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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 ‘매맞는 국가들’ 연대 절실… EU·캐나다와 협력해야[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트럼프에 ‘매맞는 국가들’ 연대 절실… EU·캐나다와 협력해야[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어른의 축’ 사라진 트럼프 2기마가 신봉자·충성파로만 채워피아 식별 없이 美우선주의로동병상련 국가들의 대안 모색불합리한 제안엔 불쾌함 표시방위비분담금 등 서로 버텨야첫인상 중시하는 트럼프 외교상대 지도자의 국내 입지 중시통달한 지식 갖춰야 협상 가능컨트롤 타워 없는 한국 외교외교·산업부가 EU와 소통해야북일 정상회담·수교도 좋을 것혼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개월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각각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지난달의 10%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와 중국은 즉각적으로 각각 25%, 10%의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로 다시 유예했다. 대미 교역 흑자국에 조만간 관세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2024년 대미 흑자국 1위 중국, 2위 멕시코, 3위 베트남, 4위 독일, 5위 일본, 6위 캐나다, 7위 아일랜드, 8위 한국, 9위 대만, 10위 이탈리아 순이다.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거래를 할 생각보다 어떤 외교와 통상을 할 것인지 원칙을 먼저 정하고, 이른바 ‘매맞는 국가들과의 연대’ 측면에서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트럼프 2기의 특징들 속에서 새로운 외교·통상의 길을 모색해 본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주고 미국의 농산물이나 천연가스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면 관세에 이롭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트럼프 1기가 버전업됐다. 이익에 집중하는 미국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했다.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도 안 올려 주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13% 올려 줬다. 트럼프 1기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것도 없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집권 플랜을 짜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해법은 원칙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다. 각국 방위비 비중도 중요한 이슈이니, 보자. 일본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린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한국은 이미 GDP 대비 2.8%를 쓴다. 영국 2.2%, 프랑스 2.3%, 이탈리아는 1%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폴란드가 2.9%를 쓴다.” -미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소위 ‘매맞는 자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이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등과도 정책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동병상련의 국가들이다. 얼마 전 캐나다 지인이 방한해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하다”면서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51번째 주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제안이 있다면 언페어(unfair)한 것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같은 처지라면 유럽국과의 정책적 연대를 가져가야 한다. 불쾌감이라도 최소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자체가 얼마나 지속적일지 알지 못한다. EU가 버텨 주고 한국과 일본이 버티면서 잘 넘겨야 한다. 한 예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버텨서 일본과 독일이 버틸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세우고 있지 않나. 한국은 미시간에서 애틀랜타와 텍사스까지, 특히 공화당 강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 8만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그런 만큼 해당 주의 주지사 및 노동단체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발한 데가 미시간주의 철강·자동차 노조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철광석, 원유가 온다.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했지, 우리와 협력하는 캐나다를 때리라고 했느냐’며 반발했다.” -트럼프 1기와 2기를 비교한다면. “트럼프 1기에는 ‘어른의 축’이라는 게 있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나토의 동맹 체제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협과 절충을 권유하고, 잘못된 결정을 말렸다. 트럼프 2기의 인적 구성은 마가(MAGA) 신봉주의자이거나 충성파들이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그렇다. 이들이 미국 우선주의자들이다 보니 피아 식별을 하지 않는다. 캐나다, 멕시코에 먼저 관세 때리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벼랑 끝 전술’과 같은 협상의 기술인가. “통상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 벼랑에 서 있는 측이 당한다. 미국이 왜 벼랑에 서 있겠나. ‘공세적 압박’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시장 규모, 구매력에 기초한 관세를 무기화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구매력이 가장 큰 시장이다. 4대 핵심 분야인 반도체·전기자동차, 바이오, 의약, 배터리에서 최고 시장이며 최첨단 기술도 가졌다. 공세적 압박으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성과를 초기에 얻겠다는 전술이다.” -내년 중간 선거 때문인가. “단임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급한 것 같다.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어야 한다. 또는 신념 체계일 수도 있다. 나는 특히 스티븐 밀러에 주목하는데,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서 관세와 불법 이민, 두 가지 정책에 집중해 정책을 믹스하는 것 같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와 현재는 같은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를 봐야 하나. “당시 고립주의는 1차 세계대전 충격과 대공황 때문에 온 것이다. 국제연맹을 윌슨 대통령이 제안해 놓고 상원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했다.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에 보호무역주의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1930)을 통과시켰다. 2만개 품목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이었다. 농산품·철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캐나다와 유럽, 일본에도 보복 관세를 매겼다. 그 법이 보호무역을 불러와 대공황을 심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다고도 한다.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 법을 통과시키면서 해결했다. 지난 80년간 미국은 세계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희토류 광물협정을 내놓았다. “러우 전쟁이 끝난 뒤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그건 우크라이나다. 건물이 붕괴되고 도시가 파괴됐으며 시민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보상의 주체는 반드시 러시아여야 한다. 러시아가 침략자이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때 융자도 있고 지원(그랜트), 현물 지원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정상화되면 그 후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채무를 돌려받는 이야기를 진행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 종전협정도 맺지 않았는데, 미국이 지원한 돈을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미국적이지 않다. 미국이 지구의 국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낸 패권은 공적 영역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를 강조했다. 앞으로도 유효한가. “더는 가치 외교가 유효하지 않다. 누구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라고? 그게 국익에 반할 수도 있다. 외교는 종교가 아니다. 상법 부기하듯이 하나씩 따져 봐야 한다. 반작용이 반드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맨 처음에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다. 해외 원조 창구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미국은 다른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 관련한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대 지도자가 국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졌는지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한 것을 보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바지런하고 숙련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실무 협상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대화가 이번에도 가능할까.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18년에는 트럼프의 결단으로 만났다. 제안은 미국이 하지만, 김정은이 나올 이유는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면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러시아가 있고 현재 남북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흔히 남한 패싱을 걱정하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북일 수교도 좋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외교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외교’에 비유할 수 있다. 현 상황이 빨리 끝나야 한다. 다만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손잡고 EU 등과 협력하며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목이 특이하다. “12·3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외교의 최고 자산은 민주주의다. 외교 전문가, 국제정치학자의 독점인 듯 외교를 방치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외교는 국민의 자존감, 미래 먹거리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즉 외교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법에 우리 외교의 길이 있다. 학자로서 경험한 외교 현장의 소회를 담았다.” ■연대 교수 재직 중 靑 발탁 文과 공저 ‘변방에서~’ 화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정치 전문가다. 미국 로체스터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 발탁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외교부 1차관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연세대로 복직했다. 단독 저서로 ‘평화의 힘’과 최근 펴낸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저한 ‘변방에서 중심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 백악관 前안보보좌관의 폭로… “트럼프, 北열병식 때 공격 제안”

    백악관 前안보보좌관의 폭로… “트럼프, 北열병식 때 공격 제안”

    “전체 제거하자는 이상한 말에도참모들 지적하기는커녕 아첨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백악관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공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두 번째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At War with Ourselves: My Tour of Duty in the Trump White House)에서 당시 백악관 참모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냈다. 27일(현지시간) 발간을 앞둔 맥매스터의 회고록에서 미 언론이 집중하는 부분은 상식에서 벗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는 회의에서 “왜 멕시코에 있는 마약을 폭격하지 않느냐?”, “북한군 퍼레이드 중에 전체를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같은 이상한 말을 했다고 책에 적었다. 이런 말을 해도 백악관 참모들은 지적을 하기는커녕 아부만 했다는 게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주장이다. 트럼프의 말에 “각하의 본능은 언제나 옳다”거나 “누구도 각하만큼 언론이 나쁘게 대우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의를 ‘경쟁적으로 아첨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미 육군 중장 출신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때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주를 제어하는 균형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나 13개월밖에 재직하지 못했다. 그는 2018년 뮌헨안보회의 당시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등지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했다.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미 정보기관의 결론이 있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과 결부하는 바람에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다만 강경한 대중국 정책, 화학무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한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한 대응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로로 인정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25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사람들은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전 미국 대통령(트럼프)은 아첨에 조종당하기 쉽기 때문에 주변에 유능한 팀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더라도 자신과 같은 존재를 곁에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CNN방송은 그가 2020년에 낸 저서 ‘배틀 그라운드: 자유 세계를 위한 싸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피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가 책 제목에 여행(tour)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변덕스럽기로 악명 높은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일한 것은 군인으로서 가장 도전적인 여행이었다고 해석했다. 이어 트럼프의 군 통수권에 초점을 맞춘 이번 책은 차기 대통령을 향한 선택을 앞둔 시점에 특히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 [씨줄날줄] 트럼프의 SNS 귀환/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트럼프의 SNS 귀환/임창용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만큼 SNS를 애용하는 정치인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는 짧으면서 자극적인 게시물로 정적을 공격하거나 선동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슬리피 조’(Sleepy Joe)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미친 낸시’(Crazy Nancy)로 조롱했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달에는 트윗 471개에 허위정보란 딱지가 붙어 공개 제한 조치를 받았을 정도다. 대통령 시절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 핵심 각료들을 트윗 한 줄로 해고했다. 대외 정치용으로도 SNS를 즐겨 썼다. 북한 김정은을 겨냥한 ‘로켓맨’이나 ‘화염과 분노’ 언급이 대표적이다. 경영인 출신인 트럼프는 정치 신인 때부터 SNS의 힘을 알아챘다고 한다. 백악관 입성을 노리면서 본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적 공격에 나섰다. 2020년 대통령 임기 중 탄핵당했을 때는 100개가 넘는 트윗으로 맞대응했고, CNN 등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하지만 대선 패배 직후인 2021년 1월 시위대의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들은 그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폐쇄했다. 당시까지 그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만 5만 7000여개에 달했다고 하니 ‘SNS광’이라고 할 만하다. 트럼프는 이 계정들에서 쫓겨난 뒤 자체적으로 ‘트루스 소셜’이란 소셜미디어를 만들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유튜브가 지난 17일 트럼프의 계정을 풀었다. ‘미 의회 난입’ 사건으로 차단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앞서 트위터는 지난해 11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계정을 풀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난 9일 계정을 재활성화한 바 있다. 트럼프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만큼 선거운동 공정성 차원의 조치라고 한다. 트럼프는 아직 트위터 등에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복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성추문 무마 혐의를 받는 그는 검찰의 기소 움직임에 그제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서 “항의하라”고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하지만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도 예전처럼 선동적 게시물을 올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 커지는 핵무장 목소리…“월성 플루토늄으로 2년 안에 100개 제조 가능”

    커지는 핵무장 목소리…“월성 플루토늄으로 2년 안에 100개 제조 가능”

    서울신문 29일자 27면 서울광장 ‘커지는 핵무장 목소리’ 보러가기 보이지 않으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9027028지면 사정 때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미국 학계와 정치권의 핵우산과 3축체계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 한국 핵무장론 관련 주장들을 싣습니다. 핵 비확산협정(NPT) 탈퇴가 협정 10조 1항에 근거해 가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 이를 미루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훗날 처절하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심각하게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용수 한국해양대 교수의 논문을 위주로 정리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의 진지한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동북아 핵확산 및 군비경쟁 분야 전문가 조슈아 폴락은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킬 체인 언급과 관련하여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 노르웨이 국방연구원의 이안 바우어스, 헨릭 스톨하네 히임도 2021년 공저로 발간한 논문 ‘재래식 반격의 딜레마: 한국의 억제 전략과 한반도의 안정’에서 한국의 킬 체인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북핵 대응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답을 내놓았다. 갈수록 북한의 목표물을 모두 찾거나 또는 찾은 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려워지고 있음 존 미어샤이머는 2013년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국으로선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 옵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아서 웰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도 2014년 12월 도쿄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이 타당성 있다고 주장 핵무기 전문가인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2015년 4월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 회람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보고서를 통해 핵무장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뤘는데 경제제재, NPT, 한미관계 등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억제하는 요인들에 대한 반론들을 제시하고,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한국은 결국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월성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통해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NPT 탈퇴가 국제제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합작 중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심각한 제재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달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19년 9월 6일 모교인 미시건대 강연에서 키신저의 견해를 인용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에 나서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미국 행정부의 고위 인사가 공개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 미국 국방대  2019년 7월 ‘21세기 핵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작전 운용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공격 위협을 일차적으로 한국에서 차단하는 이점을 미국에 제공한다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내내 미국의 방위비 부담 감축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긍정했으며 2020년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재선 되면 한국의 핵무장이 정부의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2017년 초 방한 뒤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핵은 임박한 위협인 만큼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 6자회담 특사와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 대표를 역임했던 조지프 디트라니도 2017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인 받는다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핵억지 공약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2020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다면”조만간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학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가 2021년 10월 7일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한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금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중국의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미국이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기반이 약해진 현 상황을 감안하면 최선의 길일 수 있다고 강조 두 교수는 북핵 위협이 지난 20여년 국제적 논란을 불러왔지만 그 어떤 국가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이르렀는데 한국만 NPT 탈퇴를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불법적 핵보유와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급변을 들어 NPT를 탈퇴하면, 거부권을 지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하며 제재를 가하려 들겠지만,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한국 편에 설 것이라고 주장 프레스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계와 정치권 등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소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이던 2016년 6월 20일 PBS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사실 하룻밤에라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라며 “중국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차기 행정부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미국의 대중봉쇄를 위한 전략적 이익과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암시
  • 지도자 40명 회담·분쟁지 VR 회의… 외교는 멈추지 않았다

    지도자 40명 회담·분쟁지 VR 회의… 외교는 멈추지 않았다

    바이든, G7 정상회의·기후회담 등 참석 12개국 외무장관 ‘백신 공급’ 회의까지코로나 유행 상황 속 ‘비대면 회담’ 활발 세계 각국서 수백명이 동시 회의 가능분쟁지역 여성 등 현장 목소리 반영도 국가 간 협상서 기밀유지 어려움 한계온·오프 융합 ‘하이브리드 외교’ 주목최근 몇몇 ‘낙하산 대사’(특임 공관장)들의 저조한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재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실질적 외교 행위가 전무했다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부임 후 9개월간 비공개 외교 활동이 1건뿐이었다는 대사도 있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것이었다. 지적을 받은 공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외교에 제약이 크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인접 지역 공관장이나 전임자들과 비교해 활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 역량 있는 대사들은 ‘비대면, 디지털 외교’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갔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그러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기사에서 ‘디지털 외교´의 여러 면을 짚으면서 “외교는 멈추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1년 반 남짓 대전염병의 시대, 외교는 어떠했을까. ●러시아, 유엔 안보리서 ‘물리적 출석’ 고집 비대면 외교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으로서의 첫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했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회담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지 않았다. 같은 달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고, 이튿날 바로 ‘뮌헨 안보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3월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쿼드’ 첫 정상회담도 열었다. 4월에는 기후정상회담으로 40명의 세계 지도자들을 스크린 앞으로 불러 모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움직이지 않았다. 임기 첫 3개월간 해외 방문 횟수는 단 5회로, 전임자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다. 콘돌리자 라이스, 존 케리 각각 25회, 힐러리 클린턴 19회, 마이클 폼페이오 17회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적었던 렉스 틸러슨의 9회와 비교해도 적었다. 화상 회담이 대세가 된 듯 보이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물리적인 출석’ 외에 다른 어떤 형태의 회의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서 화상회의의 공식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투표 행위도 이메일로 제출하게 되면서 일이 더뎌졌다. 그래도 사람을 모으는 일에는 비디오 카메라만 한 게 없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나 아세안 회의에 필요한 모든 정상들을 모으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화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지난 2월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논의를 위해 12명의 외무장관들과 한 명의 총리가 뉴욕에 집결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이 주제로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단지 ‘아스펜(ASPEN) 안보포럼´에서 연설하기 위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캔버라에서 로키산맥까지 들르기란 여간해선 없을 일”이다. “정치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이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했다면 거의 틀림없이 참석하지 않았을 연설과 회의에 참석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 화상회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유엔 정무 차관보 로즈메리 디카를로는 “공항이나 도로에 머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고 했다.●분쟁지역 주민 의견 직접 수렴 가능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례들도 소개했다. 포커스그룹조사 등 정치 또는 평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에서 디지털이 갖는 효용성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예컨대 유엔이 분쟁지역 예멘에서 20~30개의 질문이 있는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30만 달러(3억 3000만원)의 비용이 들고 답변을 얻는 데 한 달이 걸리지만, 디지털로는 질문 설계에 약간의 자문료가 들었고 결과도 즉시 도출됐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도주의 대화센터’는 분쟁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스위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시킬 수가 있었다. 리비아는 민감한 정치 협상을 비디오 플랫폼으로 진행하면서 화해의 로드맵인 ‘리비아 정치대화포럼’(LPDF)을 이끌어 냈다. 협상을 조율한 유엔의 리비아 특별대표 대행 스테퍼니 윌리엄스는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대화의 숫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로 200명의 여성과 100여명의 젊은이들, 그리고 130개 지방자치체의 대다수를 참여시켰으며 다섯 차례의 디지털 대화를 가졌다. 리비아인들이 정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즉석 여론조사도 포함돼 있었다. 유엔 외교관들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리비아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평화협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협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지난 2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리비아 국민의 71%가 새 정부를 선출하기 위한 LPDF 과정에 만족하고 있으며 68%는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디지털 대화와 같은 것을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이런 방식의 잠재력에 흥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상현실(VR) 기술은 뉴욕에 있는 유엔의 의사 결정자들이 분쟁 지역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VR는 ‘브리핑의 미래’로 여겨지고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공공외교센터는 영사 외교와 해외 시민들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채널과 봇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초기 국가들이 잇따라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하면서 대사관·영사관들은 귀국 비행과 송환 절차 등을 공지하거나 상황 변화 등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디지털 채널로 눈을 돌렸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인공지능(AI) 지원 챗봇을 배치했는데, 업무의 규모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상의 선택으로 꼽혔다. ●“브렉시트·기후변화 직접 대화 필요” 비대면의 최대 약점은 협상에서 드러난다.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위한 공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협상이 풀리지 않을 때 술집에서 잡담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려운 메시지는 더 많은 뉘앙스와 함께 전달될 때 이해되기 쉽고, 인간관계에 손상도 덜하다. 기밀 유지는 또 다른 핵심 요소다. 누구라도 ‘민감한 문제’는 가상공간에서 꺼내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브렉시트 협상 같은 일은 직접 대화로나 가능한 일로 꼽힌다. 기후변화 대처 같은 것도 만나서 논의해야 할 영역이다. 그래서 ‘물리적’ 정상회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각국 주재 대사의 역할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 주재국의 정치, 문화, 언론, 논쟁 등을 충분히 흡수한 외교관들은 해당국의 ‘문화 통역사’로서 대체가 어려운 존재들이다. 오프라인 외교는 지난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해 하반기에도 줄줄이 일정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는 물리적 외교와 디지털의 혼합인 하이브리드 외교의 도래를 앞당겼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하이브리드 외교는 장기적으로 외교의 수행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온·오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상쇄하는 균형점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
  • 존 케리·블링컨·설리번 ‘미국 우선주의’ 지울 베테랑들의 귀환

    존 케리·블링컨·설리번 ‘미국 우선주의’ 지울 베테랑들의 귀환

    사실상 미국 대선을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에 베테랑 측근들이 기용되면서 동맹을 토대로 한 미국의 위상 복원이란 기조를 더욱 분명히 했다. 다자외교의 또다른 축인 유엔대사에도 35년 경력의 외교관을 발탁하면서 장관급으로 격상,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 차르로 임명한 것,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의장을 재무장관에 낙점한 것도 눈에 띈다. 23일(현지시간) 바이든 인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핵심 대선 공약의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할 대통령 기후특사로 케리 전 국무장관을 지명했다. 케리 전 장관은 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장관(2013∼2017년)을 역임했다. 상원의원 시절에는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주도해 2015년 미국 정부 대표로 서명한 그가 기후특사로 임명된 것은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케리 전 장관은 오랜 공직생활 동안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왔다. 2050년까지 미국이 탄소 배출 제로(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 내용은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가 2009년 상원 외교위원장에 취임한 뒤 처음 개최한 청문회는 기후변화가 주제였다. 그는 초당적 기후변화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협상도 이끌었다. 인수위는 “케리 전 장관은 환경 문제를 외교 우선순위로 격상시켰고 파리기후협약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손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역사적 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핵 비확산부터 극단주의에 맞서는 활동까지 다양한 도전과제 해결에 앞장선 케리 전 장관을 “미국의 미스터 외교(America‘s Mr. Diplomacy)”로 묘사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어쩌면 그는 바이든 후보의 이너서클을 이끌며 국정 전반에 깊숙한 조언을 하는 임무를 맡게 될지도 모른다. 외교 안보 라인을 대표하는 국무장관에는 예상대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낙점됐다. 바이든 후보가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02년부터 핵심 참모로 일하다 부통령에 당선되자 함께 백악관으로 옮겨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으로 4년을 일한 측근 중 측근이다. 2013년 1월부터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옮겨 2년을 일했고 곧바로 국무부 부장관으로 옮겨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과 미국 외교를 진두지휘했다. 노련함이 블링컨 발탁에 핵심 배경이 됐다. 바이든이 2013년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블링컨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라크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블링컨은 슈퍼스타다. 과장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4년간 나와 일하는 걸 지켜보다가 훔쳐갔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바이든 당선인과는 각종 외교현안에 있어 ‘이심전심’이라고 한다. 블링컨은 상원 인준을 거쳐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이란 핵합의 등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발을 뺀 각종 국제무대 및 합의에 미국을 되돌려놓는 역할을 맡는다.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 투톱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낙점된 제이크 설리번은 1976년생이다. 백전노장이 즐비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한다.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가장 젊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블링컨이 2013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게 불려간 뒤 그 자리를 이어받아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란 핵합의 타결에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외교 신동’이란 별칭을 얻었다. 2016년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 총책을 맡기도 했다. 젊지만 요직을 거치며 짧은 기간에 외교안보를 관장하는 경험을 쌓은 셈이다. 투 톱 외에 35년 경력의 흑인 여성 외교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가 유엔대사에 발탁된 점도 눈에 띈다. 국무부에서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까지 지내고 2017년 물러난 토머스그린필드는 현재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 ‘기관검토팀’에서 국무부 담당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 후보는 유엔대사를 특히 장관급으로 격상해 국가안보회의에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키 헤일리 이후 유엔대사를 장관급 직책에서 제외했다. 이번 인선은 초대 국무장관으로 공직 경험이 없었던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렉스 틸러슨을 임명했다가 충돌을 일으킨 트럼프 행정부와도 대조를 이룬다. 바이든 후보는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있어 흘려보낼 시간이 없다”며 “취임 첫날부터 (국제무대) 테이블의 상석에 미국의 자리를 되찾아오고 세계를 최대 도전에 맞서도록 결집시키고 우리 안보와 번영,가치를 증진하도록 나를 돕는 데 준비된 팀이 필요한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WP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경험을 강조한 인사”라면서 “3명 모두 정부 고위직에서 오래 일한 경험과 제도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NYT도 “블링컨과 설리번은 공통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좋은 친구 사이로 외교사안에 있어 바이든의 목소리가 돼 왔다”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것도 이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대 재무장관에는 재닛 옐런(74)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낙점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옐런 전 의장은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옐런 전 의장은 2014년 2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여성으로는 처음 연준 의장에 올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으로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선택함으로써 2018년 2월 단임으로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트럼프, 美국방부 핵심 회의실에서 군 수뇌부에 “약쟁이·애송이” 폭언

    트럼프, 美국방부 핵심 회의실에서 군 수뇌부에 “약쟁이·애송이” 폭언

    백악관 참모 등 200여명 인터뷰 토대 “신성한 공간에서 중대한 모욕” 비판 ‘진주만 공습’조차 몰라 관광으로 착각 해외파병 등을 경제적 잣대로만 계산‘탱크’라 불리는 미국 국방부의 2E924 회의실은 미군에 신성한 장소다. 탱크로 향하는 복도엔 전직 합참의장들을 기리는 초상화가 걸려 있다. 이 방 벽엔 ‘중재자들’이라는 1865년 그림이 걸려 있는데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참모총장들과 남북전쟁 전략 회의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합동참모본부가 대의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방에서 미 장성들은 경건함과 예의를 갖춘다. 2017년 7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 탱크에서 수뇌부 회의를 가지던 중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이하 수많은 장성과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당신들은 (겁먹어서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는) 약쟁이와 애송이들이다.” 오는 21일(현지시간) 발간되는 책 ‘아주 안정된 천재’(A Very Stable Genius) 저자인 워싱턴포스트(WP) 소속 필립 러커, 캐럴 D 르닉 기자는 이 발언에 대해 “이 신성한 공간에서 트럼프가 이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모욕”이라고 썼다. WP는 지난 17일 책 내용을 원문 그대로 발췌한 두 기자 명의의 기사로 당시 군 수뇌부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자리는 관리들이 트럼프에게 국제 정세와 외교, 파병 문제 등에 관해 ‘개인지도’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마련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해외 파병을 오로지 경제적 잣대로만 계산하고 있었으며, 내내 자국군을 ‘패배자’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발언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6년 동안 작전을 했으며, 페르시아만에 군을 주둔하고 7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그 지역 석유를 얻지 못했다고 질책하던 중 나왔다. 저자들은 트럼프가 줄기차게 되풀이하는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 이 자리에서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구축한 미사일방어(MD) 체계 비용 100억 달러 규모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그는 “한국에 미군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일국 정상이 자국 장병을 부동산이나 물건처럼 빌려주고 돈을 받는 대상으로 보는 몰상식한 수준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틸러슨 장관이 회의 후 트럼프에 대해 “멍청이”라고 말한 사실은 NBC를 통해 보도됐다. 두 기자는 전직 백악관 참모 등 200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책을 썼다. 제목은 트럼프가 2018년 1월 정신 건강 논란에 휩싸이자 “나는 매우 안정된 천재”라고 말한 것을 비튼 것이다. 417쪽에 달하는 분량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수준을 보여 주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인도가) 중국과 국경을 접한 것도 아닌데”라며 중국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표현했다. 국경을 맞댄 두 나라가 70년 가까이 분쟁을 겪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얘기다. 그는 타국 역사는 물론 미국이 1941년 겪은 ‘진주만 공습’도 잘 모르는 것으로 묘사됐다. 트럼프는 당시 하와이 진주만에서 일본 공습으로 침몰한 애리조나호 위에 세워진 추도시설 ‘애리조나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에게 “어이 존, 이게 다 뭐야? 이번 투어는 뭐지?”라고 물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익명의 전직 백악관 고문 말을 빌려 “트럼프는 가끔 위험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다”고 썼다. 그의 무식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종종 보도된 적이 있다.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의 작전으로 이란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숨진 가운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만 해도 솔레이마니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2015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를 아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잘 안다면서도 “그에 관해 좀더 말해 달라”고 했다. 진행자가 “그는 쿠드스 부대를 운영한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그래 맞아. 쿠르드족은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란 혁명수비대 일원인 쿠드스 부대와 중동 민족인 쿠르드족은 다르다고 설명하자 트럼프는 “말을 잘못 들었다”고 피해 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중국·인도 접경국 아니다”…트럼프 무식에 놀란 인도 총리

    “중국·인도 접경국 아니다”…트럼프 무식에 놀란 인도 총리

    ‘영토 분쟁’ 겪고 있는 인도 총리, ‘충격 그리고 체념’‘트윗으로 경질’ 전직 장관 향해 “키 작다” 모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인도 총리가 매우 놀랐다는 내용이 담긴 책이 발간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속 기자 2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수준을 조롱하는 책을 펴냈다고 보도했다. 이 책은 필립 러커, 캐럴 D. 르닉 기자가 전직 백악관 참모 등 200여명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쓴 ‘매우 안정된 천재’로 417쪽 분량이다. 책의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 정신건강 논란에 휩싸이자 “나는 매우 안정된 천재”라고 말했던 것에서 따왔다. 저자들은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리와 역사에 무지한 지도자로 묘사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났을 때 “(인도가) 중국과 국경을 접한 것도 아닌데요”라고 말하면서 인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인도와 중국은 1962년 히말라야 일대 국경을 놓고 전쟁까지 치른 역사가 있으며, 2017년에는 중국, 인도, 부탄의 국경이 만나는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 부탄명 도클람) 지역에서 73일간 군사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모디 총리가 놀라서 눈이 툭 튀어나올 정도였다”면서 “모디 총리의 표정은 충격과 걱정에서 체념으로 점점 변했다”고 말했다.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애리조나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의 사례도 소개했다. 애리조나 기념관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군 함정 애리조나호 위에 세워진 추도시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당시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어이 존, 이 모든 게 뭐야, 이번 투어는 뭐지?”라고 물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이라는 표현은 들었고,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찾았다는 것까진 이해하는 듯했지만, 그 이상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전직 백악관 고문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은 가끔 위험할 정도로 충분한 지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초보 최고사령관’에 빗대며 혼선과 미숙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책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국무장관 후보자 면접장에 불쑥 나타나 “언제 푸틴을 만날 수 있지, 취임식 전에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외국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다”며 폐지를 주장했고, 이 문제를 두고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과 충돌하기도 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트윗으로 경질했던 커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겨냥해 “키가 작다, 신체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헤일리 전 유엔 美대사 “틸러슨·켈리가 트럼프 무시해”

    헤일리 전 유엔 美대사 “틸러슨·켈리가 트럼프 무시해”

    탄핵 등 정치적 위기에 측근들 여론몰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백악관 관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무시했다’고 폭로하며 트럼프 대통령 감싸기에 나섰다. 탄핵 조사 등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측근들이 잇따라 회고록을 출간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가운데 헤일리 전 대사도 동참한 것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출간 예정인 회고록 ‘외람된 말이지만’에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해 일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파괴하고 무시하기 위해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 전했다. 그는 “켈리 비서실장과 틸러슨 장관이 나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일부를 거부하라고 말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백악관 관료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이날 CBS에 “백악관 관료들은 대통령이 자제하지 않으면 국민이 죽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면서 “이런 말은 내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했어야 한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이 그만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 전직 미 국방부 비서관 “트럼프, 한국이 미국 벗겨먹는다며 불평”

    전직 미 국방부 비서관 “트럼프, 한국이 미국 벗겨먹는다며 불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 주둔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라고 비판했다고 전직 미 공무원이 저서를 통해 주장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신간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를 통해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미군이 동맹국에 주둔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는지를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질문했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전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무역협정은 범죄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독일, 한국 등 우리 동맹은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라면서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 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브리핑에 사용된 슬라이드를 보며 “‘와, 저기에 우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틸러슨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멍청이”라고 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바로 그 회의다. 이듬해 1월 두 번째 국방부 브리핑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국이 뭘 챙기는지를 집요하게 따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손해 보는 거래라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약 70조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 말했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전했다. 스노드그래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회고했다. 스노드그래스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워 게임’이 중단된다고 국방부에 알린 방식”이라면서 사전에 백악관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고 전했다.매티스 전 장관은 대규모 그룹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부처 차원에서 차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14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당시 일본 방위상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상황 수습에 나섰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매티스 전 장관에게 어떤 훈련들이 중단되는지를 물었고, 매티스 전 장관은 “우리는 정확히 어떤 것들을 중단시킬지 결정하기 위해 여전히 작업하고 있다”면서 “미일 훈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돌출적 언행으로도 국방부를 자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전했다.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과 같은 과격한 표현으로 북한을 자극했는데, 백악관으로부터 받은 연설문 초안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다며 “마지막 순간에 도발적 어휘로 바뀌었다”고 스노드그래스는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정치 9단’ 펠로시의 탄핵 승부수… 트럼프 결국 고개 숙이나

    ‘정치 9단’ 펠로시의 탄핵 승부수… 트럼프 결국 고개 숙이나

    미국 정가가 2020년 대선을 불과 1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시작된 ‘대통령 탄핵 조사’의 거센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2년여 동안 진행된 ‘러시아 스캔들’ 특검에도 신중론을 유지하던 미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를 전격 선언했다. 이는 뛰어난 정치적 판단으로 ‘인간 검표기’, ‘정치 9단’으로 불리는 펠로시 의장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 탄핵 정국이 대선 전까지 정치적 손익계산서에서 ‘익’(益)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 검표기’ 펠로시, 탄핵 선택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등 부적절한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골자로 한 ‘우크라 스캔들’의 파장이 커지면서 펠로시 의장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 카드를 뽑아 들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내 급진파의 끈질긴 대통령 탄핵 추진 요구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1년 이상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런 펠로시 의장이 우크라 스캔들의 최초 보도(9월 18일) 이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탄핵 추진으로 급격히 무게 중심을 옮겼다. 사소한 정책 추진에도 정치적 득실을 꼼꼼히 따져 인간 검표기로 불리는 펠로시 의장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보는 미 정치권이 우크라 스캔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특히 워싱턴 정가는 정치적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펠로시 의장이 탄핵 조사 카드를 빼들었다는 데 주목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정가 일각에서 이번 탄핵 조사의 민주당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펠로시 의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면서 “미 정치권력 핵심인 하원의장을 두 번이나 거머쥐었으며 32년째 워싱턴 정가를 휘젓고 있는 그에게 사기업 회장 출신이자 정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 선언 직전 펠로시 의장과 총기 문제 논의를 빌미로 통화하며 우크라 스캔들 관련 해명을 시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고개 숙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내 조타실 안에 들어왔다”며 일침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탄핵 승부수에 대한 펠로시 의장의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탄핵 여론이 급진파를 넘어 당내 전반에서 분출되는 상황도 펠로시 의장의 결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NYT 집계 결과 지난 3일 기준 민주당 하원의원 235명 중 225명이 탄핵 조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가부를 최종 심판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에서 탄핵의 최종 가부를 결정한다.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2 이상인 67석을 얻어야 탄핵이 현실화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총의석 100석 중 과반인 53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거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하다.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 58%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했다. 탄핵 지지가 과반을 넘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는 한 절대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판단이다. ●탄핵 조사의 최대 승자와 패자는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의 최대 피해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 대통령 등에 압력을 넣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적반하장 격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크라 검찰총장 해임 압력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도 꺾이기 시작했다. 또 우크라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가 본격화할수록 바이든 전 부통령도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 9일 최근 2주간 이뤄진 각종 전국 규모 여론조사 수치를 통합집계한 결과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처음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퀴니피액대와 유고브 등 5개 매체·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집계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워런 의원이 26.6%로 바이든 전 부통령(26.4%)을 0.2% 포인트 차이로 밀어냈다고 전했다. 오차 허용 범위이지만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워런 의원이 통합 평균에서 1위를 기록한 건 처음이다. 또 지난 8일 공개된 퀴니피액대 여론조사연구소 발표에서도 워런 의원은 지지율 29%로 바이든 전 부통령(26%)을 제쳤다. 이는 지난달 24일 발표치(워런 27%, 바이든 25%)에 이어 바이든 전 부통령을 꺾고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지킨 것이다. 워런 의원은 대선자금 모금액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질렀다. 지난 3분기 워런 의원의 모금액은 2500만 달러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모금액(1520만 달러)을 앞섰다.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뉴햄프셔주에서도 워런 의원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최대 피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미 우크라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줄리아니 전 시장의 측근 레프 파르나스와 이고르 프루먼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전격 체포되는 등 그를 향한 수사의 올가미가 조여 오고 있다. 공화당 내 비주류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줄리아니 전 시장은 1994~2001년 뉴욕시장을 지내는 등 공화당에 탄탄한 입지를 가진 인물이다. 시장 재임 당시 뉴욕 범죄율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9·11테러를 잘 수습해 2001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했다. 그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자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위기에 빠지자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줄리아니는 우크라 스캔들로 최대 정치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수사를 위해 줄리아니와 통화 또는 만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조사 협조를 거부한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 주재 미대사 경질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당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한 터키계 이란인인 금 무역상의 기소를 막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의 중심에도 서 있다. 금 무역상은 줄리아니 변호사의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줄리아니 전 시장의 측근 파르나스와 프루먼이 요바노비치 전 대사의 경질에 관여하고 출처 불명 자금 32만 달러를 친트럼프 정치자금 단체에 불법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FBI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려는 이들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전격 체포했다. 이제 FBI의 칼끝은 줄리아니 전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도 줄리아니 전 시장의 기소를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우크라 스캔들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앞으로 탄핵 정국의 향배는 줄리아니 전 시장의 ‘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 “네타냐후, 잘못된 정보로 트럼프 속였다”… 틸러슨, 대학신문과 인터뷰서 폭로

    “네타냐후, 잘못된 정보로 트럼프 속였다”… 틸러슨, 대학신문과 인터뷰서 폭로

    렉스 틸러슨 전 미국 국무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호도(played)’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이었던 틸러슨 전 장관은 대북 문제나 이란 핵 합의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지난해 3월 ‘트윗 경질’된 바 있다. 틸러슨 전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 교수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19일 하버드 대학신문인 ‘하버드 가제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취임 초기부터 친(親) 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네타냐후 총리에게 속아왔다는 주장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양측 모두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틸러슨 전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권모술수에 능하며 훗날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세계 정상들과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잘못된 정보를 활용해왔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전 장관은 “그들(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대통령에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몇차례에 걸쳐 그런 일을 했다”며 이후 그들에게 속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와 그렇게 긴밀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동맹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틸러슨 전 장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취임 후 줄곧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미-이스라엘 상호방위조약 논의를 거론하며 다시 한번 ‘네타냐후 구하기’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 결과 실각 위기에 처함에 따라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취소한 상태이다. 앞서 틸러슨 전 장관이 지난 연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불법적인 일을 자주 주문했다”고 폭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멍청하고 게을렀다”고 험담을 퍼붓는 등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는 이어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로도 틸러슨 전 장관에 “돌같은 멍청이”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트럼프와 北·이란 엇박자…코츠 DNI국장 ‘트윗 경질’

    트럼프와 北·이란 엇박자…코츠 DNI국장 ‘트윗 경질’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관련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빚어 온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다음달 중순 물러난다. 후임에는 지난 24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의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지만, 법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몰아붙인 공화당의 존 래트클리프 하원의원이 지명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널리 존경받는 텍사스 하원의원 존 래트클리프를 새 국가정보국장으로 소개하게 돼 기쁘다. 존은 그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위대함을 이끌고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코츠 국장은 다음달 15일 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NYT)가 코츠 국장이 수일 내 사퇴할 것이라고 보도한 지 몇 시간 안 돼 대통령이 직접 트윗으로 교체 사실을 알린 것이다. DNI는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곳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졌다. 코츠 국장이 경질된 데는 잇단 소신 발언이 계기가 됐다. 코츠 국장은 올 1월 말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낙관론을 앞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또 미러 정상 관계를 비판한 코츠 국장의 한 방송 인터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한 적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반기를 들다 경질된 인사들로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이 꼽힌다. ‘견제와 균형’ 역할을 했던 참모진이 잇따라 떠나면서 백악관이 ‘예스맨’ 일색이 됐다고 미 언론은 우려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金 만나 인사” 파격의 트윗… TV 리얼리티쇼 방불케 한 트럼프

    “金 만나 인사” 파격의 트윗… TV 리얼리티쇼 방불케 한 트럼프

    美 민주 대선주자 TV토론 있던 29일 트위터로 회동 제안 초대형 흥행카드 한 때 “지켜보자” 깜짝 방북 극적 효과 북미 1차 회담 땐 취소 편지 공개 강수 트럼프 재선 레이스 외교 치적 띄우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첫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트위터로 북측에 제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파격이라는 평가다. 미국 재선 레이스에서 외교적 치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왕년의 TV 리얼리티 쇼 진행자답게 금요일 밤 황금시간대에 초대형 흥행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지난 29일 오전 7시 51분 트위터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해 아주 중요한 몇몇 회담을 가진 후에 나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갈 것”이라며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say Hell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트윗은 미국 시간으로 28일 금요일 저녁 6시 51분에 게시됐다. 전날 밤 민주당 대선주자 1차 TV토론의 시청자가 1810만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과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가 적절한 정치적 대응 카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기존 정치인들의 관행에서 벗어난 특유의 정치 스타일을 반복해 보여 줬다.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 때는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회담 취소 편지를 공개하는 강수를 던졌고, 올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는 초유의 협상 무산을 선택했다. 그간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경질 사실을 트위터로 먼저 전하면서 ‘트윗 해고’라는 유행어도 생겼다. 다만 이번에는 경호의 위험이 큰 북미 정상 회동을 북한에 트위터로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년간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연출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까지 “(북미 정상 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행정적 절차, 안전 경호문제 등으로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다”며 ‘깜짝 방북’의 극적 효과를 끌어올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결국 결정권자는 자신임을 강조할 수 있고, 트위터는 가볍게 발언했다가 실현되지 않아도 책임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애용하는 것 같다”며 “아직은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궁금해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美하원 “北 억류 미국인 몸값 지불 금지”...‘웜비어 논란’ 재발 막는다

    美하원 “北 억류 미국인 몸값 지불 금지”...‘웜비어 논란’ 재발 막는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불법 억류된 자국민 관련 비용을 미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 회계연도 국무부 지출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석방할 당시 미 정부에 의료비를 청구했던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제2의 ‘웜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VOA에 따르면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20일 564억 달러 규모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 최종안에 국무부 활동 예산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연관된 비용을 일체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첨가시켰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200만 달러 의료비 청구서에 조지프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명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이른바 웜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윤 전 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2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얘기를 듣고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이를 전달했으며, 틸러슨 장관은 이를 곧바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당시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의료비 청구 사실은 지난 4월 25일 워싱턴포스트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웜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북한에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원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지출예산을 인권증진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으며, 특히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자 보호 활동 등 탈북 난민 지원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다. 하원 지출예산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하며, 상원 세출위는 초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이란과 전쟁” 볼턴·폼페이오에 격노한 트럼프

    獨·네덜란드도 이라크 軍훈련지원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극한까지 압박하면서도 전쟁만은 피하려 한다고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진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고위급 참모진에 불만이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의중을 넘어 전쟁을 운운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격노했다”고 보도했다. 평소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되, 본격적인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외교적 접근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할 용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이 중대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인 사망과 같은 극적인 사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강경론에 불만이 있지만 (해임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에 대한 불만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이 곧 대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의 이견이 있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어떤 내분도 없다.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며 일축했다. 한편 독일과 네덜란드는 이란의 인접국 이라크의 군사훈련 지원 임무를 중단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 등은 “독일군을 배치한 이라크 지역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군사훈련 지원 임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고,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는 “네덜란드군이 이라크에서 실시해온 군사훈련 지원 임무를 위험 때문에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독일군 약 160명, 네덜란드군 약 50명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이라크 군 및 쿠르드 민병대 훈련을 지원해 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구글은 좌파 언론매체 선호…알고리즘으로 드러나” (美 연구)

    “구글은 좌파 언론매체 선호…알고리즘으로 드러나” (美 연구)

    구글이 다양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프로모션’(게재)할 때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좌파 성향의 언론매체를 선호한다는 의혹이 한 대학의 알고리즘 연구를 통해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스웨스턴대 산하 컴퓨테이셔널저널리즘랩 연구팀은 자체 집계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구글은 우파보다 좌파 성향의 언론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훨씬 더 많이 프로모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구글의 ‘주요 뉴스’(톱 스토리) 페이지에 게재됐던 기사 6302건 가운데 10.9%가 CNN에서 생산한 기사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6.5%로 많았다. 이어 워싱턴포스트가 5.6%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표적인 우파 언론매체 폭스뉴스의 기사가 주요 뉴스에 프로모션된 사례는 단 3%에 불과했다. 또 연구팀은 주요 뉴스에 실린 거의 모든 기사(86%)가 단 20곳의 언론매체가 생산한 것이며, 그중 62%의 기사는 좌파 성향 언론매체가 생산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한 언론매체의 트래픽 유입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구글이 이들 언론매체의 외부 트래픽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CNN은 주요 뉴스 부문에 기사가 프로모션이 되는 영향으로 25%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이 연구에서 구글의 주요 뉴스에 가장 많이 프러모션 된 언론매체는 앞서 설명한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폭스뉴스에 이어 BBC, USA투데이, LA타임스, 가디언, 폴리티코, ABC뉴스, CBS뉴스, NPR, NBC뉴스, CNBC, 로이터, 허핑턴포스트, 더 버지, 알자지라, 더 힐 그리고 피플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화제가 됐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 교체설이 나왔을 때 총 38개의 언론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생산한 것을 연구팀은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매체가 관련 기사를 생산했음에도 구글의 주요 뉴스에 게재됐던 기사 중 75%는 뉴욕타임스와 CNN에서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자료는 제시된 검색어(토픽)에 대해 좌파 성향의 언론매체들이 우파 사이트보다 2.2배 더 많은 기사를 만들어냈지만, 주요 뉴스의 편향적인 프로모션은 그 차이를 부풀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니콜라스 디아코풀로스 조교수는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를 통한 기고문에서 “실제로 좌파 성향의 언론매체가 구글의 주요 뉴스 부문에 프로모션되는 비율은 3.2배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글이라는 검색엔진과 페이스북이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급되는 정치 뉴스에서 언론매체에 따른 편향 문제는 오랫동안 뉴스업계에서 논쟁이 돼 왔지만, 2016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자의 지지자들에게 호감을 샀던 우파 성향 언론매체들의 프로모션을 금지하면서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후 주로 러시아산 봇(Bot)들에 의해 재생산된 가짜 뉴스 탓에 페이스북은 위기를 맞으며 사용자들에게 뉴스 기사가 아닌 개인 간 교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로 트래픽을 발생시켜온 언론매체들에 타격을 줬고 그때부터 구글에 훨씬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구글은 그때는 물론 지금도 주요 뉴스의 프로모션은 어떤 정치적 편향이 개입되지 않았으며 알고리즘에 의해 선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데일리메일, 노스웨스턴대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 “北이 요구한 웜비어 치료비 트럼프가 승인”...북미협상 변수 되나

    “北이 요구한 웜비어 치료비 트럼프가 승인”...북미협상 변수 되나

    조지프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17년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송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한 병원비 200만 달러(약 23억원) 청구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 석방과 관련해 북한에 어떤 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해 미국 내 인질에 대한 ‘몸값’ 지급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북미 협상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의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특별대표는 29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웜비어 석방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측에서 웜비어 석방과 관련해 200만 달러 상당의 청구서를 내밀자마자 상관인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보고했고, 틸러슨 장관은 재빨리 나에게 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틸러슨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2017년 6월 평양에 들어가 웜비어를 데려온 그는 “미국이 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만큼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청구서 논란이 불거진 뒤 조사해 본 결과, 윤 특별대표가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푼의 돈도 (북한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N은 “북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청구서에 서명한 상황 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테러단체 등과 인질 석방 협상을 할 때 몸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요구한 비용이 병원비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몸값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웜비어 치료비 문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문제를 제기하며 트럼프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윤 전 특별대표에게 청구서를 건네준 것이 북한 외무성이고 외무성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의 웜비어 치료비 200만 달러 요구설을 지난 25일 최초 보도했던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후속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우리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였으나 애초 우리 보도에는 돈이 북측에 건네졌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WP는 당시 기사에서 단지 이러한 북측의 요구가 있었고 미 당국자가 서명했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WP는 “가짜뉴스는 없었고 다만 대통령이 완전히 기사를 오독했거나, 아니면 트럼프 정부를 나쁘게 보이게 하는 보도에 대해 잘못된 묘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이와 별도로 자체 팩트체크팀 분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까지 재임 828일 동안 하루 평균 12번, 모두 1만 111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대놓고 허위 주장을 한 거짓말은 물론 수치를 부풀리거나 웜비어 관련 ‘가짜뉴스’ 발언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도 모두 집계에 포함됐다. WP는 5000번을 넘는 데는 601일이 걸려 하루 평균 5번 정도였지만 1만번을 넘어서는 데는 226일 밖에 걸리지 않았고 하루 평균 23번 꼴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조지프 윤 “‘웜비어 청구서‘ 서명, 트럼프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지프 윤 “‘웜비어 청구서‘ 서명, 트럼프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내가 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조지프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9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병원비 명목으로 북한이 내민 청구서에 서명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1·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청구서 문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 쟁점이 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2017년 6월 평양에 들어가 웜비어를 데리고 나온 윤 전 특별대표는 이날 CNN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웜비어 석방 과정에서 200만 달러(한화 23억원)를 청구했으며 자신이 청구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관인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북측에서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자마자 상관이었던 틸러슨 장관에게 물어봤고 그는 내게 ‘좋다, 어서 서명하라’고 빠르게 답변을 줬다”고 답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틸러슨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내가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서명을 했으면 지급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인데 내 생각은 ‘그렇다’이다”라면서 “서명했으면 지급을 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다른 정부에 약속한 것이면, 내 생각에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윤 전 특별대표도 북한의 청구서 제시와 미국의 서명을 인정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 인질에 대한 ‘몸값 지급’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 인질 석방 과정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건넬 의사가 없이 청구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해도 ‘몸값 미지급 원칙’을 거스른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생각이었든 청구서에 서명한 것이 맞다면 향후 북미협상 테이블에 이 문제가 올라올 수 있다고 CNN은 내다봤다. 윤 전 특별대표에게 청구서를 건넨 것이 북한 외무성이고 외무성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영철 라인’(통일전선부)을 제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정부를 떠나면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에 대한 기억이 달라지기도 한다”고도 했다. 볼턴 보좌관이 지칭한 인물이 윤 전 특별대표인지 틸러슨 전 장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윤 전 특별대표의 이날 인터뷰는 볼턴 보좌관의 전날 발언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트럼프, 웜비어 석방 때 北측 23억짜리 청구서에 서명 …‘인질 몸값’ 지불 논란

    트럼프, 웜비어 석방 때 北측 23억짜리 청구서에 서명 …‘인질 몸값’ 지불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약 23억 원)의 청구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병원비 청구는 지금껏 북미 어느 쪽에서도 공개된 바 없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 지불’은 없다고 공언해왔다. WP는 북한 측이 웜비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 미 당국자가 돈을 지불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에 머물던 호텔에서 정치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과 함께 중노동에 처하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귀향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WP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해줬다고 보도했다.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의료진 두 명과 함께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미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청구서 요구를 전달했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해당 청구서는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다고 관계자들이 WP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후 이 돈을 지불했는지 또는 이 문제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WP에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부 들어 인질 협상이 성공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국무부 대변인과 지난해 2월 은퇴한 윤 전 대표, 틸러슨 전 장관, 재무부·주유엔 북한 대표부 미국 담당 관계자 모두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 3명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대가 없이 나왔다. 반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땐 현금 18억 달러를 냈었다”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며 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정권들과 차별화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8억 달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 1월 미 정부가 이란에 간첩 등 혐의로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과 미국에 억류돼 있던 이란인 7명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약 17억 달러를 이란 측에 제공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터키에 장기 구금됐다 풀려났을 당시에도 “우리는 적어도 더는 이 나라에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았으며 억류 미국인에게 막대한 병원비를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WP는 전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선교사 케네스 배 씨는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로 하루 600유로를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의 첫 입원비는 10만 1000유로(약 12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2012년 11월 북한에 입국했다가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북한은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그를 석방했다. 배씨의 진료비는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지만 그는 비용 지불 없이 석방됐다고 WP는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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