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미성년자의 피해가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학교폭력 접수 현황은 50건이다. 딥페이크한 사진을 당사자에게 전송 및 협박하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으며, 가해 학생에게는 학내봉사 및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설세훈 권한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단순히 ‘야하다’의 개념을 논의해보자 등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폐쇄적이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심각한 범죄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처벌을 알 수 있게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세훈 권한대행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교육과정에도 포함하겠다” 답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이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니 예방교육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학생과 교사 등 학교 현장으로 퍼지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피해 보호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경기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위해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24시간 상담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잇달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을 위한 117 상담 요원 24시간 배치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심리 치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국으로 퍼지자,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충북교육청은 피해 학교 전수조사에 나섰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교 명단에서 충북지역 피해 중·고교가 10여곳으로 나타나면서다. 광주교육청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9일까지 중고교 4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학교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필요한 긴급 조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대구교육청에는 딥페이크 피해사례가 맞는지 묻는 문의가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교육청들의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발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담보로 범행하는 성착취인 만큼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석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보호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때 비로소 안심한다”며 “특히 강한 익명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처벌이 핵심인데, 대부분이 교사나 학생 개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지원해줘야 가해자 엄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으로 이 중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남도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경찰청과 1366전남센터,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시군 등과 간담회를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피해 지원에 대한 기관별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빠른 상담과 영상물 삭제 등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경찰청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1366전남센터, 목포여성상담센터,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와 연계해 신속한 영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의 치료 회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딥페이크 사례 상담을 신청하는 피해자의 경우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가족이 일상으로 조기 복귀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목포)’와 ‘전남도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순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접수 및 초기 긴급삭제 지원, 수사기관, 의료·법률 연계 지원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061-1366), 디지털성범죄상담소를 운영하는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5-1366),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061-753-3644)에 피해상담을 신청해 삭제 지원과 심리·법률 상담, 치료회복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피해자 6인의 ‘지옥 같은 삶’…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생각했다 “이거 너 아니야?”라는 말을 들은 그날 이후 불법 합성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상은 무너진다. 성폭행당하는 모습과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 생식기를 드러낸 내 가짜 사진들을 보며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지 모멸감과 수치심 속에 하루를 보낸다. 마치 내가 문란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도 한다. 누가, 왜, 어떻게 내 사진을 도용한 건지 두려움에 학교를 옮기고 직장을 쉬어도 고통은 가라앉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려 얼굴을 아는 가해자를 잡고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예 가해자를 찾지 못하기도 한다. 서울신문은 28일 피해자 6명의 이야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살펴봤다. “누군가의 알몸에 제 얼굴이 있었어요. 친구 1명과 선배 2명의 짓이었는데 걔들 부모가 사과는커녕 ‘돈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할 땐 말문이 막혔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사진이 어딘가에 돌아다닐까 싶어 소셜미디어(SNS)를 뒤지고, 혹시라도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3학년 A양은 지난 1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알몸 사진이 텔레그램에서 떠도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과호흡이 와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고 일주일 넘게 학교에 가지 못했다”며 “계속 ‘내가 뭘 잘못했을까’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A양 사건은 이달 초 검찰로 송치됐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A양은 “처음에는 걔들이 보복하려고 다시 SNS에 제 영상을 올릴까 봐 두려웠다”며 “지금은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 학생의 보호자들은 ‘실제 자기 몸 사진도 아니고 합성한 건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이냐’고 반응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늘 두려운 피해자친구·제자가 가해자라 더 큰 충격유포됐을까 SNS 몇번씩 뒤져봐경찰 비협조적… 증거도 직접 찾아딥페이크 성범죄로 학교를 떠난 피해자도 있다.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느니 학업을 포기하는 게 나을 정도로 괴로워서다. 중학생 B양은 지난해 자신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생식기가 합성된 영상과 학교 이름이 버젓이 적힌 게시물을 보게 됐다. 당시 B양의 친구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위로했지만 이마저도 B양에겐 고통이었다. B양은 “위로마저 수치스럽고 비아냥처럼 들렸다”며 “반년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지금도 밤에만 산책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가해자를 찾지 못해 전학까지 간 고등학생 C양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제 사진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다”며 괴로워했다. 피해자가 학생만 있는 건 아니다. 중학교 교사인 30대 D씨는 지난달 한 학생이 자신의 얼굴에 알몸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 학생을 찾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D씨는 현재 병가 중이다. D씨는 “제자들을 마주치는 게 수치스러워 도저히 일할 수 없었다”며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는데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학교로 돌아가게 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포기한 일상 회복“반년 넘게 집 밖에 못 나갈 정도”괴로움에 전학 가거나 학업 중단6년간 피해 지원 11배 넘게 급증용기를 내 경찰서를 찾았지만 ‘잡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에 발걸음을 돌린 피해자도 있었다. 20대 프리랜서 E씨는 가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 경찰서를 찾은 E씨는 ‘외국 SNS는 잡기 어렵다’며 미적거리는 반응에 신고 접수를 포기했다. 피해자가 직접 텔레그램과 각종 SNS에 잠입해 ‘위장수사’를 벌이기도 한다. 교사인 F씨는 2021년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F씨는 “경찰서 2곳을 방문했는데 모두 ‘수사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며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했다”고 설명했다. F씨는 가해자 1명을 법정에 세웠고, 가해자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F씨는 “3년 전에도 텔레그램에는 ‘교사능욕방’, ‘지인능욕방’ 등 믿기지 않는 대화방이 수두룩했다”며 “그동안 방치되던 범죄들이 쌓이다가 이제야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 4월 이후 올해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2154건이다. 2018년 69건에서 올해(25일 기준) 781건으로 11배 넘게 급증했다. 익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도 어렵다.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 대응해 24시간 이내에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삭제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하기로 했다. 방심위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폐쇄형 소셜미디어(SNS)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유포돼 피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24시간 이내에 영상이 삭제·차단될 수 있게 조치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핫라인 구축으로 시스템을 연계해 대량 건수를 일시에 삭제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피해자 72명에게 772건의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 2명을 배치해 신고 방법과 범죄 채증 방법을 안내한다. 또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해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도 연결한다. 서울시는 피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삭제신고를 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 등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성범죄가 대학가는 물론 전국의 중·고등학교까지 파고든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한 고3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 자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라는 통계도 나왔다. 韓 “AI 부작용 법으로 막을 수 있어”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이 학생은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에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겹지방’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있다”면서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명의로 피해자들의 불법합성물을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학번·주소 등으로 개인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으로 자신의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존경하는 대표님을 비롯한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라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0대 피해자 2년 새 4.5배 급증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781명 중 36.9%(288명)이 1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2년 사이 4.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피해 지원 요청자가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한 것과 견줘보면 10대 연령층에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저연령층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익숙하다”고 원인을 짚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당국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일선 학교에는 예방교육과 피해 신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 강화, 경찰 수사 의뢰 등 대책을 논의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대학은 물론 중·고교까지 확산한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번방 방지법’ 만들었다면 이런 일 있었을까”박 전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실상을 폭로한 ‘추적단불꽃’의 일원이다. 박 전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정말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학교 리스트’에 공포 확산‘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인하대의 한 동아리 여학생들이 120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가를 파고든 데 이어 전국 각지의 중·고교에도 퍼져나가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에는 이른바 ‘피해 지역·학교 목록’과 특정 학교 및 학생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합성해 유포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 등이 공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피해 사실 및 규모가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내 사진도 ‘음란물’이 돼 온라인을 떠돌 수 있다”는 공포에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청소년 피의자 10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영상물)도 만들어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 전력이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합성물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 법률부터 심리, 복지, 금융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22일 서울에 문을 열었다. 전국 최초 설치다. 이날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센터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개 참여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센터는 법무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결과다. 앞서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신변보호부터 심리적인 지원, 복지 시스템 활용 등 다방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원받기 위해 사안별로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최근 범죄 추세 속에서 통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센터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법률홈닥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센터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고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도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방역 3번 출근 인근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참여 기관이 서로 협업해 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 법률부터 심리, 복지, 금융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22일 서울에 문을 열었다. 전국 최초 설치다. 이날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센터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개 참여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센터는 법무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결과다. 앞서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신변보호부터 심리적인 지원, 복지 시스템 활용 등 다방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원받기 위해 사안별로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최근 범죄 추세 속에서 통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센터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법률홈닥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센터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고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도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방역 3번 출근 인근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오 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참여 기관이 서로 협업해 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황씨의 친형수 A씨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의 남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강건너 불구경’ 식 대응에 그쳐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수는 2018년 20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20명으로 약 11배 이상 급증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족폭력이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을 상담받은 남성 건수가 2023년 1만 7333건을 넘어서 전체의 5.9% 수준이라고 발표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봤을 때, 서울시 역시 점차 남성 피해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고, 특히 그동안 여성들만 당하는 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 역시 남성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영상물 삭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치되어 개소 이후 센터에 접수된 남성 피해자는 2022년 32명(10.4%)에서 2024년 76명(14.6%)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는 작년부터 스토킹 피해자들의 상담과 법률 및 의료지원, 보호시설 및 긴급주거지원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어, 2023년 9명(9.7%), 올 현재까지 8명(6.02%)의 남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시설 및 긴급주거 지원자는 2023년 8명(11.4%), 올 현재까지 3명(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현재 서울시 정책은 여성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일례로 각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여성 일러스트이고, 주말에는 여성긴급전화로 연결되는 등 남성 피해자들의 시각에서는 위화감이 느껴져 지원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사적으로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남성 피해자들도 충분히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 유형 현황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유포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불법촬영과 유포·재유포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남성은 몸캠 피싱과 이를 통한 유포 불안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방도 남성 피해자 초점에 맞춘 교육이 부족해 현재의 낮은 비율은 실제 범죄 피해 비율이 아니라 충분한 피해 지원과 정보 제공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고심해 적절한 지원과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 새로 도입한 기술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영상 속 사물이나 음성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가 함께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도입해 서울시가 수행하는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작업에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부모 등에게 쉽게 말하지 못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유포·재유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신고 없이도 피해 영상물 삭제가 가능하게끔 규정된 관련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 시스템엔 AI 딥러닝 기반 안면 인식 기술, 객체 인식 기술, 광학문자판독(OCR) 기술 등이 적용됐다. 프로그램은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사이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자동으로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보낸다. 삭제지원관이 수작업으로 하면 2시간 걸리는 작업이 90초 만에 이뤄지며 정확도도 300% 이상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AI는 영상 속에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도 판별한다. 책, 교복 등 사물이나 청소년들끼리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인지한다. 특히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을 단속이 어려운 텔레그램, 라인 등 비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SNS에서 이미지에 문구를 넣어 사용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지상의 문자도 인식해 색출한다. 서울시는 ‘n번방’ 사건처럼 비밀방에서 이뤄지는 범죄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AI 기술을 통해 선제 감시·삭제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 새로 도입한 기술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영상 속 사물이나 음성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함께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도입해 서울시가 수행하는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작업에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부모 등에게 쉽게 말하지 못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유포, 재유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당사자나 부모 신고 없이도 피해 영상물 삭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 시스템엔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 객체 인식 기술, 광학문자판독(OCR) 기술 등이 적용됐다. 프로그램은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사이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자동으로 검색어를 입력, 불법 영상물을 찾아 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보낸다. 삭제지원관이 수작업으로 하면 2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90초 만에 이뤄지며, 정확도도 300% 이상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AI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과 관련된 은어나 신조어도 자동으로 생성한다. 영상 속에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도 판별한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 교복, 인형, 등 사물이나 청소년들끼리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인식한다. 특히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을 단속이 어려운 텔레그램, 라인 등 비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이미지에 문구를 넣어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은 이미지 상의 문자도 인식해 색출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n번방’ 사건처럼 비밀방에서 이뤄지는 범죄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은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부터 이미지 2500여건과 영상 100여건을 전달받아 사용했다. 딥러닝 기반 오픈소스 객체 검출 모델 중 하나인 ‘욜로(YOLO) v5’를 파인튜닝(AI 모델을 용도에 맞게 조율하는 것)해 개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 뒤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는 성착취 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선제적인 감시·삭제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센터)가 삭제한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2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672건꼴이다. 피해자 상당수는 20대 이하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저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런 내용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피해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센터가 삭제한 피해 영상물은 24만 5416건으로 전년 대비 14.9% 늘었다. 피해 영상 삭제 건수는 2020년 15만 8760건, 2021년 16만 9820건, 2022년 21만 3602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특히 센터가 지난해 피해자의 도움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5만 2992건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증가세다. 지난해 집계된 피해자는 8983명으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0년 4973명, 2021년 6952명, 2022년 797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나이별로 살펴보면 10대가 2209명(24.6%), 20대가 4517명(50.3%)으로 전체 피해자의 74.9%가 20대 이하였다. 진흥원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74.2%였고 남성 피해자는 25.8%로 나타났다. 피해 영상물 삭제 건수를 플랫폼별로 보면, 성인사이트가 11만 4672건(46.7%)으로 가장 많고 검색 엔진(29.9%)과 소셜미디어(14.5%), 커뮤니티(5.1%)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영상물과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2022년 3만 9298건에서 지난해 5만 7082건으로 45.3% 증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은 ▲이름 3만 458건(41.2%) ▲나이 2만 9341건(39.7%) ▲소속 1만 611건(14.3%) ▲주소 3517건(4.8%) ▲연락처 22건(0.03%) 순이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 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까지 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 8662건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피해자 489명은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3704건(73.4%), 상담지원 4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 8862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17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영상물 유포 116건(16.4%), 유포 협박 84건(11.8%), 불법촬영 79건(11.1%), 몸캠피싱(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금전 갈취) 57건(8%), 온라인 그루밍 36건(5.1%), 불법합성 및 도용 36건(5.1%)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을 보였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16명(38.3%),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55명(18.2%),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4명(17.8%), 모르는 사람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7338건(65.5%), 검색엔진 1889건(16.9%), 기타 1521건(13.6%), 누리소통망(SNS) 346건(3.1%), P2P(개인 기기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08건(1%) 순이었다. 이밖에도 도는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374명을 대상으로 83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4221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3년간의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대응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 폭력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제주도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여성 안심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먼저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내 여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총 2197건 가운데 가정폭력이 107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폭력 590건, 교제폭력 290건, 스토킹검거 214건, 성매매 29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총 216건이 발생해 이 중 184건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며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해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여성폭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담·신고·피해지원 등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정책 홍보 등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인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통합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해바라기센터에는 국비 70%, 도비 30%의 예산이 투입되며, 제주한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위탁 운영을 하다가 2018년 제주도로 위임돼 현재는 도와 한라병원, 제주경찰청 등 3자 협약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장을 비롯해 임상심리(1명), 심리치료(1명), 상담사(8명), 간호사(4명), 경찰(5명) 등 22명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영상증인신문사업’.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원 등 신뢰관계인과 함께 법정 대신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참여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2차 피해도 예방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는 정신과 및 산부인과와의 협진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등 긴급 의료지원 등 피해자 치료 및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 달에 2회 성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민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론도 지원한다. 지난해 제주해바라기센터는 453명에 대해 의료지원 2539건, 심리지원 1073건, 상담지원 3001건, 수사·법률지원 2511건 등 총 1만 489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법률·임상심리·상담·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경찰도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제주도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엔 빌린 돈은 10만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600만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빌린 A씨. 일주일 후 2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서 빚은 무섭게 불어났다. 여기저기 다른 불법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면서 A씨가 갚아야 할 채무는 600만원이 됐다. 법정 최고금리(20%)의 수백 배에 달하는 5214%의 이자를 물어내야 했던 것이다.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대상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의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가 단속 대상이며, 개인정보 무단 판매와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업체에선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불법 채권추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이 일어났을 땐 거래내역이나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착취 추심 등으로 인해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행위 가담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버 성폭력 유형은 ▲아동 성 착취물 74건 ▲불법 성 영상물 15건 ▲불법 촬영물 15건 ▲허위 영상물 1건 등 다양했다. 경찰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에 걸쳐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후 이를 유포 협박한 A(20대)씨를 지난해 12월 29일 구속 송치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진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그간 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운영자와 채널방에 참여해 이를 제공받아 소지한 회원 등 47명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조치 및 국선변호인 선정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제작된 영상의 삭제·차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도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 되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케이봄’(Korea-Voice Analysis Model)으로 이들의 음성을 1만 5000여개의 범죄자 음성 데이터와 비교해 보이스피싱범임을 확인했다. 통화 및 계좌 내역 조사,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지난해 10월 일당 4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 서울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보내 준 속옷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부모는 곧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과 1~2분 만에 수백개 사이트에 유포된 사진 파일을 없앴다. #. 지난해 4월 전 남자친구 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C씨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C씨는 화장실을 간다며 긴박한 상황을 모면한 뒤 ‘보이는 112’에 신고했다.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 나갈까 봐 채팅으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려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은 이처럼 국민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범인을 잡을 뾰족한 수가 없어 속수무책이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케이봄이 대표적이다. 음성분석 모델이란 AI를 활용해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수많은 범죄자 음성 데이터와 비교하는 게 기본 원리다. 그간 러시아와 영국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한국인 범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위해 만든 케이봄은 해외 프로그램보다 판독률이 77%가량 높다고 3일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000여건, 피해액은 3조원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케이봄은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범죄 수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가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도 맹활약 중이다. 온라인 성범죄 예방에 AI가 활용되면서 불법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 사람이 삭제할 때는 파일 1개당 평균 2시간이 걸렸는데 AI는 3분이면 충분하다. 24시간 감시도 가능해졌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 올리고 다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취약시간대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해졌다. 서울시의 AI 프로그램이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총 45만 7440건의 영상물을 모니터링했는데 사람이 할 때와 비교하면 1265% 증가했다. 서울시는 자체 AI 모델을 전국의 성범죄안심지원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찰청의 ‘보이는 112’는 급박한 신고 상황을 겪어 본 이들에겐 단비 같은 존재다. 범죄자를 피해 숨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자는 말소리가 들릴까 봐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변 지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음성에 의존하는 신고로는 경찰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데 착안해 경찰청은 ‘보이는 112’를 개발했다.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와 화면 등 현장 상황이 전송된다.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위치 확인과 현장 대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경찰과의 채팅창을 인터넷 검색창처럼 바꿔 옆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실시간 영상을 보여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밀 채팅도 가능하다. 황명석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혁신 총괄부처로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동기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여성,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정책과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인 ‘이상동기범죄 대응 TF팀’을 꾸려 야간순찰 활동은 물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여성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안산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산시의 정책을 모아봤다. ■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여성 안전 반드시 지킨다 안산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 공원 및 주택가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등 설치, 방범시설물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주거지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시트, 로고젝터, 바닥표지병 설치, 안심 귀갓길 포장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진 골목 곳곳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산상록·단원경찰서와 협업하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진행해 선부2동, 와동 등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안심 반사경 부착, LED 방범 비상벨 알림판 설치 등 여성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 버튼, 문 열림 경보기,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의 안심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 계층에게 시민, 경찰 등에 긴급구조 요청이 가능한 전자형 호루라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경보기 등을 배부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없는 안산! 힙하게 예방’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성인지 전문 강사, 촘촘 안전망 서포터즈와 함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선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 “범죄 꼼짝 마… 관제센터가 지켜 보고 있다” 365일 24시간 일분일초도 빼놓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망원경이 되어주고 있는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안전 해결사로서 범죄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산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는 폐쇄회로(CC)TV 도합 799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각종 도난 방지, 폭행, 음주운전, 청소년 계도 등 범행 정황 포착 시 신속하게 경찰에 통보해 범인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범죄 예방 디자인 ‘셉테드 (CEPTED)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방범 CCTV는 비상벨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CCTV 기둥에 노란색 시트지를 부착해 먼 거리나 야간에도 CCTV와 방범 비상벨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 했다. 방범 비상벨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긴급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적시에 현장 출동해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는 심야시간대 늦은 퇴근길이나 하굣길, 골목길 등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시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위치정보가 미리 등록된 보호자와 통합관제센터 및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연계되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안산시 공중화장실 내 설치되어 있는 안심 비상벨은 12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심 비상벨은 여성과 아동이 위험이 감지됐을 때 해당 벨을 누름으로써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비상경보 장치로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비명을 지름으로써 경찰서와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프라 구축에는 범죄 의심 영상을 즉시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영향이 주효했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및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과 방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 각 기관의 빠른 상황 판단과 대응을 도와 시민들을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 “여성 안전 최우선… 강력범죄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 민선 8기 안산시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물론, 범죄 취약계층의 귀갓길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기반으로 예상치 못한 범죄 피해자의 법률 및 의료 ·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는 내년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LED 방범 비상벨 확대 설치, 범죄 예방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경과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