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해 손씨가 미국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을 게 확실해지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손정우 방지법’까지 발의하면서 여성계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손정우 출소 이후 여성단체 성명서 뿐 아니라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운동, 릴레이 1인시위, 사법부 규탄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디지털성폭력(반디)로 불리는 시민단체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리셋’(ReSET)과 ‘교대역 n번방 규탄 지하철 광고’팀은 11일부터 17일까지 ‘릴레이 포스트잇 주간’을 진행한다. ‘릴레이 포스트잇 주간’ 동안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문구를 포스트잇에 적은 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 붙이는 캠페인을 독려할 계획이다. 포스트잇을 붙여 인증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된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때 ‘#n명의 연대자_n명의감시자_우리가여기있다’는 해시태그를 달면 또다른 참여자들이 올린 인증사진과 모아볼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손정우 처럼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 나아가 그런 범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법원이 지난 6일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허하면서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동시에, 21일 국회에서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더 우려되는 점은 대한민국이 성범죄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법망을 피해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범죄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는 현행 수사 기술적 측면에서도 찾아내기도 어렵고, 법률 상으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만약 아청법 제11조 1항을 적용해 제작과 수입, 수출을 모두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지점이 있다”며 “성적 촬영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한 행위를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표현이 해당 조항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판결에 대해 국민청원 사이트에 담당법관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하루 사이 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 세계 32개국의 약 130여만 회원을 거느리며 아동 성착취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 무법천지의 공간을 만든 사이트 운영자임에도 고작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 정녕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외에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였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미성년자 44명 성착취…1300건 제작·유포 혐의 미성년자 44명을 성 착취해 성 착취물 1300건을 제작한 배준환(37·경남·유통업)씨의 신상정보가 17일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배씨를 검찰에 넘겼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신상공개 제주청은 지난 14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경찰은 “피의자는 ‘n번방’과 ‘박사방’으로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오히려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으며, 청소년 피해자가 44명에 이르고 이들 영상 수천 개 유포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 용량만 66.5GB에 달했다. 배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힌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다양했고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물 올려 배씨는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이 적힌 종이가 노출되도록 했다. 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또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배씨는 금전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며 “현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포된 성 착취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미성년자 성 착취물 1300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37·경남·유통업)씨의 신상정보가 17일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배씨를 검찰에 넘겼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경찰은 “피의자는 ‘n번방’과 ‘박사방’으로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오히려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으며, 청소년 피해자가 44명에 이르고 이들 영상 수천개 유포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힌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배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 용량만 66.5GB에 달했다. 범행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다양했고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 ?遮�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배씨의 범행은 올해 1월부터 최근 사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배씨는 일명 행위 수준별로 보상을 달리하는 ‘수위 미션’으로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행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배씨는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배씨는 금전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며 “현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포된 성 착취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민선 7기 성평등정책 중간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성평등정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여성의원으로서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여성네트워크에서 주최하여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주관했다. 박옥분 의원은 주제 발제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민선7기의 성평등 정책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관련 정책,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 여성의원으로서 추구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 ‘성평등’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수없이 이어왔다”라며 “그 고민의 가장 큰 성과라면 전국 최초로 도내 공공기관 26개소 중 24개소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차별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해 모두가 차별없고 평등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으나, 아직 도내 성평등 정책이 모든 도민의 삶의 스며들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책이 정책으로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 정책이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서 실효성있는 성평등 구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스며들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성평등 정책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내실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성평등위원회를 공공기관을 넘어 도내 민간기관으로도 확대해야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가칭)경기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정책이 사업으로 실질화되어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평등 정책이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은 8일 지난 2년간 전반기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박옥분 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2018.7.17~2020.6.3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간 지방 의정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함을 인정받았으며, 여성가족국 및 평생교육국과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이뤄내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오늘 공로패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도내 곳곳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펼쳐냈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공로패에 있는 137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슴에 담아 후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해 도내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공로패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도내 곳곳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펼쳐냈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공로패에 있는 137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슴에 담아 후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주빈 등 검거… 1414명 입건·145명 구속텔레그램 협조 못 받아 일일이 소지 확인“외국 수사기관·IT기업과 적극 공조할 것”조주빈(24) 등 ‘박사방’의 주범과 유포자 검거에 집중했던 경찰이 올 하반기엔 성착취물 공유와 소지자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 ‘n번방’과 ‘박사방’ 주범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불법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거나 공유한 이들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사방이나 ‘n번방’ 등 주범들은 대부분 검거된 만큼 하반기엔 소지자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말에는 잡히지 않은 공범과 공유·소지자 검거에 매진할 것”이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출범한 특수본은 이날로 출범 100일이 됐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1112건을 수사해 1414명을 입건하고 145명을 구속했다. 또 384건에 연루된 66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28건에 연루된 74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제작·운영자 281명, 유포자 474명, 소지자 626명, 기타 33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유료회원을 중심으로 수사한 결과 성 착취물 소지 혐의자 총 840명을 특정해 지금까지 626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626명 중에는 유료회원뿐만 아니라 무료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사람도 있다. 물론 특수본은 단순 소지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단순 유포자를 검거하려면 주범자를 검거하기 위한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박사방 사건이 불거지자 박사방에 참여한 텔레그램 아이디 1만 5000여개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아이디만 놓고 보면 현재 10% 정도 추적한 셈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기법이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요 피의자를 구속해 휴대전화를 털어보면 거기에 많은 디지털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를 따라가면서 단순 소지자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단순히 성착취물 공유 링크만 받고 안 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외 주변 수사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끝까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외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한편, 경찰청에 신설된 글로벌 IT기업 공조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IT 기업들과 직접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잠입수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에 제작 배포해 디지털 성범죄 음성화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박사’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 남모(29)씨와 유료회원 A(32)씨, B(32)씨 등 3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달 전 구속영장 기각된 공범에 대해 재신청경찰은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뒷받침하고 도주 우려가 큰 점을 부각할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유료회원 70여명 수사중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행을 모방행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 역시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70여명의 유료회원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가운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한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은 2일(목) 경기도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 날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써, 지난 2년간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상 정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박옥분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제10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기준으로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사고로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교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맞벌이 가정과 취업여성을 위한 맞춤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실현가능한 여러 정책을 생산해 냄으로써 경기도의회 내 브레인으로 상임위원회 위상을 꾸준히 높여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소통과 화합 정치를 통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에 앞장서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은 29일 한국지방의정회에서 주최한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에서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번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박옥분 위원장은 한국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보여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 해바라기 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관련 전문가 등과 정담회 및 좌담회를 추진하였으며, 한국여성의정 경기아카데미 여성후보 확대 토론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도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며 “전반기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모두가 차별없는 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사방’을 운영한 닉네임 ‘박사’ 조주빈(24)과 ‘n번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24)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4월쯤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하고, 다크웹에서 다시 판매하면서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받아 챙기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동시에 A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자들 수십 명을 특정하여 소환 조사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달게 받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이미 복역을 마쳤습니다. 이대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출소 직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손씨는 기어코 한국에 남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 ① ‘셀프 고소’는 추가 처벌 피하려는 술수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손씨는 한국에서 이미 음란물 배포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의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미국의 인도 요청으로 손씨가 다시 구속되자, 아버지는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손씨의 경우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 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는 사실상 ‘셀프 고소’인 셈인데 그 속셈은 명확합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손씨가 국내에서 관련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인도 거절 사유 중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손씨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고육지책인 것이죠. 아버지는 손씨의 미국행만은 막아 달라고 읍소하는 탄원서도 썼습니다. 다음은 손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식생활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교소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중략)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들이 강도나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는 청원 글을 올렸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 핵심 ② 미국에서는 돈세탁만으로도 최소 10년 한국의 미온적 처벌과 달리 미국은 성 착취물을 유통하면 엄벌에 처합니다. 손씨는 자금 세탁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중형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건 어떤 처벌을 받아도 한국에 남는 게 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손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검찰이) 기소만 하면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추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보증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자금 세탁마저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주고받고, 도박사이트에 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이 오늘 법정에 와서야 무죄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은 오늘 당장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손씨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6일 최종 결정됩니다.■ 핵심 ③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니까 손씨가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유통한 아동 성 착취물은 3000여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는 회원들에게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만 취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손씨의 범죄는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이트 이용자 중 한국인은 무려 22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두려움 없이 성 착취물을 유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최근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됐죠. 지금까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내지 징역 5년 이상이라는 법정형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 데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손씨처럼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겪고 돌봐야 할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양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처벌 기준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이에게 최대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12월 의결될 예정입니다. 법률만 재정비한다고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자기만족을 위해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3월 ‘디지털 성 착취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법사위 회의 때 나온 발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호기심 또는 놀이 정도로 치부합니다. 손씨가 간절히 남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성범죄자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토요일 아침,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범죄심리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진행으로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해결 방안’ 의원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n번방·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고 신종 범죄수법인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이날 강의에서 이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국제 공조 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 기준 강화, 잠입수사 허용, 플랫폼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운영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제34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박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도내 해바라기센터 및 1366센터, 수원 여성의 전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추진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2차, 3차 이상으로 피해가 거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는 MBC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5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MBC는 내부 조사를 거친 결과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이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주빈에게 돈을 낸 회원을 파악하던 경찰은 A씨가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돈을 보낸 경위와 박사방 활동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지난 4일 취재 목적이었다는 해당 기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MBC는 의혹이 나온 지난 4월부터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위는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한 점,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취재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검찰 송치된 ‘박사방’ 유료회원들, 신상공개는 안 돼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받은 유료회원 2명의 신상공개가 불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면서도 신상공개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마스크·모자로 얼굴 가린 ‘박사방’ 유료회원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5일 구속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주범인 ‘박사’ 조주빈(25·이하 구속기소)이나 공범 ‘부따’ 강훈(19)이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을 드러내고 취재진 앞에 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이 임씨와 장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신중히 검토했으나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페이퍼에서 “텔레그램에 가입해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공개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디지털 성범죄에선 예방 효과 커··· 향후 유료회원 신상공개 가능성 있어” 그럼에도 임씨와 장씨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죄를 처음 적용할 만큼 범죄 가담 정도가 큰 피의자여서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됐었다. 앞서 지난 3월 박사 조씨가 검거된 직후 “박사방, n번방 관전자도 모두 신상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2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 (유료회원을 포함한)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에서 다른 유료회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때 범죄 예방 효과가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따’ 강훈은 대학서 제적 한편 박사방을 운영·관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씨는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강군은 학교 측으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퇴학 명령을 받았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돈이 오간 전자지갑도 추가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 추가 검거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박사방 회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5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씨 등이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점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나옴에 따라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또 다른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돈이 오간 전자지갑도 추가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 추가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경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20대 유료회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했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구속한 장모씨와 임모씨에 이어 A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피해자 11명 상대로 성착취물 만들어강간에 성매매 알선까지…구속 송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강간에 성매매 알선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번호 두 개를 사용해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 청소년에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용돈을 주겠다고 구슬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특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청소년에 해당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고 성매매 알선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이 악용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