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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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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방부 ◇과장급 보임△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이은영△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대응기술팀장 고석범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 김지회△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장근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급 승진△권익보호국장 이은경△부산사무소장 이종민◇3급 승진△지상파방송팀장 정상우△상품판매방송팀장 오인희△통신심의기획팀장 김도성◇실·국장급 전보△감사실장 김인곤△홍보실장(대변인 겸직) 성호선△기획조정실장 서형석△방송심의국장(선거방송심의지원단장 겸직) 김양하△통신심의국장 최은희△전문위원실장 김종성△정책연구센터장 조기진◇팀장급 전보△운영지원팀장 남혜영△전략기획팀장 최광호△대외협력팀장 이상은△법무팀장 박종현△심리상담팀장 이선영△방송심의기획팀장 정호근△종편보도채널팀장 구진욱△전문편성채널팀장 서정배△방송광고팀장 양귀미△법질서보호팀장 이용수△사회법익보호팀장 이동수△청소년보호팀장 이승만△정보문화보호팀장 김성준△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 김영선△권익보호기획팀장 김희철△권리침해대응팀장 정희영△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장경식△정보건전화팀장 이용배△민원상담팀장 김상문△정책연구팀장 이희영△조사분석팀장 문연주△광주사무소장 여현철△대구사무소장 이종육△대전사무소장 한명호◇전문위원·연구위원△수석전문위원 함상규△전문위원 최옥술 박우귀 송명훈 염상민 이원모 박종훈△수석연구위원 정재하△선임연구위원 이향선 곽현자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상황총괄담당관 김영훈△안전사업조정과장 이명수△승강기안전과장 박종현 ■수협중앙회 ◇부장급 전보△조합감사실장 김명철△기획부장 김기성△총무부장 오준영△회원지원부장 서봉춘△상호금융부장 민봉식△공제보험부장 박영석△정책보험부장 이승룡△어업정보통신본부장 김재완△경제기획부장 양동욱△유통사업부장 박종근△자재사업부장 어영일◇팀장급 전보△감사2팀장 주홍보△청렴준법팀장 최영동△경영개선팀장 박웅△여신관리지원팀장 전재완△공제기획팀장 이창우△공제심사팀장 송병철△부산지부장 제덕권△보험기획팀장 김풍근△보험심사팀장 박찬수△사업지원팀장 이순교△가락동공판장장 김경범△구리공판장장 김선태△전주공판장장 오세연△강서공판장 관리팀장 이기흥△상품영업팀장 강혁중△비축사업팀장 배철우△유류관리팀장 김상진◇직무대행△노량진개발사업부장 김두영
  • ‘불법야동 2만7천건 올린’ 헤비업로더 3명 검찰 고발

    ‘불법야동 2만7천건 올린’ 헤비업로더 3명 검찰 고발

    1년간 불법 음란물 1200여건 웹하드 올린 혐의 상업적 포르노, 합법 성인 영상물은 고발서 제외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웹하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 ‘헤비업로더’들이 검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디지털성범죄아웃은 15일 A 웹하드에 많은 양의 불법 음란물을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업로더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업로더들이 한 해 동안 올린 2만6천900건의 성인물 중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유포된 영상 1천212건으로 623GB(기가바이트) 분량이다. 시민단체들은 약 3주간 이들 3명이 올린 영상을 전수 조사해 상업적으로 제작된 포르노나 합법 성인 영상물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옛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는 사람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음란물 상습 촬영·유포자는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 성역할 고정 관념 깬다

    서울시, 성역할 고정 관념 깬다

    앞치마 두른 男·스포츠카 장난감 든 女兒… 이모티콘 배포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당시 30대 남성 피의자 김씨는 범행 동기로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주장해 여성혐오 범죄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쪽에선 ‘여성 상위 시대’라는 자조도 나오지만 생활 속 성평등은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서울시가 여성혐오 방지, 성평등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눈높이 교육을 하고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전문기관을 시범 운영한다.서울시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을 7일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 속 여성 안전을 강화하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켜 사회통합을 꾀한다는 취지다. ‘세 살 성평등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3만여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이 시작된다. 올해 안에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서울형 ‘성평등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성평등 교육담당 현장활동가를 현재 40여명에서 90명까지 늘린다. 일상 속 성평등 의식이 자연스레 퍼지도록 서울시는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 하는 남자’, ‘스포츠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여자아이’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이모티콘을 올 하반기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 3일에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오는 데이트 폭력에도 시가 나선다. 민간전문단체를 선정해 데이트 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전문기관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 지자체 최초로 피해자 전문지원기관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고, 대응 매뉴얼을 피해자용, 경찰 등 지원자용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일터의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시 전체 부서에 젠더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산하 모든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연내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내년까지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24시 스마트 여성 안심망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음달 4개 자치구부터 가동한 뒤 연내 14개 자치구,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생회 연계 예방교육,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과의 협약을 통해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추방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 도시가 되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된다”며 “성평등 공감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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