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국방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 1000억원 이상을 아꼈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캠프마켓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쟁점은 캠프마켓 매입비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시는 국방부 소유의 캠프마켓 부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 기준일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잡았지만 국방부는 ‘매매계약 체결일’로 해야 한다며 맞섰다. 미군은 지난 2019년에 캠프마켓 A구역(11만㎡)과 B구역(10만㎡)을, 2023년엔 D구역(23만㎡)을 각각 국방부에 반환했다. 시는 2013년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 당시 캠프마켓 전체 매입비는 4915억원이었다. 시는 땅값 상승분 707억원을 포함해 총 5622억원을 올해까지 분할·납부한 상태다. 국방부는 협약 시기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부지가격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캠프마켓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작업을 벌여 A구역은 마무리했고 B구역은 부분 완료했으며 D구역은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D구역까지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마무리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지매입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시는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시가 납부한 금액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절약하게 됐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 지자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국방부가 항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델 겸 배우 장윤주가 10년 전쯤 성수에서 건물을 사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윤쥬르 YOONJOUR 장윤주’에는 ‘성수에 가면 벚꽃도 있고 노상현도 있고.. 재벌집 막내딸이 될 뻔한 썰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장윤주는 의류 브랜드 행사에 초대받아 성수동으로 향했다. 장윤주는 성수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가게에 손님이 많다. 잘 된다. 성수동. 10년 전에 건물을 샀었어야 했다”라며 “모든 행사는 성수동에서 하는 것 같다. 그때 지춘희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성수동을 산책하던 장윤주는 갑자기 탄식을 내뱉으며 “여기가 맞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며 급하게 말을 시작했다. 장윤주는 “내가 결혼할 때 내 웨딩드레스를 지춘희 선생님이 만들어줬다”라며 “결혼하기 거의 한 20일 전에 지춘희 선생님이 ‘윤주야. 너한테 주고 싶은 결혼 선물이다’라면서 10년 전쯤 차를 태워서 성수동에 왔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장윤주는 “내가 그 당시 봤던 건물이 이 근처다. 샀었어야 했다”라며 후회했다.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다른 건 안 믿어도 부동산은 내 말을 들어 장윤주’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때 건물을 샀었어야 했던 것 같다’라는 말을 가끔 한다”라며 “지춘희 선생님, 선생님 말을 제가 안 들었다. 그냥 그걸 저 사주셨었어야죠”라며 아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성수동은 과거에 공장, 인쇄소 등이 모여있던 준공업지역이었지만 현재는 팝업 성지, 힙스터의 성지 등으로 불리며 강남, 이태원과 같은 서울의 핵심 상권으로 자리하고 있다. 성수동 땅값은 10여년 전 평당 3천만원 정도에 수렴했지만, 2024년 기준 2억~2억 5천만원까지 상승해 10배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내 고도 지구가 30년 만에 사실상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상업지역 고도지구 개선을 통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고도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6년에 제주도 개발법에 의해 제주전체를 고도지구로 지정했다”면서 “주거·상업지역의 92%가 고도지구로 지정돼버렸다. 용역을 거쳐 역사문화유산지구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외에는 과감히 해제해 원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의 고도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248개소 주거상업지구 59.9㎢(주거 53.3㎢·상업 6.6㎢ ) 가운데 55.3㎢(92%)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타 시도의 경우 평균 7.8% 정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로 인해 2006년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랜드마크인 드림타워(169m), 롯데시티(90m)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바 있다. 이에 그동안 제주시 신시가지 주거지는 45m로 고도제한을 둔 것에 비해 구도심은 30m로 제한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원도심이 침체되고 땅값이 싼 외곽으로 나가 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오 지사는 “압축도시인 고밀도로 가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책이 거꾸로 갔다”면서 “현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다음달 최종보고회 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3일 대선이 결정되면서 대선 이후 설명회(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주거지역 고도는 45m(공동주택 15층), 상업지역은 55m(18층 규모) 범위로 일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문화유산지구나 군사보호시설, 관광지구 등 고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도 지구가 그 이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도 개발을 할 때 비로소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용역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거쳐 고도 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내년까지 진행한 후 202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개별적 해제를 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서 완화해 줄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만 2000여 필지의 땅값을 공개한 서울 중구가 다음 달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주민 의견 접수를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열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주민들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사유와 함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의견제출인에게 우편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김길성 구청장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된 후인 내달 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교차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해 6월 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토지 소유권 명문화 단서가 충족된다’면 수용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되 (사업지구 내) 시 땅(26%) 소유권을 명문화한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창원시의 땅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들을)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소유권 인정 때 시행자 지위 박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토지 지분 창원시 26%, 경남개발공사 64%),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도 웅동1지구 내 22만 4800㎡를 생계대책 터로 사들여 토지 지분(전체 토지 지분 대비 10%)이 있지만, 관련 법상 사업시행자 지위는 얻지 못한 상태다. 사업은 1단계(골프장·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조성, 2017년 완료), 2단계(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 2018년 완료)로 나눠 추진했다.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은 개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경자청은 개발사업 지연 등 책임을 물어 2023년 3월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 처분을 받아들였지만 창원시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가장 최근 신청사건이 기각되면서 지난 1월 11일부터 시행자 자격을 잃었다. 이달 17일 경자청은 이 사업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웅동1지구 내 토지소유권은 경남개발공사·창원시가 그대로 갖되, 시설을 짓고 운영할 권리를 새롭게 선정할 민간 사업자에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자청 발표 후 창원시는 곧바로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는 창원특례시 시민 이익과 직결되는 ‘조성토지’ 소유권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라며 “향후 더는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고자 협상 막바지까지 경남도와 경자청 등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창원시는 ‘시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경자청 설명을 두고는 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홍 시장은 ‘토지소유권 인정’이 명문화된다면 경자청 처분과 개발 방식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홍 시장은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래의 기대 이익에 대한 상실의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경자청과)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창원시 지분에 대해 명확히 명문화되지 않아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2039년(단지 조성 완료 시한)이면 더 올라 창원시 자산도 굉장히 커진다”며 “창원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시장 역할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배임이기에 제 나름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 언급으로 웅동1지구 정상화는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창원시 요구와 경자청 설명대로 ‘창원시 땅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명문화’한다면 소송 취하와 단독 사업 시행자 지정, 새 민간사업자 선정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날 홍 시장은 운영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위기를 맞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도 거론했다. 그는 “이 사업은 운영사인 하이창원 설립 때부터 법을 위반한 자본금 투자에 불법적인 담보까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게 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창원시가 매일 5t씩 사들인다는 사업 구조는 시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투자자 투자 유치를 받아 스스로 재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하이창원 정상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용역 관리와 준공 처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가 11일 공개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은 총 7명이다. 국토부 감사관은 징계(5명), 주의(1명), 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관리 부실이 확인된 용역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2022년 3월 29일부터 진행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다. 용역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직후 타당성조사를 시작했고,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1차 용역은 그해 11월 23일 마쳤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과업수행계획서와 매달 10일 제출받아야 하는 월간진도보고서를 1차 용역이 끝날 때까지 한 차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국회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그다음 날인 2023년 6월 1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았다. 과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용역감독은 임명하지 않은 채 도로정책과 서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용역사가 1차 용역 기간에 이행해야 하는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1차분 계약 금액 18억 6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부실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과 서기관은 과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역의 100%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사조서를 작성해 첨부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빠뜨리기도 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국토부 담당자는 38쪽짜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쪽을 고의로 삭제했다. 이런 고의 누락은 국회 의원실에 자료를 내면서 4건은 삭제본, 6건은 미삭제본을 뒤섞어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부실 작성 우려와 추가 민원 발생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고의 누락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예비타당성조사안까지도 양서면이 종점으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2023년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 상승을 노렸다는 특혜 의혹이다. 사업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정부가 편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2025년 예산은 62억 400만원 삭감됐다.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미집행돼 기출자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남 순천시가 지역의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지만 시의회의 발목잡기로 토지보상비를 1000억원 더 부담하게 됐다. 순천시는 오는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 8459㎡(약 14만 8000평)를 개발하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리조트와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공동주택·주민편익시설 등 순천의 미래 문화·관광특구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향들 일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마주해 최적의 정주·상업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토지보상비가 5년 만에 2배 증가해 시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 앓고 있다. 지난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당시 보상비 추정액이 1090억원이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2배 가까이 늘어난 2023억원으로 평가됐다. 시는 2021년 8대 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9개월간 상정조차 안 하면서 자동 폐기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당시 김병권 시의원은 “순천시의장 독선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엄청난 지가 상승과 인건비,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말 9대 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졌으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결국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2~3년 주무르다가 시기를 놓쳐 1000억원이 넘게 들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1500억원 상당 될 것 같다”며 “개인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묶어놓고 이런 결과 만든 당시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가 10일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입주를 마쳤고, 경기도서관은 10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신보는 광교 시대를 열자마자 새집을 놔둔 채 또다시 짐을 쌀 처지에 놓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동부지역의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8곳)의 북동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신보는 올해 남양주로 이전이 잡혀 있다. 또 경기도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GH는 내년 구리시로 이전이 계획돼 있다. GH는 지난해 7월 경기융합타운에 둥지를 틀었는데, 신청사를 짓는데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파주로 이전 예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원장과 일부 핵심 부서만 옮길 예정이다. 당장 막대한 이전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경과원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이전 연구용역 결과 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땅값과 건축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은 더 커졌고 수십억원의 이사비용은 별도다. 특히, GH의 경우 구리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구리시는 서울시 편입을 추진해 자칫 서울시 자치단체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둘 가능성까지 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GH는 다시 경기도로 옮겨야 한다. 경기도 산하기관 북동부 이전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난항을 겪었을 만큼 녹록지 않다. 이 지사 재임 당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산하기관 15개를 경기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옮긴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전할 곳에 건물이나 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옥 신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당장 예산이 없어 일부만 옮길 수밖에 없는데, 기약 없는 두 집 살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독감(인플루엔자)과 폐렴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3일장을 가능케 하는 ‘3일 차 화장률’이 4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으로 사망자가 일시에 증가하는 상황만 되면 ‘화장대란’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주 차(13~19일) 3일 차 화장률은 42.3%로 집계됐다. 전주인 1월 2주 차(6~12일) 58%보다 더 낮아졌다. 독감 등으로 사망자가 갑자기 늘면서 화장장 예약을 하지 못한 유족들이 장례 기간을 늘리거나 먼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면서 3일 차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이다. 수도권 화장시설 전체 27%…화장건수는 40%특히 화장장 부족 문제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심각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화장로 비율은 26.5%(전체 388기 중 103기)에 불과하지만, 시신 화장 건수는 39.2%를 차지했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수도권은 화장 수요가 워낙 많아 화장로 확대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늘어난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초구 추모공원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2시간씩 연장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도 지난 18일부터 수성구 명복공원 화장시설의 화장 회차를 1회 추가하고, 대구시민에 한해서 예약받고 있다. 광주시 역시 북구 영락공원의 화장로 11기를 늘어난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망자·화장률 계속 증가하는데 화장장 신축 ‘찔끔’문제는 초고령사회에서 대도시 화장 대란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30년 사망자가 4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의 화장률(2023년 92.9%)을 대입하면 한 해 화장 수요가 38만건에 달한다. 반면 전국의 화장로 수는 2019년 357기에서 지난해 391기로 34기(9.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화장장은 59곳에서 62곳으로 5년 새 3곳 늘었다. 코로나19 때 화장장 부족 문제를 겪은 일부 지자체들이 화장장 건립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인근 땅값 하락 우려 등 난관이 많다. 경기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화장장이 수도권 화장 대란을 해소할 거로 기대됐으나, 이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멈춰 섰다. 경기 이천시의 화장시설 건립도 지난해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광주시 북구 영락공원 제2화장장 건립은 예정보다 검토가 2년 미뤄졌다. 이 때문에 화장장 신축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수도권이나 경기 동북부 지역은 화장시설이 매우 부족해 몇 년 후엔 아예 갈 데가 없을 수도 있다”며 “화장 대란이 일어날 때만 반짝 관심을 두지 말고, 지자체가 직접 부지 선정을 하고 주민 공청회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화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국토 면적의 1.6%를 차지하는 ‘주인 없는 땅’을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남은 땅은 국유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 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란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이런 땅의 규모는 여의도(2.9㎢)의 약 187배인 544㎢(63만 필지)에 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2000억원이 넘는다. ‘금싸라기’로 불리는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 토지가 3필지(약 1041㎡)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여기에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보고 사정명의인(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등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빈번했다. 또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문제도 나타났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 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조달청에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정동률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권익위가 지난 4년간의 실태 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고, 이후 법무부가 각 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용지의 공사비를 놓고 정부 기관끼리 행정소송을 빚고 있는 땅!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부지의 현실태다 .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공사비 산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 선매각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북항 재개발 지역은 부산항만공사가 2007년부터 기존 노후 항만과 바다를 메워 부지를 조성한 곳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먼저 공사를 하고 해수부가 총사업비만큼 정산해서 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가운데 업무상업지구와 IT영상지구 등 8필지 10만여㎡를 사업 준공 이전인 2015년 전후 민간에 4천9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2023년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가 부분 준공을 했는데 이후 부산항만공사가 산정한 이땅의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으로 나왔다. 반면 현재 해수부가 인정한 총사업비는 1조원에 그쳐 3천억원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조3천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자산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1조원 부지의 자산 취득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공사비 산정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상급 기관인 해수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땅을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 사업자들. 땅을 샀지만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준공 이후에도 부산항만공사가 자산취득을 못 하면서 선매입한 부지 소유자들에게 당연히 넘겨야 할 소유권 이전작업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항 재개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대금을 모두 냈는데 등기가 되지 않아 미분양 오피스텔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못 받아 사업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투입된 사업비만큼 땅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찾아 증빙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이 늦어지고 있다”며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유명 박물관과 기념관 등을 탐방해 월간지 <여행 스케치>에 견문기를 쓴 지 2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전시물에 집중해 원고량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건축물은 아예 눈에 담을 생각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 취재에 요령이 붙자 설계가의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축물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확실히 남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물론 각각의 건물마다 설계에 남다른 의지가 투영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출입구를 평지에서 내리막으로 조성해 박물관 건물이 지하에 있도록 한 것이 특이한데 오층석탑과 평지 중심인 미륵사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백제문화의 특징을 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역시 지하로 내려가는 곡선의 긴 콘크리트 통로와 평지 아래에 위치한 건물의 육중함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웅변이었다. 국제공모전을 통해 우주선 모양의 은빛 타임머신 형태로 지은 한탄강의 전곡선사박물관, 두루마리 문서를 컨셉으로 지은 곡선의 예술 자체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을 보면서 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정균영의 건축여행’을 담은 『한국에서 만나는 세계 거장들의 건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건축물 자체가 훌륭한 관광거리임을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16인, 그들에 버금가는 세계 거장 7인의 국내 작품 43개를 탐방했다. 아모레퍼시픽 사옥, 뮤지엄 산, 파크원타워, 리움미술관을 비롯해 백화점, 성당 등으로 다양한데 저자는 특히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 미술작품 감상을 즐기다 건축의 매력에 푹 빠져 애써 발품을 팔며 전국을 누빈 ‘덕후’인 까닭에 그가 제시하는 감상 포인트가 일반인에게 딱 들어맞는 강점을 가졌다. 일례로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한 작품인 서울 용산 소재 <아모레 퍼시픽 본사 사옥>을 보자. “건물이 있기 전보다 건물이 생기고 난 뒤 주변 환경이 더 좋아졌느냐,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졌느냐를 따지는” 설계 철학에 입각해 30층 박스형 빌딩이 공모 조건임에도 23층을 제안했다. 게다가 땅값 최고의 마천루 지역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개방된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비현실적 건물’이다. 치퍼필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설계안이 100퍼센트 실현됐다며 자부심을 갖는 작품이라는데 설계가의 안을 그대로 받아준 건축주 역시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안도 다다오 <LG아트센터>, 마리오 보타 <강남 교보빌딩>, 렌조 피아노 <KT 본사 동관>, 노먼 포스터 <한국타이어 테크노 돔 & 본사 사옥>, 톰 메인 <코오롱그룹 마곡연구소>, 다니엘 리베스킨트 <HDC 사옥 아이파크 타워>, UN스튜디오 <한화그룹 본사 사옥>, 쿠마 겐고 <제주볼 & 오디움> 등의 건물을 보자. 이제 그만 보자.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 포인트를 꼼꼼하게 찍은 사진 등 시각적 자료 없이 서평가의 글로만 건축물의 예술성이나 설계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란 얼마나 부질없는가! 『한국에서 만나는 세계 거장들의 건축』의 깔끔한 도감 편집과 ‘전문가 수준 덕후’의 해설을 직접 읽어보기 바란다. 최보기 (책글문화네트워크 대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2년째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10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는 1억 805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에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2년 연속 부동의 1위다. 내년 전체 공시지가는 약 3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은 대지면적 169.3㎡·연면적 551.85㎡로 5층 높이 건물로 주인은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70대 주모씨다. 그는 원단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199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이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당초 감정가는 51억 7597만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되며 감정가 80% 수준인 41억 8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필지는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이 국제상사 명의로 보유했다가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한일그룹 부도로 경매시장에 나왔다.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추산한 건물 가치를 따져봐도 650억원 안팎에 이른다. 건물 5층을 통째로 임대한 네이처리퍼블릭은 보증금 50억원에 월 임대료가 2억 6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국 땅값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 7940만원, 3위인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는 1억 6530만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다. 땅값 4위인 충무로2가의 토니모리(71㎡) 부지는 1억 6250만원이다. 표준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10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연면적은 2861.8㎡ 규모로 전체 면적을 고려한 내년 공시가격은 297억 2000만원에 달한다.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연면적 2617.4㎡)이며 내년 공시가격은 192억 1000만원이다.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승지원(연면적 609.6㎡)은 내년 공시가격이 179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4위에 오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74억 1000만원이다. 표준 단독주택 상위 1~10위 모두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올랐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96% 오른다. 보유세 부담은 역대 최저 변동 폭을 찍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타이틀을 지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올랐다. 역대 최저 상승률을 기록한 올해(0.57%)보다는 변동 폭이 커졌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며 이어 경기(2.44%), 인천(1.7%) 순이었다. 서울에선 용산구(3.70%)와 강남구(3.53%), 성동구(3.41%)가 많이 올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정부가 내년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고정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자택(2861.8㎡·약 865평)의 내년 공시가격은 297억 2000만원이다. 올해보다 11억 5000만원 올랐다. 2016년 표준단독주택 편입 이후 10년째 1위다. 상위 단독주택 10곳은 순위 변동이 없었다. 10곳 중 7곳이 용산구에 있고 나머지는 삼성동 2곳, 서울 서초구 방배동 1곳이다. 전국 땅값 1위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2년 연속 차지했다. 해당 부지(169.3㎡·51평)의 ㎡당 공시가격은 1억 8050만원이다. 올해(1억 7540만원)보다 2.91% 올랐다. 전체 면적 기준으로는 305억 5865만원이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96% 오른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3년째 동결되면서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다.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올랐다. 올해 0.57%로 역대 최저 상승률보다는 변동 폭이 커졌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상승 폭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다. 이어 경기(2.44%), 인천(1.7%) 순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0%)와 강남구(3.53%), 성동구(3.41%)의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비교적 크게 오르지 않은 데는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고정한 탓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려는 로드맵을 폐지하고 3년째 69%로 묶었다. 이렇게 되면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로드맵 폐지와 동시에 시세 반영 비중을 더 높이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 속에 탄핵 정국이 맞물리며 개정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회장의 한남동 주택(연면적 2861.8㎡·약 865평)은 내년 공시가격이 297억 2000만원이다. 올해(285억 7000만원)보다 11억 5000만원 올랐으며, 2016년 표준단독주택 편입 이후 10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2617.4㎡·약 791평)이다. 공시가격 192억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0% 올랐다. 3위는 호암재단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삼성그룹 영빈관 승지원(연면적 609.6㎡·약 184평)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79억원으로 4.25%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위 단독주택 10곳의 순위는 1년 새 변동이 없었다. 전국 땅값 1위 자리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2년 연속 차지했다. 해당 부지(169.3㎡·약 51평)의 내년도 ㎡당 공시가격은 1억 8050만원이다. 올해(1억 7540만원)보다 2.91% 상승했다. 전체 면적 기준으로는 305억 5865만원이다. 상위 1~8위는 변동이 없었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업무 용지(747.7㎡)의 내년 공시지가가 1억 2750만원으로 서초구 서초동 업무 용지(662.2㎡)의 내년 공시지가 1억 2580만원을 앞지르며 1년 사이 9, 10위가 다시 바뀌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공시는 1월 24일이다.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는 6일 공간정보 융합 기술을 적용해 지가 행정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개별공시지가 일괄 정비 사업을 전날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자료들은 주로 자연적·환경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속성정보 기반으로 전산화 이전에 작성됐다. 때문에 현황과 불일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중랑구는 지난 5월부터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정비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3만 7967필지로, 약 100만 개의 토지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기존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지적 정보와 결합하여 위치와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로 변환했다. 아울러 ▲주소 정보 ▲3차원 공간정보(S-Map) ▲도로 정보 ▲도시계획정보 ▲수치지형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를 융합·분석해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정비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반이 되는 표준지에 대한 공간정보 분석도 시행했으며 2025년 표준지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마쳤다. 중랑구는 이번 사업 결과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반영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다양한 공간정보가 융합된 만큼, 각 부처에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은 지 40년이 넘어 ‘초고령’ 야구장으로 꼽히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계획보다 2년 늦은 2031년 완료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0일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새 사직야구장은 접근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지금의 자리에 재건축한다. 내년 설계 공모를 거쳐 2028년 착공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게 목표다. 새로운 사직야구장에서는 2031년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다. 재건축 기간인 2028~2030년 프로야구 경기는 인근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고쳐 치를 계획이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는 홈구장을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구덕운동장으로 옮긴다. 야구장은 지금과 같은 개방형으로 짓는다. 돔구장은 건설비가 1조원이 넘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다. 대신 야구장 바닥이 지면보다 낮은 ‘다운필드’ 방식으로 조성해 소음·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연면적을 현재 3만 6406㎡에서 6만 1900㎡로 대폭 늘린다. 관람석 수는 현재 2만 3646석에서 2만 1000석으로 줄인다. 좌석 크기를 키우고 최근 경향을 반영해 가족, 어린이 공간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구장 내외부에 스포츠 에이전시 등의 입주공간, 스포츠펍·레스토랑, 키즈카페, 복합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해 프로야구 비시즌에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1월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직야구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땅값, 건축비, 아시아드주경기장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3262억원으로 추산된다. 리모델링비와 건축비를 시가 7, 롯데가 3 비율로 분담하고, 300억원 미만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야구장이 있는 부산종합운동장도 체육관과 수영장을 재배치하고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단장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시 구장 선정과 건축비 분담 등으로 야구장 재건축이 2년 늦어졌지만, 더는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시장에 ‘백종원 신드롬’이 몰아쳐 주변 점포 임대료가 오르자 백 더본코리아 대표가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들썩들썩하면 시장을 통째로 옮기겠다”고 경고했다. 백 대표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백종원 시장이 되다-예산 32화 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가 나요”라며 이같이 경고한 뒤 “빈말이 아니다”고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인근 낙후지역이 활성화하면서 외부인이 유입되고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산시장 및 주변 상인들은 유튜브에서 “월세 10만원짜리였던 상가가 160만원, 200만원까지도 올라간다”고 전한 뒤 “예산시장의 콘셉트에 발맞춰가야 하는데 시세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판매 가격이 시장의 경쟁을 무너뜨린다고 판단되면 마음에 맞는 분들을 모시고 시장을 옮기겠다”며 “통째로 시장 놔두고 다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경고 아닌 경고를 한다.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도 들썩거리면 저희 안 들어간다”며 “저도 그렇고 더본코리아도 미래 성장을 보고 시작한 사업이다. 처음부터 돈 벌자고 시작한 거 아니다.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백 대표는 지난해 1월 예산시장 안에 가게 5개를 개장했다. 32개로 늘어난 지금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재개장을 앞둔 예산시장 주변 상권의 임대료 폭등 등을 두고 엄중 경고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는 ‘재개장에 6개월이나 걸린 이유, 와보시면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백종원은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거리면 저희 안 들어간다”며 “저도 그렇고 더본코리아도 (지역의) 미래 성장력을 보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돈 벌자고 시작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종원은 2018년부터 자신의 고향인 예산군과 상생 협약을 맺고 구도심 상권 회복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해왔다. 백종원의 손을 거쳐 레트로 분위기로 새롭게 태어난 예산시장은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났다. 그러나 예산시장이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날 영상에서 익명의 한 상인은 “월세가 10만원이던 가게가 지금은 1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라간다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도 “사람이 많이 몰리니 시세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백종원은 이에 대해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했던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그 결과 임대료가 상승해 정작 원주민은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백종원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판매 가격이 올라 시장의 경쟁력을 무너뜨린다고 판단되면 저희하고 마음이 맞는 상인들을 모시고 시장을 옮길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그는 “빈말이 아니다. 시장을 통째로 놔두고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년 더 연장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항부지와 상생발전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에어시티’ 부지를 제외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26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지역107.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으며, 다음달 14일이 지정 기한 만료일이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거주 여부와 농지 직접 경영 등 거래 목적에 대해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급격한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이달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의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시지역 기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450㎡ 초과, 공업지역 450㎡ 초과, 녹지지역 3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180㎡ 초과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며, 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내년 10월말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안이 제시되면 성산읍 일대에 조성하게 될 이른바 ‘에어시티’ 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인 만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