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재개장을 앞둔 예산시장 주변 상권의 임대료 폭등 등을 두고 엄중 경고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는 ‘재개장에 6개월이나 걸린 이유, 와보시면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백종원은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거리면 저희 안 들어간다”며 “저도 그렇고 더본코리아도 (지역의) 미래 성장력을 보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돈 벌자고 시작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종원은 2018년부터 자신의 고향인 예산군과 상생 협약을 맺고 구도심 상권 회복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해왔다. 백종원의 손을 거쳐 레트로 분위기로 새롭게 태어난 예산시장은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났다. 그러나 예산시장이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날 영상에서 익명의 한 상인은 “월세가 10만원이던 가게가 지금은 1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라간다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도 “사람이 많이 몰리니 시세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백종원은 이에 대해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했던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그 결과 임대료가 상승해 정작 원주민은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백종원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판매 가격이 올라 시장의 경쟁력을 무너뜨린다고 판단되면 저희하고 마음이 맞는 상인들을 모시고 시장을 옮길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그는 “빈말이 아니다. 시장을 통째로 놔두고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년 더 연장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항부지와 상생발전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에어시티’ 부지를 제외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26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지역107.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으며, 다음달 14일이 지정 기한 만료일이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거주 여부와 농지 직접 경영 등 거래 목적에 대해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급격한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이달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의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시지역 기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450㎡ 초과, 공업지역 450㎡ 초과, 녹지지역 3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180㎡ 초과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며, 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내년 10월말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안이 제시되면 성산읍 일대에 조성하게 될 이른바 ‘에어시티’ 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인 만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 2년 만에 22조 유치수도권보다 싼 부지·보조금 지원에삼성·LG·셀트리온 등 공장 줄지어올 들어 대한전선 등 63개사 투자“민선 7기 때의 유치액 2배 넘을 듯”28개 해외 기업들도 4조원 투자공장 짓겠단 외국 업체들 부지기수 김 지사 “문제 생기면 내가 다 해결”투자지역 확장하고 행정 지원 약속 새 일자리 4만 5192개 창출 효과도 민선 8기 들어 충남도는 투자 유치 20조원을 돌파했다. 충남도 역사상 처음이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수두룩하다. 충남도는 2일 김태흠 지사가 취임한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 유치액이 총 21조 947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기간 199개 기업이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171개 기업이 17조 9585억원, 외국 28개 기업이 3조 9886억원을 투자해 공장 등을 건설한다. 신국상 충남도 주무관은 “올해 말까지 1조~2조원을 더 유치할 것으로 보여 23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선 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984억원을 2년도 안 돼 뛰어넘은 것으로 볼 때 김 지사의 이번 임기가 끝날 때는 전임 도지사 유치액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2022년 7월 28일 조미료를 생산하는 대상을 아산에 유치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화장품을 만드는 인코스 등 다양한 기업이 이어졌다. 특히 첨단 업종들을 대거 끌어들였다. 자동차 범퍼를 생산하는 동호오토모티브, 차량용 광택제를 만드는 캉가루 등이 당진 입주를 약속했다. 김 지사 취임 첫해 6개월 동안 도는 40개사 2조 7949억원을 유치해 기대감이 부푸는 서막을 열었다. 같은 해 10월 한화솔루션·현대엔지니어링과 6000억원 유치 협약을 체결하며 김 지사는 “두 거대 기업이 충남을 디스플레이 중심지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 만드는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년까지 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4000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하고, 한화솔루션도 2017억원을 투입해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내년 말까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 현대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충남의 에너지산업을 ‘청정 이미지’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투자 유치는 한층 더 뜨거웠다. 68개 기업이 모두 11조 9366억원을 투입해 충남 땅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신 주무관은 “수도권 땅값이 크게 오른 게 첫 번째 이유”라며 “충남과 수도권 땅값이 똑같이 두 배 올라도 애초에 수도권이 비싸 그만큼 기업의 부담도 두 배로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은 또 산업단지를 조성할 부지도 별로 없다”고 했다. 신 주무관은 “그렇지만 수도권 인근에라도 있어야 좋은 인재를 구하기 쉽고, 물류도 편해 기업들이 충남을 선호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충남으로 공장을 이전해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해 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까지 옮겨 오면 10% 더 준다”며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에 4조 1000억원을 들여 OLED 전용 라인을 건설한다고 충남도와 협약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로 주식시장에서도 핫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 3000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예산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 이는 인천 송도에 이어 지방에 건설하는 두 번째 공장이다. 김 지사는 “셀트리온이 충남과 ‘백년가약’을 맺었다”며 감격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 삼성, LG, 현대차 등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중심의 신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이 다 들어와 쑥쑥 커 가고 있는데 바이오 대기업만 전무했다”면서 “셀트리온을 ‘충남의 바이오 대기업’이라고 부르겠다”며 추켜세웠다. 올해 들어서도 63개사 3조 2270억원을 유치했다. 지난 2월 전선 제조업 한국 대표인 대한전선이 당진에 1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케이블을 만드는 공장을 건설한다. 대한전선은 최근 국내 첫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포설선을 취항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기간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에는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일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보람바이오가 입주했다. 투자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식약동원(食藥同原·음식은 약과 같다)이란 말이 있는데 건강식을 추구하는 때에 이곳에서 업계 최고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이곳 일대를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충남도는 외국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섰다. 민선 7기 4년간 유치한 45개사보다 기업 수는 적지만 유치액은 2조 7881억원보다 1조원 이상 더 많다. 취임 첫해 10월 반도체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에드워드사를 비롯해 9개사로부터 모두 3510억원을 유치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미국 코닝 등 12개사 2조 9906억원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네덜란드의 글로벌 기업 뉴콜드가 당진시 외국인투자지역에 2020억원을 들여 콜드체인 첨단물류센터, 미국 듀폰이 천안시 외국인투자지역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7개 글로벌 외국 기업을 상대로 모두 647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듀폰과 함께 글라스세라믹을 생산하는 코닝정밀소재, 전기차용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독일의 베바스토코리아 홀딩스 등 외자를 무더기로 유치하며 “충남의 첨단산업 생태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구이경지’(久而敬之·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경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란 말처럼 처음 맺어진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더 큰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행정 등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반석 충남도 주무관은 “‘공장을 지으려는데 땅 좀 달라’는 유럽 등 외국 기업이 부지기수”라며 “오는 7일부터 이탈리아와 독일로 출장을 가 대규모 투자 유치도 계획돼 있다. 김 지사는 투자하는 기업인에게 ‘충남에 투자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직접 얘기하라. 뭐든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다”고 귀띔했다. 도는 잇단 외자 유치로 부지가 부족해지자 ‘완판’된 33만 6604㎡의 천안시 동남구 성남·수신면 천안 5외국인투자지역을 48만 9781㎡로 15만 5337㎡ 더 확장했다. 외투지역 확장은 전국 최초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김 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끌어낸 투자 유치로 총 4만 5192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의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8개 산하기관의 동북부 이전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통해 “북부주민과의 약속인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한다. 2026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구리로, 2027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동두천으로, 2028년에는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을 고양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각 산하기관이 부담할 막대한 이전 비용이 최대 걸림돌이다. 내년 파주로 이전 예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지난 2022년 실시한 ‘이전 연구용역’ 결과 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땅값과 건축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 7월 광교 신사옥으로 이전한 GH나 올해 말 광교 신사옥 입주를 앞둔 경기신보의 속앓이도 깊어진다. 이전한다면 지금 새 둥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전 비용 또한 엄청나기 때문이다. 또 GH가 이전할 구리는 서울 편입이 추진 중이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옮겨갈 의정부는 이전 대상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져 있다. 경기도 산하기관 북부 이전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난항을 겪었을 만큼 녹록지 않다. 이 전 지사 역임 당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산하기관 15개를 경기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옮긴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김 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전이나 부지 문제로 원활치 못한 경우에는 임차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대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1946년 개교한 이래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에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이뤘고, 자동차공학·건축학·디자인학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공학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대만의 성과는 아니다. 대학은 지식, 교육·연구 역량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성북구 소재 7개 대학이 구와 ‘성북클러스터’를 통해 머리를 맞대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강북횡단선’에 대한 정릉동 주민의 열망에 동참하고자 한다. 정릉동은 서울에서 지하철역이 부족한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이다. 지역의 교통이 도로에만 의존하니 상습 정체로 주민이 겪는 일상의 고통이 크다. 국민대에 재학 중인 1만 8000여 학생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천과 서울 서북권에서 통학하는 데 두 시간 이상이 걸려 학습의 에너지를 통학으로 허비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릉, 종로구 평창,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를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강북횡단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수요는 적을 것으로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됐기 때문이다. 평가 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세 가지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 항목 비중이 70%까지 높아지면서 생긴 결과다. 수도권은 높은 땅값과 공간 제약으로 경제성 비중이 높다. 결국 현재의 평가 방식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예타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통 편리성은 지역의 구성원에게 수많은 기회와 발전의 가능성을 안긴다. 지역의 교육경쟁력은 물론 경제발전과도 선순환한다.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예타조사 방식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정부와 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에 앞서 서울 강북의 동과 서를 연결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안길 강북횡단선의 신속한 재추진을 요청한다. 강북횡단선이 예정대로 진행돼 학습 에너지를 통학으로 허비하는 국민대 재학생의 불편을 덜어야 한다. 더 많은 인재가 국민대의 문을 두드리고 정릉 일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성북구와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정책결정자들이 당장의 경제적 타당성만이 아니라 미래의 안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 정승렬 국민대학교 총장

경기 고양시의회가 특급호텔 부지인 킨텍스 지원시설용지(S2) 매각을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바람에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고양시는 지난 5월에 이어 최근 시유지인 일산서구 대화동 2600의 7일대 1만 1770㎡규모의 S2부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또다시 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내년 착공 예정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안건을 계속해서 부결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과 주요 실국장들은 전날 시의회를 찾아가 “S2부지에 들어서게 될 호텔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킨텍스에 없어서는 안될 자족시설”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안건을 부결한 것은 제3전시장 건립에 제동을 걸어 마이스산업 발전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한 다선 의원은 “노코멘트 하면 안되겠느냐”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의원은 “시 담당부서의 장이 시의회에서 S2부지 매각이 다급한 사정과 매각조건, 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이동환 시장이 협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킨텍스는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권 국가에 조차 밀리고 있는 국내 전시컨벤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제3전시장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킨텍스는 고양시·경기도·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명재성 경기도의원은 2022년 11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킨텍스 지원시설용지) 7개 필지에 당초 3749객실 규모의 호텔 건립이 계획돼 있었으나 현재운영중인 호텔은 특1급인 소노캄 422실과 비즈니스 377실, 레지던스 422실 등 1221실에 불과하다”며 “호텔건립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시회가 개최되는 킨텍스 주변에 잠잘 곳이 부족하다보니, (바이어들이)숙박과 소비는 인접한 서울시로 가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S2부지는 20년 전부터 매각이 추진돼 왔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2004년 11월 미국 UAD사가 숙박시설 577실을 짓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최종사업계획서 및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위를 상실했다. 2009년 6월에는 ㈜엔비디코리아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재원조달 계획 입증을 못해 2011년 4월 또다시 지위를 잃었다. 2014년 12월에는 시와 ㈜다온21이 토지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온21이 외자유치 등 매매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착공기한을 여러차례 어겨 2018년 12월 계약을 해제 당했다. 이후 시는 호텔부지를 ‘킨텍스 지원 부지’라는 당초 목적에 맞춰 비즈니스급 호텔 이상 용지로 재매각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2년 전 가감정을 해 본 결과 땅값이 크게 올라 시세가 800억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19.2%.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나라지만 정작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한정된 정부 재원과 높은 진입 장벽 탓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보험사와 제약사 등 민간에서도 노인 요양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좋은 민간 요양시설이 보편화하기 힘든 현실을 짚어 봤다. “정원이 125명인데 대기자만 2500명이에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에서 만난 조아영 원장은 “다른 무엇보다 접근성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남양주에 있는 다른 요양원에서 대기하다가 자리가 나면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곳은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90만(4인실)~310만원(치매전담실)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대기자는 항상 넘친다. 도심 가까운 곳에 질 좋은 시설이 흔치 않다 보니 요양원을 알아보려는 가족 단위의 견학은 물론 취재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민간 보험사 요양산업 주목 도심 접근성 좋은 양질의 시설月 90만~310만원 비싸도 줄 서조 원장은 자기부담금이 더 많은데도 1인실(270만~305만원)과 2인실(215만~220만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소개했다. 이날 둘러본 2평 남짓한 규모의 1인실은 병원용 침대를 제외하면 평범한 개인 방이나 다름없었다. TV와 책상 위쪽에는 손주들이 쓴 편지와 가족사진이 붙어 있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생명보험사 KB라이프생명이 요양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로, 2019년 문을 연 위례빌리지와 서울 서초구의 서초빌리지 두 곳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164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열었다. 내년에는 서울 은평구과 강동구, 경기 수원 광교 등 3곳에 요양시설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또 다른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도 지난 1월 시니어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내년 경기 하남 미사에 개소 예정인 60~70명 규모의 도시형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해 4곳의 요양시설과 2곳의 실버타운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 보험사들의 요양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심과의 접근성과 질 좋은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주거 단지 근처에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행법상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이다.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 토지·건물 모두 소유해야 운영초기 자금 부담에 도심서 밀려이는 요양시설이 상업적으로 난립하거나 토지 분쟁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 장벽에 결과적으로 도심에 좋은 요양원이 들어서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많은 민간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3일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KB나 신한처럼 자본의 뒷받침이 가능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아니면 뛰어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요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토지임대허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해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민간 차원의 요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문을 조금씩 여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우선 ‘재가요양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시설요양기관(요양원)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가 노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업 본연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신규 진입이 저조해 양질의 시니어케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요양원에 대해서도 토지·건물 소유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확대될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요양시설의 상업화,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넘어야 할 산이다. 요양 서비스 규제 완화 추세 재가요양기관·실버타운 허가토지·건물 사용권 있으면 허용전문가들은 요양산업 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금융사가 요양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안 나자 결국엔 사모펀드에 시설을 넘기고 손을 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요양시설 이용자들은 이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토지 소유 규제가 사업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공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 사업을 밀어주는 형태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자칫 노인요양시스템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데 민간택지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유발하고 공공택지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 해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때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보다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게 연구 목적으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택지 가산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997년 신규 주택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던 규제는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풀렸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거듭되자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2005년 다시 도입됐다. 2017년부터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현재는 공공택지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당첨만 되면 곧바로 수억 원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 ‘로또 청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돼 경쟁률이 442.32대 1에 달했다.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오는 29일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3억 3310만원으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40억원 수준인 것에 비해 시세 차익이 커 청약 열기가 과열될 것으로 관측된다.공공택지에선 분양가 상한제로 공사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공사비는 지난 3년간 20% 급등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공사비가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공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은 사전청약까지 마쳤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이를 포함해 올해만 5개 지구에서 취소 물량이 나왔고, 앞으로 취소 물량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간 부동산 공급 발목을 잡아 왔다며 공급 촉진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급등을 막는 역할도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당 평균 2903만원에서 2022년 3월 4330만원으로 49.1%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는 폐지보다는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극소수의 로또를 위해 다수가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폐지되어야 할 규제”라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위축을 유발해 결국 남은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지만, 공공택지는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것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이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청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제한이 맞물려 수지가 맞지 않다며 시공을 포기하고 있다. 18일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0.2대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의 경우 26가구 모집에 2만 8869명이 몰리면서 1110.3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86가구 모집에 11만 6621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627.0대1에 달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453가구 모집에 10만 3513명이 신청하며 228.5대1의 경쟁률을 세웠다. 해당 단지들의 인기 비결은 좋은 입지에 있으면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해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 아파트 등에 적용된다.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8억 5200만원 정도로 책정됐는데 주변 시세는 12억원 정도로 최대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경기 고양시의 ‘고양 장항 아테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아테라자이’ 등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시행사·시공사들의 고민은 커지는 분위기다. 공사비가 지난 3년간 무려 20% 급등한 상황에서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업체 입장에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결정할 때 택지비 기준이 ‘토지 분양 당시 가격’으로 제한되는 점도 문제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올리는 민간 건설사는 땅값이 올라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해 공공 시행 사업장보다도 낮은 분양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들도 생겨나는 추세다. 최근 경기 파주 운정3·4블록(950가구)은 사전청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어서다. 이 외에도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청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제한이 맞물려 수지가 맞지 않다며 시공을 포기하고 있다. 18일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0.2대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의 경우 26가구 모집에 2만 8869명이 몰리면서 1110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86가구 모집에 11만 6621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626.9대1에 달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453가구 모집에 10만 3513명이 신청하며 228.5대1의 경쟁률을 세웠다. 해당 단지들의 인기 비결은 좋은 입지에 있으면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해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 아파트 등에 적용된다.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8억 5200만원 정도로 책정됐는데 주변 시세는 12억원 정도로 최대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경기 고양시의 ‘고양 장항 아테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인천에 ‘검단아테라자이’ 등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시행사·시공사들의 고민은 커지는 분위기다. 공사비가 지난 3년간 무려 20% 급등한 상황에서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업체 입장에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결정할 때 택지비 기준이 ‘토지 분양 당시 가격’으로 제한되는 점도 문제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올리는 민간 건설사는 땅값이 올라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해 공공 시행 사업장보다도 낮은 분양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들도 생겨나는 추세다. 최근 경기 파주 운정3·4블록(950가구)은 사전청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어서다. 이 외에도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탤런트 김현중이 귀농 후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KIM HYUN JOONG. official’에는 ‘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현중은 옥수수밭에 갔다. 쓰러진 옥수수를 본 그는 “큰일 났네. 다 쓰러졌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참담하다. 이거 어떡하냐”며 옥수수밭 수습에 나섰다. 김현중은 “지금 옥수수가 다 쓰러졌다. 이번 주에 장마가 와서 옥수수가 처참하게 쓰러졌다”고 했다. 김현중은 “일단 수습해보겠다. 세울 수 있는 것만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본 이장은 “비료를 많이 줘서 위로만 키가 컸다”고 김현중이 옥수수 농사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했다. 지난 5월 김현중은 2007년경 샀다가 땅값이 크게 떨어져, 투자에 실패한 경기도 이천 땅에 옥수수를 심어 키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은 2005년 SS501로 데뷔했다. 2009년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꽃미남 ‘윤지후’ 역을 맡아 한류스타 반열에 오르며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2022년 2월 동갑내기 비연예인과 결혼해 같은 해 10월 득남했다. 그의 아내는 김현중이 14살 때 만났던 첫사랑이다.

감정평가사가 재검증 후 6월 27일 조정·공시 예정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만여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3천894건을 접수해 감정평가와 함께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 지난 5월 30일까지 상향 요구 2천935필지, 하향 요구 959필지 등이다. 상향 요구가 많은 곳은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도는 보상을 앞둔 지역에서 주로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향 요구가 많은 곳은 용인시(116건), 화성시(110건), 양평군(97건) 등이다. 도는 지난해 대비 높은 지가상승률에 대한 세금 부담 및 특정 지역의 토지가 주위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과 동시에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땅값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경기도는 재검증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증을 통해 도민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는 토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與, 최소 50조 ‘철도 지하화’ 협의野 13조 예상 ‘민생 지원금’ 추진구체적 재원안 없어 재정 부담 커 “정부, 타당성 조사해 재검토해야”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4·10 총선 포퓰리즘 공약 현실화에 나서 나라살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대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철도 지하화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구 곳곳에서 쏟아진 트램 건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표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만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총예산(657조원) 대비 15.2% 수준의 막대한 사업비다. 정부가 앞으로 정교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치기에 나서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여야가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마치려면 5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전국 철도 중 시내를 관통하는 구간 등을 땅 밑에 묻고, 그 지상과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총선 이후 국토교통부와 철도 지하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말까지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입법조사처는 서울 내 국가철도 구간(71.6㎞)의 지하화에만 32조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 부산시 화명~부산역(19.3㎞) 구간은 8조 3000억원, 대구 경부선은 8조 1000억원으로 추산하는 등 총예산이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철도 지하화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구간 중 알짜 지상 부지와 인근 지역을 주거·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해 건설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공공기관에 현물 출자하고, 현물 출자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사채를 발행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차질이 불가피하고 공사채를 섣불리 발행했다가 갚지 못하면 공공기관이 빚을 떠안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야 땅값이 비싸니 수지가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 일괄 추진을 우려하는 당내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총선 대표 공약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재원 마련을 두고 논란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별 지급하기 위해 법적 근거(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를 마련했는데, 재원 조달 방법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준다고 단순 계산해도 약 13조원(5175만명 기준)이 필요하다. 국회법에선 예산과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거나,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4일까지 접수된 130여건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구체적인 재정 추계나 타당성 검토는 후순위로 미루고 입법 속도전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여야가 총선 국면에서 앞다퉈 냈던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역시 재원 마련 방법은 빠져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을 이른바 ‘간병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총선 내내 지역구에서 우후죽순 제시된 트램 신설도 정책으로 현실화하면서 예산 공방이 한창이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29개 노선)에만 총 9조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앞다퉈 내놓았던 경전철 공약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 수소트램 예산을 반영했지만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부산 오륙도선, 대전 트램 등도 건설비용 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규 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의 1개 차선에 들어서는 트램 사업이 외려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을 집행하라고 정부에 압박하는 건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남발할수록 재원은 서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거나 결국은 국가 채무에 부담이 된다”며 “정치권은 포퓰리즘보다는 물가 안정, 불평등 해소 등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망점 찾아가 가상 그래픽 활용시에 정보 제공, 규제 완화 이끌어신당 10구역 재개발 조합 이후에중림동 398번지 일대도 의지 모아‘명동스퀘어’에 압도적 영상 준비중구 큰 그림에 이젠 세밀화 주력 “지난 30년간 중구 주민의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됩니다. 중구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 비로소 시작됐죠.”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민선 8기 반환점인 취임 2주년을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굵직한 사안에서 성과를 내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동, 을지로 등 서울 대표 상업지구가 모인 중구지만 이면엔 규제에 묶여 낙후한 주택도 적지 않았다. 중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김 구청장이 해결사로 나서 제안했고 중구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 확인한 결과 최대 20m로 제한됐던 건물 높이가 최대 40m까지 가능해졌다. 이달 말 서울시의 최종 결정 고시를 앞둔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세운지구 재개발과 함께 도시 발전의 틀을 재정립할 기회”라고 김 구청장은 강조했다. 중구는 3일 주민들과 남산 고도제한 완화 성과 공유회도 열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임기 전반기 가장 큰 성과는. “주민의 삶을 억제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겨우 3~4층 건물만 지을 수 있었던 지역인데 역세권의 경우 15층까지 가능하다. 도시 발전의 틀을 재정립할 기회다.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중구는 각종 규제로 묶인 데다 땅값도 비싸 인구가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숙제다. 대책 없이 손놓는다면 슬럼화를 피할 수 없다. 다산동 성곽길 아래쪽엔 규제에 묶인 낡은 집이 많고, 신당동 개미골목 동네는 골목이 한 사람 지나다닐 정도로 좁다. 결국 사람을 불러모으려면 살 만한 집이 많아야 하기에 임기 초부터 고도제한 완화와 도심 재정비에 집중했다. 그동안 주민들이 ‘도시 정비 사업이 과연 되겠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남산 고도제한은 주민 재산권과 남산 환경 보호, 조망권 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다. 중구는 관점을 바꿔 실제 현실에 기반한 해답을 찾아봤다. 남산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조망점을 실제로 찾아가 데이터를 쌓고 그래픽 기술로 시뮬레이션했다. 점검 결과 이미 남산이 보이지 않아 고도제한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곳, 조금 올려도 남산을 볼 수 있는 곳 등이 추려졌다. 30년 전엔 주먹구구로 설정했지만, 기술 발전으로 오차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과거 문서까지 확인하니 약수역 일대 사거리는 당시에도 규제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실증 자료를 들고 여러 차례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상의했다. 또 도시계획 전문가와 세미나를 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합리적 근거를 갖춘 대안이기에 마음을 연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의 120%는 나왔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효과가 현실화되려면. “중구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진짜 시작할 수 있다. 실제 다산동, 장충동, 필동, 명동, 회현동 일대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지려면 10년 가까이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은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운지구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면 인근의 불합리한 규제로 묶였던 지역들도 자연히 새로운 건축물들을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일단 주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 ‘남산 드 데생’을 준비했다. 낡은 집을 새로 지을 때 건축사가 설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비용도 반은 중구에서 부담한다.” -신당 10구역에 이어 주목할 만한 곳은. “주민들의 열기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형태로 하나둘 구현되고 있다. 교통 여건이 좋아 개발 압력이 높았던 중림동 398 일대는 지난해 20년 만에 탄생한 재개발 조합인 신당 10구역에 이어 주민이 뜻을 모으고 있다. 또 다산동 인근 신당 9구역은 남산 고도제한으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역세권 개발로 일부 구간은 15층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 -명동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준비 과정은. “‘명동스퀘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대형 전광판과 디지털사이니지로 압도적인 광경을 관광객에게 선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구 주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하도록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했다.”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쓰레기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얼굴인 명동은 관광객맞이를 위해 안전과 거리 청소, 가격 정책 등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다. 다만 중구를 찾는 관광객 규모가 워낙 커서 청소 등을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기가 점차 버거워지고 있다. 서울시나 관련 부처에서는 명동이 잘 관리되기를 바라지만 별다른 지원이나 투자는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2년을 위한 계획은. “지난 2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굵직한 사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 정말 기쁘다. 특히 70여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있던 쌍림동 일대의 복잡한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적극 행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사실상 되찾아 준 사례다. 지난 2년 중구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세밀한 그림을 그리려 한다.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를 구현하겠다.”

“땅값이 비싼 도시에서 정원은 녹색공간을 확보하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현(66) 산림청장은 1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녹색 네트워크의 연결 수단으로 주목받는 ‘정원’의 확장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잊혀진 정원의 가치를 일깨운 건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이다.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된 2015년만 해도 순천만국가정원 1곳과 민간정원 4곳에 불과했던 등록정원은 9년 만에 국가정원 2곳을 포함해 147곳으로 늘어났다. 남 청장은 “정원산업이 발달한 곳은 유럽 등 선진국으로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기면서 정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지역 특색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 새로운 산업과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의 무한 확장… 공적 역할까지 정원은 탄소 흡수와 생물다양성 확대 등 공적 기능도 갖고 있다.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에 탄소중립 정원을 조성해 수종과 지피식물 활용 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는 “정원은 도시숲과 달리 자생·특산·희귀식물 활용을 권장한다”면서 “산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생식물 등에 대한 보존과 증식, 소재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남 청장은 등록정원 확산을 자신했다. 현재 등록정원은 여러 형태로 조성돼 있던 녹색공간을 정비·보완해 정원화한 것이다. 잘 가꾼 산도 숲정원이 되고 개인이 키우는 화분을 모아 골목정원을 만들 수도 있다. 남 청장은 “인구의 91%가 도시에 살면서 녹색생활 공간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규모가 있는 국가·지방정원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 정원을 확산하고 산업화를 유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정원”이라고 말했다. 개인 공간을 넘어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그는 “소규모 민간정원은 카페로 이용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개방할 수도 있다”면서 “치유와 휴양, 야영장을 연계한 정원 복합시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 정원에선 나무를 가꾸거나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해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일상 속 도시숲 확충 필요성 강조 도시숲은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크다. 산림청은 2021년 11.48㎡인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2027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5㎡)을 충족하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도시숲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참여, 기업·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연계해 일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끊이질 않는 국산 목재 이용 확대에 관련해 남 청장은 “목재는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흡수·저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용 자원”이라며 “목재 생산을 훼손으로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 그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땅을 헐값에 분양받고도 15년이나 늑장 착공한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이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세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2026년 12월까지 짓기로 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을 다시 한번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연세대는 송도캠퍼스와 연구시설, 병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시유지 약 5만평(150만㎡)을 헐값에 매입했다”면서 “연세대가 20만 928㎡에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시설을 지어 수익을 낸 뒤 2단계 사업에 재투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약 2500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및 학교를 짓기로 한 땅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땅값은 송도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낸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송도 주민들이 사준 것”이라면서 “만약 준공 및 개원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동안(2008년 이후) 면제 받은 과징금(재산세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병원 건립 예정지 가운데 8만 5000㎡를 수개월간 민간에 야구장으로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자 2016~2019년 면제해줬던 재산세 23억원을 2020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부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은 올해 들어 불거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적자가 심각해 송도세브란스 준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도 주민들은 “2022년 12월 착공했으나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며 핑계라고 반박한다.

성남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 ㎡당 2천910만 원, 경기도 내 ‘최고’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한 가운데, 전국은 1.22%, 수도권은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올랐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땅값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1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전북 전주의 한 지역농협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전주의 한 지역농협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오후 6시까지 9시간가량 진행됐다. 해당 농협은 토지 감정가를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다수의 농업법인에 100억원대 대출을 부당하게 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농업법인은 지역 농협의 대출 심사 권한이 있는 간부 가족 등이 주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임 등 의혹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의 땅값이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만의 금리 인상과 역대 최고치 증시에 이어 땅값까지 오르면서 일본 경제 회복의 신호탄 쏘아 올려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26일 발표한 1월 1일 시점 2024년 공시지가에 따르면 일본 땅값은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3년 연속 상승한 데다 거품경제 막바지인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지방의 땅값 상승이 눈에 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이 지난 2월 말 문을 열면서 공장과 가까운 오쓰 마을 상업지 일부 공시지가는 33.2%까지 상승했다. 상업지 상승률에서는 일본 전국 1위였다.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방 땅값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북부 지방인 아오모리시의 상업지는 32년 만에 플러스가 됐다. 크루즈선 재개와 지역 축제 부활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행동 제한이 풀리면서 재택근무가 줄어들자 도쿄의 땅값도 뛰었다. 도쿄 23구 상업지 지가는 7% 상승했다. 대형 오피스 빌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거품경제 붕괴 후 일본 땅값은 오랫동안 마이너스였다”며 “닛케이평균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물가와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땅값도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단기금리를 -0.1%에서 0.1% 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하면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이후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하고 있다. 27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엔달러환율은 한때 151.97엔까지 오르는 등 1990년 7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를 올려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일본은행의 방침이 이어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지만 조기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후퇴했다”며 “엔화 매도에 대한 안심감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조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수도권 험지’인 경기도 포천을 찾아 정부·여당을 맹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포천 시내에서 연 현장 기자회견에서 대파를 들며 “오는 길에 하나로마트에서 진짜 대파 한 단이 얼마나 하는지 사 봤다”며 “대통령이 살 때는 875원이라고 하니 야당 대표가 가면 900원 정도일까 했는데 3900원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 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파 가격이 갑자기 875원으로 내려갔던 사건을 저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파 한 단이 875원이면 농민은 무엇을 먹고사나. 어떻게 875원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만약 나였다면 ‘이 가격 좀 이상한데?’ 했을 것 같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원래 물가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맞아야 한다. 지금 성장률이 1점 몇 퍼센트인데 물가는 왜 이렇게 높냐”며 “이런 비정상을 방치하는 것은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세금과 권력을 고속도로 위치를 바꿔 땅 투기하는 데 쓰고 채상병 사건 은폐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국민 세금 들여 해외로 내보냈다”며 “아무리 개판 치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느냐”며 “이제는 스톱시켜야 한다. 4월 10일은 회초리를 드는 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접경지인 포천을 찾으면서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접경 지역의 경제는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말 땅값이 오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시절은 언제인가”라며 “평화가 있던, 남북 간 교류가 되던 시절 아니냐. 그런데 평화가 아닌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게 만드는 그런 집단에 다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이냐”고 외쳤다. 경기도지사 시절 내세웠던 기본소득론을 꺼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정 선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며 “최대한 소득을 보장하고도 얼마든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또 그럴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천 방문에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혜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함께했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달라는 이른바 ‘더불어 몰빵론’을 부각하려는 의도였다. 이 대표는 “저쪽이 혹여라도 1당을 하면 국회의장을 저쪽이 차지한다”며 “법사위를 저쪽이 차지하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않았느냐. 의장마저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독자적으로 과반 확보를 못 하면 맨날 정치 협상한다고 시간을 다 보낼 것”이라며 “우군이 아무리 많아도 아군 숫자로 결판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민의미래가 더민연보다 더 많이 득표하면 국민의힘은 심판당하지 않았다고 우길 것”이라며 “제대로 심판하려면 본진이 이겨야 하고, 본진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