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물류 관련 공약들을 전문가들은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도심형 초고속철도 건설 등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세밀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후보들은 비현실적 약속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모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다. 정부도 지난 30일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공항 건설을 고려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은 빠져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31일 “코로나19 탓에 항공 수요가 2025~2027년쯤은 돼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게 세계 전문가 동향”이라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 현실적 고민과 대책 등은 공약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에 더해 신공항·부산신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망 구축’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가덕도와 해운대를 잇는 최고 시속 300㎞의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를 건설해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해안을 끼고 있는 가덕도에 공항만 세우면 울산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과연 거기를 이용하러 갈까 의심을 받으니 각종 인프라까지 갖추는 공약을 붙인 것”이라며 “어반루프까지 건설해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장밋빛 청사진만 날아다니는 것”이라면서 “어반루프도 결국 2021년에 기초연구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두 후보는 모두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반값주택 1만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7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반값주택 공약은 땅값은 빼고 건물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값주택이 가능은 하다”면서도 “건물값이 결국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해 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민간이 80~90％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규제 완화를 하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영우 부산경상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부산은 엘시티 등을 제외하고는 서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공급 개념보다는 청년을 끌어안는 청년주택정책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젠더 공약에선 김 후보가 좀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여성부시장 임명, 5급 이상 시청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35%로 늘리기, 부산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여성인권단체 살림의 변정희 대표는 “수도권 중심으로 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가 동남권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여성플라자 등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공약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저출산 예산 1조원 증액과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기관급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 성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센터 설치, 여성부시장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폭력 대응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즉각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가시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후보의 젠더 정책에는 가치관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변 대표는 “김 후보의 여성부시장 ‘임명’은 2명 중 1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박 후보의 여성부시장 ‘신설’은 직제개편을 의미한다”며 “여성부시장 산하에 출산 등을 장려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여성 문제를 출산·아동·가족 문제와 결부시킨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도 “박 후보가 성폭력과 일자리 부분은 정책이 미진한 편으로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4·7 재보선 공약 평가 <4> 부산시장교통·물류 관련 공약 ‘낙제 수준’젠더 공약 오히려 김영춘 앞서서울과 달리 부동산 공약 잠잠민간주도 박형준에 기대도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물류 관련 공약들을 전문가들은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도심형 초고속철도 건설 등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세밀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후보들은 비현실적 약속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모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다. 정부도 지난 30일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공항 건설을 고려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은 빠져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31일 “코로나19 탓에 항공 수요가 2025~2027년쯤은 돼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게 세계 전문가 동향”이라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 현실적 고민과 대책 등은 공약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에 더해 신공항·부산신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망 구축’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가덕도와 해운대를 잇는 최고 시속 300㎞의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를 건설해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철우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해안을 끼고 있는 가덕도에 공항만 세우면 울산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과연 거기를 이용하러 갈까 의심을 받으니 각종 인프라까지 갖추는 공약을 붙인 것”이라며 “어반루프까지 건설해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장밋빛 청사진만 날아다니는 것”이라면서 “어반루프도 결국 2021년에 기초연구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두 후보는 모두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반값주택 1만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7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반값주택 공약은 땅값은 빼고 건물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값주택이 가능은 하다”면서도 “건물값이 결국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해 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민간이 80~90％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규제 완화를 하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은 서울과 달리 부동산 이슈가 선거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황영우 부산경상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부산은 엘시티 등을 제외하고는 서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공급 개념보다는 청년을 끌어안는 청년주택정책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젠더 공약에선 김 후보가 좀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여성부시장 임명, 5급 이상 시청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35%로 늘리기, 부산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여성인권단체 살림의 변정희 대표는 “수도권 중심으로 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가 동남권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여성플라자 등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공약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저출산 예산 1조원 증액과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기관급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 성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센터 설치, 여성부시장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폭력 대응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즉각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가시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볼 때 부산시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박 후보의 젠더 정책에는 가치관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변 대표는 “김 후보의 여성부시장 ‘임명’은 2명 중 1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박 후보의 여성부시장 ‘신설’은 직제개편을 의미한다”며 “여성부시장 산하에 출산 등을 장려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여성 문제를 출산·아동·가족 문제와 결부시킨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도 “박 후보가 성폭력과 일자리 부분은 정책이 미진한 편으로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땅값 많이 오른 마곡 등지, 타인명의”“형 부부 횡령 사실, 1년전 확인했다”‘박수홍 형 부부 찾아라’네티즌 수사대 “캘리포니아 체류”친고죄로 처벌 가능할까 방송인 박수홍(51)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하려던 과정에서 빌딩의 명의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이진호는 ‘박수홍 형이 마티즈를 몰았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진호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행각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밝히면서 ‘착한 임대인’ 등록 과정에서 박수홍이 겪어던 정신적인 충격에 관해 설명했다. 이진호는 “과거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하면서 MC 였던 박수홍에게 물어봤던 내용이다”라며 “박수홍씨가 코로나 19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별게 아니다. 알려지는 것도 쑥스럽다’는 말들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는 “알다시피 마곡 등지는 최근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빌딩 매입을 했다면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빌딩 역시 박수홍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을 확인한 시기가 1년 내외이다. 정확한 시기는 박수홍 본인만 알고 있을 것이다”며 “당시 그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난 가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수홍이 것” 신뢰 쌓았다 이진호 방송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이 평소 경차를 몰고 다녔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경차를 모냐고 물었고, 박수홍 형은 ‘난 가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수홍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그렇게 수년간 신뢰를 쌓은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수홍 친형 부부 자식들의 SNS을 보면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 가득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던 지인들이 박수홍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사이기도 하고 형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다. 하지만 그렇게 박수홍의 형과 가족들은 잠수를 탔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가정사와 관련된 폭로는 한 네티즌 주장으로 부터 시작됐다. 박수홍이 운영 중인 ‘검은 고양이 다홍’에서 한 네티즌은 “박수홍의 매니저를 했던 형과 형수가 30년 동안 100억원 넘는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다. 박수홍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최근 제기된 가족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설에 대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라며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법은 문지방 넘지 않는다”…‘친족상도례’ 적용될까 해당 사건에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형법 원칙(형법 328조, 354조, 361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박수홍과 형이 ‘동거 중인 친족’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하지만 박수홍과 형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박씨가 친형을 고소하는 경우엔 친고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의 경우 본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박수홍 형 부부 찾아라’ 네티즌 수사대 “캘리포니아 체류” 이런 가운데 박수홍의 형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체류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홍이 운영하는 반려묘 다홍이의 유튜브 채널 ‘검은고양이 다홍’의 한 영상에는 “미주 교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박수홍 형과 형수가 어디 사는지 찾아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체류 중”이라며 “내가 사는 LA 카운티는 아니지만 가깝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어 “이 사람들이 착복하고 횡령한 금액을 박수홍에게 돌려줄 방법을 빨리 찾으면 좋겠다”며 “일부러 해외로 빼돌리고 은닉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몇몇 네티즌은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체류 중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박수홍은 친형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통해 방송 활동을 해왔다. 최근 박수홍은 자신의 반려묘 이름을 딴 1인 소속사 다홍이랑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거짓말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왕십리역 앞에서 성동구 집중유세를 벌인 박 후보는 “간밤에 TV토론을 봤나. 무엇을 느꼈나”라며 “어제 TV를 본 서울시민들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36억5000만원을 보상받은 데 그친 게 아니다. 특별분양을 또 보상받았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를 확인하는 자료를 어제 저녁에 보내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땅값의 90%를 보상받고 땅까지 분양받았다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손해를 본 것이냐”며 “곧 추가로 이 상황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내가 (자료를) 아직까지는 못 읽어 봤는데,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날 오 후보가 내곡동 현장 측량 당시 입회 의혹을 부인하며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묻자, 주변을 에워싼 지지자들은 “갔다는 것이다”, “X소리”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의혹과 관련해선 “이 부분은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기다리면 된다”며 “목격자들이 이분들 말고 또 있다고 한다. 그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후보가 토론회에서 (증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건 협박”이라며 “어제 방송에 나와서 증언했던 분(경작인)이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해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진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제한과 투기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최고 5배까지 환수하고, 토지 단기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대책은 투기 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크게 보유하면서 얻는 임대소득과 처분할 때 나오는 양도차익을 노린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직접 이용하지 않는 한 임대소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개는 땅값이 오른 뒤 팔아 양도소득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구입한다. 그런 점에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70%까지 물리는 대책만으로도 땅투기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 ‘대토 보상’ 제한도 택지지구에서 일어나는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대토 보상을 당장 금지하고, 대토 보상 제외 대상을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면 대토 보상을 노린 ‘제2의 LH 투기’는 발붙이기가 쉽지 않다. 재산 등록을 국토교통부와 LH 등으로 한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 관여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반발은 따르지만, 공직자 투기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다. 부동산 투기는 크든 작든 도시개발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특정 부처나 지자체, 특정 공기업 직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도 보인다. 우선 차명 거래를 완벽하게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공직자도 마음만 먹으면 차명 거래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투기할 수 있다. 자신 이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쉽게 들춰낼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은 찾아내기가 어렵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조차 정보 공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투기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해 수사로 전환하지 않는 한 차명 거래 여부를 밝히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 내역을 강제로 확보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을 시세대로 신고하는지, 재산 변동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추적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낼지도 의문이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구입을 원천적으로 막았지만, 모든 거래를 투기로 몰아세우기에 무리가 따른다. 투기 행위를 판단하는 데 다툼이 따르고 법적 논쟁도 불가피하다. 정보가 한두 단계 건너면 정보로서 가치가 없고, 연계성을 규명하기도 어렵다. 건물을 사들일 경우엔 투기를 가려내기가 더 어렵다. 주택이나 상가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형식을 갖추면 마땅히 투기라고 특정할 수 없는 맹점도 있다. 건물은 이미 이용 목적이 확정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민간인의 투기는 양도세 중과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도 한계다. 개발 업무를 다루는 엔지니어링 업체 직원도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최적 노선, 나들목 위치 등을 찾아내는 업무에 용역회사가 함께 참여한다. 공직자의 부당 이익을 환수, 소급 몰수하는 대책은 위헌 소지 지적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토지가액 6144만→2억 9529만원 신고“팔라고 내놨는데 문의 연락 없어”‘母 매입’ 가학동 인근 3기 신도시 지정“개발 정보 알고 투자했을 것” 의혹 제기민주 “투기자 나오면 영구제명 강력조치”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은 어머니의 경기도 광명시 땅 가격이 1년 사이에 5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땅값이 오른 게 아니라 실거래가로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이 터질 때까지 몰랐고 그의 어머니는 지인들의 소개로 매입했다면서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었다. “매각하면 공익단체 기부하겠다” 양이 의원은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해당 토지의 가액을 지난해 6144만원에서 올해 2억 9529만원으로 기재했다. 양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어머니 소유 부동산 가액이 (1년 전 6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 올랐다는데, 최초에 공시지가로 등록했다가 이번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또 “부동산들은 3월 16일자로 매물 등록한 상태”라면서 “매입가격의 4분의1로 등록했지만, 오늘까지 매입을 문의한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 매도금액보다 더 낮은 공시지가로 변경할 예정”이라면서 “매각대금도 공익단체에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다만 이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이라 일각에서는 이씨가 개발정보를 알고 투자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이 의원은 지난 11일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양이원영 “LH 사건 발생 전까지 몰랐다”“母, ‘투자가치 있다’ 소개 받아 투자” “국회의원 후보 땐 母 재산신고 거부로 몰라”“의원 당선 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처음 알아”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해 인지하지 못했고 국회 입성한 지 4개월 뒤 8월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 모친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부동산 재산내역을 처음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당시에도 문제의 신도시 예정부지 인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는 해당 임야 이외에도 10곳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했고 다수의 공유인이 등록된 토지도 여러 곳”이라면서 “일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은 어머니가 소유한 해당 임야 등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일본의 전국 평균 땅값이 코로나19 영향으로 6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7년 연속 상승했던 도쿄도도 8년 만에 하락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23일 발표한 올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따르면 주택지와 상업지 등을 합한 전체 용지의 전국 평균 땅값은 지난해에 비해 0.5% 떨어졌다. 일본의 평균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은 6년 만이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4% 상승하는 등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둔 개발 호재와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힘입어 5년 연속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실물경기도 위축되면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떨어졌다. 용도별로 상업지역이 지난해 3.1% 상승에서 올해 0.8% 하락으로 돌아서며 7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주거지역도 지난해 0.8% 상승에서 올해 0.4% 하락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라 7년 연속으로 올랐던 도쿄도는 -1.0%로 8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도쿄도 주오구 긴자에 위치한 ‘야마노악기 긴자본점‘ 부지로 15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당 5360만엔(약 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만엔(7.1%) 떨어졌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수원지법 소속 공무원이 속한 영농법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40억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공무원 A씨 등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영농법인은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약 1만㎡를 공시지가의 4배인 240억원에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시점은 과천시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지 14일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해당 토지가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땅값이 폭등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영농법인의 설립 시점은 과천시가 지난해 3월 23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고하기 직전이다.법인 대표자는 A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투기 의혹이 있어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A씨 등을 입건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입한 대토(代土) 보상이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 대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 시행자가 보상가를 따져 현금 대신 해당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단독택지나 근린생활(상가)용지를 주는 제도다. 일시에 쏟아지는 현금 보상으로 주변 지역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대토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협의양도인택지 노린 불법 땅투기 성행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대토로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가 있다.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된다.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는 최대 990㎡가 대토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다. 이 중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주택을 수용당해 생활근거를 잃은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목적으로 주는 땅이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수용 지역에서 LH 등 시행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는 땅이다. 땅은 갖고 있지만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생활대책용지는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영업보상 대상자, 농업손실보상 대상자, 시설채소보상 대상자, 축산보상 대상자 등에게 주는 땅이다.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땅은 크게 주거전용단독택지, 점포겸용단독택지, 공동주택용지로 나뉜다. 주거전용단독택지는 330㎡(약 100평) 이하로 공급한다. 택지지구 안에서 고급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곳의 땅이다.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경우 대개 3,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점포겸용주택용지는 필지당 265㎡(약 70평) 정도로 공급된다. 1층에는 점포, 2~4층은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다. 공동주택용지는 흔치 않다. 많은 땅을 갖고 있던 건설업체 등에 현금 보상 대신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1000㎡ 이상의 토지를 LH 등에 원만히 협의해 양도한 사람에게 준다. 주거전용단독택지나 점포겸용단독택지를 주는데 필지당 165㎡~265㎡ 정도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땅 대신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도 편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투기는 협의양도인택지를 노렸다고 보면 된다. 현지 거주 요건이나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LH가 공고하는 보상 기준일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으면서 LH의 보상에 순순히 따르면 받을 수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농지법을 어겨 가며 1000㎡ 이상 단위의 땅을 매입한 것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14일 “협의양도인이 되려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를 보유해야 한다”며 “LH 직원들이 택지 우선 공급권이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법을 어겨 가며 1000㎡ 이상의 땅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대책용지는 영업 등으로 생업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땅으로 대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준다. 근생용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받아 조합을 결성해 상가를 짓거나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긴다.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려면 영업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는 4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하던 사람에게 준다.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나 화훼농가, 양계장 등을 하던 사람이 대상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영농법인이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허위로 만든 뒤 땅을 사들이고 생활대책용지를 받는 투기도 발생한다.●택지개발지구 땅 구입은 열이면 열 투기성 거래 대토 보상으로 받는 땅이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투기가 만연했을까. 보상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으로 쳐 준다고 해도 시세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땅을 구입하는 것은 열이면 열, 대토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거래라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은 작은 필지당 수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다 보니 대토를 받으면 ‘로또 당첨’이라고 말한다.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서 대토로 받은 땅의 거래 가격 움직임을 보면 대토 보상의 메리트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지역 이주자택지 공급가는 필지당 5억원 정도다. 원주민들이 땅을 LH에 내놓으면(수용) 5억원 정도는 현금 대신 땅으로 쳐서 주는 물건이다. 이 땅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8억~9억원에 거래됐다. 웃돈만 3억~4억원이 붙은 셈이다. 매물이 많지 않고, 원주민 대부분이 도시 팽창과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래가 가뭄에 콩 나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 이후 과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변 땅값도 오르면서 이 땅의 가격은 11억원을 넘어섰다. 웃돈이 6억~7억원이나 붙었다. 애초 공급가의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물건이 귀해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에도 거액의 웃돈이 붙었다. 필지당 265㎡ 이하로 나눠 공급한다. 이 정도의 면적이라면 승용차 6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을 빼고도 1층에 상가를 들이고, 2~4층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1층 상가는 작은 점포 2~3개를 넣는다. 택지지구 마을 입구나 정류장 근처라면 제과점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선다. 이런 집은 대개 2~3층을 각각 3개로 쪼개 세를 줄 수 있게 설계한다. 4층은 한 가구가 살 수 있게 설계하거나 2개로 나눈다. 4층은 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고, 옥상으로 연결하는 수직 계단을 만들어 옥탑방을 넣는 게 일반적인 설계다. 이런 땅은 본인의 거주 목적 주거공간 확보뿐 아니라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인기다. 다만 거래 가격이 높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양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점포겸용주택용지는 20억~21억원에 거래된다. 애초 공급가격이 12억원 정도니까 웃돈만 8억원 넘게 붙은 것이다. 그나마 매물이 딸려서 거래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점포겸용주택용지를 보유하면 택지가 조성된 이후 집을 짓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이른바 단독주택 컨설팅업체들이 달려들어 시공부터 세입자 확보까지 다 해 준다. 전문 시공업체가 건축 자금을 끌어오고 땅주인은 이들이 제시하는 몇몇 설계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공사가 끝나면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고 일부는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된다.●느슨한 규정이 투기 조장… 머리 싸맨 국토부·LH 국토부와 LH는 대토 보상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택지지구지정 전까지 땅을 보유하면 대토 보상을 해 준다. 택지개발 초기 단계는 개발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도시 후보지 첫 논의 시기를 앞당기고 공개 시점 이후 거래된 땅에 대해서는 대토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토를 노린 농지나 임야를 사는 사람에게는 대토 보상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토지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이 차별화되지 않아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토지 보상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대토를 확보하면 억대의 웃돈을 받고 팔거나, 집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 대토를 노린 투기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토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애초 공급가격 이하로만 사고팔 수 있고, LH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웃돈은 거래 내용에 밝히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전매를 눈감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자유로워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이주자에게 공급된 대토는 점포겸용 44필지, 협의양도인 대토는 주거전용 69필지, 점포겸용 121필지 등 190필지, 생활대책용지 9필지다. 이 가운데 10건 넘게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매를 엄격히 적용하고, 전매가 이뤄지는 땅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이 따라야 투기 거래를 막을 수 있다. 글 사진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다.”(청와대 국민청원글)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와 아파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거래된 순수토지(건축물 제외)는 모두 1만 6130필지였고, 이 가운데 66.9%인 1만 786필지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에 의한 거래였다. 세종시 거주민에 의한 거래는 절반 수준인 5344필지였다. 거래량은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교환, 판결 등을 포함한 통계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과 외지인 거래량 모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았다. 외지인에 의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8년 1만 223필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만 필지’를 넘었고, 2019년 8558필지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만 필지대로 돌아왔다. 특히 지난해 월별 통계를 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뒤로 급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590필지였던 외지인 거래량은 8월 1007필지로 급등한 이후 같은 해 11월 1403필지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월(1326필지) 이후 월별 통계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은 1094필지, 올 1월은 1103필지가 거래되는 등 여전히 지난해 중순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했다. 토지뿐 아니라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385건에 불과했던 외지인 아파트 매매는 2019년 2628건에서 지난해 5269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지난 1월도 20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40.5건)의 5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투자 열기는 실제 아파트값과 땅값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44.9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12.38%나 뛰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행정수도와 같은 장기 계획은 10년, 20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급하게 언급하면 당연히 ‘가서 아파트와 땅을 사라’는 의미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는 아파트보단 확장성이 큰 토지에 더 많은 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종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토지 거래는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지에 더 많은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지인에 의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공직자의 세종 투기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세종시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로또 매매차익’을 실현했는지 철저히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로또 지역 세종시를 제쳐 놓고 LH 직원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남 양산의 사저 논란에 대해 합법적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퇴임 뒤에 살 양산 사저 주변에 경호상 문제가 있어 지난해 매입한 땅에 새로 다시 사저를 지어 농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영농계획서를 내고 땅의 형질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낸 영농계획서가 편법이란 것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최근 농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글에 “저도 민망하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문 대통령의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정부 여당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글에 대해 ‘대통령의 분노’라고 평가했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거짓말하던 선동꾼들이 오늘날 정치판에 좀비처럼 살아있다”고 비판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문 대통령의 글에 대해 “감정 조절 장애에 걸렸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566평의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놓곤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하여 1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농지를 사서 집을 지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결코 ‘좀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친인척인 처남이 그린벨트 투기를 해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도 좀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며, 처남의 차익도 불법적 수익은 환수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귀농하겠다고 농지 구입한 뒤 사저 용도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며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퇴임 후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버젓이 기재했고 청와대도 일반 국민의 귀농 귀촌 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래 놓고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것은 명백히 국민을 속인 꼼수이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를 매입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누구도 믿기 힘들 허위 농부경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접 해명에 나선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는 “아휴~ 넘 무섭습니다요”란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코로나 피해 예술가 지원금 수령 등과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 및 부동산 매매 문제 등을 제기했던 곽상도 의원은 농지 형질변경을 통해 전체 10억원이었던 사저용 부지 매입가격보다 땅값이 두 세배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공무원 도시’ 세종시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착수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연서면 와촌리 등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섰으나 한계가 있어 내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등 경찰인력 20여명을 동원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청 관계자는 “일부 투기 첩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수사는 단순하지만 의혹이 있더라도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히는 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우선 스마트 국가산단을 수사할 방침이다. 연서면 와촌리에 조립식 주택 20여 가구가 지어지고, 주변 밭에 나무 등이 심어진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터졌다. 이곳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발표 전 사이 매입자에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7000건이 넘는 토지가 거래됐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사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10월 대전지검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투기사범 210명을 입건해 13명을 구속 기소, 1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 40명도 있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넘지 않은 공무원 31명(중앙부처 22, 공공기관 6, 지방공무원 2, 군인 1명)을 군 이첩 및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된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당시 2년)을 어기고 불법으로 팔아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부당이익을 챙겼다. 일부 공무원은 특별분양을 받고도 시민에게 주어졌던 ‘거주자 우선 분양권’으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받기도 했다.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장’이 된 것에 공직자도 한몫한 사실을 캐낸 수사다. 인구 36만명이 넘은 세종시는 중앙·지방공무원과 가족이 25%, 관련 기관 직원까지 합치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최근에는 세종시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아 ‘명품 행정수도’를 꿈 꾸는 세종시의 이미지를 공직자들이 앞장서 먹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식 의원은 부인이 2015년 3월 5억 4875만원에 구입한 조치원읍 봉산리 1573㎡가 20억원 넘게 급등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태환 시의장은 어머니가 2016년 6월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김 의원 인근 토지 1812㎡가 20억원을 훌쩍 넘겨 역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으로 내사를 받는 처지다. 이 일대는 서북부지구개발과 함께 주변 도로가 개통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고, 매입 당시 두 의원은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세종시는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18명 중 17명이 민주당 일색이다.또다시 세종시 공직자 투기 의혹이 터지자 시는 류임철 단장(행정부시장) 등 17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으나 ‘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만 조사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시의 수사의뢰와 첩보에 따를 뿐 중앙공무원을 전수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5년 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 끝에 올린 성과를 이번에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조사 및 수사폭이 커지고 기소할 때 등에 검찰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들이 사용한 투기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지분을 쪼개 토지를 사들이거나,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맹지를 사들이는 등 토지 구입 단계부터 치밀함을 보이는 것은 물론 보상액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희귀 수목을 심는 등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땅 투기 신공’을 보이기도 했다. 먼저 LH 직원과 공직자들은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부터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첫 번째가 100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 LH 직원 등 7명은 지난해 2월 말 공동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의 밭 3개 필지 5025㎡를 22억 5000만원에 산 뒤 4개로 필지를 분할했다. 분할된 땅은 각각 1163~1407㎡ 크기로 모두 1000㎡가 넘었다.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면 현금보상뿐 아니라 주택지구 내 조성된 ‘협의택지’(협의양도인 택지)로 불리는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결국 현금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3기 신도시에 한해 협의택지를 사고팔 수 있게 길을 열어 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상과 함께 받은 협의택지를 팔면 수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비교적 사용가치가 낮은 저렴한 토지를 사들인 이유를 결국 넓은 땅을 확보해 협의택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용버들 등의 수목을 심은 것은 보상보다 농지취득을 위한 꼼수로 분석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목에 대한 감정은 표준 값을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빼곡하게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보상을 더 받기는 어렵다”면서 “그보다는 개발 전까지 농지를 취득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흥시의 한 공무원은 공작물로 분류돼 토지보상 시 별도 평가 대상이 되는 제방 91㎡를 경매받는 신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절세를 위한 지분 매입도 보여 줬다. 이는 신도시 수용 과정에서도 토지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 광명시의 한 공무원은 2020년 7월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 793㎡를 사면서 부인, 자녀 등과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누는 ‘세테크’ 기술을 선보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 보상’ 제도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은 대규모 현금 보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고 도입한 대토 보상 제도가 되레 투기 대상으로 변질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토 보상의 장점도 있고, 택지지구마다 대토 보상 수요가 달라 완전 폐지 대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대토 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개발 초기 단계 이전까지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에게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지구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들이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 3기 신도시 후보지는 입지가 빼어나 대토를 노린 투기성 토지 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LH 등 택지개발 관련 업무 임직원은 미리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예 대토 보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특별히 제공된 아파트 특별공급권(100% 당첨)을 회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택지개발 지구에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땅주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인데, 지난해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택지 대신 아파트 특별공급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또 협의양도인택지 대상 토지 보유 기준을 1000㎡에서 4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올 초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땅주인들이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리츠를 설립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대토리츠 제도도 개선해 해당 사업에 LH 등 관련 직원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토 보상에도 순위가 있다. 해당 택지지구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직접 거주 중인 현지 주민이 1순위, 1순위가 아닌 현지 주민이 2순위다. 직접 거주는 안 하면서 토지만 보유하면 3순위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외지인 소유는 3순위다. 따라서 1, 2순위를 제외한 3순위 대토 보상 자격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대토 보상이 많이 감소하면 현금 보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주변 집값과 땅값 상승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명시흥신도시를 뺀 5곳의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토지보상금만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시의원 등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을 믿었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사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땅투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더라도 ‘업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공무원 14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신도시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6명, 시흥시 소속이 8명이다. 서울신문이 광명시와 시흥시가 밝힌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분을 나누거나 사들인 지 1년도 안 된 땅을 되파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 공무원 A씨는 2020년 7월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 793㎡를 구입하면서 부인, 자녀 등과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눠 소유했다. 향후 땅값이 올랐을 때를 대비해 절세까지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분을 나눠 가지면 이후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며 “향후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지분을 나눴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노온사동의 1322㎡(약 400평) 규모 논을 매입한 B씨는 지난해 7월 말 9억 2000만원에 땅을 매입했다가 5개월 뒤인 12월에 12억 8000만원에 되팔아 3억 6000만원의 차액을 남기는 ‘기술’을 보였다. 시흥시 5급 공무원 C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제방’ 91㎡를 사들였다. 그런데 제방은 공작물로 분류돼 토지보상을 받을 때 별도 평가 대상이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제방을 사들인 것은 보상을 노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신도시 토지보상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사들인 일부 토지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목격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조사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땅투기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건설사 개발 담당자는 “LH는 물론 지방개발공사,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개발 관련 정보를 구하기 쉬운 자리”라면서 “다만 업무 관련성을 따질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도 “최근 LH 직원들의 반응을 보면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 등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단순히 업무 관련성만 따져 처벌을 해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일회성 조사보다 상시적·포괄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투기 문제가 되는 지역이나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쫓아다니며 ‘두더지 잡기식’으로 조사할 게 아니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상시 들여다보는 투기감시 상설 조직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땅 투기가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공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개발 예정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투기 의심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금은 조사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고 이들의 거래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지만, 이보다는 RTMS에서 토지거래 이상 현상이 감지되는 곳에서는 공직자, 민간인 가리지 않고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공직자뿐 아니라 친인척 등까지 들여다보고, 공직자와 민간인과의 자금 출처도 철저히 파악해 투기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다. 투기 의혹 조사를 택지개발에 한정하지 말고 철도·도로·산업단지건설 등 도시개발 모든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를 들어 철도를 놓게 되면 역사가 들어서는 주변은 자연스럽게 도시개발이 따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따라 수원, 남양주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땅값이 오른 게 투기성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로건설에 따른 투기도 일상적이다. 세종에서는 시의원들이 도로개설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의 나들목이 들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800여㎡를 사들였다가 파면을 당했다”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행태가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대신 금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자신이 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교묘하게 정보를 흘려 친인척이나 지인의 투기를 도와주면 그다음에는 정보가 2차, 3차 유출되면서 범죄 의식이 희박해지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직자 투기 처벌을 각각 개별법이나 공사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정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정책 담당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주식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해 공직자가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 등을 사들일 땐 제한을 두는 포괄적 투기 억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이상 거래를 상시로 감지하고 추적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고양창릉 등 거래 22%가 그린벨트 맹지투기 먹잇감 광명시흥에선 30% 육박도“주변 땅값이 더 뛰어 2배 폭등한 곳 속출”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던 2018~2019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길도 없는 땅(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벨트와 맹지는 토지의 개발과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투기적 목적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도시 계획 수립 정보가 술술 새어 나가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이미 ‘투기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8일 서울신문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창릉지구, 과천지구, 남양주왕숙지구, 부천대장지구, 광명시흥지구, 안산장상지구, 인천계양지구, 하남교산지구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8860건 중 22.4%인 1989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는 토지 활용이 어려우므로 ‘투자해선 안 되는 땅’이라는 건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 기본이다.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지구는 전체 토지 거래 2227건 중 664건(29.8%)이 그린벨트 내 맹지였다. 결국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의 거래 비중이 광명시흥에서 3건 중 1건에 달했다는 것은 신도시 지정 전 ‘한몫’을 노린 투기가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맹지는 사용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목적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광명시흥지구는 이전에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됐던 전력이 있어 투기꾼들의 먹이가 됐다는 건데, 그런 곳을 신도시로 지정한 것부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주변을 둘러싼 땅 투기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양 창릉의 A공인중개사는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땅들이 장기적으로 더 대박이 날 것”이라면서 “주변 땅값이 2배 넘게 뛰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매일 커지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7월 이뤄진 토지 거래의 소유주 5명 중 3명이 LH 직원과 이름이 같다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고양창릉지구 인근 토지 ‘부르는 게 값’무덤 옆 밭 3.3㎡당 호가 1200만원 넘겨 광명시흥 등 8곳 2년 토지거래 전수조사 그린벨트 내 맹지 지분투자 19%나 달해전문가 “정부 안이한 선정이 투기 불러”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토지거래 5건 중 1건이 ‘그린벨트’ 내 ‘맹지’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은 물론 개발과 거래도 어려워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투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시작도 전에 투기판이 됐다는 증거”라면서 “정부의 안이한 신도시 지구선정이 땅투기 열풍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8일 서울신문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7곳(고양창릉·과천·남양주왕숙·부천대장·안산장상·인천계양·하남교산)과 최근 2·4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등 8곳의 2018년·2019년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그린벨트 내 맹지를 지분투자로 산 거래가 전체의 18.8%(8860건 중 1666건)나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제가 된 광명시흥은 28.6%로 3분의1에 육박했고, 안산장상도 23.4%에 달했다. 또 고양창릉(16.5%), 남양주왕숙(11.6%), 인천계양(11.7%), 하남교산(8.2%), 과천(81.4%) 등도 이런 이상 거래 비율이 높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그린벨트 안의 맹지는실사용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양창릉은 2018년 도면유출이, 광명시흥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해제 후 재선정이라 정부가 투기 사실을 알고도 신도시로 지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신도시 주변도 투기판이 됐다. 고양창릉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 A씨는 “3.3㎡당 600만원대 토지를 중개하러 나갔다가, 주인이 900만원으로 값을 올리면서 계약이 깨졌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옆의 땅은 ‘부르는 게 값이 됐다. 타짜들은 이미 2018년부터 미리 들어왔다”고 귀띔했다.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라면서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땅을 산 것도 그렇고, 신도시 예정지 안쪽 부동산을 산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비꼬았다. ‘창릉지구’를 감싸고 있는 용두동은 2019년 5월 창릉지구 발표 후 부동산값이 가장 많이 뛴 곳 중 하나다. 특히 창릉지구에 묶이지 않은 곳의 땅값이 급등했다. 지역 부동산에 따르면 땅 폭이 좁아 건축이 어렵거나, 무덤 옆의 밭조차 3.3㎡당 호가가 1200만원을 넘겼고, 웬만한 대지는 1300만~1500만원에 이른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최근 6개월(2020년 10월~2021년 3월)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대 토지 거래가격은 3.3㎡당 평균 691만 2400원으로 이전 6개월(2020년 4~9월) 평균 445만 7900원보다 55.1%(247만 9300원)나 급등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이런 조사라면 진짜 ‘미꾸라지(투기꾼)’는 다 빠져나간다. 정부가 진짜 투기꾼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관련 기사마다 붙은 누리꾼들의 댓글이다. 투기 조사 그물코가 너무 엉성하고 빈틈이 많아 현재 조사로는 투기꾼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조사대상 한정, 허점···진짜 투기꾼 따로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조사 대상을 본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해 투기꾼이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투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행동”이라고 비웃었다. 그는 “광명 시흥에서 투기의혹을 받는 LH직원들은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진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생각하면 드러내고 본인·배우자 이름으로 사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는 “투기의혹을 피하기 위해 형제·자매, 동서, 처남 이름으로 땅을 사거나 친구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개발업체 대표는 “법인 이름으로 구입하면서 법인 직원 이름으로 사는 일도 있는데 합법을 가장한 투기”라고 했다.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와 LH, 몇몇 지자체로 한정한 것도 허점이라고 한다. 중앙부처 공무원보다는 신도시 지역 지자체 공무원, 기초의원과 그 주변 인물들이 세세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참에 지자체 공무원과 주변 인물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구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받은 엔지니어링사 직원과 주변 인물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투기조사 대상 지역을 신도시구역으로 한정한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빗발치자 정부는 의심되면 신도시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내용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투기성 거래 여부를 모두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역 안의 부동산은 토지수용보상이나 대토보상 밖에 챙길 수 없지만, 구역 경계의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치솟고, 개발사업을 펼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구역 밖의 땅을 사면 투기의혹에서도 어느 정도 빗겨나고, 거래도 비교적 자유로워서 진짜 투기꾼은 인근 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다.“등기 맹신말고 자금흐름부터 조사해야” 과거 부동산 투기조사를 했던 한 공무원은 “보이지 않는 투기 고리를 찾아내려면 자금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기부동본만 봐서는 정상 거래로 나와 투기의혹을 가려내기 어렵지만, 돈의 흐름을 캐다 보면 투기 연결 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합수단 구성에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하고 조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로 즉시 넘기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인 오모씨가 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가덕도에 투자해 5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제강 대표인 오씨는 지난달 부동산에 자신이 소유한 가덕도 토지 1448㎡를 3.3㎡(평)당 350만원에 내놨다. 현재 신공항 특수로 가덕도의 토지는 평당 500만~7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에 평당 400만원에 내놓았다가 지금은 350만원으로 낮춘 급매물”이라며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의 가덕도 토지가 350만원에 팔린다면 매매 가격은 15억 7500만원에 달한다. 오씨가 2005년 토지를 매입할 당시 가덕도의 땅값이 평당 7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 5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공항 예정으로 가덕도 땅값이 급등하면서 오씨가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삼촌이 불씨를 살린 신공항 때문에 조카가 큰돈을 챙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오씨와 그의 부친이 대주주인 대한제강과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는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강서구 송정동 일대에 각각 7만 289㎡와 6596㎡의 공장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 전 시장 일가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도 19만 5360㎡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