이완하고,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양수겸장’의 전략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제안했음을 공개했다. 미국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미국의 조속한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한·미 군사당국 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제안한 시기는 좀 됐고, 그쪽도(미국)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때가 되면 가부 여부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지만, 현재 논의가 오가고 있는 소통 채널은 외교정책을 주관하는 미 국무부가 아닌 군사당국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일방적 공개를 불쾌해하지 않겠는가’란 물음에 “문 대통령이 그 부분을 포함,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한·중 정상 간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향후 3개월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을 동시에 중단하는 사실상의 ‘쌍중단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중국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유예하고 나아가 선수단을 보낸다면 한반도 정세 흐름이 긴장과 대결 구도에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대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며 남북 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풀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이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라고 말했다. 또 “지금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면서 “결국, 시기의 문제이고 풀릴 것이다. 이런 과정에 평창올림픽이 있다”고 강조했다. N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는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향후 북한과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나 남북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란 질문에 “너무 나간 얘기”라며 “일단 지금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만든다는 포괄적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앞으로 3개월간 추가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뒤따를 것이고, 한·미 군사훈련 연기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도 가능한가’란 물음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北, ‘몸값’ 높이며 국면전환 시도 가능성 美, 거리두기…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해” 中 “환영… 대화·접촉 통해 협력 희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공식화하면서 북한과 미국,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올해 한반도에서 치러진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거론하며 “합동군사연습은 모두 핵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라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세계적인 핵 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사훈련 시기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북한은 내년 초 신년사를 비롯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몸값’을 높여가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美, 선수단 안전 위해 받아들일 것” 대북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미국은 일단 문 대통령의 제안과 거리를 뒀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동맹과 오랫동안 해온 정기 군사훈련을 멈추는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도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미국 내의 강경한 분위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순조롭게 거행되도록 양호한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얼마 전 유엔 총회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를 통과시켰다”면서 “우리는 유관국들이 결의 정신을 준수하고 자제를 유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中 “쌍궤병행·쌍중단 고려하길 호소” 화 대변인은 또 “유관국들은 중국이 제기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진지하게 고려하길 호소한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안정 유지를 원하며 남북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만나 북핵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외교적 압박”이라며 “백악관은 북한과의 외교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은 약해져선 안 되고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내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북핵 위기를 주제로 한 회담을 주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는 오는 2018년 초 북한과 관련한 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북 군사옵션은 인명피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마지막 옵션이어야 합니다.”(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측불허성이 대북 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으므로 한·미가 잘 조율해야 합니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한·미 동맹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신경수 전 주미국 대사관 국방무관)워싱턴 특파원 출신 중견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USKI)가 19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핵 문제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히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측 수석대표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 이듬해 ‘제네바 합의’(AF)를 끌어낸 주역으로, USKI 소장을 맡고있는 갈루치 전 특사는 “(협상을 했던) 25년 전에도, 지금도 적용되는 4가지 대북 옵션이 있다. 바로 군사, 외교, 봉쇄, 제재인데 군사적 옵션은 위험·비용을 고려할 때 좋은 옵션이 아니다”라며 “인명피해 등을 생각하면 마지막 옵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대화파로 분류되는 갈루치 전 특사는 일각의 ‘대화 무용론’에 대해 “제네바 합의 때 북한이 핵시설 특별사찰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북한이 결국 그것을 수용했고 플루토늄 생산을 멈췄다”며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봉쇄, 트럼프 정부가 주력하는 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국 외교적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 발언에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워싱턴에 그런 의견이 있음을 틸러슨 장관이 보여 준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밝힌 뒤 국무부와 백악관의 엇박자는 “조율돼 나온 일관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대사는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속도가 빨라져 북한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대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한·미 정부가 엇박자를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무관은 “대북 군사옵션 검토 없이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어렵다고 본다. 과거(실패한 정책)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우산,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국면 전환 시도보다 미국을 향한 ‘강대강’ 대결 구도가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전제조건 없는 대북 대화’ 발언에 대해 “미국이 일관성이 없이 내붙였다 떼곤 하는 대화 간판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19일 보도했다. ●국면 전환보다 대결… 김정은 신년사도 비슷할 듯 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 억제력은 흥정물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틸러슨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타령과 그에 대한 백악관의 행태를 보면 대화공세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우리가 핵 포기를 논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상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을 담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대북) 제재 결의를 조작하기 위한 사전포석을 깔아 놓으려는 시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제조건 있는 회담을 제기하든, 전제조건 없는 회담을 제기하든 미국이 노리는 것은 우리 국가의 핵 포기”라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핵실험 시설 건설 책임자 숙청… 처형 가능성도”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 핵실험 시설의 건설·관리 책임자가 최근 숙청당했다고 북한군 출신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숙청당한 사람은 노동당 131지도국 국장 ‘박인용’이며, 단순한 퇴출에서 더 나아가 처형을 당했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박인용의 숙청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난 9월 말 실시된 여섯 번째 핵실험이 늦어졌기 때문이거나 갱도가 붕괴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평양에 올림픽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기간 중 쌍중단(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가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에 대해서는 한·미가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안했다가 사흘 뒤 발언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없다는 미 외교 수장의 현실인식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견제 속에 어떻게 좌절하는지를 관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세종연구소에서 이 전 장관을 인터뷰했으며, 18일 추가로 전화 취재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틸러슨의 대북 대화 제의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틸러슨은 미국 외교정책의 수장이자, 북핵 문제의 책임자이다. 틸러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외교 수장이 북핵 해법으로 제재와 압박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만나자는 것은 그 얘기다. 최대의 압박을 가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보다는 틸러슨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현실에 다가가 있다고 본다. 다만 틸러슨이 말을 바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 행정부의 대북 혼선은 왜 일어나는가. -미국이란 하나의 몸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다. 외교정책은 미 국무부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의중이 있으니 백악관이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지만 원래는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따로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 북핵이 어렵고 중요하다면서도 국무부의 한반도와 북핵 책임자인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조차 안 돼 있다. 이런 현실은 미국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조직된 회의, 미합중국의 담론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책임자와 대통령실의 말이 다르고 두 개의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이다. →틸러슨의 12일 발언에 우리 정부 입장이 어정쩡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한다.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해 온 대화와 협상은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돼 있는데, 미국 책임자가 얘기했다. 우리 정부도 제재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트럼프 눈치 볼 것 없이 상황 전환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반색하고 달려들었어야 한다. ‘어 맞다, 바로 이거야, 가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못될 게 뭐가 있나. 우리의 최고 동맹이자 우방국 국무장관이 한 말인데. 틸러슨의 말이 어떻게 트럼프에 의해 좌절되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북핵 행위 당사자 중 하나인 우리는 ‘북한은 무조건 나와라’라고 해야 한다. 틸러슨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는 노력이 외교라고 생각한다.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11월 화성15형을 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만드는 데 기계적인 일정표를 갖고 왔다.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미래는 북한 언술을 빌리면 정치적 일정표로 간다.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다. 북한이 향후 6개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이완되기 시작한다. 넉넉잡고 1년가량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상황을 유지하고 가면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과 제재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의 제재는 국경부터 이완될 것이다. 대화와 협상 얘기가 한국에서도 나올 것이다. 김정은의 목표는 자신이 통치하는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전, 안정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제재를 감수할 것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경험을 봐서라도 비핵화 조건으로 북·미 수교와 불가침 협정을 원할 것이다. →최후의 묘약처럼 거론되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가능한가. -회의적이다. 세계 질서 형성의 중요한 축인 미·중 갈등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은 둔탁할 만큼 눈에 띈다. 한·미·일 군사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얘기한다. 미국이 세계를 무대로 다차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일 갈등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이 누구 좋으라고 원유를 끊겠는가. 행여 끊더라도 북한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 모를까. 하지만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미국 협조 노선에 보조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에게 북핵 해결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전격적으로 평양에 갈까. -미국인의 북한 불신은 상상 이상이다. 회의론이 너무 팽배하고 협상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린다. 트럼프가 만일 평양에 가서 역사적인 합의를 하고 돌아오더라도 미국인들은 ‘북한이 약속 지키지도 않고 깰 건데, 트럼프가 속고 왔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밑지는 장사를 트럼프가 할 리 없다. 전격적으로 나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대타협을 할 가능성은 적은 것이다. 평양 방문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모를까 그냥 가기는 힘들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정부의 할 일은. -명분과 현실면에서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은 못할 것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3수를 한 우리다. 한·미가 먼저 군사훈련 안 한다고 선언하고 외교적으로 포장하면 된다.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을 북한에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올림픽 특사를 평양에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 세계의 어느 지도자도 김정은을 만난 적이 없다. 김정일은 남북, 북·일 정상회담 등에서 정책의 대전환을 결심했다. →내년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해도 좋은가.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활용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주목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독자성 여부이다. 만일 트럼프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하고 있으면 김정은은 트럼프 얼굴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미국과 불편하더라도 각을 세우거나, 할 말을 해서 남한의 독자적인 공간이 확보되면 김정은의 생각이 달라질 여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 북한, 중국이 받을 수 있는 북핵 해법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marry04@seoul.co.kr →이종석 前통일부 장관은 1958년생.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 재직 때인 2006년 7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를 발사해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는 불운도 겹쳤다. 2003년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으로 첫 인연을 맺었다. 올해 초 안식년을 얻어 베이징대학 초빙교수를 하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북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조력했다. 지난 11월에는 문 대통령 멘토그룹의 일원으로 초청받아 청와대에서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대북 압박 공조에 비판적이다. 저서로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2017),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시대 통일외교안보비망록’(201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