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段)조립장’(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설립 부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뜨겁다. 그동안 두 차례 쏘아 올린 누리호의 경우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단조립장 등에서 조립·제작됐으나 누리호 기술이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감에 따라 새로운 단조립장을 조성하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본사가 있는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고흥군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해 용역을 의뢰했다. 직원들의 정주 여건과 지자체 지원 사항, 항공·우주 연관산업,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등을 종합해 이달 말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은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해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초 창원에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발송했다. 창원상의는 “정밀기계와 전기제어 등을 중심으로 지상·항공·우주 분야의 초정밀 부품 생산이 가능한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창원에 입주하고 있다”며 우주산업과 연계 성장이 가능한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순천시와 순천상공회의소, 율촌산단협의회는 한데 뭉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2년 준공 인가된 율촌1산단 내 예정 부지는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어 즉시 부지 매입과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땅값이 평당 40여만원으로 저렴하고 나로우주센터와 사천을 잇는 삼각편대이자 현대제철·포스코의 초경량 마그네슘 생산시설 등 연관 산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풍부한 교육·쇼핑·편의시설로 직장·주거·여가가 가능해 직원들에게 최고의 정주 여건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은 지난 23일부터 범군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고흥군 각 읍면 사회단체와 서울재경향우회, 나로도 주민 등이 중심이 돼 움직이고 있다. 군은 2300여명의 서명부를 오는 7일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파트 부지와 단순 비교는 무리AI 분석으론 최대 16배 상승 주장“회의록 안 남아 의결과정 불투명”의혹 보도 언론에 소송 걸어 패소당시 법원 “허위라고 단정 못 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를 놓고 결론을 얻기 어려워 당분간 소모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김 후보가 1998년 2억원(평당 5700원)에 매입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땅에 KTX 울산역 연결도로가 놓이면서 막대한 이익을 봤고, 도로 노선이 초기 계획과 달리 2007년 김 후보 땅을 지나도록 변경된 과정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땅 매입 시기와 연결도로 신설 논의 시점 자체가 맞지 않고, 상수원 인근 구역으로 관계 법령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므로 물가상승률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없다며 단호히 선을 긋는다. 실제 1800배 올랐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엔 신빙성 여부가 많이 거론된다. 양 의원이 기준으로 삼은 주변 땅 실거래가는 인근 6차선 도로 옆 아파트 부지 매입가로, 김 후보 땅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언론사가 토지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석 모델을 통해 도출한 추정가가 11억~34억원으로, 최대 16.6배 상승한 정도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초기 단계에서는 김 후보의 땅을 관통하지 않던 연결도로 노선의 변경 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노선 굴절을 결정한 최종보고 참석자의 주체나 논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의원이 땅 매입 당시 울산시 고문변호사였고, 2007년엔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점도 의혹 제기의 근거다. 김 후보가 2018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울산MBC PD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는데, 당시 울산지방법원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취득이 많았고 울산시장 재임 당시 연결도로에 대해 인터뷰했던 점을 거론했다. 현재까지 김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도, 아니란 근거도 불분명한 만큼 공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점식·이만희·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 재선 의원들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후보 간 비방 속 법적대응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당의 분열과 위기를 불러오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시와 순천상공회의소, 율촌산단협의회가 한국형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에 적극 나선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단조립장 설립을 위한 예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율촌1산단을 선정한 바 있다. 27일 율촌산단협의회에 따르면 율촌1산단 내 예정부지는 2012년 준공 인가돼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다. 즉시 부지매입과 입주가 가능하다. 단조립장 설립 계획 일정 내에 차질없이 착공이 가능한 준비된 생산시설 부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반시설이 완비됐음에도 땅값이 평당 40여만원으로 저렴하다. 전력·용수공급이 충분하고 인근 산단 개발에 따른 관련 기업 입주로 인프라 확장이 가능해 추후 우주항공산업 배후 클러스터 조성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나로우주센터 접근성과 연관 산업 인프라도 이번 단조립장 설립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율촌1산단이 위치한 순천시는 나로우주센터와 사천을 잇는 삼각편대이자, 현대제철·포스코의 초경량 마그네슘 생산시설 등 연관 산업체와 다수의 R&D 기관이 입주해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이자 교육·쇼핑·편의시설이 풍부해 직장·주거·힐링 여가가 가능한 ‘직주락(Work, Live, Play 樂)’ 도시다. 직원들의 정주 여건까지 고려한다면 순천시가 가장 최적의 후보지라고 자신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광양만권 내에는 우주항공 연관 사업이 이미 집적돼 있다. 순천시는 전통적인 교육도시인 만큼 미래 첨단 인재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는 백년대계를 함께 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주민과 기업, 대학과 지방정부 모두가 염원하는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해안벨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역 균형발전과 민간주도의 기회특구 사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망을 담아 순천시에 강력하게 유치를 건의해 각종 인허가 처리 단축 및 행·재정적 지원, 정주여건 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의뢰한 용역 조건에 부합된 현장평가 대비 등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반전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키워 과반을 저지하려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의 협공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23일 법적 조치를 경고했지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에게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는 등 전당대회 ‘블랙홀’ 조짐을 보였다. 김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 도면과 울산시 도시계획 보고서 등을 비교하며 팩트체크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논란이 된 땅은 김 후보 정계입문 전인 1998년 매입한 울산 울주군에 있는 11만 5000㎡ 규모 임야다. 김 후보는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 달라고 요구하는 지주 보셨나.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지껄여도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후보는 홍천종합체육관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 사퇴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연설 후엔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안 후보도 “보수의 핵심이 도덕성 아니겠느냐. 김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등 연설 대부분을 김 후보 의혹에 할애했다. 이어 “작년 대선 때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 없어서 정권교체가 된 것처럼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들 표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맞섰다. 천 후보는 연설에서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 당심을 겨냥해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색깔론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연설 후 김 후보의 땅 논란엔 “의혹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 팔 수 없는 부동산이 세상에 어딨느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의견이 갈렸다. 이기인 후보는 “바둑판식으로 쪼개기 해 여러 명이 가진 땅이라면 기획부동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병민 후보는 “각종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공격하는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은 전통적 당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천아용인’ 후보들에 대한 야유 수위도 강했다. 등장할 때부터 야유를 받은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는 연설 후 “예상대로 쉽지는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연설회 땐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이자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이 전당대회 행사론 지난 5일 불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이날도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서울 손지은·홍천 최현욱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반전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키워 과반을 저지하려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의 협공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는 23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해명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법적조치를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에게까지 관련 의혹에 질문이 집중되는 등 전당대회 ‘블랙홀’ 조짐을 보였다. 김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 도면과 울산시 도시계획 보고서 등을 비교하며 ‘팩트체크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논란이 된 땅은 김 후보가 정계 입문 전인 지난 1998년 매입한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11만 5000㎡ 규모의 임야다. 김 후보는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지주 보셨나.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지껄여도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의 땅이 아닌 주변에 개발된 아파트 터 땅값을 가져와 음해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황 후보는 이날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김 후보 사퇴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황 후보는 연설 후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절하했다.안 후보도 연설문 상당 부분을 김 후보의 땅 의혹에 할애했다. 안 후보는 “보수의 핵심이 바로 도덕성 아니겠느냐. 김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다”고 헸다. 이어 “작년 대선 때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 없어서 정권교체가 된 것처럼,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들 표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며 “특히 2030 세대의 분노를 사서 김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연설에서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 당심을 겨냥해 “북한에 결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색깔론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천 후보는 연설 후 김 후보의 땅 논란에 “의혹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 팔 수 없는 부동산이 세상에 어딨느냐”고 반문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김 후보의 땅 의혹에 의견이 갈렸다.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만약 바둑판식으로 쪼개기 해 여러 명이 가진 땅이라면 기획부동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는 “각종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에서 짜놓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공격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이자 전통적 당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천아용인’ 후보들에 대한 야유 수위도 강했다. 등장부터 야유받은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는 연설 후 “예상대로 쉽지는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연설회에는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자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5일 불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전당대회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이날도 “지지 후보가 없다”며 거리를 뒀다. 김 후보 공개 지지로 전당대회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은 윤핵관 이철규 의원은 불참했다.

野 “야당이 그랬다면 압수수색과 수백번의 조사를 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KTX역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물타기”라며 “결과는 민주당의 자살골로 끝날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정확히 해명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998년 3만5000평의 땅을 3800만원에 구입해 시세 차익이 1000배 이상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KTX 노선이 변경됐는데 관련해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당시 김 후보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기도 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은퇴 후 목축업을 하려고 했다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은퇴 후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인가 생각해볼 수 있기에 투기성 매입 의혹이 상당히 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토착 비리, 땅 투기 의혹으로 고발하고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이렇게 3800만원에 사서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일이 있었다면 아마 압수수색과 수백번의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당에서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김기현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 그는 “(조사단 구성은) 오늘 건의했다”며 “가칭 ‘김기현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단장과 구성원도 빠른 시일 안에 구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저 김기현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적극 환영한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또 재탕, 삼탕 공세에 나섰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것을 보니, 민주당에게 저 김기현은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정작 그 송철호 시장 시절 구성된 울산시의회 KTX울산역 연결도로 진상조사 특위에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도로계획을 승인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이라며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민주당 시장이 왜 문제의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승인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그 땅값이 올라갔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데도 저 김기현을 의심하나. 아직도 조사할 게 남아 있나. 선거철만 되면 들고나오는 김기현 땅, 아직도 우려먹을 게 있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저 김기현,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면서 “그랬기에 민주당이 청와대 지휘하에 영장 신청을 무려 39회나 하면서 샅샅이 뒤졌을 때도 저 김기현은 오뚝이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저는 정치생명도 걸었다. 더 이상 공포탄 쏘지 말고 제발 철저히 조사해서 저 김기현을 향한 터무니없는 의혹의 실체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민주당의 자살골로 끝나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자촌은 산업화의 유물이다.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형성된 빈민촌이다. 판자는 조악한 목재 가공품으로 단열재가 아니다 보니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취약하다. 쉽게 부식돼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판자촌이 산비탈에 들어서면서 ‘달동네’라는 용어도 나왔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는 당국이 대대적인 무허가 건물 정비에 나섰고 도심에 있던 판자촌은 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남아 있는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부지 규모만 26만 4500㎡(약 8만평)에 이른다. 설연휴 직전인 지난달 20일 불이 나 개발 방식을 두고 주목받은 곳이다. 최근 서울시가 이곳을 아파트촌으로 바꿀 모양이다. 2011년부터 주거환경 정비에 나섰지만 부지 활용 방안과 보상 방식 등을 두고 토지주 등과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조만간 공고를 내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한 2800여 가구에서 3600여 가구로 늘리고 건물의 최고 높이도 35층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에 임대 1107가구, 분양 1731가구 등 2838가구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짓는 사업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최종 사업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발되면 주거단지로서 가치가 치솟을 전망이다. 앞으로는 양재대로가 있고 대모산과 구룡산을 좌우로 끼고 있어 주거지로는 최적이다. 난제가 적지 않다. 토지 보상 문제로 토지주와의 실랑이가 예상된다. 토지주들은 맞은편 개포동 아파트 단지 수준의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SH공사는 감정평가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교통체증과 조망권을 둘러싼 민원도 예상된다. 지금은 마지막 남은 강남 개발지로 부동산 투기꾼과 브로커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다. 자연녹지보전지역이기도 하다. 시에서 개발을 주도하되 자연환경 보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 A씨·친오빠 B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 모씨 등 19명이 A·B씨가 개발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A·B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쯤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고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파장이 커지자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강민경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며 현재 강민경과 부친은 왕래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강민경씨는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민경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돼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강민경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강민경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비치 강민경의 가족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강민경이 입장을 밝혔다. 6일 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강민경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강민경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 강민경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주)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 앞으로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민경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2일 투자자 박모씨 등 19명은 부산 연제경찰서에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여 총 12억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를 평당 40만원에 투자 계약했다. 고소인들은 ‘계약한 토지가 2년 내 주택 용지로 개발되지 않으면 원금을 2배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한씨와 강씨 친오빠의 계약서, 한 씨가 사업 설명회에서 한 “유명한 가수 아버지가 실수할 리 없다” 발언 등을 믿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계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한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 히잡 착용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세계 시민의 연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경찰을 공격한 시위대를 공개 처형해 크레인에 시신을 달아 놓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히잡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이란을 순방했을 때다. 박 전 대통령은 히잡의 일종인 샤일라를 머리에 둘렀다.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보수 기독계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히잡 착용은 이란의 여성 문화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그 자체”라면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남성 무슬림들의 우월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진보 진영도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억압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만 좇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2018년 UAE 현지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할 때 흰색 샤일라를 착용했다. 이때는 별 논란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착용했던 터라 보수 쪽에서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이고, 진보 진영도 대통령 부부에게 굳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달 검은색 샤일라를 두르고 UAE 그랜드 모스크를 찾았다. 이번에는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다. 오일머니 300억 달러 유치에 김 여사의 ‘샤일라 외교’가 한몫했다는 것이다. ‘오일머니가 온다는데, 히잡이 대수냐’는 잇속 계산이 작용했겠지만,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도 한국에선 히잡을 여성 차별의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이해할 만한 이슬람 문화로 보는 경향이 대세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슬람 문화를 포용하는 국가가 됐을까? 대구 대현동에서는 5개월째 ‘돼지고기 폭식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경북대 무슬림 학생들이 작은 주택을 구입해 모스크를 지으려는 계획은 긴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시위 수단으로 삼고 있다. 주민들은 삶은 돼지머리를 공사장 주변에 걸어 놓고 “돼지고기는 우리 문화이니 존중해 달라. 문화가 맞지 않으면 사원을 이전하라”고 했다. 졸지에 돼지머리를 집앞에 매달아 놓는 게 한국 문화가 돼 버렸다. 연말에는 50㎏짜리 통돼지 바비큐 파티를, 지난 2일에는 100인분 돼지수육 파티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무슬림이 양고기를 구워 먹을 때 나는 악취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 시끄러운 기도 소리, 향신료 냄새, 포교 우려, 무슬림 근거지가 될 가능성, 테러 위협… 그리고 땅값 하락. 그러나 무슬림 학생들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향도 피우지 않으며, 경북대 재학생들만 다니는 곳이라 교세가 커질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작은 예배당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화 폭력을 휘두른 동네 땅값이 오를지도 미지수다. 지자체와 정부가 방치하는 사이 갈등은 이제 대현동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었다. 돼지고기 폭식시위를 응원하는 물결이 온·오프라인에서 넘쳐나고 있다. 이에 맞서 인권단체들은 대현동에서 연대 집회를 벌이며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 해외 언론들도 주민들의 행동을 “이슬람 혐오 시위”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대현동 돼지머리 시위가 이슬람 탄압의 상징이 돼 정말로 위험한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아찔하지 않은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난해 토지 거래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줄면서 땅값 상승폭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연간 전체 토지 거래량이 약 220만 9000필지로 전년(329만 6622필지) 대비 3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2년(204만 5000필지)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54.6%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서울(-43.5%)과 세종(-42.5%) 등 17개 시도 모두에서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97만 4000필지로 전년(124만 8000필지)보다 22.0% 줄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2.73% 상승해 전년(4.17%) 대비 1.44% 포인트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2015년(2.4%) 이후 6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작다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지가변동률은 -0.005%를 기록해 12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0.032%를 기록해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토지 거래량마저 얼어붙으며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줄면서 땅값 상승 폭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연간 전체 토지 거래량이 약 220만9000필지로 전년(329만6622필지) 대비 3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2년(204만5000필지)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54.6%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서울(-43.5%)과 세종(-42.5%) 등 17개 시도 모두에서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97만4000필지로 전년(124만8000필지)보다 22.0% 줄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2.73% 상승해 전년(4.17%) 대비 1.44% 포인트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2015년(2.4%) 이후 6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작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지가변동률은 -0.005%를 기록했다. 12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지난해 12월에는 -0.032%를 기록해 하락 폭이 커졌다.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단행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먼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5.92%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도 14년 만에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 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 포인트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이 지난해 21억 3300만원에서 올해 19억 1900만원으로 10.45% 하락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이 주택의 1주택자 기준 보유세가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들게 된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319억 9770만원(㎡당 1억 8900만원)에서 올해 294억 7513만원(㎡당 1억 7041만원)으로 7.87% 내려갔다. 이에 따라 보유세 역시 지난해 2억 3066만 8000원보다 16.5% 떨어진 1억 9760만 8000원으로 낮아진다. 각 시군구에서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인하 조치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먼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5.92%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도 14년 만에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1주택자 기준 보유세는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든다. 각 시·군·구에서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 역시 하락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인하 조치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명동은 넓이 1㎢가 채 안 되는 작은 동네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와 종교·문화를 키운 터전이었다. 국립극장이 한가운데 버티고 있었고, 바로 앞에는 국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건물로 유명했던 구 상업은행 본점 건물이 위용을 뽐냈다. 길 건너편 한국은행이 자리한 태평로2가동 일부 역시 법정동 명동이 거느렸으니 명동은 한국의 ‘금융 1번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로는 쇼핑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관광 1번지’의 위상을 곧추세웠다. 일본, 중국 등에서 온 해외 관광객들의 러시 덕에 명동은 ‘해가 지지 않는 동네’라고도 불렸다. 명동성당으로 이어지는 중앙통 입구는 물론 일제강점기 시절 혼마치로 불렸던 진고개, 옛 외환은행 본점 옆 을지로 입구, 가장 붐빈다는 퇴계로의 지하철 명동입구역 등 사방의 나들목은 언제나 인파로 넘쳐 났다. 북적거리는 명동은 누군가에게는 번잡함일 수 있겠지만 거기서 나고 자란 필자에겐 특별한 일도 아니다. 명동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기억된다. 부모님은 유네스코회관 뒤편의 학사주점 골목에서 구멍가게를 했다. 가수 양희은이 송창식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돈을 받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불렀다는 ‘오비스캐빈’이 빤히 보이는 곳이었다. 명동 속의 명동이었다. 크리스마스이브는 말할 것도 없고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오비스캐빈 앞은 사람 물결, 그 자체였다. 두 발을 옮기는 건 고사하고 어깨조차 옴짝달싹하지도 못한다. 그 틈새에서도 장발 단속에 나선 순경들의 훈계와 가위 소리가 퍼졌다. 번쩍번쩍한 철모 아래 두 눈을 부릅뜨고 일탈한 휴가 군인들을 쏘아보는 2인 1조의 헌병들이 들으라는 듯 군화에서 내는 링의 위협적인 쇠사슬 소리는 불협화음처럼 반복됐다. 단속반에 쫓기다 붙들려 수십 개 풍선을 한꺼번에 하늘 위로 날려 보낸 풍선장수의 울먹이는 표정, 한편에선 네온사인 불빛을 받고 알록달록하게 까만 밤하늘로 올라가는 풍선을 보며 깔깔대던 청춘들. 초등학생의 눈엔 그저 유쾌함으로 다가왔던 명동의 기억들이다. 코로나19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 봄, 우연히 나선 저녁 산책길의 명동은 ‘죽은 도시’였다. 그 시절 ‘23시 음악사’의 기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트윈폴리오의 노래 ‘웨딩케이크’를 비롯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긴 듯했다. 그러나 새해 첫날 다시 나들이에 나선 명동은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 ‘임대 문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 둔 상점은 여전히 눈에 띄지만 명동성당 앞 오르막 언덕에서 내려다본 거리 풍경은 절망감만 가득 안은 채 돌아섰던 10개월 전보다는 훨씬 활기가 넘쳐 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정도는 회복했다는 게 명동상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서울시 지하철 승하차 인원 정보를 보면 지난해 11월 명동역을 이용한 사람은 161만 4491명으로 전년 동기(105만 2572명)보다 5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47만 6986명)에 견줘 완전한 복구라고 보기 어렵지만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명동의 상가 공실률도 지난해 3분기 45.8%를 기록해 그칠 줄 모르던 상승세가 꺾였다는 분석이다. 명동 한복판 성냥갑만 한 3층 자신의 집에 카페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동창 B는 “지난 3년 동안 명동은 나와 가족들을 빼곤 하나둘씩 세상에서 사라져 가는 유령의 마을이었다”고 그 끔찍했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전염병의 끝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초등학교 시절의 명동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삼켜버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 6개월간 주로 현장에 머물렀다. 취임한 지 19일 만에 문래동 남성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엔 115년 만의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11월엔 영등포역 기차 탈선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3일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고까지 발생했다.최 구청장은 지난 16일 구청장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 6개월은 잇따른 각종 사건·사고로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기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올해는 미래도시 영등포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6개월간의 소회는. “구정 비전의 토대를 다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8개 동에 현장 탐방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청장으로서의 긍지와 보람도 느꼈다. 8월 집중호우 때 구민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엔 입주 7년 만에 신길뉴타운에 6713번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성사시키면서 구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보람도 느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은 초기 단계다. 시·구의원, 문화예술인 등의 의견을 들어 구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구의회 등과 논의해 토론회 등을 최대한 빨리 열겠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당초 구가 문래동 토지를 제공하고, 시는 건립 및 운영을 맡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시는 올해 사업 관련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구유지를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우선 규모가 예술의전당이나 서울아레나의 5분의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협소한 데다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 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구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크지 않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 인프라도 열악하다. 차라리 문래동 부지에는 구 문화예술 시설을 짓고, 제2세종문화회관은 시가 관내의 다른 시유지에 건립하는 게 구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현황과 계획은. “영등포구는 ‘도시정비 사업의 백화점’이다. 72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여의도 재건축의 ‘대못’이었던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일부 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2개씩 대상지로 선정됐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구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전담 부서를 통합하고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향후 신길동·대림동 지역에 ‘구립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담센터’도 운영할 생각이다.” -경부선 도심 철도 지하화도 속도가 나는 것 같다. “영등포구는 1899년 경인선 철도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철도로 인해 120년간 둘로 나뉘었다. 도심 철도 지하화는 숙원 사업이다. 지하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도심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반기 종합계획 수립, 내년 노선별 사업화 검토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하화가 성사되면 해당 부지에 고층 빌딩들과 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하고, 중간중간에 거대한 녹지가 들어서게 된다. 여의도와 영등포역·문래동, 신도림역으로 이어지는 영등포 미래형 도심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 -구내 준공업지역을 미래형 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는데. “영등포의 준공업지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1300여 업체가 몰려 있는 문래동 일대 기계금속단지에서는 한때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연과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설 자리가 좁아진 게 사실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영등포의 100년을 내다보면 국가단지인 문래동 기계금속단지가 가까운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단지를 보유 중인 수도권 도시들이 유치전에 뛰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단지 업체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분들 역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전이 성사되면 기존 기술과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 준공업지역은 상업지역보다 땅값은 높지 않지만 용적률이 높아 개발하기에 유리하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다.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꾸준히 추진하겠다.” -구민들에게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중앙정치는 지역이 아닌 국가적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 일은 구민들과 전문 행정가, 지역 정치인들이 주체가 돼 해결하면 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생활자치가 돼야 한다. 저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구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구민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되는 대안이 있다면 주저 없이 기존 방안 대신 새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도심 철도 지하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영등포를 일자리와 주거,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서남권 신경제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전 ‘성남FC 후원금’ 조사 당시 검찰에 제출한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했다. (네이버는 주빌리은행을 공익광고)”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원, STX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원을 후원한 예를 들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를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선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세수·제정), 지역사회(일자리·상권활성화·흉물 해결), 두산(자산 활용) 모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부지의 10%, 약 110억원)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으며,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네이버가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했던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제2사옥이 필요했던 네이버에 팔면서 땅값을 160억원가량 더 받았고, 이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다.아울러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를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할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 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다”며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차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진술서를 공개한 것은,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이 대표의 의도가 담긴 걸로 풀이된다.

경기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승소함에 따라 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땅값이 높게 올라가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해 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2021년 8월 LH가 시행한 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52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개발비용,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LH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 시는 2017년 LH가 제기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145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목표로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이 9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매입실적이 여전히 30%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동안 국립공원 내 사유지 22필지 86만 1656㎡(57억여원)를 매입했다. 이는 한라산 사유지 259만 8000㎡(공원 면적의 1.7％)의 33.17％에 해당한다. 도는 앞으로 2026년까지 173만 4000㎡를 더 매입해야 한다. 사유지의 절반 이상인 53%가 도외 거주자로 알려졌다. 연도별 매입 사유지 면적·금액은 ▲2015년 11만 8613㎡(4억 7259만원) ▲2016년 19만 7520㎡(9억 7666만원) ▲2017년 5만 5880㎡(2억 5984만원) ▲2018년 5만 2179㎡(9억 6529만원) ▲2019년 7만 4565㎡(7억 3085만원) ▲2020년 3만 9670㎡(3억 8830만원) ▲2021년 25만 9339㎡(14억 4만원) ▲2022년 6만 3890㎡(5억 9052만원) 등이다. 매입 금액은 전액 국비로 총 151억 59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올해에는 예산 10억원을 들여 1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개발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잘 내놓으려 하지 않거나 저당이 잡힌 땅이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많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인데도 매도하겠다고 나서는 토지주들이 적다”며 “토지 매도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해 둔 매도 희망가와 맞지 않아 매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토지를 매도하려는 토지주는 매도승낙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IT·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융복합적 지식 얻기 쉬운 대도시최첨단산업·좋은 일자리 싹쓸이 특구 전국에 800여곳… 지정 남발산업·시장 흐름 제대로 읽지 못해이곳저곳에 공장 몰아넣기식 설계 위치도 도심과 떨어져 효과 상실수도권 내 기업 유치에 무리 없는KTX 역세권 등에 특구 만들어야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이곳저곳에서 유행처럼 퍼져 나갈 즈음의 느낌이 생생히 기억난다.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놀라움? 그게 아니다. 또 누군가가 호들갑을 떨며 세상의 변화에 차수를 더해 가며 용어 하나를 더 만들고 있다는, 짜증에 가까운 느낌이었던 듯하다. 3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보급된 지 15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고? 나의 무지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내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눈여겨보지 못했다. 도시계획을 하는 연구자로서 놀랍도록 달라진 기업 입지의 변화를 보기 전까지는. 구산업이 지고 신산업이 뜨면 일자리의 종류도 달라진다. 일자리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고, 이는 공간구조를 바꾸는 주요한 동인이 돼 왔다. 이건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자리가 생기는 곳은 번성하고, 그러지 않는 곳은 쇠락한다. 이 법칙에서 벗어난 도시는 지구상에 없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후반에 일어났다. 이때 도시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해진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이 대표적인 예다. 이 역은 산업혁명이 무르익었던 1850년에 지어졌다. 당시 킹스크로스역은 북부의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과 런던에서 생산된 공산품이 오가던 거점 정류장이었다. 철도역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 지역이 활성화됐다. 하지만 화물을 실어 나르던 기차가 선박과 트럭 등으로 대체되면서 킹스크로스역 일대는 활력을 잃기 시작했다. 내가 런던에서 유학 중이던 20년 전만 해도 킹스크로스역 주변은 어둡고 음습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런던에 머무는 4년 동안 킹스크로스역 주변을 가 본 적이 없다. 홍등가와 마약 거래가 판쳤던 곳이란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다. 19세기 중후반에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이 대세가 됐다. 바로 2차 산업혁명이다. 이 변화의 정점에는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있었다.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넓은 토지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필요했다. 생산의 중심지가 도시 외곽의 산업단지로 옮겨졌다. 기업의 활동이 주로 도시 외곽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20세기 중후반에는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때도 ‘생산의 터’로서 도시 외곽 산업단지나 연구단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4차 산업혁명… 기업 도심 회귀 현상 하지만 21세기 초반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달랐다. 기업의 도심 회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심 내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적 지식을 얻는 데 유리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로, 대도시 내에서도 광역교통의 결절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첨단 정보기술(IT),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알짜배기 산업들은 대도시가 싹쓸이하고 있다. 그럼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런던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로 변했다. 메타·구글·삼성 등 첨단 IT 기업이 몰려들었다. 1852년에 지어진 창고를 개조해 세계적인 예술대학인 ‘센트럴세인트마틴스’를 유치했다. 저녁에는 트렌디한 펍과 레스토랑을 찾는 젊은이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자. 우리도 똑같이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판 산업혁명의 본격적 시작은 1960년대부터다. 농업이 지고, 공업이 떴다. 이때 수많은 공장이 도시에 생겨났다. 도시는 대량생산의 핵심 기지가 됐다. 대규모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다. 중화학공업으로 방향을 튼 1970년대 이후 30년간 도시 외곽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생겨났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근로자가 몰리며 도시가 팽창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이 성장했다. 외곽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도시 첨단산업이 동시에 성장했다. 2015년 이후에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대다수가 수도권을 고집하고 있다. ●일자리 흡입 ‘대도시의 승리’ ‘도시의 승리’라는 책 제목처럼 다시 도시가 일자리를 흡입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도시의 승리’이고,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수위도시’의 승리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이나 수위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에서는 런던, 오스트리아에서는 빈, 체코에서는 프라하, 벨기에서는 브뤼셀의 성장으로 각 국가 내에서도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나가는 곳을 수도권으로, 가장 뒤처진 곳을 경상북도로 밝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도시만 승승장구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첨단기업의 생존에 청년 인재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커졌고, 청년들에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기업에 ‘왜 지방을 떠나려 하는지’를 물으면 하나같이 똑같은 답을 한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혁신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비슷한 대답은 예비 근로자들인 청년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다. 청년들에게 ‘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려 하는지’를 물어보면 ‘일자리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끔은 학업적 이유를 대기도 하는데, 이 또한 잘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관계가 있다. 수도권에서 학업을 이어 가야 수도권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업은 청년 인재가 없어 지방을 떠난다고 말하고,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방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에서 흔히 듣는 건 전통 시장에서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부를 위해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떠나는 청년들이 지방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섭섭해하기도 했다. 가장 많이 보인 슬로건은 “청년이 돌아와야 지방이 산다”였다. 맞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청년상인이나 청년농부가 내게는 근본적 대안으로 보이지 않았다. 답답한 나머지 한 신문 칼럼에 다음과 같이 토로한 적도 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당신이 청년이라면 쇠락하는 지역으로 돌아가 남은 50년을 불사를 자신이 있겠는가.” 청년을 붙잡고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방법이 있을까. 원인 진단이 제대로 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 있다. 진단이 틀리면 해결책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보수가 높은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에 취업하길 원한다. 그게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는 것이다. 쇠퇴 지역은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선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산업도 쇠퇴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중이다.●기업엔 ‘특별함’ 없는 특구 정부가 이걸 모르고 있던 건 아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특구’를 만들었다. 특구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구역’이다. 기업에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줄여 주고, 고용보조금도 지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특구 제도가 더해졌다.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융합지구’를 도입했다. 특히 2010년대 후반에는 비수도권에도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산업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도입했다. 낙후된 곳이나 쇠퇴하는 곳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도 만들었다. 도입 목적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가 대부분이다.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지역특화발전특구),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국가·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 거점…”(국가혁신융복합단지),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경제자유구역) 등이다. 너무나 명확하게도 특구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가 이리도 노력을 하는데 지방의 청년들은 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너무나 많은 특구가 전국 방방곡곡에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행안부, 환경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는 경제특구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현재 전국에 800곳이 넘는 지구가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가 226개인 점을 고려한다면 800곳의 특구는 과도함을 넘어 부적절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특구의 증가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개발불능지를 제외한 대부분을 땅을 특구가 덮을 기세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한 룰이 적용되는 특구를 온 동네에 지정하니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모두에게 30% 할인쿠폰을 주면 더이상 할인쿠폰이 아닌 것처럼 특구는 기업에 특별한 곳이 아닌 ‘당연한’ 것이 돼 버렸다. 두 번째로 특구의 ‘위치’가 첨단산업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특구가 도심과 떨어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땅값이 싼 논과 밭을 매입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혁신적 아이디어는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중에 생기지 않는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뒤섞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전원에 자리잡은 산업단지는 심심함 그 자체다. 문화, 여가, 교육 등의 어메니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지엔 깍두기처럼 반듯한 공장들이 가득하다. 낮에는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로 북적이지만 밤에는 모두가 빠져나가 어둡고 스산한 곳이 된다. 그냥 딱 일만 하는 곳이다. 특구 내에선 일 외에 할 것이 없다. 유사한 공장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특구를 만들어서다. MZ세대는 거주지와 가까운 직장을 원한다. 그리고 그 직장 주변이 상업, 문화, 여가활동으로 북적이는 곳을 선호한다. 청년들은 이렇지 않은 곳을 꺼린다. 그러니 혁신기업들도 올 생각을 않는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특구 필요 특구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 ‘전국 이곳저곳, 도시 외곽에, 공장만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는 1970~90년대 우리 경제를 이끌었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통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는 ‘소수의 특구를, 성공할 만한 도시의 중심부(도심)에다, 다양한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한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난립한 특구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입지적으로 위계가 가장 높은 곳에 특구를 만들어 ‘특구 춘추전국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특구 조성의 최적지는 KTX 역세권 등 광역교통의 결절점이다. 그래야 수도권 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주변의 의료, 문화, 상업 등의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설계된 특구다.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을 연계해 지방 대도시 거점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만이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 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방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