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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땅값 상승 세종 1위…서울은 마용성

    지난해 땅값 상승 세종 1위…서울은 마용성

    세종, 7.06% 상승…서울·대전·대구·경기 순전국 지가 4.17% 상승, 3년 만 4%대지난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위다. 또, 전국 지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는 2021년 한해동안 지가가 7.06% 상승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5.31%), 대전(4.67%), 대구(4.38%), 경기(4.31%) 순이었다. 상승폭이 가장 적었던 지자체는 제주로 1.85% 올랐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집값이 뛴 데 이어 토지 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 세종시 중에서도 조치원읍(14.32%)과 장군면(13.92%), 연서면(11.86%), 연서면(11.64%), 연동면(10.99%) 등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성동구(6.17%)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6.11%), 서초구(5.95%), 송파구(5.69%), 용산구(5.51%), 영등포구(5.42%), 마포구(5.32%) 등의 순이었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4.17% 올라 한해 전인 2020년(3.68%)보다 0.49%포인트 더 상승했다. 전국 지가는 2018년 4.58% 오른 뒤 2019년(3.92%), 2020년(3.68%)에는 3%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3년 만에 다시 4%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0.96%에서 2분기 1.05%, 3분기 1.07%로 상승 폭이 커졌다가 4분기에는 1.03%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 “그래핀, 실리콘처럼 꿈의 플랫폼 소재… 글로벌 시장 장악하겠다”

    “그래핀, 실리콘처럼 꿈의 플랫폼 소재… 글로벌 시장 장악하겠다”

    그래핀(graphene). 탄소 원자를 벌집 모양의 격자 구조로 펼친 2차원 물질이다. 보통 사람들에겐 생소한 말이지만 산업계에서는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두께는 머리카락의 100만분의1 정도로 얇으며,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최첨단 나노 소재다. 유연성과 신축성도 좋다. 찰스 슈와브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그래핀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래핀 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의 가격은 1000달러 이상으로, 그램(g)으로 환산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그래핀은 4차 산업을 선도할 획기적인 신소재”라고 평했다. 이런 그래핀을 더이상 꿈속이 아니라 ‘현실의 소재’로 만든 홍병희(51) 그래핀스퀘어 대표를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차세대기술연구원에서 만났다. ●‘그래핀 토스터’ CES에서 극찬 홍 대표가 만든 그래핀은 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CES에 처음 선보였다. “그래핀은 사실 투명해서 소재 자체를 보여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래핀을 응용한 투명 조리기구를 선보였다. 에디슨이 발명한 열선 토스터기를 100년 만에 대체하는 투명 발열 토스터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들고 나갔다. 정말 인기가 많았고, 혁신적이라는 찬사를 많이 받았다. 식빵을 구워 줘서인지 우리 부스 앞에는 줄이 길었고, 문의도 많았다. 그래핀의 발열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식빵이 구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문의와 투자 제의도 많이 받았다.” 식빵이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상태)이니 고기를 구울 때 뒤집을 필요가 없다느니 하는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학 슈와브나 로저스의 찬사를 받는 그래핀이 ‘겨우’ 식빵을 굽는 용도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그래핀을 처음으로 물질로 만든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에게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안긴 업적을 생각하면 약간 맥이 풀렸다. 이런 표정을 눈치챈 홍 대표의 설명이다. “요즘같이 춥고 눈이 많이 오면 자동차 앞유리가 꽁꽁 얼어붙는다. 이를 녹이려면 현재 테슬라가 15분 정도 걸린다. 제상히터(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는 난방장치)를 가동하면 전기차의 생명인 배터리 소모도 심하다. 하지만 앞유리를 그래핀으로 처리하면 녹이는 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작동 원리는 식빵 조리기구나 마찬가지다. 전기차의 앞유리에는 그래핀이 들어가는 것이 기술 표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치매·파킨슨병 치료 연구도 진행 아무리 전기차가 ‘슈팅’하는 산업이라곤 하지만 그래핀의 용도가 제상히터 정도인 것으론 부족하다. 허탈함을 달래 주듯 홍 대표는 5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의 반도체에서는 수율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는 데 필수적인 마스크 기술에 그래핀이 적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오늘날의 반도체와 정보기술(IT)로 꽃을 피우듯 그래핀도 플랫폼 소재”라고 강조했다. “그래핀은 반도체, IT, 배터리, 에너지, 자동차, 항공·우주 심지어 의료까지 온갖 분야에 다 쓰일 수 있다.” 그동안 현실 세계에 없던 소재가 등장했으니 홍 대표도 그 쓰임새가 어디까지일지 짐작하지 못했다. 그래핀을 크게 만들면 산업 용도로 쓰이지만, 극히 미세하게 만드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탄소 원자는 용해성이 좋고, 독성도 적다. 그래핀 양자점(그래핀을 나노 크기로 만든 것)이 동물 실험에서는 난치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및 바이오 전공자들과 함께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 바이오그래핀도 설립했다.” 미국 국립의료원(NIH)과도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었고 향후 임상시험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그래핀 양산 종주국 만들어 홍 대표는 어떻게 그래핀에 빠져들었을까. 포항공대에서 학사부터 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는 2004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로 유학 갔다. 그래핀 연구의 선구자 김필립 교수와 함께 흑연을 나노 크기로 잘라 그래핀을 만드는 과정을 연구하는 가운데 가임·노보셀로프 교수가 흑연 가루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그래핀을 만들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너무 허탈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대량생산하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2007년 귀국해 성균관대에서 그래핀 제조에 매달렸다. 탄소를 흑연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화학자답게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 내는 방법을 쓴 것이다. “메탄가스에서 구리를 촉매로 사용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분리하고 남은 탄소를 그래핀으로 만드는 ‘화학기상증착법’(CVD)으로 손톱 크기만 한 그래핀을 만드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롤투롤’(R2R) 방식으로, 대량생산과 실용화의 길을 연 것이다. 롤투롤로 윤전기에서 신문을 찍어 내듯 고품질의 그래핀을 연속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게 가능하게 됐다. 한국을 그래핀 양산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치에 올린 기술이다. 80여개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그래핀 샘플 요청이 쇄도했다. “당시엔 ‘무주공산’이란 말이 실감 났다. 발표 논문도, 특허도 다 세계 최초였고, 당시 우리 연구실이 하는 게 다 처음이었다.” 그가 2009년 발표한 ‘대면적 그래핀 합성법’과 2010년 8월호 네이처지 표지를 장식한 ‘대면적 그래핀 연속 합성법’ 논문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화학 분야에서 인용도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홍 대표의 논문만으론 믿을 수 없었던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상 직전인 2010년 8월 한국을 방문해 그의 대량생산 방식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그래핀 제조와 관련된 국제특허도 80여건에 이른다. 2011년 서울대로 옮겼고, 이듬해에 교내 벤처로 그래핀스퀘어를 창업했다. ●‘그래핀밸리’ 약속에 본사 포항 이전 창업 10년째인 지난해 10월 본사를 경북 포항으로 이전했다. 그는 1만평에 이르는 공장 청사진을 보여 주면서 “제조업 기반의 벤처는 수도권에서는 땅값이 너무 비싸 공장을 차리기 어렵다.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과 포항시와 경북도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그래핀 관련 기업들을 모으는 ‘그래핀 밸리’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이사했다. 포항에 연고가 없는 제자들도 따라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2024년까지 연간 10만㎡, 2025년까지 100만㎡를 생산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사 GM과는 이미 시제품 공급 계약을 맺고 6년째 공동개발을 이어 가고 있지만 그래핀을 이용한 ‘킬러 제품’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기업 공개(IPO)에 대해 물었더니 홍 대표는 이르면 연말쯤 상장할 계획이란다. “당초 코스닥을 생각했는데 이번 CES 때 받은 투자 제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가 그래핀 제조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미국 법인을 통한 나스닥 상장도 고려하고 있다.”
  • [기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결자해지를/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기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결자해지를/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요즘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늘고 집값 하락 조짐이 커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틈타 정부와 여당은 실패를 자인한 투기 억제 정책 바로잡기를 거부하고 2~3년 이내 실현이 불가능한 ‘공급 폭탄’ 또는 ‘압도적 공급’이라는 말장난으로 집값 하락세를 굳히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올해 주택시장을 전망한 연구기관 3곳 모두 3~5% 정도의 상승을 예측했다. 지난 30년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보면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성장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도 이들 못지않게 집값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돌아보면 경기가 호황이고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예외 없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는 투기 억제에 치중하면 집값 상승폭은 되레 커진다는 사실을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생생히 보여 준다. 최근 집값 하락 조짐은 경기침체나 공급 과잉 때문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심리와 대선 향배, 유동성 감축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물 증가와 관망세 때문이다. 리스크만 해소되면 언제든지 상승세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대다수 예측기관이 3% 이상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 인천·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특히 올해부터 2027년까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인구는 지난 3~4년 연평균 68만명에 비해 5만명 정도 많은 73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독신가구 증가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주택 수요가 급증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추진한 민간공급 확대 방안은 땅값 상승과 주민 반대로 제자리걸음이다. 금리 상승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금리와 집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초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경기인 금리 상승기에 집값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해결책은 과도한 분양가 규제, 상식에 어긋나는 주택거래세, 분양 아파트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대 아파트 표준건축비, 총가구의 46%가 거주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인정하지 않는 등록임대사업 폐지 등 징벌적인 정책을 고치는 것이다. 이걸 만들고 정책 실패를 자인한 이들이 고치고 나가는 게 옳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4개월도 남지 않은 임기 중이라도 집값이 내려가는 모습만 보이면 그동안의 모든 정책 실패가 덮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규제 강화로 시장을 더 죄지만 그건 무책임한 행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로 ‘공간복지’ 실현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로 ‘공간복지’ 실현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민선7기 동안 초등돌봄, 공로수당, 동(洞)정부 등 ‘소프트웨어’ 정책에서 성과를 냈으니, 앞으로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주택 등 ‘하드웨어’ 정책을 통해 ‘공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생활SOC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공원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의 경제·행정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엔 정작 주차장 등 기본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땅이 좁고 지대가 높아 새 시설을 짓기가 매우 어렵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 토지·건물주의 반대로 개발을 하기도 곤란하며, 기부채납 방식도 적합하지 않다. 주민을 위한 공간이 필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구에서 서 구청장이 공간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안은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효율화다. 재배치의 대표 사례는 중구청과 충무아트센터 자리를 맞바꾸는 행정복합청사 및 서울메이커스파크 건립 사업이다. 구청은 주민 가까이 다가가고, 상업·문화시설은 상공업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복합화는 기왕 땅을 차지하는 공공건물 하나에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SOC들을 함께 짓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건립한 신당누리센터가 복합화의 전형이다. 동주민센터, 영유아실내놀이터, 도서관·북카페,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옥상정원, 강연장, 공영주차장이 한 건물에 모여 있다. 앞으로 청구공영주차장을 리모델링해 중·노년 문화·교육시설로 복합화하는 등 공영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등이 사업 대상이다. 효율화는 기존 시설 개방시간을 늘리고 시간대별로 다양한 목적에 맞게 쓰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회의실을 팝업 미술관으로, 주민센터 앞마당을 체험텃밭이나 캠핑장으로 사용한다. 민간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주민에게 저렴하게 개방하는 방안도 효율화에 속한다. 지난해 남산자유총연맹 주차장 70면을 개방했으며, 오는 3월 동국대 주차장 100면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효율화를 통해 모든 주민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 공급 위축돼 집값 상승” “거품 빠져 가성비 주택 증가”

    “주택 공급 위축돼 집값 상승” “거품 빠져 가성비 주택 증가”

    “기술력 노출되고 하향평준화상한제와 함께 중복규제 우려” “건축비 등 원가 투명하게 공개명품주택 만들면 비싸도 납득”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지난 9일 ‘분양원가 민간 공개 확대’를 부동산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시장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건설업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이미 규제를 받는 건설사들이 집 짓기를 꺼려 공급이 위축되면 집값만 더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가성비 주택을 늘리고 고분양가 거품을 빼면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11일 짚어봤다. 건설사들은 원가가 공개되면 기술력이 노출되거나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A사와 B사가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A사가 뛰어난 벽돌쌓기 기술로 B사보다 건물을 잘 지었다면 시장경제 논리상 A사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원가공개 후 가격압박을 느끼면 결국 주택 품질이 낮아질 수 있고 기술투자에 돈을 쓸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창호공사를 할 때 크기를 줄이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경쟁사만의 방식을 베끼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SH공사 고위 관계자는 “벤츠가 비싸다고 욕을 먹은 적이 있나? 명품 주택을 만들면 소비자가 비싸도 납득할 것이고 반대로 거품이 빠진 가성비 주택도 나와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며 “민간 세부항목 공개는 결정된 바도 없는데, (기술노출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중복규제’ 우려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규제’로 분양가를 이미 통제하는데 원가공개를 하라는 것은 가격을 내리라는 이중압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경실련 국장은 “지금 물건(주택)도 없이 먼저 파는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것은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조달받는 건설사들이고 이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규제라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원가공개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내 분양가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는 차원이지 규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민간 주택 비교불가에 대한 이유’도 거론된다. 이은형 위원은 “SH의 경우 서울 끝자락 등 택지가 비교적 싼 위치라 원가가 저렴하지만, 민간 아파트는 서울 중심지라서 땅값이 비싸고 시공법도 다른 만큼 공공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제는 민간에서 건축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는 것”이라며 “설계대로 마감재가 쓰였는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감시해서 집값을 내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급위축 불안’도 적잖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익성 악화를 걱정한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성달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도 건설사 수익성 악화로 공급위축 우려가 제기됐으나 되레 집값이 안정됐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분양원가 공개’ 갑론을박…시장 “중복 규제” VS 시민단체 “집값 잡을 묘수“

    이재명 ‘분양원가 공개’ 갑론을박…시장 “중복 규제” VS 시민단체 “집값 잡을 묘수“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선후보도 지난 9일 ‘분양원가 민간 공개 확대’를 부동산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시장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건설업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이미 규제를 받는 건설사들이 집 짓기를 꺼려 공급이 위축되면 집값만 더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가성비 주택을 늘리고 고분양가 거품을 빼면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11일 짚어봤다. 건설사들은 원가가 공개되면 기술력이 노출되거나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A사와 B사가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A사가 뛰어난 벽돌쌓기 기술로 B사보다 건물을 잘 지었다면 시장경제 논리상 A사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원가공개 후 가격압박을 느끼면 결국 주택 품질이 낮아질 수 있고 기술투자에 돈을 쓸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창호공사를 할 때 크기를 줄이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경쟁사만의 방식을 베끼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SH공사 고위 관계자는 “벤츠가 비싸다고 욕을 먹은 적이 있나? 명품 주택을 만들면 소비자가 비싸도 납득할 것이고 반대로 거품이 빠진 가성비 주택도 나와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며 “민간 세부항목 공개는 결정된 바도 없는데, (기술노출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중복규제’ 우려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규제’로 분양가를 이미 통제하는데 원가공개를 하라는 것은 가격을 내리라는 이중압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경실련 국장은 “지금 물건(주택)도 없이 먼저 파는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것은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조달받는 건설사들이고 이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규제라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원가공개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내 분양가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는 차원이지 규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민간 주택 비교불가에 대한 이유’도 거론된다. 이은형 위원은 “SH의 경우 서울 끝자락 등 택지가 비교적 싼 위치라 원가가 저렴하지만, 민간 아파트는 서울 중심지라서 땅값이 비싸고 시공법도 다른 만큼 공공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제는 민간에서 건축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는 것”이라며 “설계대로 마감재가 쓰였는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감시해서 집값을 내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급위축 불안’도 적잖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익성 악화를 걱정한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성달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도 건설사 수익성 악화로 공급위축 우려가 제기됐으나 되레 집값이 안정됐다”고 반박했다.
  • ‘19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코로나 여파에 공시지가는 8.5% 내려

    ‘19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코로나 여파에 공시지가는 8.5% 내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7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지켰다. 다만 코로나19로 명동 상권이 쇠퇴하면서 가치는 올해보다 떨어졌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이 회장 자택(이태원로55라길)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5% 오른 311억원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는 한국감정원이 감정가를 산정할 때 표본으로 삼는 표준 단독주택(전국 24만개) 중에서만 따진 것으로, 전체 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주택은 지난 3월 개별 단독주택 공시 당시 431억 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두 번째로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주택(삼성로120길)으로 공시가격은 205억 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3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회나무로44길)으로 184억 7000만원이다. 이 주택은 삼성그룹 호암재단 소유로 알려졌다. 4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이태원로27다길)으로 177억 7000만원, 5위는 경원세기 오너 일가가 소유한 이태원동 주택(이태원로27길)으로 177억 6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땅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명동(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내년도 공시지가가 ㎡당 1억 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올해(2억 650만원)보단 공시지가가 1750만원(8.5%) 떨어졌다. 명동 땅값은 네이처리퍼블릭 외에도 대부분 떨어졌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게 원인이다. 두 번째로 비싼 땅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 9900만원에서 내년 1억 8750만원으로 5.8% 내렸다. 3위인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 역시 ㎡당 1억 785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으로 6.5% 낮아진다.
  • 내년 공시가 껑충… 유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 껑충… 유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 늘어난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껑충 뛴다. 내년 3월에 발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뜻한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고려해 산정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6%로 올해 6.80%에서 0.56% 포인트 오른다.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 주택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순이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는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된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하고 해마다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매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땅값은 집값보다 더 큰 폭으로 뛴다.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0.16% 오른다. 올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인 10.35%에 이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당정은 내년 세금을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에 전국 최고 땅값도 빠졌다…네이처리퍼블릭 땅값 8.5% 하락

    코로나19에 전국 최고 땅값도 빠졌다…네이처리퍼블릭 땅값 8.5%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땅값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 지가의 상승세가 꺾였다. ‘쇼핑1번지’로 불리는 명동을 찾는 쇼핑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공시지가가 1억 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작년의 2억 650만원에 비해 8.5%(1750만원) 하락한 것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부터 내년까지 19년째 전국 표준지 가운데 가장 비싼 땅으로 선정됐다. 명동의 땅값이 비싼 이유는 북적대는 외국인 관광객과 쇼핑객 덕분에 매출 뿐만 아니라 광고판 역할을 하는 무형의 이익도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탓에 매출과 광고 노출 효과가 증발하면서 땅값도 하락한 것이다. 상위 1∼4위의 순위는 올해와 변동이 없지만, 모두 올해보다 공시지가가 5.8∼8.5%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 9900만원에서 내년 1억 8750만원으로 5.8% 내리고, 3위인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는 ㎡당 1억 785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으로 6.5% 낮아진다. 4위인 충무로2가의 화장품 가게 ‘토니모리’(71㎡) 부지도 1억 85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8.4%(1550만원) 하락한다. 올해 10위권 밖에 있다가 내년에 5위에 오르는 명동2가의 상업용 토지(63.8㎡)는 ㎡당 1억 825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내린다. 이와 관련해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서울 명동의 중대형((3층 이상 또는 면적 330㎡ 초과) 상가의 공실률이 47.2%에 이른다.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온라인 쇼핑몰 영향력 확대로 오프라인의 경쟁력이 축소되고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 비정규직 품은 쉼터… 재개발에 연대의 공간 사라지나

    비정규직 품은 쉼터… 재개발에 연대의 공간 사라지나

    광화문 인근 땅값 비싸 신길동에 낙점30년 된 빌라 리모델링 2017년 문 열어시민 2000여명 모금… 年 4000명 이용지방서 올라온 노동자들 ‘꿀잠’서 위로 지난해 3월 신길2구역 재개발 움직임공간의 상징성 반영해 정비계획 요청구청·재개발 조합과 협의 안돼 답보 상태부당한 해고에 맞서,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쉼터 ‘꿀잠’이 문을 연 지 4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 해 평균 4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든든한 ‘뒷배’가 된 꿀잠이 재개발이란 복병을 만나면서다. 노동자들의 눈물과 땀방울로 만들어진 꿀잠이 헐린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영등포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꿀잠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대책위도 세워졌다. 이곳에 머물며 힘겨운 싸움을 했던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 오은주씨도 꿀잠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앞장섰다. 공존과 추방의 기로에 놓인 꿀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지난 3일 늦은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꿀잠을 찾았다. 1층 주방에선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 신도림역에서 야외 농성을 하고 돌아온 한국게이츠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맞춤형 식사’가 제공됐다. 13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열흘가량이 지난 시점이라 식탁에는 간을 하지 않은 흰죽과 함께 무나물, 시금치, 계란프라이, 된장국이 올라왔다. 식사를 준비한 꿀잠의 박행란 상임활동가는 “죽을 쑬 때 밥알이 살아 있지 않은 미음처럼 곱게 쑤고, 소금 간은 아예 안 하거나 적게 했다”고 귀띔했다. 15년 전 단식 농성을 한 적 있는 기륭전자 해고 노동자 출신이기에 경험으로 알게 된 상식이다. 그는 “내가 단식을 끝내고 뭘 먹어야 할지 몰랐던 때를 생각해 단식 노동자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한국게이츠는 지난해 6월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공장 문을 닫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 19명은 사측에 폐업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500일 넘게 협상 요구 농성을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꿀잠은 농성을 이어 갈 수 있는 충전소와 같은 곳이었다. 꿀잠 활동가들도 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다. 김경봉 상근활동가는 이들이 머무는 4층에 올라가 “단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술은 자제해야 한다”며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꿀잠이 응원한 덕분이었을까. 이들의 투쟁은 지난 16일 사측과 고용 문제를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조건으로 539일 만에 마무리됐다. 송해유 한국게이츠 노조사무장은 “가정이 깨질 위기에서 본사를 상대로 노숙까지 하며 싸웠다”면서 “꿀잠 덕분에 오랫동안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턱 없는 ‘꿀잠’… 누가 와도 환영 지난 9일 오후 꿀잠을 다시 찾았다. 이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근무하다 사망한 김용균씨의 3주기를 하루 앞둔 날이라 추모제 준비로 꿀잠이 분주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와 갈비찜 양념 냄새는 허기진 배를 자극하고도 남았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할 당시 꿀잠에서 지낸 김미숙 대표도 추모제 준비를 거들었다. 그는 “서울에 연고가 없어 어떻게 싸울지 막막했는데 꿀잠에서 두 달 동안 지내며 마음이 아픈 노동자들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저한테 꿀잠은 서울의 ‘친정집’ 같은 곳”이라고 했다.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도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해고 노동자나 장애인에게도 열려 있는 꿀잠은 언제 누가 와도 반겨 주는 ‘환대’의 공간”이라며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을 만나 제가 모르던 분야의 노동에 대해서도 외연을 넓히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만 해도 다양한 업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꿀잠을 채웠다. 늦게까지 토론하고 회의하고, 또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문화 활동가와 가수가 와서 공연도 했다.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꿀잠에서 단순히 숙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를 했던 분들이 꿀잠을 이용하며 ‘여기에 오면 내가 주인공 같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며 “‘당신의 싸움이 옳고 훌륭하며 우리 역시 당신을 지지한다’는 말을 꿀잠이라는 공간을 통해 말해 주고 싶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버팀목이 돼 주는 게 꿀잠의 역할이란 설명이다. ●상상이 현실이 된 ‘꿀잠의 탄생’ 장기 투쟁에 지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는 기획은 2015년 시작됐다. 기륭전자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 투쟁의 경험을 앞세워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을 때다. 기륭전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당시 동료들과 함께 복직을 이뤄 낸 후 노동운동에 어떻게 힘을 보탤지 고민하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집회를 하러 올라온 노동자가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지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꿀잠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의 유쾌한 상상은 시민 2000여명의 모금 동참으로 2년 만에 현실이 됐다. 물론 처음부터 일이 쉽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당초 집회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까운 곳에 터를 잡을 계획이었지만 3.3㎡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시세를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점점 밀려나다 결국 신길동이 낙점됐다. 그래도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모두 정차하는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란 점에 안심했다. 지방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올라와 집회에 나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지킨 것이다. 신길2구역은 2009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미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와해 수순을 밟던 중이었고 사무실은 폐쇄돼 당시만 해도 재개발 위험은 크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30년 된 5층짜리 낡은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상상하고 설계하고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에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공간 곳곳에 당시 공사했던 이들의 노동이 녹아 있다”면서 “꿀잠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손길이 모여 완성된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 ●옮기고 싶어도 주변 시세 천정부지 올라 잠잠했던 재개발 움직임은 지난해 3월 신길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다시 감지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꿀잠은 지난해 구청과 조합 측에 “(공공재 성격을 가진) 공간의 상징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세워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고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지난 3월부터 꿀잠과 조합, 구청 측은 중재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12월에 진행될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5층 옥탑방으로 구성된 꿀잠의 휴식 공간은 한 번에 최대 50명의 인원이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으로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장소는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고 노동자도 늘어나면서 꿀잠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활동 범위를 줄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지난 3일 꿀잠에서 하룻밤 자면서 만난 해고 노동자 최원씨는 “11월부터 이곳에 머물고 있다. 꿀잠이 아니었다면 이 추운 날씨에 갈 곳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밥까지 챙겨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 분노하고 성토하고 논의하는 연대의 공간”이라면서 “이곳이 철거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노동자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시세가 천정부지로 오른 까닭이다. 꿀잠과 하루를 살아본 기자는 지난 4일 새벽 옥탑방에서 꿀잠이 겨우 정착한 동네를 내려봤다. 영등포역 주변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모든 불빛이 다 꺼져 힘든 낮을 잠시 잊은 채 안식을 취하던 깜깜한 꿀잠과 유난히 대비됐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만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취지로 출발한 ‘세상의 밑변’ 코너가 2년여간의 여정을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 당일배송 경쟁에 물류센터 ‘초호황’…3.3㎡당 매매가 수도권 ‘아파트값’

    당일배송 경쟁에 물류센터 ‘초호황’…3.3㎡당 매매가 수도권 ‘아파트값’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커머스 확대와 유통업체 간의 배송 속도 경쟁으로 물류센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입지가 좋은 곳에서 저온 설비를 갖춘 물류센터 매매가는 5년 전과 비교해 40% 올랐다. 3.3㎡당 매매 가격도 아파트값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16일 상업 부동산 토탈 플랫폼 알스퀘어가 전국 전수조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류센터는 1만 1069개다. 현재 조성중인 물류센터를 감안하면 1만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센터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경기도(5300여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만큼 물류 수요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핵심 지역은 3000여개의 물류센터가 들어선 동남권이다. 물류센터 전체의 20% 이상이다. 이천 광주 용인 화성 안성 평택에만 각각 300~500개 물류센터가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 ‘대형 물류센터’로 보는 연면적 3만 3000㎡(1만평) 이상 물류센터는 전국 525개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295개, 인천 47개 등 수도권(342개)에 전체의 65%가 몰렸다. 물류센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쿠팡이었다. CJ대한통운과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대형 3PL(3자 배송업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신선식품 당일배송이 늘면서 수도권 핵심 권역에 들어선 저온 물류센터는 3.3㎡당 임대료가 대략 월 7만~9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면적 3만 3000㎡ 규모의 물류센터라면 보증금을 감안하더라도 임대료만 월 수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설비가 오래 됐거나 입지가 떨어지는 저온 물류센터의 경우 3.3㎡당 5만~6만원 중후반대에 임대료가 형성됐다. 상온 물류센터(1층 기준)의 경우 3.3㎡당 2만~5만원선까지 형성됐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격이 급등했다. 알스퀘어에 따르면 우수한 입지에 자리 잡은 저온 물류센터 매매가는 5년 전 대비 약 40% 올랐다. 실제로 최근 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는 3.3㎡당 1100만원, 경남 양산의 물류센터는 3.3㎡당 1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경기도 이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 106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땅값 높은 서울도 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 도심은 비싼 땅값과 민원, 복잡한 인허가 문제로 물류센터 입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배송 시간 단축이 물류 비용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도심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를 확보 중이다. 알스퀘어에 따르면 서울에 들어선 도심형 물류창고는 약 300곳이다. 알스퀘어는 “온라인 명품 중개 업체들이 물류센터를 확장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이끄는 스타트업도 흐름에 편승하면서 물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향후 물류센터 시장 규모는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추미애 “尹 의혹, ‘결혼 전’ ‘사생활’ 이유로 비켜 갈 수 없어”

    추미애 “尹 의혹, ‘결혼 전’ ‘사생활’ 이유로 비켜 갈 수 없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장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12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후보가 관여된 의혹은 먼 과거지사라 하더라도 검증돼야 하는 것이고 국민은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물을 권리가 있고 후보는 답할 의무가 있다”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가 부인과 장모의 양평 부동산 개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며 “거짓말도 공적 무대에서는 검증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의) 장모와 배우자가 검사들과 그들의 스폰서 사업자와 함께 어울리며 쌓은 인맥을 동원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탈법과 쟁송은 백을 이용해 덮으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 일이다’, ‘사생활이다’하며 비켜 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것이 불법적이고 결혼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철저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추 전 장관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건은 부동산 개발 전문가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불법 특혜가 드러났다”면서 “윤 후보와 결혼 전부터 장모가 농지법을 위반해 구입한 농지 등을 합쳐 부인은 2009년 5월 투자자를 끌어와 임야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발에 직접 관여한 것이 관련 사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윤 후보 측 주장은 거짓”이라며 “기획부동산으로 수백억 이익을 남기고도 개발 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 농지와 임야였던 땅값을 뻥튀기했고, 개발대상 토지가 아닌 땅도 포함 시켜 토지매입가를 허위 제출하는 사기적 방법까지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눈감은 당시 군수는 윤 후보의 캠프에 가 있다고 한다”면서 “‘공정, 상식, 법치’라고 하더니 ‘불법, 특혜, 특권’의 공생 캠프 같다. 혹시 권력을 잡으면 나라 운영도 전리품 나눠 먹듯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추 전 장관은 “경찰은 경기남부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해 주기바란다”고 덧붙였다.
  • 땅 좁은 서울… 자치구 공공개발 키워드는 ‘복합화’

    땅 좁은 서울… 자치구 공공개발 키워드는 ‘복합화’

    서울에 땅이 여유로운 자치구는 없다. 과포화 상태의 인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주거공간과 주차장, 더 좋은 주민 편의시설을 원한다. 하지만 서울 주요 상업지역은 너무나 높은 땅값 때문에 공공기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기 어렵다. 주거지역은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주택이나 아파트로만 빽빽해, 통개발로 갈아엎지 않고선 현대 시민의 수요를 감당할 생활 인프라를 늘리지 못한다. 이런 현상 때문에 떠오르는 화두가 ‘공공기관 복합화’다. 공공시설을 지을 때 기왕 땅을 쓰는 김에 체육시설, 영유아놀이터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영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함께 짓는 방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민자·광역철도 사업에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장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개통을 앞둔 철도역사 8곳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땅이 좁은 서울 자치구도 이런 복합개발에 열중하고 있다.중구는 공공기관 복합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자치구다. 그도 그럴 것이, 땅이 25개구 중 가장 좁은 데다가 대부분 주민이 사는 곳이 동쪽에 치우쳐 있다. 주거 지역은 주민들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하게 살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서울 전 지역의 직장인과 외국인이 몰려와 인구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땅값이 매우 비싼 데다, 애초에 유휴 부지가 없는 중구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임기 초부터 공간 효율화에 골몰해 왔다. 을지로 인쇄타운에 어정쩡하게 위치한 중구청, 주거 지역에 생뚱맞게 들어선 충무아트센터 자리를 바꾸는 6000억원짜리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중구다. 이 사업부터가 대형 복합화 사업이다. 충무아트센터는 현 중구청 자리로 가 인쇄업 지원 시설인 인쇄클러스터와 함께 ‘서울메이커스파크’라는 새 건물로 들어간다. 여기엔 인쇄업체들과 공공주택 등이 함께 들어간다. 현 충무아트센터 자리엔 중구청이 이동하면서 구의회, 도서관,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과 공공주택이 함께 행정복합청사를 이루게 된다.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선 중구 사업이 두 건이나 선정됐다. 서 구청장의 ‘전공’이나 다름없는 게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중구 사업은 ‘회현동 공공청사 생활SOC 복합화’, ‘장원중학교 생활SOC 복합화’다.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는 동주민센터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공주택, 공영주차장 등을 함께 짓는 사업이다. 예상 건립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1층이다. 또 장원중학교 복합화는 기존 학교 건물에 생활문화센터와 공영주차장을 함께 짓는 사업이다. 노후화한 학교 건물 일부를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해 학생들에겐 문화가 깃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주민에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 운동장 일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63면을 만들 예정이다. 이 공모엔 강서구 사업도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 중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액수의 사업이다. 공항동에 계획 중인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설립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5층, 지하 3층의 센터가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소 등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모에 선정돼 80억원을 지원받으며, 총 사업비는 269억원에 달한다. 강북구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아동에 있는 현 세무서를 헐고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2층~지상 1층엔 수영장, 헬스장,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7년 완공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복합개발을 지원하며, 캠코는 사업 일체를 수행한다. 강북구는 체육시설 건립 예산 86억원을 부담하고 행정 지원을 맡는다. 금천구는 지난 1일 한내어르신복지센터에서 ‘독산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은 금천구 독산13단지 내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2430㎡ 규모로 2022년 2월 착공해 2023년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1층은 독산1동 주민센터 민원분소, 2층~3층은 보건지소, 4층~5층은 데이케어센터, 6층~7층은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이들 지역 모두 그동안 개발에 소외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엔 각종 산업·행정이 집약돼 있어 정작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했다”며 “생활SOC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공간 혁신 전략을 통해 중구를 ‘공간 빈곤’을 겪는 곳에서 ‘공간 복지’가 실현되는 곳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정대운 경기도의원 뉴타운 재개발지역 택시차고지 이전 관련 정담회

    정대운 경기도의원 뉴타운 재개발지역 택시차고지 이전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민주·광명2)은 8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관내 택시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택시차고지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광명뉴타운 개발사업은 23개 구역 중 11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해제된 12개의 구역 중 일부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중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도심지역에 위치했던 택시 차고지를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데 보상금을 받아도 낮은 감정가와 양도세 부담으로 땅값이 너무 올라버린 광명에서는 이전할 곳이 없다”며 “시에서는 조합에 얘기하라고 하고 조합에서는 시로 가라고 하면서 소통하려 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인택시업체는 일반 업체와는 달리 면허권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인근 지역도 모두 개발중이거나 개발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관내에서는 차고지 선정에 한계가 있으니 용도변경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주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성토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 도의원은 “시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차고지 이전에 국유지 활용 등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재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택시 차고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이해영의 쿠이 보노] 세대 문제와 한국의 초불평등체제/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세대 문제와 한국의 초불평등체제/한신대 교수

    여기저기 세대 담론이 소환되고,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로 일컬어지는 2030세대에 대한 구애가 한창이다. 대개 이 시즌만 끝나면 그냥 잊혀질 온갖 ‘공약’에다 심지어 그럴듯해 보이는 인물을 캐스팅해 앉혀 놓기도 한다. 내 기억에 이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세대 문제에 관한 한 정경(正經)처럼 읽히는 독일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에 따르자면 세대는 우선 생물학적인 연령에 기초하는 사회 내 ‘위치’다. 둘째로 특정한 경험과 의식을 공유하는 ‘관계’다. 셋째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세대들은 특별히 강한 결속력을 가진 그리고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통일체 혹은 ‘세대단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예컨대 ‘386’에서 출발해 이제는 차수를 변경, ‘586’으로 자리잡은 세대를 보자. 이들은 1960년대생이라는 생물학적 연령이라는 위치를 공유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들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만든 실질적인 사회적, 역사적 동인을 고려해야 세대로서 의미가 있다. 즉 광주항쟁과 뒤를 이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집단 경험과 기억 말이다. 이 긴 과정 속에서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했고, 이로부터 공통의 방향성을 획득했으며, 나아가 세대 구심을 만들어 냈다. 민주화란 방향성은 그러나 1989년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 세대는 잡다한 방향으로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입신과 생계가 문제였다. 각종 ‘고시’가 가장 쉬웠던 자들은 이후 정치 엘리트로, 대기업을 선택한 자들은 경제 엘리트로 신속히 순차적응해 나간다. 절차적 민주화는 일단 달성된 것으로 보였기에 이제 출세가 사회적 내용이 됐다.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 DJ 정부, 노무현 정부 등 두 번의 좌파정부와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명실공히 정치계급 혹은 지배계급으로 변신해 있다. 물론 이 세대 역시 예컨대 성공한 586과 그렇지 못한 586 사이 양극화는 엄연하다. 하지만 민주화라는 공통 기억은 여전히 강고하다. 이들은 이렇게 달리는 동안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DJ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를 한국 사회에 착근시켰다. 시장만능, 시장독재 시대를 연 것이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초격차, 초불평등체제다. 2016년 기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집중도를 보면 한국이 46.6%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는 미국의 45.4%를 추월했다. 지금은 50%를 가뿐히 넘어섰다. 단지 미국보다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이 당시 기준으로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18.6%인 미국과 비교해 14.9%라는 정도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땅값 배율이 2020년 500%를 넘어서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독한 세계 정상이다. 2019년 기준 이 수치는 영국의 1.8배, 독일의 3배, 멕시코의 15.3배인데, 아마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더 벌어졌을 것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란 책에서 불평등 연구를 위한 계량적 척도로 베타값(β=자본/소득)을 제시했다. 한 나라의 국부 총액, 즉 국민총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으로 측정된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경우 베타값은 5~6 정도다. 피케티에 따르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기와 19세기 영국, 프랑스의 베타값이 1900~1910년대 6~7보다 좀 낮은 수준이다. 이 값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U자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다가 1970년대 이후 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재상승, 지금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베타값은 어떨까? 경제학자 정태인의 추계에 의하면 2014년 7에서 지금은 9에 달한다고 한다. 피케티에 의하면 이 값이 21세기 말쯤 세계적으로 6.6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니 한국의 그것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586세대가 물려줄 레거시, 그들이 이룩한 정치적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불평등체제다. MZ세대의 저출산은 그래서 이 체제에 대한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이자 생물학적 사보타주다. 세계 최고 불평등과 세계 최저 출산율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다.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 교정하지 못할 그 어떤 대선 공약도 미봉이자 허구다. 21세기 말 우리 인구의 반토막이 예정돼 있다. 지금 우리의 사회적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멸할지도 모른다.
  • [세종로의 아침] 주택정책 공약, 불편한 진실/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주택정책 공약, 불편한 진실/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물량 확대 공약이 봇물이 터지듯 한다.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물량도 엄청나거니와 아이디어 또한 기발하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끄집어내 비판하면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면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지지도 얻을 것이라는 전략인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공약인데 왠지 불편한 진실이 가득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013년을 건너뛰고는 해마다 50만 가구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공급량이 감소했다. 현 정부 초기 공급 물량 감소는 준공(입주) 물량 감소를 불러왔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터라 후보들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력 후보의 주택정책 공약이 이슈를 선점해 표를 얻어 보자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상을 초월한 공약에,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공약도 많다.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서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임기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연간 50만 가구를 내놓겠다는 것이기에 택지만 확보한다면 큰 무리가 따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 250만 가구에 ‘+α’의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 공급 공약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 걱정된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공약도 나오는 것 같다. 김포공항이나 서울공항(성남공항)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만 봐도 그렇다. 과거 수도권 공항 이용자의 편리성이나 군작전성을 검토해 바람직하지 않아 폐기됐던 것들이다. 공항에 집을 짓는다는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공항을 옮겨도 되는지, 수도권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공항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봤는지 묻고 싶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또한 걱정이다. 흔히 ‘반값 아파트’로 통하는 주택상품을 거론하고 있는데, 땅값이 들어가지 않는 국유지에 집을 짓는다면 가능한 공약이다.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한 국유지를 확보했는지 묻고 싶다. 헷갈리는 주택 브랜드 이름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온다. 분양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분하면 될 것을 차별성을 부각하려다 보니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인 ‘짝퉁 상품’이 양산되고 있다. 임대주택은 공공기관만이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주장 또한 현실과 시장을 무시하는 처사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약은 바람직하지만 이것도 재원과 시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주택임대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도 안 된다. 민간 부문이 받치는 임대차 시장을 무시하고 공공임대시장만 강조하다 보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인정하고 수정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잘된 정책은 따라가고 힘을 실어 주겠다는 공약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공시가격 인상과 조세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세금 부담을 줄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후퇴시키려는 1차원적 사고방식 또한 안타깝다. 앞뒤를 파악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아마추어 공약에 불과하다. 공급 물량만 강조하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치적 공약보다는 차라리 현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내놓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정책(2·4대책)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공약이라는 생각이 든다.
  • “20년 간 100배 오른 원산도 땅”…보령해저터널 개통에 또 열풍?

    “20년 간 100배 오른 원산도 땅”…보령해저터널 개통에 또 열풍?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는 관망세입니다. ‘해저터널 환상’이 깨져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오는 30일 개통식에 이어 12월 1일 일반 개통하는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6927m)로 부동산 붐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도에 대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 황금공인중개사무소 박흥기(50)씨는 개통식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는 대천항~안면도 영목항을 잇는 중간기착지로 해저터널 개통으로 가장 주목되는 곳이다. 주민들은 2019년 12월 영목항과 연결한 ‘원산안면대교’(1.8㎞)가 먼저 개통되자 주로 안면도 부동산업소에 토지 등을 내놓고 있다. 박씨는 “주민이 내놓은 땅값을 얘기하면 손님이 매입을 망설인다”고 전했다. 현재 원산도는 쓸만한 땅이면 3.3㎡당 300만원에서 터널과 대교를 잇는 섬의 중앙도로나 바닷가는 1000만원까지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만원 정도에 그치던 20여년 전과 단순 비교해 최고 100배쯤 급등한 것이다. 서울신문은 2009년 2월 원산도 르포 기사에서 “10년 전에는 원산도해수욕장 주변도 3.3㎡에 10만원밖에 안 했는데 400만~500만원으로 40~50배 폭등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서해안 도서까지 몰아친 부동산 열풍에 40만~50만원으로 급등했고, 이후 육지와 연결하는 해저터널 등 장밋빛 미래가 부각되며 또다시 올랐다. 요즘도 ‘땅 사냥꾼’이 찾아온다”고 식지 않은 부동산 실태를 보도했다. 이후로도 외지인이 땅을 계속 사들여 12년이 지난 현재 원주민 땅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원산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땅값이 크게 올라 부담되는 양도소득세도 거래를 위축시킨다”며 “증여를 해주려고 자식을 데려오는 아버지도 더러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아직은 도로 등 거주기반이 취약해 상업 목적이어도 비싼 땅을 선뜻 사기가 힘들 것이다. 게다가 건축하려면 안면도로 한참 돌아 자재를 들여와야 해 운송비도 많이 든다”면서 “터널이 개통되면 도시와 가까워져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원산도는 해저터널이 다가올수록 건축이 매년 늘었다. 건축허가 건수가 2016년 11건이었다가 2017년 27건, 2018년 40건, 2019년 62건, 지난해 8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는 최근까지 50건에 이른다. 원산리 1구 이장 최상철(63)씨는 “최근 뼈해장국집 등 음식점 4곳이 새로 생기고, 큰 카페만 2개가 있다”면서 “터널이 개통되면 대천이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보고 주차요원까지 뽑았다. 사람이 많이 오가면 땅값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충남에서 안면도 다음으로 큰 원산도는 400여 가구 1000여명의 주민이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산다.
  • [대선 D-100] 신노동법 도입으로 주4일제 추진

    [대선 D-100] 신노동법 도입으로 주4일제 추진

    ‘노동선진국’을 내세우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은 주4일제를 포함한 신노동법이다. 심 후보는 우선 대통령 직속 주4일제위원회를 꾸려 주4일제 도입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모병제 도입도 주요 공약이다. 심 후보는 2029년까지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한 징병·모병 혼합제를 운영하고, 2030년대부터는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다. 자원 입대하는 전문병사에게는 월 300만원 수준의 초봉을 약속하며, 상비병 30만명(전문병사 15만명, 간부 15만명) 규모의 군복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또한 심 후보는 토지공개념 부활과 주거 안심 사회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 취임일을 부동산 가격 최고점 시기로 선언하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을 제시했다. 공공택지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으로, 나머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임기 내 각각 100만호씩 늘려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선을 ‘기후투표’로 규정한 심 후보는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 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정영학 “정재창, 로비 폭로 협박해 120억 뜯어가”…檢, 공갈·협박 수사

    정영학 “정재창, 로비 폭로 협박해 120억 뜯어가”…檢, 공갈·협박 수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사업 초기부터 동업한 정재창(52)씨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정재창씨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참여했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발을 뺐는데, 2015년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땅값이 올라 큰 수익이 예상되자 다시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정 회계사와 남욱(48) 변호사를 압박해 돈을 요구했고 결국 120억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 회계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정씨와 정 회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로부터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기소를 면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씨가 소유한 컨설팅 법인 ‘봄이든‘은 지난해 7월 정 회계사 소유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약정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씨가 요구했던 150억원에서 모자란 3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 노식래 서울시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후세대 부담 크고 분쟁 소지 다분”

    노식래 서울시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후세대 부담 크고 분쟁 소지 다분”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용산2)이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예를 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김헌동) 인사청문회에서 노 의원은 “후보자가 반값아파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단계가 됐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7층, 6개동, 228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미 1996년 재난 위험진단 D등급을 받고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은 주민 소유지만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1970년대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이다. 계속된 주민들의 토지 매각 요구로 2017년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 100% 동의 조건이어서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각 동별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매각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런 한계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비용을 평생 할부로 부담하다가 재건축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일시불로 부담하는 이중부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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