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용산2)이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예를 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김헌동) 인사청문회에서 노 의원은 “후보자가 반값아파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단계가 됐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7층, 6개동, 228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미 1996년 재난 위험진단 D등급을 받고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은 주민 소유지만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1970년대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이다. 계속된 주민들의 토지 매각 요구로 2017년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 100% 동의 조건이어서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각 동별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매각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런 한계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비용을 평생 할부로 부담하다가 재건축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일시불로 부담하는 이중부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정책소견 발표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히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 지역에 분양가가 3억~5억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핵심 공약은 실현 가능할까.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분양가에서 빠져 있어, 수분양자는 건물 가격만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 가격은 주변시세보다 약 40~60% 낮아진다. 지가가 높아 분양가 중 토지 비용이 70~80%를 차지하는 강남 등 지역에선 주변 시세의 반값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 후보자가 SH 사장이 돼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과 시장 안정화엔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시장은 전망한다. 특히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들은 강남권에 있어, 실수요자 선호도가 매우 높다.하지만 집값 하락 우려로 사업지역 주변 주민들 반발이 크다. 사업성이 낮아 건설사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계획돼 있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수분양자가 토지 사용료로 매달 임대료를 40만원~60만원 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100% 가져갈 수 없다. 여당 일부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일반형은 10년 전매 제한 뒤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전까지는 토지임대부로 분양을 받고 20년까지는 공공에 되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수요가 크다는 데엔 대부분 동의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싼 값에 강남 좋은 입지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느냐”며 “시장 안정엔 공급 입지와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온전히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심사 과정에서 공공택지 매입에 들어간 이자를 비용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민간택지는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조합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도 조합 사업비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는 주택업체가 ‘택지비+건축비+가산비+적정이윤’을 더해 신고하면 지자체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업계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공급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인정 항목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주택업계는 정부 개선안을 반겼다. 새 매뉴얼대로 심사하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이 추가로 인정돼 분양가는 소폭 오를 수도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산정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참여연대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거품을 빼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매뉴얼은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지자체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깎지 못하도록 삭금 사유를 구체화했다.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달라 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가산비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 기준을 제시했다. 권장 조정률은 토목·건축·기계 81.3%, 전기 86.2%, 통신 87.3%, 조경 88.7%, 소방 90.0%이다. 지역과 사업지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심의에서 ±10%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기준도 마련했다. 추정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전청약 시점에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새 매뉴얼에 따라 별도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추정 분양가는 민간 사업자가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분양가 심사자료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하면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민간 주택 사전청약 물량이 애초 예상보다 6000여 가구 많은 10만 7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공공분양 물량(6만 2000가구)을 더해 16만 9000가구로 늘어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3일 범여권 진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에 “마지막으로 대답하겠다. 자신 없는 분은 링에서 내려가야 한다”며 “심상정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작정하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를 향해서는 각각 “부동산 무능 정부”,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다”고 날을 세우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의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보 선출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심상정이 있는 이번 대선은 최소한 3자 박빙대결로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은 34년간 번갈아 권력을 잡으며 어느새 기득권과 한 몸이 됐다”며 “저를 34% 대통령(삼분지계)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시민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과 관련, “지금은 재난지원금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손실보상의 시간이고 위드 코로나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하는 시간”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보정당 후보답게 자신도 더 강력한 확대재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재정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심 후보는 ‘무능’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연결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집값을 많이 올렸고, 다주택자를 양산한 정부다. 한마디로 부동산 무능 정부”라며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를 재산을 불리기 위해 마음껏 사도 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투기를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주4일제가 국민 공약 제1호가 됐다”며 오는 8일 발족하는 선거대책위원회에 주4일제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B씨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이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또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이들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사업 이전보다 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올랐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의 법리 및 증거관계 검토를 마치고, 지난 9월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지난달 5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파트값과 달리 전국 땅값은 안정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3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1.07%로 나타나 전분기(1.05%)보다 0.02%포인트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3분기(0.95%) 상승률과 비교하면 0.1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19%→1.23%)과 지방(0.80%→0.82%) 모두 상승 폭이 전 분기 대비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1.07%→1.13%)와 인천(0.96%→1.12%)의 오름폭이 커졌고, 서울(1.34%→1.32%)의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다. 지방에서는 세종(1.48%), 대전(1.13%), 대구(1.12%), 부산(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을 넘었다. 제주는 2019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땅값이 내렸다가 올해 2분기 0.23% 오르기 시작해 이번 분기에도 0.9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지역 0.71% 등으로 나타났다.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 7000필지(479.6㎢)로 직전 분기보다 12.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각각 감소했다.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 3000필지(435.6㎢)로 전분기 대비 19.4% 줄었으나 지난해 3분기보다는 1.2% 증가했다.

25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1만 1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대야미 952가구, 의왕 월암 825가구, 부천 원종 374가구, 인천 검단 1161가구,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2382가구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책정됐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성남 신촌 59㎡ 분양가는 6억 8268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싸다. 성남 복정2는 56㎡가 5억 54890만원, 성남 약생 59㎡는 5억 1030만원으로 땅값이 비싼 성남 지역의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다. 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다음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기간 3년, 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 청약 접수는 인터넷이 원칙이며,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진행한다.

25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1만 102가구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대야미 952가구, 의왕 월암 825가구, 부천 원종 374가구, 인천 검단 1161가구,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2382가구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 책정됐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성남 신촌 59㎡ 분양가는 6억 8268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싸다. 성남 복정2는 56㎡가 5억 54890만원, 성남 약생 59㎡는 5억 1030만원으로 땅값이 비싼 성남지역의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다. 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 청약접수는 인터넷이 원칙이며,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진행한다.

지난해말 퇴직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세종 연서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한 한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에 재직하던 2017년 1월 세종 연서면 와촌리에서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두 개의 필지(4439㎡)를 4억 33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행복청 운영지원과 소속이던 A씨가 B씨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시기는 와촌리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약 1년 7개월 전이다. B씨는 등기부등본상 A씨와 주소가 동일하고 나이 등을 비춰볼 때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지목한 땅은 이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고, 세종시는 같은 해 9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A씨가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 도시기획과 등을 거치며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 공직자가 재직 중 획득한 정보로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장동 의혹에 관여했거나 이득을 일부 취했으면 사퇴할 것이냐’냐고 묻자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이 당시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100% 민간 개발로 추진되는 것을 자신이 막았고, 민관 공영개발로 바꿨기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배당금이 그나마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몰빵’해서 주자고 한 것은 여러분 소속이던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 시의회가 민간 개발하라고 4년간 저를 괴롭혔다”고 일갈했다. 또 사업의 설계 내용에 대해 “땅값이 오르면 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예측 못할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저희는 확정 이익을 갖는다”며 “행정은 투기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고 중 대장동 관련 주요 사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민간이 절대 공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했다”며 “최종적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준다는 쪽으로 해서 4400억원을 확보했고 그쪽 개발 이익은 소액이라고 보고받았다. 세부 보고를 일부러 뺄 리가 있느냐”고 답했다.

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특혜 개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사업을 비교하며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또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사찰 의혹 검찰기소, 1호공약인 어반루프 실현가능성 여부,측근들의 시정개입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애초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하다가 부지 조성 후 원가에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며 “시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대신 1천억원을 들여 도로나 소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준 완전한 특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은 전체 분양수입이 4조5천억원이나 되는데 부산시민에게 돌아온 환수이익은 0원”이라고 주장했다.박 시장은 “엘시티와 대장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장동 문제는 민관 합동으로 땅을 개발하면서 땅값에서 거둔 엄청난 이익을 민간에게 준 것”이라며 “민간 개발업자들이 핵심 27만 평 가운데 가장 중심 블록을 특별히 분양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서 공원 등으로 5천여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시민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도시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반시설을 한 것 두고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승인 검토 보고 공문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일 포인트가 엘시티인데 이런 공세에는 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이 거주하는 엘시티 매각 문제를 두고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박 시장이 사는 엘시티를 두고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주장하는 데 변함없나”고 물은 뒤 “시장 선거 후 처분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박 시장이 7월 기자회견에서 엘시티 문제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조사 끝나지 않았는데 처분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사 끝났으니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박 시장은 “선거 후 제가 엘시티에 사는 것이 시민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매각하겠다고 했다”며 “매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당의원은 최근 검찰이 박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 문건이 공개된 것이 마치여당이 작업을 해서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민단체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밝혀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소장 내용을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홍보기획관)이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소속 이해식 의원과 오영환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의혹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업이라고 명백한 물증이 드러났지만 시장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박 시장은 “국정원이 선거 때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측근 시정’을 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부산시 고위 공직자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은 “(박형준 시정)이 오거돈 시장 때 보다 딱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에 부산시장이 둘이라는 소리가 있다”며 “오죽하면 부산시 실장의 이름을 따서 광회대군이라는 말도 있다. 시장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니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도 “여전히 측근 위주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다. 우수한 부산시 공무원을 두고, 측근 중심으로 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박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식 질의가 끝나가 추가 질의 시간에 여·야의원간 고성과 설전이 오가면서 정회가 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업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 출자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특수목적회사·SPC)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때 발동하는 토지강제 수용권도 주어져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따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로 참여하고도 공공택지로 분류돼 강제 수용할 수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공택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토지 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가 적용돼 대장동 사업처럼 분양가가 시세만큼 과도하게 책정되는 게 불가능하다. 공공택지에선 중소형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에도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현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공택지로 간주, 상한제 적용하면 고분양 수익 제동 -공공사업 빙자한 ‘제2 대장동사업’ 특혜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도시개발업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이 출자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때 발동하는 토지 강제 수용권도 주어져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따랐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로 참여하고도 공공택지로 분류돼 강제수용할 수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공택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토지 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를 적용해야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처럼 분양가를 시세만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에도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김헌동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한 데 이어 13일 창동, 상계 일대의 동북권 신도심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었던 동북권을 신도심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지만 1년 남짓한 짧은 임기, 인허가 및 안전진단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오 시장에게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오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이다.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인허가에 드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도 그만큼 집값 안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해 속도를 내는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김헌동 SH 사장 내정…서울의료원 부지에 ‘반값’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검토 SH 사장 공모 과정에서 한차례 탈락했던 김헌동 전 본부장을 SH 사장에 내정한 것도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SH는 김현아 전 의원이 사장에 내정됐다가 다주택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온 김 전 본부장이 SH 사장으로 취임하면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 전 본부장을 반대하더라도 구속력은 없어 오 시장이 김 전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부동산 계획을 둘러싼 마찰음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강남구청 등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맞교환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한다고 강남구에 통보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제외돼 있어 분양가를 절반 이하를 낮출 수 있다. 건물을 분양받는 사람은 토지 임대료는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설훈, 與지지자 모두 한 방향 가리켜”“이 상황에 이재명 적반하장 일관…인내 한계”尹경쟁자 원희룡에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원희룡, 대장동 게이트 본질 정확히 꿰뚫어”이재명 “언론·정치세력 말단 사안으로 왜곡”李 “국감은 대장동 사업 실적 알릴 기회”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적을 알리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 지사는 본인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그분’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자청,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尹 “이재명, 국민을 미개인 취급”“거짓을 진실 둔갑해 괴벨스식 선동”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 말한 김만배, 측근 중의 측근 유동규의 7시간, 이재명 지사는 선거운동 중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한 설훈 (민주당 의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우려해 3차 경선에서 이재명 완패의 결과를 안겨줬던 민주당 지지자들, 이들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 후보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이 지사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며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 괴벨스식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특검 수용과 이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원희룡, 대장동 게이트 아주 잘 설명”“도지사로서 직접 경험 큰 도움됐을 것” 이에 앞서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가 되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쟁자인 원 전 제주지사를 공개 칭찬하면서 이 후보를 거듭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 보셨습니까? 원 후보, 참 토론 잘 하더군요”라면서 “원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동영상을 봤는데 참 재미있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셨더군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원 후보가 두 번의 도지사직 수행 과정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직접 경험한 것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고, 특히 원 후보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비리 의혹을 받은 적 없다”면서 “그런 경험과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가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게 한 근원 같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후보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尹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설계 자백 李”“아수라판서 국민 약탈 막는 게 제 소명”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SNS에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면서 “(이 지사)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핵심이자 출발점은 공영개발로 땅값을 후려쳐서 강제수용해 땅 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비싸게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원 배임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이고, 이 지사는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했다”면서 “이런 사건은 대개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을 돌파하는 수사가 어려운 것인데, 본인이 설계자라 했으니 꼬리 자르기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게 하기 위한 정관계에 로비한 범죄를 수사해야 하고, 배임으로 인한 수천억원을 아무런 수고 없이 꿀꺽 삼킨 화천대유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범죄를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저들은 덮어씌우기의 달인들”이라면서 “상식과 공정, 정의를 짓밟았던 조국 비리를 ‘검찰개혁’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못 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선거를 면죄부 삼아 5년 내내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약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것을 막는 것이 제게 맡겨진 소명”이라면서 “이런 부패, 몰상식, 부정의, 불공정을 척결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국감 뒤 지사직 사퇴 판단”“대장동 개발사업 성과 알릴 좋은 기회”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 예상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사직 사퇴가 아닌 국감을 통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면서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는 오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대통령 후보로 뽑히더라도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재명 “많은 분들 오해, 왜곡·가짜뉴스”“관리자로서 일부 직원 일탈행위 사과” 최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몇 가지 말하겠다”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면서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과거와 달리 180도 태도 바꾸어서 100% 공공개발을 해야 했다고 적반하장을 해서, 이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 이익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공공에 들어가도록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를 하고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18·20일 경기도 국감 전 조기사퇴론 대두 “현직 유지시 대장동 대응 어려워 불리 판단”선거활동 제약·야당 대장동 공세 최소화 전략일각선 “국감 회피 논란 피해야” 역풍 우려尹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설계 자백 이재명”“제가 대통령 되면 화천대유 주인 감옥갈 것”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유력시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르면 이번 주 지사직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당에서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다가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이 지사에 대한 정치 공세를 굳이 당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장동 정치 공방 뻔한데 국감 참석 부적절 여당 내 기류” 이 지사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지사직 사퇴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을때까지 지사직으로 계속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이 지사는 다음 주 예정돼 있는 경기도 국정감사(18, 20일)까지 마치고 지사직 사퇴 문제를 본격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내에서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국감 전 사퇴’로 선회하는 듯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 경우 사퇴 시점은 이번 주 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대장동에 대한 정치 공방이 될 것이 뻔한 국감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여당 대선 후보와 맞지 않는 자리인데다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가 성남시 사무로 경기도의 직접적인 업무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 당에서 공개 언급이 자제됐으나 선거가 끝나면 관련 우려들이 분출할 것으로 당에서는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지사직을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여당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될 경우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국감을 하는 것이 안 맞는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면서 “경기도 국감이 사실 검증보다는 정치 공방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는 점도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현직 지사 신분, 대선 운동 법적 제약 커” 이와 함께 현직 지사 신분으로는 대선 선거 운동에 법적 제약이 크다는 점도 지사직 조기 사퇴 주장의 명분으로 거론된다. 다른 당 관계자는 “경선이 끝나면 이제 단체장 신분만 남게 된다”면서 “현직의 경우 단체장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게 돼 대장동 정국에서 손발이 묶이게 된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도 국감을 치를 경우 국감 준비에 최소 3일, 국감 2일 등 5일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소요된다는 것도 고민의 지점으로 알려졌다.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기 전(11월 5일)까지 독무대를 차지하면서 대국민 통합 행보 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을 날려버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감을 앞두고 지사직을 관두게 될 경우 ‘국감 회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마지막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여전히 지사직을 국감 때까지는 적어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다른 인사는 “국감 직전에 사퇴할 경우 이 지사가 국감을 앞두고 도망갔다고 야당이 공격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11~12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지사직 사퇴 문제는 이런 연쇄 회동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빠르면 이번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덮어띄우기 달인들,‘조국 사태 시즌2’ 만드는 중”“아수라판서 국민 약탈 막는 게 제 소명”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SNS 등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면서 “(이 지사)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를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핵심이자 출발점은 공영개발로 땅값을 후려쳐서 강제수용해 땅 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비싸게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원 배임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이고, 이 지사는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했다”면서 “이런 사건은 대개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을 돌파하는 수사가 어려운 것인데, 본인이 설계자라 했으니 꼬리 자르기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저들은 덮어씌우기의 달인들”이라면서 “상식과 공정, 정의를 짓밟았던 조국 비리를 ‘검찰개혁’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못 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선거를 면죄부 삼아 5년 내내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약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것을 막는 것이 제게 맡겨진 소명”이라면서 “이런 부패, 몰상식, 부정의, 불공정을 척결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2014년 성남시의회 하반기 의장이었던 최모씨가 금품로비를 받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으로 뽑힌 뒤 대장동 부동산개발업체 이모 대표 등에게 ‘LH를 철수하게 하고, 민간개발 방식의 승인을 받도록 시의회에서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면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 등은 3년형을 선고받았고, 최 전 의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전 의장은 현재 김만배씨 소유의 개인회사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불기소된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덕분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로비자금으로)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한 발언이 담겨 있다.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전환된 대장동 개발의 변천과정은 민간 개발업자들가 성남시의회을 전방위적인 로비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주택공사(LH)가 2004년 ‘한국의 비버리힐즈’를 표방하며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성남시의원들은 문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LH는 민간개발업자와 경쟁하지 말라”고 사업포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한 뒤 공공개발 형식으로 다시 선회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이 시장과 다른 당이 장악했고, 최 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을 반대했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시의회에서 “사업 대상지 97%가 사유지인데 공공이 그걸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여기가 공산주의냐”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것이 2014년 이 시장이 재선하면서 반쪽짜리 공공개발인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채택해 진행된 배경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을 보면 토지수용보상비 등을 보면 당시 땅값보다 훨씬 싼 절반가격에 토지가 수용됐지만, 분양가격은 수용비용의 10배로 튀겨졌다. 당시 성남시의원들이 재산권 침해니, 공산주의 운운하며 공공개발을 막은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생각하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 전후로 당시 성남시의원 등에 대해 로비했다는 김만배씨의 발언들이 공개된 만큼 경찰과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 더 깊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거의 100% 사유지… 택지조성 안돼” 격앙유동규 측근, 헐값에 대장동 땅 수용 인정경기도, 성남시에 ‘부당이득 환수’ 공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계좌추적 등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모(62)씨가 대장동 개발이 한창 논의되던 과거에도 ‘공공기관의 참여’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신분이던 최씨는 2011년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대장동은) 위례지구같이 사업대상지가 거의 100% 사유지다. 이를 공공이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해도 되냐”면서 “여기가 공산주의냐”라고 비판했다. 최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출범 과정에도 개입했다. 당시 새누리당 시절에는 성남도개공 설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주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보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서울신문 2021년 10월 3일자>를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와 환수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헐값을 주고 땅을 강제수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 A의원이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1.5배가 맞는지, 인근 판교신도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묻자, 유한기 성남도개공 전 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대장동은 공시지가의 1.5배이며 앞선 판교는 1.8배였다고 확인해 준다. 이어 신흥동 개발은 2.1배라고 언급된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다. 이 회의록은 공사 측이 유독 대장동 땅값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B의원은 “강제로 뺏어 오지 않는 이상 내 땅을 공시지가에서 한 1.5배 줄 테니까 땅 팔라 하면 지금 현재 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 안건은 2시간 만에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세운 법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 법인들은 220억원을 들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 의혹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5개 법인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고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전북 전주 효천택지개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H법인에는 2015년 LH 직원 3~4명이 지분으로 참여했다. H법인은 이곳에서 167억 9000여만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 운동 시설과 토지를 사들였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은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그들과 가까운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지만 용도 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46억원어치의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인 법인 3곳에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시세는 2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목적의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주주와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부동산 투기에 손쉽게 이용되는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세운 법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들 법인은 220억원을 들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5개 법인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고,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전북 전주 효천택지개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H법인에는 2015년 LH 직원 3~4명이 지분으로 참여했다. H법인은 이곳에서 167억 9000여만원을 들여 개발예정지 운동시설과 토지를 사들였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은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 및 그들과 가까운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지만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46억원어치의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인 법인 3곳에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시세는 2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목적의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부동산 투기에 손쉽게 이용되는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김 의원은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투기억제 대책이 발표됐지만,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혐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토부와 LH는 유한회사를 이용한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