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024년도 예산에 압구정·연남·을지로3가·가락 등 파출소 및 지구대 신축비용으로 각각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이다.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도 서울청 신축사업 예산(정부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관내 26개 파출소·지구대 신축을 추진 중이다.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된 곳은 강남구 압구정 파출소로, 신축 비용은 292억 9000만원이다. 압구정파출소는 연면적 442㎡(약 134평)에 지상 3층으로 지어지는데, 신축 예산 가운데 95.5%(280억원)가 토지보상비, 즉 땅값이다. 현재 압구정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80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지 40년이 넘었다. 노후화로 인한 하자가 많아 개보수를 수시로 해오다 신축이 추진됐다. 새 파출소 부지 주변 토지는 3.3㎡당 2억~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 연남파출소(141억 8900만원)와 중구 을지로3가파출소(125억 2000만원), 송파구 가락지구대(116억 440만원)도 막대한 신축 비용이 책정됐는데, 이들 역시 신축 비용 대부분이 땅값이다. 연남파출소의 경우 130억원(91.6%), 을지로3가파출소는 117억3000만원(93.7%), 가락지구대는 100억원(86.2%)이 각각 땅값이다. 부동산 시세 폭등이 상대적으로 덜한 서울 관내 파출소·지구대 신축에는 통상 10억~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염창지구대 15억원(2020년), 길동지구대 23억원(2021년), 목1지구대 21억원(2024년 계획) 등이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투자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땅값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19일 발표한 올해 7월 1일 시점 기준지가에서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의 상업용지 땅값 상승률은 32.4%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기준지가는 일본 전국 지자체가 조사해 공표하는 2만 1000여곳의 땅값으로 민간 토지 거래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올해 일본 기준지가는 1년 전보다 1% 상승했고 지방권도 0.3% 올랐다. 지방권 평균 땅값이 오른 것은 ‘거품 경제’ 붕괴가 본격화하기 전 1992년 이후 31년 만이다. 오즈마치의 땅값이 크게 오른 데는 반도체 공장의 힘이 컸다. 오즈마치 바로 옆 기쿠요마치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공장이 건설 중이다. 소니그룹과 미쓰비시 등도 인근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그 영향으로 오즈마치에 아파트와 비즈니스호텔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기쿠요마치 역시 공업지 기준 땅값 상승률은 31.1%나 됐다. TSMC의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은 완공 직전으로 내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약 4조 3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TSMC는 또 같은 현에 제2 공장 설립도 추진 중이다. 구마모토현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역시 반도체 공장 건설로 땅값이 들썩였다. 홋카이도 지토세시는 지난 2월 라피더스가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하면서 땅값이 29.4% 상승하는 등 공업용지 부문에서 상승률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한 회사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지토세 기차역 주변 주택지는 모두 30%가량 땅값이 오르는 등 전국 땅값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 투자로 사람이 몰리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마모토가 위치한 규슈 지역 금융그룹인 규슈파이낸셜그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추산에 따르면 TSMC가 구마모토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2022~31년까지 10년간 구마모토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가 약 6조 9000억엔(6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땅값나무 아래 유골함·가루 묻는 방식안치 수·수종·굵기 등 따라 가격 차유족 마음 이용해 고가 상품 유도비석·표식 등 인공물 추가 판매도“추모 아닌 쇼핑 느낌” 의미 퇴색 “솔직히 나무 원가는 진짜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땅값이죠.” 경기도 소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A수목장. ‘할아버지를 모실 곳을 미리 찾고 있다’고 문의하자 직원이 성인 남성 가슴 높이의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가로 200㎝, 세로 250㎝ 되는 작은 공간을 보여주며 2800만원을 제시했다. 바로 뒤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나무 가격은 3800만원. 세로가 50㎝ 더 길어 그 앞에서 절할 공간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1000만원이나 더 값이 비쌌다. 이른바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의 경우 가격은 억대로 올라간다. 수목장 관리자는 평범해 보이는 소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저쪽부터는 1억원”이라고 말했다. 땅값 이야기를 했지만 빌리는 것일 뿐 땅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고액 분양을 받지만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여 기간은 없는 셈이다.비교적 큰 나무를 쓴다고 광고하는 B수목장은 가격이 더 비싸다. 수목장에는 성인 키보다 큰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었다. 직원은 “3000만원대 나무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며 4000만~5000만원대의 나무를 소개했다. 이 수목장의 최고가 나무는 가격이 8000만원에 달했다. 모두 비슷한 모양의 나무들이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직원은 “나무의 수종과 굵기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다”면서도 “보기 좋은 나무가 비싸다. 과학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매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방식으로 나무 밑을 파서 유골함을 넣거나 흙과 섞은 유골 가루를 그 아래 묻는 형태다. 이미 조성된 산림 지역을 그대로 활용해 수목장을 한 곳을 수목장림이라고 한다. 친환경적이고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하지만 선호도에 비해 실제 자연장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1%가 사후에 수목장 등 자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상묘소 관리 방법으로 자연장을 꼽은 사람은 7.3%에 불과했다.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고가의 분양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경기도 소재 수목장 10곳을 확인한 결과 적게는 2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가격 편차가 컸다. 수목장은 기본적으로 개인목·가족목 등 안치 수에 따라 가격이 나뉜다. 그 외 나무의 위치나 굵기, 수도권 소재 등 부가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크게 가격 차이가 났다.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인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에 고가의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업체들도 유족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고가의 상품으로 유도한다. 2021년 4월 아버지를 여읜 배현경(45)씨는 고인을 자연으로 모시기 위해 수목장을 알아보다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 배씨는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을 찾았지만 고가의 자리가 아니면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상품도 많았다”며 “고인을 추모한다기보다는 쇼핑하는 느낌에 가까웠다”고 회상했다. 배씨는 결국 가족과의 논의 끝에 유해를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을 택했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이 죽고 나서야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들의 경우 장례업체에서 소개하는 곳을 이용하는 예가 많다. 중개가 성사되면 장례업체에 리베이트를 주는 구조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 사전에 많은 정보를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정부는 소비자들을 위해 장사시설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가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과 실제 업체가 안내하는 가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일례로 A수목장의 경우 장사정보시스템 상에는 1500만원이 최고 가격으로, B수목장도 최고 상품 가격은 30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보다 실제 가격이 3~6배(최고가 기준)까지 높은 셈이다.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사설 수목장도 문제가 된다. 수목장 선호가 높아지자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영세 법인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경영 악화로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산지에 불법 수목장을 조성해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이 떠안아야 한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영세한 종교재단이 조성한 수목장에서 일방적인 폐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계약자들은 이미 낸 분양가를 포기하면서 관리가 안정적인 국립 수목장림으로 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수목장림은 사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에 대한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 수목장림의 가족목은 200만원대로 사설보다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 국립 수목장림은 경기 양평 ‘하늘숲추모원’과 제2수목장인 충남 보령 ‘기억의 숲’ 단 두 곳뿐이다. 때문에 국립 수목장림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감은 넘지 못하는 장벽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충남 서천에 제2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고 2015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무산됐다. 결국 제2수목장림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뒤늦게 보령에 조성됐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목장림 조성을 주도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민원이 거세다”며 “장기적으로 국립 수목장 확충 사업을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장이란 취지로 봤을 때 지금의 자연장 형태가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시설에서는 나무와 함께 비석이나 표식 등 인공물을 추가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초빙교수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장 취지에 맞지 않게 고인의 ‘흔적’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기획취재부 유영규 부장, 신융아·이주원·한지은 기자 서울신문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기획 기사는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Sb2AsRnTwc| 관련 기사 목록 |<1회> 버려진 무덤⬝ [단독]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1006)⬝ [단독] “동티날까 봐 맘대로 못허구”… 잊힌 무덤은 다시 수풀에 묻혔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4002)⬝ [단독] 42년 만에 창고로… 조상님은 떠나기 전 ‘임시 정거장’에 들렀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5002)<2회>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많다⬝ [단독] “조상님 얼굴도 모르는데 벌초”… 60년 후 1명이 묘 22기 돌본다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8001)⬝ [단독] 소나무 한 그루에 1억까지… 천차만별 가격에 ‘수목장’ 엄두 못 낸다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9001)⬝ [단독] 후손들 몰래 ‘파묘’·합의금 노린 ‘알박기’… 법정에 선 조상님의 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8002)<3회> 파묘, 그 이후⬝ [단독] 자식들에게 짐 될까 봐, 가까이 모셔 자주 보려고… 파묘 ‘결단’하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6004)⬝ [단독]“묘 정비할 돈으로 다리 더 놓지”… 정부도 손놓은 한시적 매장제도[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5001)⬝ [단독] “자손 따라 조상 묘지도 상경… 배산임수는 옛말, 요즘엔 수도권이 명당”[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6003)⬝ [단독]“흩어진 조상님 무덤 한곳에… 파묘, 달라진 시대의 효 실천 방법”[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5002)

“솔직히 나무 원가는 진짜 얼마 안 해요. 대부분 땅값이죠.” 경기도 소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A수목장. ‘할아버지를 모실 곳을 미리 찾고 있다’고 문의하자 직원이 성인 남성 가슴 높이의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가로 200㎝, 세로 250㎝ 작은 공간을 보여주며 2800만원을 제시했다. 바로 뒤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나무 가격은 3800만원. 세로가 50㎝ 더 길어 절 할 공간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1000만원이나 더 값이 비쌌다. 이른바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의 경우 가격은 억대로 올라간다. 수목장 관리자는 평범해 보이는 소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저쪽부터는 1억원”이라고 말했다. 땅값 이야기를 했지만 빌리는 것일 뿐 땅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고액분양을 받지만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여기간은 없는 셈이다.비교적 큰 나무를 쓴다고 광고하는 B수목장은 가격이 더 비싸다. 수목장에는 성인 키보다 큰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었다. 직원은 “3000만원대 나무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며 4000만~5000만원대의 나무를 소개했다. 이 수목장의 최고 가격은 8000만원에 달했다. 모두 비슷한 모양의 나무들이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직원은 “나무의 수종과 굵기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다”면서도 “보기좋은 나무가 비싸다. 과학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매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방식으로, 나무 밑을 파서 유골을 담은 유골함을 넣거나 흙과 섞은 유골가루를 묻는 형태다. 이미 조성된 산림 지역을 그대로 활용해 수목장한 곳을 수목장림이라고 한다. 친환경적이고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하지만 선호도에 비해 실제 자연장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묘지 안장관련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1%가 사후에 수목장 등 자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상묘소 관리 방법으로 자연장을 꼽은 사람은 7.3%에 불과했다.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 고가의 분양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경기도 소재 수목장 10곳을 확인한 결과 적게는 2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가격 편차가 컸다. 수목장은 기본적으로 개인목·가족목 등 안치수에 따라 가격이 나뉜다. 그 외에도 나무의 위치나 굵기, 수도권 소재 등 부가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났다.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인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에 고가의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업체들도 유족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고가의 상품으로 유도한다. 2021년 4월 아버지를 여읜 배현경(45)씨는 고인을 자연으로 모시기 위해 수목장을 알아보다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 배씨는 “가족 나무 하나를 골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을 찾았지만 고가의 자리가 아니면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상품도 많았다”며 “여러 수목장을 알아보는 과정이 고인을 추모한다기 보다는 쇼핑하는 느낌에 가까웠다”고 회상했다. 배씨는 결국 가족과의 논의 끝에 유해를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을 택했다. 소비자들은 가격 정보를 쉽게 구하기 어렵다. 가족이 죽고 나서야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들은 장례업체에서 소개한 곳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소개가 성사되면 장례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구조가 아직도 만연하다. 사전에 많은 정보를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정부는 소비자들을 위해 장사시설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가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과 실제 업체가 안내한 가격은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 일례로 A수목장의 경우 장사정보시스템 상에서는 1500만원이 최고 가격으로, B수목장도 최고 상품 가격은 30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보다 실제 가격이 3~6배(최고가 기준) 까지 높은 셈이다.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사설 수목장도 문제가 된다. 수목장 선호가 높아지자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특히 영세 법인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경영 악화로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산지에 불법 수목장을 조성해 적발 사례도 나타났다. 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이 떠안아야 한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영세한 종교재단이 조성한 수목장에서 일방적인 폐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계약자들은 이미 낸 분양가를 포기하면서 관리가 안정적인 국립 수목장림으로 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수목장림은 사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에 대한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 수목장림은 가족목이 200만원대로 사설보다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 국립 수목장림은 경기 양평 ‘하늘숲추모원’과 제2 수목장인 충남 보령 ‘기억의 숲’ 단 두 곳 뿐이다. 때문에 국립 수목장림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감은 넘지 못하는 장벽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충남 서천에 제2 수목장림을 2019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무산됐다. 결국 제2 국립 수목장림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뒤늦게 보령에 조성됐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목장림 조성을 주도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민원이 거세다”며 “장기적으로 국립 확충 사업을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자연장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취지로 봤을 때 지금의 자연장 형태가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시설에서는 나무와 함께 놓을 수 있는 비석이나 표식 등 인공물을 추가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초빙교수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장 취지에 맞지 않게 고인의 ‘흔적’을 팔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원래 있던 나무에 유해를 묻는데 우리나라는 나무를 다른 곳에서 옮겨 심어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연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QR 찍으면 유튜브로 서울신문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기획 기사는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Sb2AsRnTwc| 관련 기사 목록 |<1회> 버려진 무덤 ⬝ [단독]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1006)⬝ [단독] “동티날까 봐 맘대로 못허구”… 잊힌 무덤은 다시 수풀에 묻혔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4002)⬝ [단독] 42년 만에 창고로… 조상님은 떠나기 전 ‘임시 정거장’에 들렀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5002)<2회>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많다⬝ [단독] “조상님 얼굴도 모르는데 벌초”… 60년 후 1명이 묘 22기 돌본다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8001)⬝ [단독] 소나무 한 그루에 1억까지… 천차만별 가격에 ‘수목장’ 엄두 못 낸다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9001)⬝ [단독] 후손들 몰래 ‘파묘’·합의금 노린 ‘알박기’… 법정에 선 조상님의 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8002)<3회> 파묘, 그 이후⬝ [단독] 자식들에게 짐 될까 봐, 가까이 모셔 자주 보려고… 파묘 ‘결단’하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6004)⬝ [단독]“묘 정비할 돈으로 다리 더 놓지”… 정부도 손놓은 한시적 매장제도[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5001)⬝ [단독] “자손 따라 조상 묘지도 상경… 배산임수는 옛말, 요즘엔 수도권이 명당”[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6003)⬝ [단독]“흩어진 조상님 무덤 한곳에… 파묘, 달라진 시대의 효 실천 방법”[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5002)

피고인, 종중 임원 회유해 범행 은폐檢 재기수사명령…사적 유용 밝혀 종중 땅 매각에 따른 법인세 400만원 납부를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남은 돈을 빼돌린 세무 브로커와 종중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용태호)는 10억원의 허위 세무컨설팅 횡령 범행을 주도한 세무 브로커 A씨와 종중 회장과 총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지난 12일 구속기소했다. 취득한 금액을 반환한 세무사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8년 3월 종중 회장, 총무, 세무사와 공모해 종중 임원들에게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속였다. 종중 임원들은 종중 토지 매각 때 세법상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선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알지 못했다. 이에 “아는 세무사를 통하면 더 싸다”는 말만 믿고 9억 8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해당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종중 임원들은 A씨를 즉각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종중 회장, 총무, 세무사를 회유해 허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이에 2022년 6월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일부 구약식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종중 임원들은 항고했다. 지난해 10월 수원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평택지청으로 배당됐다. 사건을 맡은 구지훈 검사(변시 6회)는 올해 2월부터 계좌·통신·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건의 배경을 파악했다. 구 검사는 “수사 결과 이들은 법인세 400만원만 납부하고 일부만 종중에 돌려준 뒤 모두 나눠 썼다”고 했다. 구 검사는 “평택처럼 개발로 인해 갑자기 땅값이 오르게 된 지역에선 관리가 어려워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공동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없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대와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진행상황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 그리고 사업성을 높이려는 사업자측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광주시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지방시대 비전선포식에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하나 짓지 못한다”고 발언한 데대 해 “복합쇼핑몰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 그리고 신세계프라퍼티가 조성하려고 하는 ‘그랜드스타필드 광주’는 각각 사전협상과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더 현대’가 들어설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공장터 개발과 관련해 시와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간 ‘공공기여의 비율’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공공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업자 측이 최근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땅값 상승분의 40∼60% 범위인 공공기여 비율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 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사업자측은 이와 함께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성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존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광주시는 사업자측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토지 용도 변경 등 건축 인허가 등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신세계프라퍼티가 ‘그랜드스타필드 광주’후보지로 지목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제3자 공모가 진행중이다. ‘제3자 공모’는 최초로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과 협의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4일 ‘제3자 공모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심의위원 모집절차에 작수했다. 이어 공모 마감일인 다음 달 13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본격적인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되면 늦어도 2025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등산 복합쇼핑몰 개발업체가 선정되더라도 현재의 부족한 접근성을 해소하려면 도로 등 수백~수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업비 조달의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지방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사업 백지화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도 “충격요법이었다”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계속된 정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2017년 국책사업에 반영한 경과부터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시점까지 과정의 55개 문서를 공개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후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재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백지화 철회 조짐이 보인다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지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원 장관이 2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업 백지화 관련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등과 관련이 없을 때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유튜브 채널 원희룡TV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과 거짓뉴스 전파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백지화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계속되는 대안 노선에 대해 이 국장은 “경제성, 환경성 등이 최적이라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보다 대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안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고 예타안으로 하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거라 배임, 감사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과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에 들어서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이 일부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여사 일가 땅은 예타안과 대안의 가운데 있는데, 대안이 예타안보다 서울로 가는 게 3~4분 빨라진다”면서도 “양평군 어디를 가도 서울로 가는 게 빨라져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가 양평군엔 호재”라고 했다. 아울러 사업 백지화 선언을 연일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겐 공개 간담회를 통한 반박을 자신했다.

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건축규제를 하려던 계획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28일 도민설명회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하수도의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에 따라 동 지역의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건축때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허가를 해줄 예정이다. 반면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역 등은 건축제한은 별로 없지만 땅값이 비싸 건축이 점점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홍경효 도시계획팀장은 “결국 사람들이 땅값이 싼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서 집을 짓게 되면서 19세대, 20세대 등을 쪼개기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30세대 이상일 경우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제주시 해안동이나 신비의도로 인근의 경우처럼 제주시 곳곳에서 쪼개기 개발 분양이 늘고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세대 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대상으로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등을 거치게 돼 있으며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25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땐 오수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돼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결국 동 지역의 경우는 임대주택은 세대수 구분않고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허가가 가능하고, 분양형 주택의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할 때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허가해 줄 예정이다. 30세대 미만은 불허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이 50톤에서 20톤(대략 25세대)으로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사업 백지화 철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정쟁을 해소하고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2017년 국책사업에 반영한 경과부터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시점까지 과정의 55개 문서를 공개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 백지화 선언 후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재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백지화 철회 조짐이 보인다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계속된 정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좋겠단 것”이라면서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이지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적 안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보다 대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고 예타안으로 하면 배임이어서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는 2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업 백지화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사업 백지화 선언 전에 먼저 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잠재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국장은 “기술자들이나 용역회사에선 자신들의 노하우를 다 공개하는 것이라 꺼리지만,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어 동의받고 공개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공개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이 중단된 시점까지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예타안의 종점 문제가 있어 다른 방안을 검토했고 타당성조사에서 대안이 제시돼 예타안과 대안의 복수 안을 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지나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지 지금은 과정”이라고 했다. 대안 노선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게 아닌 기술적으로 최적인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지난해 1월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방안’에서 주요 과업 내용으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라고 적시했다. 국토부 공식자료 중 대안이 언급된 건 이 문서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때 대안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그 대안은 노선, 구조물 형식, 터널 등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안과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에 들어서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이 일부 오를 수는 있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여사 일가 땅은 예타안과 대안의 가운데 있는데, 대안이 예타안보다 서울로 가는 게 3~4분 빨라진다”면서도 “양평군 어디를 가도 서울로 가는 게 빨라져 특혜가 아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가 양평군엔 호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백지화 선언을 연일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엔 공개 간담회를 통한 반박을 자신했다. 앞서 국토부는 경기도에 의혹을 해소하고 양 기관의 오해를 풀자며 공개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도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제시했으니 경기도 소속 전문가 참여하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여야 충돌이 잠시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야당의 공세를 시작으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거듭된 특혜 의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에도 국토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풀려야 의혹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원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애초 여야는 지난 1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현안 질의를 미루고 의혹 공방을 잠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해 상황이 수그러들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자”며 공세를 재개했다.결국 국회로 무대를 옮겨 특혜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간 의혹이 제기되면 해명이 뒤따르고 또 다른 의혹이 터지는 식으로 논란이 반복됐다.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10년 넘게 추진 예타안, 왜 갑자기 대안 제시? 먼저 예비타당성조사안이 왜 갑자기 대안으로 변경됐는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2008년 민자 사업이 제안됐으나 재무성 부족으로 반려됐고,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며 국책 사업이 됐다. 당시 종점이 양서면으로 제시됐고, 2021년 4월 예타도 양서면 종점안으로 통과됐다. 이후 사업은 예타안으로 계속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에서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이번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예타까지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이 이번 정부가 들어 갑작스럽게 강상면 종점안으로 바뀌었다며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 상승을 노린 특혜라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우선 강상면 종점안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란 입장이다. 양평군이 2018년 2월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서 강상면 종점안을 거론한 바 있고, 같은 해 시흥-송파-양평 민자 사업 추진을 검토하던 대우건설도 현재의 대안과 유사한 노선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대안 역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회사가 기술적 판단에 따라 예타안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안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 양평군에서도 현재 대안과 유사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안을 포함해 세 개의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도 노선을 확정한 것이 아닌 예타안과 비교해 최적 노선을 찾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당시 양평군에서 강하IC 설치 요구가 강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더 적절한 노선을 검토했다는 것이다.만약 예타안에서 대안으로 변경될 경우 노선은 약 55% 바뀐다. 일각에선 힘들게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이 이렇게 절반 이상 바뀌는 사례가 이례적이라며 특혜를 위한 무리한 노선 변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타당성조사에서 시·종점 위치가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는 2009년 예타 후 타당성조사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을 피하기 위해 종점뿐만 아니라 노선 대부분을 변경한 사례라고 제시했다. 여기에 보통 도로 사업의 경우 예타는 사업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경제성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검토만 진행되는 단계이고, 타당성조사에서 정확한 교통수요와 현장조사 외에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돼 시·종점 변경 사례가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예타안보다 대안이 과연 더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으로 뻗어나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안에 IC를 추가하는 방안이 애초 사업 목적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 체증 해소에 더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예타안을 유지한 채 강하IC를 설치하면 고속도로가 ‘L자’로 꺾여 비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안은 노선을 틀지 않고 강하IC 설치가 가능하며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으고, 예타안과 비교해 교통량이 하루 평균 6000대(40%) 더 늘어나 더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땅값 정말 오르나…“접근성 개선” vs “기피 시설” 또 특혜 의혹의 본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강상면에 들어서면 김 여사 일가의 땅값이 오를지도 해소해야 할 또 다른 쟁점이다. 민주당은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종점이긴 해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강상면에 들어서면 연결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남양평IC가 2㎞도 떨어져 있지 않아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므로 특혜는 마찬가지란 주장을 더 한다. 이와 달리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분기점(JCT)으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일 뿐 진출입이 불가능해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분기점은 고가 구조물만 들어설 뿐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기피 시설이란 주장이다. 다만 대안 노선대로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강하면에 IC가 설치되므로 양평군 전체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원희룡 언제 알았나…“사전 알고 외압” vs “6월 29일 인지” 아울러 마지막 쟁점은 원 장관이 사전에 대안 노선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민주당은 원 장관이 취임한 후 설계회사가 타당성조사 착수보고서를 통해 예타안이 아닌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다. 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준호 의원이 김 여사 일가 양평 땅 관련 질의를 했고, 원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정황상 지난 5월 대안 노선 제시 때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원 장관은 설계회사의 보고가 지난해 5월 19일인데 이는 자신이 취임한 지 불과 사흘이 지난 시점이라면서 “취임 사흘이면 산하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라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설계회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선정된 회사로 이번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인지한 건 지난 6월 29일로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낸 이후라고 특정했다. 국정감사 당시 한 의원의 질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으로 대안 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6월 29일 이전까지 원 장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장관 보고 사항이 아니란 것이다. 이전에 이뤄졌던 착수 보고회의 등도 실무 담당자가 주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회의였기 때문에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공장 부지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산단 녹지 해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투자유치는 이뤄지지 않고 땅값만 올라 기업들의 배만 불린 특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녹지 해제 10여년이 다 되도록 대체 녹지 조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수금 집행 역시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부지난 해소를 위해 여수국가산단의 허파 역할을 해왔던 산단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고 개발했다. 대부분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녹지로 공장 밀집과 오염 심화, 연쇄 폭발 방지 등 환경과 안전에 꼭 필요한 녹지였지만 빠른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한 것이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 한화솔루션, KPX 등 6개 사의 요구로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한 면적은 66만 1630㎡에 이른다. 당시 녹지 해제에 따라 대체 녹지 조성 등을 위해 지가 차액 추정액 1015억원의 절반인 505억원을 각각 50% 비율로 여수시와 실시계획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수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공시지가가 2만원이었던 롯데케미칼 부지의 경우 올해 21만 2300원으로 오르는 등 대부분 공시지가가 당시보다 10배 정도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수시가 2014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환수 금액이 시세차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정부와 여수시는 산단 주변 대체 녹지 조성사업비로 각각 150억원과 187억원, 혁신지원센터 40억원 등 모두 417억원을 집행했지만 88억원 규모의 산단 외곽 녹지 벨트 조성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장을 짓겠다던 일부 회사들은 아직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출입기자단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 및 대안 노선 일대 현장취재에 동행하며 제기된 특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사전에 장관 보고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타당성 조사에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노선을 제시했던 민간용역기업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이상화 부사장은 이날 경기 양평군에서 진행한 현장 브리핑에서 “강상면 종점안이 적합하다는 국토부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는 “만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업체다. 지난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국토부가 용역 과업지침을 세워 용역지시서를 작성했고, 이 지침에 ‘대안 노선을 제시하라’는 규정이 포함됐다. 입찰을 통해 두 업체가 공동 수주했으며 지난해 3월 용역을 시작해 같은해 5월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착수보고서를 국토부에 냈다. 일각에선 두 달 만에 노선의 약 55%를 변경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을 두고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들목(IC) 설치 ▲환경 피해 최소화 ▲종점 위치의 적절성 ▲교통량 등 4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을 분석했더니 남동IC에서 양평 분기점(JCT) 15㎞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주변 지역에서 접근을 못 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예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을 관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서면 종점은) 전후 구간에 터널이 위치하는데 터널 간격이 1.2㎞밖에 안 돼서 가감속 차로를 위해 터널을 다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 위치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교통의 90%가 남쪽에서 올라와 접속지점이 북쪽보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전환 교통량이 많다 보니 대안이 적정하다고 봤다”고 했다. 또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강하IC 설치 위치의 도로 형태가 맞지 않아 제외됐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IC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위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찾은 강하면 운심리의 해당 도로 주변은 산지를 따라 구불구불 도로가 난 형태라 차를 돌리기 힘들 정도로 폭이 좁았다. 아울러 드나드는 차량도 많지 않았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강상면 종점안을 추진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종점 인근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랐다. 예타안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양서면 청계2리에선 원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마을 곳곳에서 보였다.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은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마을 중심을 잘랐다”면서 “청계산 산맥으로 마을이 분지처럼 돼 있는데 도로가 들어서면 타이어 가루가 날리는 등 환경 측면에서 너무 좋지 않다. IC가 있든 없든 저희 마을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청계2리엔 약 77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데 5%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타안 추진을 반대한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확대 일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위원들이 15일 양평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국정조사를 촉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정국의 블랙홀이 되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국조를 즉시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루도 못 가서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하게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타당성조사에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노선을 제시했던 민간용역업체가 “외압을 받지 않았다”면서 오롯이 기술적 판단으로 대안인 강상면 종점안을 도출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사전에 장관 보고는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13일 경기 양평군에서 진행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현장 브리핑에서 “강상면 종점안이 적합하다는 국토부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업체다. 지난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국토부가 용역 과업지침을 세워 용역지시서를 작성했고, 이 지침에 ‘대안 노선을 제시하라’는 규정이 포함됐다. 입찰을 통해 두 업체가 공동 수주했고, 지난해 3월 용역을 시작해 같은 해 5월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착수보고서를 국토부에 냈다. 일각에선 두 달 만에 노선의 약 55%를 변경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을 두고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들목(IC) 설치 ▲환경 피해 최소화 ▲종점 위치의 적절성 ▲교통량 등 4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을 분석했더니 남동IC에서 양평 분기점(JCT) 15㎞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주변 지역에서 접근을 못 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예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을 관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서면 종점은) 전후 구간에 터널이 위치하는데 터널 간격이 1.2㎞밖에 안 돼서 가감속 차로를 위해 터널을 다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 위치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교통의 90%가 남쪽에서 올라와 접속지점이 북쪽보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전환 교통량이 많다 보니 대안이 적정하다고 봤다”고 했다.예타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대안 노선을 찾던 동해종합기술공사는 IC를 설치할 수 있는 노선을 찾았다고 한다. 양평군을 지나는 노선 중에 6번 국도는 이미 양평IC가 위치해 추가 IC 설치가 과투자라고 봤고, 지방도 342호선은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확장이 필요하며 교통량이 일 평균 4800대 정도로 적어 현재 대안 노선과 유사한 지방도 88호선에 연결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지방도 88호선은 일 평균 교통량이 9600대이고, 주말 교통량 해소를 위해 이미 교통량 확장 검토가 필요한 도로였다. 양평군이 제안했던 1안인 강하면 운심리에 강하IC를 설치하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은 IC를 설치하기엔 도로 형태가 맞지 않아 제외됐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IC를 설치하기 적절한 위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해당 도로를 찾아보니 해당 지역은 산지를 따라 도로 형태가 꼬불꼬불했고 차를 돌리기 힘들 정도로 폭이 좁았다. 아울러 드나드는 차량도 많지 않았다. 이 부사장은 “해결 대안을 찾은 게 강상면이다. 4가지 쟁점을 해결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해 그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다만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지난해 5월 타당성조사 착수보고서에선 현재 강상면 종점안이 아닌 남양평IC 밑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사전 자문을 받고 현장 방문 끝에 남양평IC 위쪽의 강상면 종점안이 적절한 부지로 판단했다고 이 부사장은 설명했다. 대안 노선인 현재 강상면 종점안 인근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위치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부사장은 “두 곳의 토공구간을 검토했는데 (남양평IC 밑은) 산지가 아닌 개활지라 접속이 좋긴 한데 주거지가 많았다”면서 “민원 소지가 커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 백지화로 타당성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강상면 종점안을 추진하는 것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종점 인근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예타안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양서면 청계2리에선 원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마을 곳곳에서 보였다.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은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마을 중심을 잘랐다”면서 “청계산 산맥으로 마을이 분지처럼 돼 있는데 도로가 들어서면 타이어 가루가 날리는 등 환경 측면에서 너무 좋지 않다. IC가 있든 없든 저희 마을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청계2리엔 약 100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데 5%로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타안 추진을 반대한다고 한다.국토부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양평군 예타안, 대안 노선 일대 현장취재에 동행하며 그간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대안 노선의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선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 중으로 장관님 보고 사항이 아니다”면서 “국도 사업이 100개가 넘는데 확정되지 않은 모든 걸 하나하나 보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노선이 최종 결정되려면 주민 의견 수렴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야 하는데, 용역 과정에서는 과장이 전결했고 모든 보고는 제가 받았다”고 했다. 예타안이 대안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보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훨씬 많고 기간도 길어 정밀하게 볼 수 있어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우연히 누군가의 땅이 있어서 그런 거지 노선이 바뀐 것에 대한 음모론 제기는 도면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서 온갖 거짓선동,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이고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정해진 노선을 왜 갑자기 추가 검토도 없이 종점을 바꿨냐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 처가 땅값 때문에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의심이며 대통령 친인척들이 연루된 부패 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입니다. 하루도 못가서 들통이 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하게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합니다. 정책 변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져서 의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문제를 느끼면 원안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백지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국정이 산으로 가고 국가시스템 작동 불능 상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맡긴 용역업체가 제시했던 방안으로 확인됐다. 당시 용역업체들은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의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안 노선 변경을 갑자기 지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라면서 국정조사, 특별검사,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다. 민주당 의혹 제기에 반발해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짓 선동 정치공세가 이어지면 재추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이런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노선 변경안이 지난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특혜 의혹은 황당하다. 양서면 종점안이 2021년 예타를 통과하기 직전에 당시 정 군수의 아내가 종점 근처의 3필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군수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땅을 샀는지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진다.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땅값 올리기”라는 민주당 식의 논리대로라면 현직 군수의 땅 구입이야말로 심각한 특혜다. 종점 변경 반대에 그가 지금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도 자기 땅값 올리려는 내로남불 사욕이다. 현직 대통령과 가족이라도 특혜 의혹은 결코 성역일 수 없다. 그러나 ‘기·승·전·김건희’ 식의 묻지마 의혹 제기는 문제가 다르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변경될 종점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그럴 것’이라는 의혹을 던져 이 사달이 났다. 근거 없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본인이 정치 원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다. 정 전 군수 말고도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도 원안 노선 근처에 땅을 보유한 사실이 줄줄이 불거지고 있다. 이쯤 되면 왜 굳이 원안을 고집하는지 민주당이 답해야 할 상황이다.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뒤 선동 정치로 판을 키우는 ‘민주당 패턴’을 또 강행했다가는 역풍을 맞는다. 이번 일은 양평 군민과 수도권 주민의 숙원이자 국책사업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정책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치공세를 접고 첫째도 둘째도 지역민 편익을 최우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배경에 국토교통부는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업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사업 중단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쟁이 계속되는 현재도 재추진은 불가능하지만, 정상 추진 여건 조성을 전제로 한 사업 재개 가능성은 열어뒀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백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이 병존하는 형태였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변경이 확정됐다고 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왜 예타안이 아닌 대안을 제시했나 국토부가 기존의 예타안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선 도로이용 편의와 환경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양평군에서 적극 요청한 강하 나들목(IC)을 설치하려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은 불가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에 해당 도로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2008년엔 예타안, 2018년엔 대안이 거론된 바 있다고 한다. 백 2차관은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라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타당성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이 제일 유리했고, 예타 노선은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전면 백지화, 국토부는 사전에 알았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물론 대통령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 필요로 추진하는 국책 사업을 장관 발언 하나로 뒤집힌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백 2차관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국토부가 전면 백지화 전에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선 “국가사업이란 게 국민적 동의 없이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힘든 사업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중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희룡, 김건희 여사 땅 미리 인지했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와 원 장관이 양평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국토부는 종점에 땅이 있음을 인지한 건 6월 29일로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받으며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일 뿐 국토부 관련 사항이 아니라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대안 추진 시 김건희 여사 땅 올랐을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가장 큰 핵심은 예타안이 아닌 대안으로 추진됐을 경우 실제 김 여사 일가 땅값이 올랐을지 여부다. 김 여사 일가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약 2만 663㎡(6855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안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할 경우 김 여사 일가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국토부는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한 분기점(JCT)에 불과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소음, 매연 등으로 건설을 막는 민원이 많다고 해명한다. 다만 백 2차관은 예타안과 달리 대안에 양평군 내 전무한 IC가 강하면에 설치되므로 양평군의 지가에 영향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백 2차관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너무 많은 곳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건 부담이지만, 적재적소에 나들목 설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원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지만, 여야를 비롯해 양평군에선 재추진 필요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날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현재로선 재추진이 불가하단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정상 추진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 2차관은 “현시점으로는 사업 불능 상태로 안갯속에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안개가 걷힐 것이다. 정상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이 7일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변경’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정부가 해당 사업의 ‘백지화 선언’으로 맞받으면서 여야 갈등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당초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에게 떠넘기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평의 ‘양’ 자만 들어오면 김건희 여사와 연관하는데, 계속 가짜뉴스, 악의적 선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야 하는지 회의가 들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원 장관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지속되는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중단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책사업이 정치적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인해 중단돼 지역 주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2년 전 당시 민주당 양평군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정동균 당시 군수와 협의를 갖고 현재 변경된 노선에 포함된 강하IC 설치를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오로지 정쟁에만 매몰돼 세상 모든 일에 색안경을 끼고 달려드니 이런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수정안에서 강상면 일대가) 종점이라 해도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이기에 땅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과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주민 여론을 고려해 사업 재개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검토한 안도 지역 주민 다수가 원하는 안이다. 민주당 소속 전임 군수가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해서 소위 말하는 (김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2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건의한 걸로 안다”면서 “민주당도 더 좋은 노선이 있으면 검토해서 제안하는 게 건설적인 방법 아닌가. 현재 노선이 특혜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새 안을 제시하는 게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면서 협상의 여지를 뒀다. 반면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버리겠다는 것이냐”면서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백지화 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땅에는 KTX 노선이 축구의 ‘바나나킥’처럼 휘더니, 양평 김 여사 일가 땅은 야구의 ‘슬라이드 볼’처럼 궤적을 그리며 휘어졌다”고 비아냥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건희 로드’야말로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로, 이를 덮으려고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 아니냐. 적반하장에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분명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당 TF 및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 백지화 취소와 내주 국토위 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했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말 한마디로 (백지화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행정 독재로, 개인적으로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사업 관련한 ‘원안 추진위’를 당내에 구성해 5대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원안 추진위를 구성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게 힘 싣겠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대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원 장관이 급하게 백지화를 선언한 의도가 뭔가.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모든 증거를 은폐한다는 의도”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5대 의혹은 ▲종점을 변경할 때 13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드는데 변경한 경위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고 계획을 대폭 수정한 점 ▲두물머리 혼잡이라는 사업 취지가 종점 변경 시 해소되지 않는 점 ▲국토부와 양평군의 사전 모의 의혹 ▲원희룡 장관의 김건희 여사 땅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이다.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 편입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땅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때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250㎡를 초과하는 부지를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과 주거용 토지는 2년, 개발용 토지와 기타 용도 토지는 각각 4년과 5년의 의무 이용 기간이 발생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동시에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마다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이에 따르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 반대와 비싼 땅값, 각종 입지 제한에 가로막혀 부지 확보가 어려운 탓인데 최근 국유지를 수소차 충전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돼 관심을 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1000여대에서 2022년에는 3만여대로 크게 늘었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와 대형 화물차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등 수소차 보급정책에 집중한 결과다. 그러나 매년 수소차 출고량은 누적된 반면 충전소 인프라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전국에 지어진 수소충전소는 고작 200여 곳에 불과하다. 전북만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1947대의 수소차가 보급됐지만 충전소는 9개소뿐이다. 수소차 충전소 건립을 가로막는 주원인은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수소충전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학교나 경로당, 의료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는 충전소 설치가 불가하다. 도심 한가운데 충전소 최소 면적인 3300㎡ 이상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적당한 부지를 찾았더라도 비싼 땅값과 주민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 실제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정부의 수소충전소 공모에 선정됐지만 예산 문제와 주민 반대로 부지 확보를 못해 사업이 멈춘 상태다. 경기 남양주시도 토지주와의 협의 실패로 최근 건립이 무산됐다. 강릉시는 지난해부터 3곳의 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지만, 한 곳만 완공됐다. 부산시는 현재 8곳의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정지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마주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원활한 충전을 위해선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충전소를 지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폭발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최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국유지에 수소차 충전시설 건립을 시도해 관심을 끈다. 장기사용 허가가 가능하고 임대료와 부지 매입비를 아낄 수 있어 충전소 확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높다. 그 첫 사업으로는 수소충전소가 없는 김제시 국유지에 2024년까지 충전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설치 시군 중심으로 국유지를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서울시의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단기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 함에도 3년 동안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본질적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간 묶여있던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한적인 조치인데, 잠실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들의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MICE 사업계획이 한참 전에 발표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며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사업 준공시점까지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았는데, 기약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이 해답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잠실동 허가구역지정은 투기우려가 없는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도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로,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과 중개업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 ‘하락세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대비해 약 34%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특정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고통을 감수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