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다시 도입된다. 2015년 불법 분양 논란 등으로 폐지된 지 10년 만이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늘리고 ‘치매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내년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터라 노년층 표심 공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아파트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60세 이상 거주를 근거로 취득·등록세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줬으나 분양권 전매로 60세 이하 무자격자들이 대거 입소하고, 부실 운영 논란이 터져 2015년 임대형만 남기고 분양형은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주택의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되살리기로 했다.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도입 대상 지역은 89개 인구감소 지역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하다 보니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과거엔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있어야만 위탁·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장기요양기관도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이 없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또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현재는 한 해 1000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신축 매입과 노후 임대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3000호 수준으로 3배 늘린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복지관을 복합 설치해 식사·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첨제 입주 방식을 도입해 중산층 노인도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주택 유형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 스테이’를 올해 시범 도입하고 경기 화성동탄2지구 내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보수·수리비를 지원한다. 또 어르신들이 밥을 거르지 않도록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을 늘린다. 현재 경로당 6만 8000곳 중에 2만 8000곳(42%)에서 평균 주 3.6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횟수를 늘리고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 4만곳에는 시설·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면서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간병 등 부담도 덜어준다. 올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 지원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20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는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확대한다. 중증 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재 3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지난해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3만개로 지난해(83만 3000개)보다 14만 7000개 늘어날 예정인데, 2027년까지 120만개로 늘려 전체 노인의 10%가 일할 수 있도록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월수입 15만 9000원 정도인 ‘폐지 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제22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갑에 출마하는 정당 후보들이 18일 첫 토론회에서 상대 공약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 간 설전을 펼쳤다. 천안갑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는 이날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기자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로 공약의 실효성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신 후보의 국방AI센터 유치와 관련해 “기관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접 산업과의 연계성과 타당성, 지방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이라며 “대통령과 충남도지사는 대표 공약으로 논산 국방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지사와 상의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신 후보는 “천안갑 지역구의 근본적 문제는 KTX역이 천안의 서쪽에 생기고, 천안시청도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원도심이 활력을 잃은 것”이라며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방 AI센터를 유치해 방산 관련 기업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는 문 후보의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동시에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철도 지하화하니까 갑자기 천안도 지하화하겠다는 건데 예산이나 공사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문 후보는 ”관련 법을 보면 도심철도 지하화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면 땅값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서로의 공약을 놓고 격론을 이어갔다. 신 후보는 “천안역 인근 개발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이 정도로 추진되려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이고 천안역을 놔둔 채 철도를 지하화한다면 깊이 파야하기 때문에 비용은 2~3배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약에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가기관의 센터 유치하려고 한 경험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타당성”이라며 “국방 AI센터가 유치되면 좋겠지만 국방부 차관했다고 유치하겠다는 것은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응수했다.해병대 채상병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문 후보는 “외압의 핵심 혐의자인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됐는데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출국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신 후보는 “제가 모셨던 장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제한적이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수사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외압을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외압을 받았는분명치가 않다”며 맞받아쳤다. 반면 문 후보는 “국민 대다수는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7시 30분, 저녁 11시에 SK브로드밴드 채널 1번을 통해 송출된다. 유튜브와 ‘ch B tv’ 앱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아파트·호텔·백화점·상가 등 건립물류·숙박·쇼핑 결합 새 랜드마크 교통 여건 개선… R&D 시설 확충완공되면 서울 전역 ‘2시간 배송’하림 “물류산업 획기적인 전환점” 김홍국(66) 하림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조감도)이 부지 매입 8년 만에 서울시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최고 58층 높이로 건립되며, 물류·업무·숙박·주거·쇼핑이 결합된 서울의 새 랜드마크(상징물)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시는 29일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인허가는 건축 심의만을 남겨 둔 가운데 내년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완공된다. 여러 기능이 복합된 콤팩트시티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은 지난해 8월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노른자 땅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들어선다. 대지면적 8만 6000㎡, 연면적 147만 5000㎡이며 용적률 800%를 적용해 지하 8층, 지상 58층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에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고 지상에는 아파트(58층)와 오피스텔(49층), 호텔, 백화점, 상가 등을 건립한다. 아파트는 4개동 998가구이며 오피스텔은 972실이다. 50층 높이에는 전망대와 인피니티풀이 설치된 스카이브리지가 놓여 관광명소로 기능할 전망이다.이 물류단지는 하림그룹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랜드마크 건물 건립뿐 아니라 서울 시내 어디든 2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입지여서 물류비용을 크게 낮추고, 당일·신선배송으로 가정간편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림그룹은 2016년 4525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용적률 때문에 시와 갈등을 빚어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1500억원의 추가 비용도 부담했다.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한 총투자비용은 6조 8712억원이다. 하림그룹은 토지 가격을 포함한 자기자본 2조 3000억원 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6500억원과 3조 8000억원의 분양 수입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은 내년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이다. 하림과 서울시는 이곳을 배송·음식물 쓰레기도 대폭 줄인 친환경 물류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생산지 1차 포장만으로 최종 배송까지 가능하도록 해 배송으로 인한 쓰레기를 7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단지 조성으로 하루 4만 7000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신분당선 역사(가칭 만남의 광장역) 신설에 협조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1차분 500억원 우선 부담)하고 전문기관 검증에 따라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신양재IC 연결로 신설 등 외부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사업자 분담률은 총 20.9%(292억 3000만원)에서 27.1%(379억 6000만원)로 올려 87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R&D) 관련 연구·업무시설(2만 3600㎡) 확충, 공공임대주택(45가구) 공급,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부담 및 신양재IC 상하행선 램프 신설, 서초구 재활용처리장 현대화 등도 사업비에 반영됐다. 하림은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에 그룹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림은 “최첨단 도심물류 인프라를 조성해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물류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100년에 한 번 올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 지난 24일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문을 연 대만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을 향한 일본 민관의 관점이다. 1990년대까지도 NEC(닛폰전기),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은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 1~10위에 포진하며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과 대만 등 후발주자들이 급성장하면서 도시바만 살아남더니 지금은 자회사 키옥시아로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이런 일본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최강자 TSMC의 1공장은 부활의 신호탄이나 마찬가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월 25일자 사설대로 “마지막 기회라고 명심하며 민관이 함께 각오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 ‘국가대항전’이라고 부를 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 TSMC와 무섭게 돌진하는 일본 사이에 놓인 한국.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기쿠요 버블’(기쿠요마치+버블경제)이란 말 들어 본 적 있어요? 반도체 하나 때문에 구마모토 땅값도 임금도 크게 올라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오르지 않는 건 내 연금뿐이네요.” TSMC 구마모토 1공장 개소식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일본 구마모토현 시내 중심가에서 택시를 잡고 운전사에게 “TSMC 공장으로 가 달라”고 말하자 이런 농담이 돌아왔다. 30여분간 달리자 넓은 양배추·당근밭을 바라보는 형태로 TSMC의 하얀 공장이 보였다. 21만㎡ 면적의 TSMC 1공장 뒤엔 소니 반도체 공장, 그 옆에는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업체이자 최근 역대급 일본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도쿄일렉트론의 공장이 있었다. #日정부의 전폭 지원공장 건설에 4조원 이상 보조금 2공장 이어 3공장 건설도 검토 2021년 이곳에 TSMC 1공장 건설이 발표되자 매년 500명씩 인구가 늘었다. 4만 3885명(지난달 말 기준)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은 일본의 미래를 보장할 반도체 생산 기지로 탈바꿈했다. 애초 건설 기간은 5년이었지만, 2022년 4월 착공해 속도전을 벌여 20개월 만에 완공했다. 올해 4분기부터 12·16·22· 28㎚(나노미터·10억분의1m로 숫자가 적을수록 최첨단)급 공정을 이용해 매달 12인치 웨이퍼 5만 5000장을 생산하려고 했다. 그런데 TSMC 핵심 고객사인 애플이 반도체 양산을 재촉하면서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범 생산에 들어갔다. 공장 운영은 TSMC가 만든 자회사인 일본첨단반도체제조(JASM)가 맡는데 여기엔 소니와 덴소 등 일본 기업들이 출자했다. 류더인(마크 류) TSMC 회장은 개소식에 직접 참석한 뒤 2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규슈에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를 매개로 한 일본과 대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은 반도체 생산 기술은 한국과 대만 등에 뺏겼지만 소재, 장비를 특화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반도체 수요만큼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오랜 기간 뒤처진 반도체 기술을 따라가려는 노력 이상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물이 TSMC 구마모토 1공장이다. #지자체 현장 실무 주도TSMC 지원 원스톱 창구 설치류더인 회장 “반도체 산업 지원” 건설과 생산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주효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을 위해 4760억엔(약 4조 2126억원)이라는 전례 없는 보조금을 투입했다. 구마모토현은 현장 실무로 뒷받침했다. 요시나카 노리야스 구마모토현 반도체입지지원실장은 “공장 건설 확정 직후 현청에 TSMC 지원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설치했고, 지사가 총책임자로서 진두지휘했다”면서 “TSMC의 요청을 곧바로 관련 부서에 전달해 업무를 지시하면서 1공장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과정의 핵심을 ‘스피드와 책임감’으로 꼽았다. 여기에 만족한 TSMC는 올해 말 구마모토 공장 인근에 2공장을 착공해 2027년부터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다. 1공장만으로도 기대효과는 확실한 듯하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TSMC가 1공장을 개소하면서 지난해 59%였던 매출 점유율이 올해 62%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의 점유율도 온전히 3% 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한국 삼성전자는 11%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日미래 짊어진 농촌마을현지 고용 인원 등 1700명 근무10년간 경제파급 효과 177조원 TSMC와의 협업은 단순히 반도체 공급 확보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들이 모이면서 소재, 부품, 물류 업체들도 구마모토에 집결했다. 그 결과 지역경제도 뛰고 있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는 대만에서 온 400여 직원을 포함해 일본 현지 고용 인원까지 총 1700명이 근무한다. 실제 TSMC 주변에는 비즈니스호텔과 상점 등이 들어섰고 2차로인 도로는 출퇴근하는 차량 행렬로 정체를 보이는 등 이제 과거 시골 마을이라고 하기 어렵게 됐다. 공장 인근 역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공장에서 일할 청소 인력들의 시급이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규슈경제조사협회는 TSMC 공장 건설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10년간 20조엔(177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자체 선출직으로 있을 때 각종 논란을 낳은 인사들이 잇따라 총선에 출마하고 있다. 지난 6일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38)은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세종을에 개혁신당(공동대표 이낙연·이준석)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와 1살 차이, 천아람 최고위원과 동갑이다. 젊은 지도부와 함께 젊은 세대의 어려운 현실이 무엇이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당했다”면서 “구시대 정치를 타파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 정치를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지난달 31일 돌연 탈당했다. 탈당한 지 6일 만에 개혁신당으로 갈아탄 것이다. 2014년부터 민주당 소속으로 세종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34세이던 2020년에는 전국 최연소 광역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의장은 2016년 6월 어머니가 조치원읍 내 토지 1812㎡를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뒤 몇 년이 지나 2~3배 급등하면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으로 내사받았다. 이곳은 세종시 서북부지구개발로 주변 도로가 개통돼 땅값이 크게 올랐다. 매입 당시 그는 이와 연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그는 또 2020년 4월 최교진 세종교육감한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고가의 양주를 받아 수사받았다. 그는 최 교육감에게 축의금을 돌려줬다. 경찰은 이듬해 9월 두 사람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 대덕구청장 때 ‘고액 강연료’ 등 물의를 빚은 박정현(여·6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대덕구에 출마한다. 지난 8일 중리동 선거캠프 외벽에 ‘내게 힘이 되는 대덕’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도 내걸었다. 그는 구청장 취임 1년도 안 된 2019년 6월 방송인 김제동의 90분짜리 강연료로 1550만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됐다. 강연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는 각계의 거센 비난에 결국 취소됐지만 그의 편향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됐다. 그는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당시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16.06%로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하 수준이어서 비난을 더 받았다. 이는 1년 6개월 전 대전 유성구가 ‘칼의 노래’ 등을 쓴 최고의 스타 작가 김훈의 북 콘서트를 열면서 15분의 1 수준인 1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됐다. 유성구는 대덕구보다 재정이 훨씬 좋았지만 ‘열악함’을 호소했고, 김 작가는 흔쾌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최고위원은 당시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시군구에 거의 없는 재단을 만들어 또 예산낭비 논란을 불렀다. 대덕구 문화관광재단·경제진흥재단·복지재단 등 3개 재단 설립을 추진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연간 운영비로 각각 3억~6억원이 들도록 해 후임 구청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단체 시절 함께 일했던 행정 무경험의 아웃도어 매장 대표를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앉히기도 해 구설에 올랐다. 이사는 그가 재선에 실패하자 사퇴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구청장 때 초등생 용돈수당 매달 2만원 지급 등을 추진해 ‘포퓰리즘’ 논란을 낳았다. 한편,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지난 8일 시민단체 출신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의 전략공천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하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과 박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는데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린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임야가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뒤 매각대금 중 75억 6000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되자 2019년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3필지 외 나머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 5000만원을 우선 국고로 환수했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보자산신탁은 재판 도중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 돈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지금까지 1282억 2000만원을 환수했고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이 남았지만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생업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저런 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초토화시킨 사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을 한 사람에겐 4월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박병원(72)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시대’를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린 가장 큰 이유로 ‘나쁜 정치’를 들었다. 진보·보수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의 중책을 담당했고 우리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민간부문 수장으로도 오랜 관록을 지닌 그는 당대의 경제 지략가로 통한다. 서울신문은 한국경제의 심박동을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박 이사장과 편집국장 신년 대담을 가졌다.서울 종로구의 사무실 한 켠에 야생화 사진으로 만든 2024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지난 여름 보름 남짓 일정으로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로 트레킹을 다녀왔다는 그는 “백두대간에는 알프스처럼 케이블카, 등반열차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산장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도로 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에 묶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 놓쳐 -(김태균 편집국장)자연스럽게 규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박 이사장)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왜 나왔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니까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을 했다. 공인중개사 표를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직방(부동산 중개서비스)금지법’도 발의했다. 택시기사를 위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의원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산업육성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질질 끌었는데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삼성전자에 이익이 될 테니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면 우리는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다.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겠는가. 지금도 국회는 끊임없이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의 덫에 갇혀 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역(의원) 출마자들이 재임 중 어떤 나쁜 법안을 만들었고, 어떤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에 들어갈 돈이 6조~7조원이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을 만든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만금과 무안·양양·울진·가덕도 공항에 헛된 돈을 쓰고, 저출산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정치인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 나랏돈을 잘 썼으면 인구 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를 최대한 억눌러 소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쓸 여유를 만들어주겠다 했다. 서비스업을 일자리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싼값에만 공급하려고 했다. 애초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공)교육을 만들어놓고 더 좋은 교육은 학원, 해외로 가라고 해놓은 격이니 교육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해외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국민은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는데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정부마다 새로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삭감이다. 도무지 돈을 벌 수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모두에게 고만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걸까. 이래 서야 우리 서비스 산업이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짓말이다. 국민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 ‘남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 의료에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를 우리 대학, 우리 병원으로 돌릴 수 있다면 등록금과 보험 수가를 덜 올리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병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대한민국은 ‘정치의 덫’에 갇혔다‘타다·직방 금지법’ 기득권 표심용‘예타 면제법’도 수십조 예산 낭비위기 내몬 정치인 왜 책임 안 지나싼값에 고급 서비스? 미션 임파서블!누구도 만족 못 할 공교육·공공의료그러니 사교육이나 해외로 눈 돌려제조업처럼 외국시장과 경쟁해야인구감소 흐름 ‘뉴 노멀’ 되어선 안 돼태어난 아이도 대학 전액 지원 등파괴적 출산 대책 나랏돈 쏟아야청년고용 안정 위한 노동 개혁도●산업 개방 안 하면 목숨 걸고 안 뛰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은 걸음마 단계부터 수출을 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여태껏 시장을 개방해서 해당 분야의 산업이 몰락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개방을 안 한 산업만 성장을 못 했다. 대표적인 게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같은 서비스업이다. 개방을 안 하니까 목숨 걸고 뛰지 않는다. 전부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규제 혁파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외치고는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싼 땅값·노동시장 경직, 투자하겠나 “투자가 안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연구개발(R&D)이나 인적 자원 모두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생긴다. 물론 투자는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땅값은 너무 비싸고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주는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야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가뜩이나 투자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은 더 미약해졌다. 투자가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 ‘편의점 알바’ 자리밖에 안 생긴다. 2002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각각 동북아와 중동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부처의 뿌리 깊은 규제 신봉과 행정 일선의 낡은 관행도 문제 아닌가. “총리실 규제개혁 자문위원을 1년째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많다.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한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조례나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일들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정원 증원만 해도 국회에 안 가도 되는 사안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암적인 요소’가 토지 공급 부족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시킨 게 치명적이었다. 토지 공급 루트는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는데 그때 완전히 끊겼다. 인재(人災)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토지 공급이 끊어진 데서 비롯됐다. 지금 풀고는 있지만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난다. 땅값이 비싸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 LG필립스가 20년 전 파주 2000만평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해 주면 중국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나’라고 주변을 설득해 결단을 내렸다.”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못 사게 해놓은 현행법도 손볼 때 된 것 아닌가. “한국 농지가 미국 농지보다 30배는 비싸다. 누가 농사 짓겠다고 그 큰돈을 내겠는가. 규제 풀어주면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설악산, 관악산 꼭대기에 공장을 짓겠나, 만경평야 한복판에 집을 짓겠나. 규제를 풀어도 투자와 개발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어도 정작 수요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구 위기 때문에 ‘소멸’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힘들다. 일부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뉴’도 ‘노멀’도 아닌 극히 비정상적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구대책이 경제정책의 제1조가 돼야 한다. 인구 감소는 무조건 반전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낭비되는 재원을 탈탈 털어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 ”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선 380조원을 썼다는 얘기부터 짚어봐야 한다. 덩치 큰 청년임대주택 예산처럼 이것저것 가져다 억지로 짜맞춘 수치다. 가공의 숫자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인구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는 것이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데로 끌어모아야 한다. 돈은 뭉쳐야 힘이 있다. 위원회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든 기획재정부든 어느 한 부처에서 확실하게 틀어쥐고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은 물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대학 학비를 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가·지방재정 따질 것 없이 끌어모아 파괴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야 한다.” ●국가 발전 위해 엘리트 이민 허용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외국에서 우수한 노동력과 두뇌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할 텐데. “마지못해 ‘이민을 허용한다’는 식의 미지근한 자세로는 안 된다. 육체노동 수요 중심의 발상도 깨뜨려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아닐까.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이로운 일은 그 어떤 것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겐 불리한 일이 된다. 대표적인 게 정년 연장이다. 정년은 해고 제한의 반사적 거울이고, 호봉제의 폐해다. 해고가 자유롭거나 연봉제 같은 탄력적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정년이 필요 없다. 정년은 회사가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신입사원 3명분의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 제고라지만,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당장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양대 노총 눈치를 보는 정치권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노동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연봉제와 성과급,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봉제는 젊은 시절에는 저임금, 나이 들어서는 고임금을 받는 구조다. 평생직장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다른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로막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표들도 다 교체해야 한다. 실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주고받는 사용자·노동자들이 대표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박병원 이사장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재경부 1차관을 끝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접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명박 정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제2의 윤미향’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후원금, 지원을 받는 법인, 비영리기관이 수만 곳인데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생업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저런 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초토화시킨 사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을 한 사람에겐 4월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박병원(72)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시대’를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린 가장 큰 이유로 ‘나쁜 정치’를 들었다. 진보·보수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의 중책을 담당했고 우리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민간부문 수장으로도 오랜 관록을 지닌 그는 당대의 경제 지략가로 통한다. 서울신문은 한국경제의 심박동을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박 이사장과 편집국장 신년 대담을 가졌다.서울 종로구의 사무실 한 켠에 야생화 사진으로 만든 2024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지난 여름 보름 남짓 일정으로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로 트레킹을 다녀왔다는 그는 “백두대간에는 알프스처럼 케이블카, 등반열차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산장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도로 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에 묶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 놓쳐 -(김태균 편집국장)자연스럽게 규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박 이사장)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왜 나왔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니까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을 했다. 공인중개사 표를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직방(부동산 중개서비스)금지법’도 발의했다. 택시기사를 위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의원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산업육성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질질 끌었는데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삼성전자에 이익이 될 테니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면 우리는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다.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겠는가. 지금도 국회는 끊임없이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의 덫에 갇혀 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역(의원) 출마자들이 재임 중 어떤 나쁜 법안을 만들었고, 어떤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에 들어갈 돈이 6조~7조원이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을 만든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만금과 무안·양양·울진·가덕도 공항에 헛된 돈을 쓰고, 저출산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정치인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 나랏돈을 잘 썼으면 인구 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를 최대한 억눌러 소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쓸 여유를 만들어주겠다 했다. 서비스업을 일자리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싼값에만 공급하려고 했다. 애초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공)교육을 만들어놓고 더 좋은 교육은 학원, 해외로 가라고 해놓은 격이니 교육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해외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국민은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는데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정부마다 새로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삭감이다. 도무지 돈을 벌 수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모두에게 고만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걸까. 이래 서야 우리 서비스 산업이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짓말이다. 국민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 ‘남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 의료에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를 우리 대학, 우리 병원으로 돌릴 수 있다면 등록금과 보험 수가를 덜 올리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병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대한민국은 ‘정치의 덫’에 갇혔다‘타다·직방 금지법’ 기득권 표심용‘예타 면제법’도 수십조 예산 낭비위기 내몬 정치인 왜 책임 안 지나싼값에 고급 서비스? 미션 임파서블!누구도 만족 못 할 공교육·공공의료그러니 사교육이나 해외로 눈 돌려제조업처럼 외국시장과 경쟁해야인구감소 흐름 ‘뉴 노멀’ 되어선 안 돼태어난 아이도 대학 전액 지원 등파괴적 출산 대책 나랏돈 쏟아야청년고용 안정 위한 노동 개혁도●산업 개방 안 하면 목숨 걸고 안 뛰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은 걸음마 단계부터 수출을 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여태껏 시장을 개방해서 해당 분야의 산업이 몰락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개방을 안 한 산업만 성장을 못 했다. 대표적인 게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같은 서비스업이다. 개방을 안 하니까 목숨 걸고 뛰지 않는다. 전부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규제 혁파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외치고는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싼 땅값·노동시장 경직, 투자하겠나 “투자가 안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연구개발(R&D)이나 인적 자원 모두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생긴다. 물론 투자는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땅값은 너무 비싸고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주는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야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가뜩이나 투자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은 더 미약해졌다. 투자가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 ‘편의점 알바’ 자리밖에 안 생긴다. 2002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각각 동북아와 중동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부처의 뿌리 깊은 규제 신봉과 행정 일선의 낡은 관행도 문제 아닌가. “총리실 규제개혁 자문위원을 1년째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많다.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한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조례나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일들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정원 증원만 해도 국회에 안 가도 되는 사안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암적인 요소’가 토지 공급 부족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시킨 게 치명적이었다. 토지 공급 루트는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는데 그때 완전히 끊겼다. 인재(人災)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토지 공급이 끊어진 데서 비롯됐다. 지금 풀고는 있지만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난다. 땅값이 비싸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 LG필립스가 20년 전 파주 2000만평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해 주면 중국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나’라고 주변을 설득해 결단을 내렸다.”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못 사게 해놓은 현행법도 손볼 때 된 것 아닌가. “한국 농지가 미국 농지보다 30배는 비싸다. 누가 농사 짓겠다고 그 큰돈을 내겠는가. 규제 풀어주면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설악산, 관악산 꼭대기에 공장을 짓겠나, 만경평야 한복판에 집을 짓겠나. 규제를 풀어도 투자와 개발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어도 정작 수요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구 위기 때문에 ‘소멸’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힘들다. 일부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뉴’도 ‘노멀’도 아닌 극히 비정상적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구대책이 경제정책의 제1조가 돼야 한다. 인구 감소는 무조건 반전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낭비되는 재원을 탈탈 털어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 ”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선 380조원을 썼다는 얘기부터 짚어봐야 한다. 덩치 큰 청년임대주택 예산처럼 이것저것 가져다 억지로 짜맞춘 수치다. 가공의 숫자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인구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는 것이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데로 끌어모아야 한다. 돈은 뭉쳐야 힘이 있다. 위원회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든 기획재정부든 어느 한 부처에서 확실하게 틀어쥐고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은 물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대학 학비를 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가·지방재정 따질 것 없이 끌어모아 파괴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야 한다.” ●국가 발전 위해 엘리트 이민 허용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외국에서 우수한 노동력과 두뇌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할 텐데. “마지못해 ‘이민을 허용한다’는 식의 미지근한 자세로는 안 된다. 육체노동 수요 중심의 발상도 깨뜨려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아닐까.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이로운 일은 그 어떤 것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겐 불리한 일이 된다. 대표적인 게 정년 연장이다. 정년은 해고 제한의 반사적 거울이고, 호봉제의 폐해다. 해고가 자유롭거나 연봉제 같은 탄력적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정년이 필요 없다. 정년은 회사가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신입사원 3명분의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 제고라지만,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당장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양대 노총 눈치를 보는 정치권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노동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연봉제와 성과급,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봉제는 젊은 시절에는 저임금, 나이 들어서는 고임금을 받는 구조다. 평생직장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다른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로막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표들도 다 교체해야 한다. 실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주고받는 사용자·노동자들이 대표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박병원 이사장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재경부 1차관을 끝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접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명박 정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제2의 윤미향’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후원금, 지원을 받는 법인, 비영리기관이 수만 곳인데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 임실군 임실읍은 인구가 7200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지역이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썰렁했던 산촌에 음식점과 카페가 즐비하게 들어섰다. 젊은이들이 늘어나 야간에도 활기가 넘친다. 10년 전 이전한 육군 제35 보병사단 군 장병들의 영향이다.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군부대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로 떠올랐다. 최정예 지역 방위 사단이 주민과 함께하는 민군 상생 협력 본보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27일 35사단에 따르면 새해 1월 2일이면 부대 이전 10주년을 맞는다. 58년간의 전주시 송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2014년 1월 임실읍 대곡리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전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5년여 동안 극렬하게 반대했다. 일부 주민들은 견디기 힘든 주파수의 ‘장송곡 시위’를 장기간 벌이다 처벌받기도 했다. 그러나 부대 이전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군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 사례가 됐다. 우선 임실 지역경제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스산했던 임실읍 인구가 1000여명 이상 늘었다.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 읍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주택건설 붐이 불면서 땅값도 올랐다. 특히, 신병 수료식과 장병 면회로 연간 6만 5000여명이 임실군을 찾으면서 사람들이 늘 북적인다. 임실 관광지도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인구 유입과 장병 가족들의 소비, 면회객과 방문객으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역할도 눈에 띈다. 호우 피해 복구, 산불 진화, 제설,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대민 지원으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대에서 소비하는 주부식 재료도 임실지역 청정 농산물로 대체해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실군도 아낌없는 장병 지원에 나섰다. 부대 장병들이 읍내에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한다. 매월 장병 1인당 이발비 6000원과 임실 사랑 상품권 6000원을 지급하고 공공 체육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역 내 맛집 등도 장병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통해 상생 노력을 하고 있다. 심민 임실 군수는 “35사단의 지역 기여도는 측정하기 힘들 정도”라며 “군무원들을 위해 200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군 상생 협력의 100년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북 임실군 임실읍은 인구가 7200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지역이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쉽게 눈에 띈다. 썰렁했던 산촌에 음식점과 카페가 즐비하게 들어섰다. 젊은이들이 늘어나 야간에도 활기가 넘친다. 10년 전 이전한 육군 제35 보병사단 군 장병들의 영향이다.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군부대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로 떠올랐다. 최정예 지역 방위 사단이 주민과 함께하는 민군 상생 협력 본보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27일 35사단에 따르면 새해 1월 2일이면 부대 이전 10주년을 맞는다. 58년간의 전주시 송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2014년 1월 임실읍 대곡리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전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5년여 동안 극렬하게 반대했다. 일부 주민들은 견디기 힘든 주파수의 ‘장송곡 시위’를 장기간 벌이다 처벌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임실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부대 이전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군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 사례가 됐다. 우선 임실 지역경제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스산했던 임실읍 인구가 1000여명 이상 늘었다.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 도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주택건설 붐이 불면서 땅값이 폭등할 정도다. 특히, 신병 수료식과 장병 면회로 연간 6만 5000여명이 임실군을 찾으면서 사람들이 북적이고 상가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임실 관내 관광지도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인구 유입과 장병 가족들의 소비, 면회객과 방문객으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지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역할도 눈에 띈다. 호우 피해 복구, 산불 진화, 제설, 코로나19 차단 방역 활동 등 대민 지원으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대창설 기념 음악회, 지역주민 초청행사, 민군 화합행사 등 다양한 친군 활동은 군과 주민들이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 부대에서 소비하는 주부식 재료도 임실지역 청정 농산물로 대체해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실군도 아낌없는 장병 지원에 나섰다. 부대 장병들이 읍내에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한다. 매월 장병 1인당 이발비 6000원과 임실 사랑 상품권 6000원을 지급하고 공공 체육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역 내 맛집 등도 장병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통해 상생 노력을 하고 있다. 심 민 임실 군수는 “35사단의 지역 기여도는 측정하기 힘들 정도”라며 “군무원들을 위해 200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군 상생 협력의 100년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0.57% 오르고, 전국 땅값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둘 다 역대 최저 변동 폭이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9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토지 3535만 필지와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대표성 있는 곳을 추린 표준이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올랐다. 2005년 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변동 폭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가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평균 1.1% 상승했다.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저 변동 폭을 보인 데는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 컸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올해 토지와 단독주택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회장의 한남동 주택(연면적 2861.8㎡·약 865평)은 내년 공시가격 285억 7000만원으로 2016년 표준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9년째 1위를 지켰다. 올해(280억 3000만원)보다 1.9% 올랐다.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2617.4㎡·약 791평)이다. 공시가격 186억 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5% 상승했다. 3위는 호암재단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삼성그룹 영빈관 승지원(연면적 609.6㎡·약 184평)이다. 내년 공시가격 171억 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 올랐다. 전국 땅값 1위 자리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1년째 고수 중이다. 해당 부지(169.3㎡·약 51평)의 내년도 ㎡당 공시가격은 1억 7540만원으로 올해(1억 7410만원)보다 0.7% 상승했다. 전체 면적 기준으로는 296억 9522만원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공시는 1월 25일이다.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1년째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는 1억 740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에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1년 연속 부동의 1위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은 대지면적 169.3㎡·연면적 551.85㎡로 5층 높이 건물로 주인은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70대 주모씨다. 그는 원단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199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이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당초 감정가는 51억 7597만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되며 감정가 80% 수준인 41억 8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필지는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이 국제상사 명의로 보유했다가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한일그룹 부도로 경매시장에 나왔다.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추산한 건물 가치를 따져봐도 650억원 안팎에 이른다. 건물 5층을 통째로 임대한 네이처리퍼블릭은 보증금 50억원에 월 임대료가 2억 6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소폭 낮아졌다 최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전국 땅값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 7400만원, 3위인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는 1억 6530만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다. 땅값 4위인 충무로2가의 토니모리(71㎡) 부지는 1억 5770만원이다.표준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연면적은 2861.8㎡ 규모로 전체 면적을 고려한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 7000만원에 달한다.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연면적 2617.4㎡)이며 내년 공시가격은 186억 5000만원이다.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승지원(연면적 609.6㎡)은 내년 공시가격이 171억 7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4위에 오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67억 5000만원이다. 표준 단독주택 상위 1~10위 모두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올랐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도로와 도시철도 등 교통망이 가장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 소외 지역이 존재한다. 성북구도 그중 하나로 4호선의 혼잡도가 200%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기에 교통 수요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선과 강북횡단선 경전철에 대한 성북구민의 기대가 크다. 동북선은 13.4㎞ 구간으로 노원구 상계역에서 성동구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다. 동북선 건설 계획은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담겨 서울 동북부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10년이 지나서야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총 16개의 지하 정거장과 차량 기지 1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왕십리역, 제기동역, 고려대역 등 7개 역에서 기존 수도권 전철로 환승도 가능하다. 16개 정거장 가운데 성북구에는 104정거장(고려대역·6호선 환승), 105정거장(숭례초등학교 앞), 106정거장(종암경찰서), 107정거장(미아사거리역·4호선 환승), 108정거장(창문여고 앞), 109정거장(북서울꿈의숲)이 세워질 예정이다. 예정대로 2026년에 개통된다면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2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성북구를 포함한 동북권 지역의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반면 강북횡단선은 동북선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가장 기대가 컸으나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강북횡단선이 지나는 지역은 지하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교통은 모두 도로에 의존하고 있다. 강북횡단선은 이 지역을 지나감으로써 도로 정체를 완화하고 서울 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수도권은 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평가받는다. 경제성 비중이 높기에 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높은 땅값과 공간 제약으로 비수도권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가 있었다. 강북횡단선 해당 자치구의 단체장으로서 토론자로 참여해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을 수정하고 강남·북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조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강북 지역의 순환 철도망이자 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전략 노선이다. 교통 혼잡 비용도 파격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꿈을 현실로 이뤄 낼 수 있도록 동북선, 강북선 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개통되고 진행돼 우리 성북구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기도 김포시가 하루빨리 서울시 김포구로 돼야 한다.” 조한승 전 김포문화원 원장이 4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 연합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300여명을 향해 “김포의 뼈아픈 역사를 극복하려면 서울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새 뉴스에서는 김포가 자주 나오는데 매우 좋은 현상이다. 강서구, 김포공항, 계양, 검단 등 모두 김포의 것이었지만 지난 수십년간 결국 뺏겼다”며 “이번에는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할 때다. 그래야 집·땅값이 오르고 지옥철이 된 김포골드라인이 지하철 5호선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자 주민들은 다같이 “맞습니다” 외치며 박수로 화답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김포의 서울 편입, 토지 보상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는 등 주민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당론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뒤 첫 주민 공론의 장이라 눈길을 끌었다.이곳에서 만난 김포시민 최인숙(60)씨는 “15년 전부터 김포에 생활권을 두고 살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이 다른 지자체에 빼앗겨 점점 좁아지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다들 서울 편입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들 하는데 내막을 알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마치 섬처럼 느껴지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 김포구가 돼야한다. 서울 편입이 현실화 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교통 문제도 시간문제”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김포에 지역구를 둔 박상혁(김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다만 박 의원은 서울 편입론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요새 김포가 전국에서 가장 핫하죠?”라면서도 “시민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많고 어떻게 하면 더 김포가 발전할 것인가 의견이 많을 거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발표 이후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데, 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지역을 다시 한번 살폈다”며 지역 내 교통·주거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발언을 했다. 한편 ‘콤팩트시티’, ‘미니신도시’로 불리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는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에 4만 6000가구가 들어서는 도시개발계획을 말한다. 사업기간은 2024~2033년이며 내년 지구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하지만 장 차관은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필지에서 경작인이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장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은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취득 당시 해당 농지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다. 현재는 연결 도로가 신설됐으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올랐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면서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알게 됐다”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서 드러나 역대 최고 역사(力士)로 평가되는 장 차관은 박근혜 정부 박종길(사격) 차관, 문재인 정부 최윤희(수영) 차관에 이어 국가대표를 지낸 역대 엘리트 스포츠인으로는 세 번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초로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장 차관의 농지 보유는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자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94명의 수시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재산 6억 9345만원을 신고했다. 먼저 강원도 횡성군 임야 7071㎡(5000만원)와 평창군 대관령면 전답 1068㎡(9275만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 4275만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권(2억 8000만원), 강원도 원주시 상가(1억 8400만원)를 합쳐 건물 재산 4억 64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원), 예금 자산 1억 6537만 5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진 금융 채무(1억 1166만 5000원)를 빼면 장 차관의 순수 재산은 6억 9345만원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역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률은 60%대로 지난해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 116명 중 623만 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보다 0.2%포인트 오른 67.4%를 기록했고, 수급자 수도 지난 2014년 연금 도입 이후 역대 최대다. 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 50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 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않은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추정한다. 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수급자(부부합산 기준)는 평균 1억 7174만 5696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7만 8526원의 월 소득이 있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소득환산 재산)이 ‘0원’인 경우도 수급자의 20.1%(125만 1962명)에 달했다. 지역별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률도 크게 벌어졌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수급률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가 26.2%로, 지역 노인 4명 중 1명만 기초연금을 탄 셈이다. 반면에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에 달해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88.8%)으로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나 됐다. 이어 전남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으로 높았다.

‘갓 튀긴 돈가스 덮밥 299엔(2700원)’, ‘각종 반찬이 들어간 도시락 499엔(4500원)’. 30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찾은 일본 도쿄 ‘오케이마트’ 긴자점에서는 “싸긴 정말 싸다”란 소리가 저절로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마트는 인근 직장인 등으로 붐볐다. 몰려드는 손님 탓에 무인 계산대에서도 10여명씩 줄을 서는 것이 기본이었다. 저가형 마트에 지나지 않는 이곳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인 긴자에서 처음으로 할인마트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일본 유통업계에서 지난 17일 개점한 오케이마트 긴자점은 큰 화제였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에르메스 긴자점, 2분 거리에 샤넬 긴자점이 있는 명품 거리에 최저가 마트가 문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마트가 내세운 주무기는 ‘가격’이다. 매대 위에 산처럼 쌓인 도시락은 점심 한 끼를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손님들 덕에 빠르게 사라졌다. 이날 기자가 산 한국식 비빔밥 도시락은 304엔(2700원)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파는 제품 못지않게 콩나물과 무생채, 고사리, 시금치, 반숙 계란, 다진 고기 등으로 구색을 갖춘 데다 편의점 도시락보다 저렴했다. 명품 1번지 긴자의 콧대를 꺾은 건 오케이마트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일본 저가 의류 브랜드의 대명사인 ‘유니클로’보다 값이 저렴한 의류 브랜드 ‘#워크맨 조시’가 긴자에 터를 잡았다. 이 밖에도 다이소를 비롯해 다양한 100엔 숍이 줄지어 긴자에 자리잡고 있다. 니노미야 료타로 오케이마트 사장은 요미우리신문에 “긴자는 (저가 매장이) 좀처럼 출점할 수 없었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긴자의 변화에 대해 일본 언론은 소비의 양극화라고 정의했다. 지지통신은 “오케이마트뿐만 아니라 100엔 숍의 출점도 줄을 잇는 한편 (최고급 쇼핑몰인) 마쓰야 긴자는 이미 월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고 밝혔다. 고물가에 일본 국민의 생활이 궁핍해지면서 정부의 초조함도 크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3일 국회 연설에서 앞으로의 3년을 일본 경제의 ‘변혁 기간’으로 규정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연설에서 “경제, 경제, 경제”라고 수차례 외친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월 2일 소득세 감세를 중심으로 한 물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사례1.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7월 1일 시점 기준지가(땅값)는 1년 전보다 1% 올라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권 땅값이 일본 거품경제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 이후 31년 만에 0.3% 상승했다. 사례2. 일본 총무성이 이달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보다 2.8%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는데 정부의 에너지 전기·가스 요금 지원책이 미친 영향이 컸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거품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듯 물가 상승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뛰고 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을 비롯해 경제 전문가 그 누구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8월 발표한 ‘2023년 경제재정백서’에서 “현시점에서는 서비스 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탈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설비 투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명목 기준 일본 설비 투자는 지난해보다 5%가량 증가한 101조엔(약 912조원)으로 전망됐다. 명목 설비 투자 규모가 100조엔을 넘기는 것은 거품경제 시기인 1991년 이후 32년 만이다.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여행 소비도 경제 회복에 큰 몫을 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8월 일본 여행수지는 2582억엔(2조 3315억원) 흑자를 냈다. 1996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9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218만 4300명으로 2019년 같은 달의 96.1%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 수가 57만 40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9년 같은 달보다 무려 2.8배 늘어났다. 요미우리신문은 “행동 제한이 없어지고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관광업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설비 투자가 증가한 것은 일본 노동력 부족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행동 제한이 늦게 풀리면서 뒤늦게 경제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마치 완전히 경제를 회복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엔저 효과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러로 치면 똑같이 돈을 쓰는 것일 뿐으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화폐착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제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방증이다. 일본 재무성이 9월 발표한 기업 통계에 따르면 기업 유보금(금융·보험업 제외)은 지난해 554조 7777억엔(501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11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 주임연구원은 “일본 기업이 제대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엔화 가치 하락의 부작용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임을 보여 준다. 일본은행은 현재 3% 안팎의 물가상승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지고 2025년에 다시 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하락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임금지수(5인 이상 사업체, 100 기준)는 99.7로 감소했다. 특히 일본 국채 규모는 현재 1200조엔(1경 837조원)에 달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일본은행의 고민이다. 오랫동안 초저금리 상태로 살아온 일본 국민에게 금리 상승은 부동산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김 주임연구원은 “닛케이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국가라 쉽게 살 수 있어 오른 것뿐”이라며 “이전처럼 일본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아닌 ‘40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심각한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이 대표적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29.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다는 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을 취업자 수로 나눈 1인당 명목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101.6이었는데 미국(241)과 영국(200.3)에 견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996년 이후 거의 변함없고 다른 나라보다 부진한 상황”이라며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게 문제인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일본 경제 규모가 현재 세계 3위에서 올해 독일에 추월당해 4위로 내려앉는 데 이어 2026년 인도에도 밀려 5위가 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까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엔화 가치 하락과 독일의 물가 상승이 GDP 역전에 영향을 끼쳤지만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이라는 실력의 차이가 오랫동안 쌓여 발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 민간업체가 경기 동두천에 2013년 2월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테마파크인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동두천시가 지난 3월 ‘실시계획인가 기간(2022년 말)이 지났다’며 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14일 박찬호야구공원 조성계획을 허가 취소한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라운더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첫 공판을 시작한다. 앞서 라운더스의 전신인 소요산야구공원㈜은 2013년 2월 경기도청에서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박찬호 전 야구선수 등과 함께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소요산야구공원은 소요산에서 가까운 동두천 상봉암동 산6 일대 도시자연공원 약 32만㎡에 약330억원을 들여 2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메인스타디움 1면과 야구장 6면 등 총 7면의 정규 야구장을 건설하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 야구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했다. 사업비는 시행사가 부담하고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주기로 했다. 박찬호는 야구공원에서 꿈나무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에 반색한 동두천시는 2014년 7월 서둘러 사실상 쓸모가 없던 사업부지를 ‘도시자연공원’에서 부속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줬다. 시행사는 3일 뒤 기공식을 가지면서 “2015년 10월 완공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37억여원 등을 예치하지 않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9억 6000여만원 등을 내지 않고 착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의회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인가취소와 함께 인가 전으로 환원시키라”고 했다.. 기공식만 갖고 첫 삽도 뜨지 않던 시행사는 동두천시가 허가 취소 절차를 밟자 2017년 12월 착공했지만 중단됐고 지난 3월 말 허가 취소를 당했다. 박찬호 측도 지난해 7월 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했다며 동두천시에 통보했다. 결국 동두천시의 무능 행정으로 지난 10년간 행정력만 낭비하고, 사유지 땅값만 급등시켜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일본 남단 규슈섬에 있는 구마모토현에 잠깐 들를 일이 있었다. 구마모토라고 하면 일본 3대 성인 구마모토성, 말고기, 소주, 지방자치단체 마스코트인 구마몬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구마모토성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릴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도 많았다. 이 지역은 한국인도 많이 찾는 일본의 남부 지역 주요 관광지이지만 최근 지역 이미지는 많이 달라졌다. 곧 일본 최대 산업 지역이 될 구마모토는 현재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을 정도로 주목받는 곳이다. 지난 7월 1일 기준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의 상업용지 땅값 상승률은 32.4%로 일본 전체에서 1위였다. 또 인근 기쿠요마치 역시 공업지 기준 땅값 상승률이 31.1%나 됐다. 구마모토 땅값을 들썩이게 만든 이유는 바로 ‘반도체’다. 기쿠요마치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공장이 곧 완공된다. 오즈마치는 반도체 공장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와 비즈니스호텔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TSMC만 있는 게 아니다. 소니그룹과 미쓰비시 등도 인근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반도체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물류, 서비스 기업 등도 모이면서 구마모토는 평범한 지방도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TSMC 효과로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구마모토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가 약 6조 9000억엔(약 6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처럼 구마모토에 반도체 붐이 이는 데는 일본 정부의 힘이 컸다. 이미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 건설 금액의 절반인 4760억엔(4조 3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 ‘산업의 쌀’을 넘어 ‘미래’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심이 돼 이달 중 발표할 새로운 경제 대책의 핵심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분야의 국내 투자와 특허 등에 대해 새로운 감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짓는 공장에 대해 농지나 삼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 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돈부터 토지, 세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고 있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만 해도 세계를 호령했지만 삼성전자 등에 밀렸다. 일본은 과거의 자만을 딛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는 한국인 특파원의 눈에 때론 소름 끼치게 보일 정도다. 최근 각종 기사나 전문가들의 의견들 가운데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혹은 “우위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제아무리 꺾였다 해도 세계 3대 경제 강국인 일본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올 초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우여곡절 통과 이후 별다른 대책이 들리지 않는다.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언제든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긴 경제불황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