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92.6%는 20대 이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런 내용의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삭제 지원, 상담, 수사기관 연계를 합치면 총 33만 2341건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신고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0대(27.8%)와 20대(50.9%)에 집중됐다. 소셜미디어(SNS)나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자의 72.1%는 여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25.9%), 불법 촬영(24.9%), 유포(17.2%) 순으로 나타났다. 유포 불안은 대개 과거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퍼졌을까 두려워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272.2% 급증했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장난처럼 공유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생성형 AI 관련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92.6%는 20대 이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런 내용의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삭제 지원, 상담, 수사기관 연계 등을 합친 지원 건수는 총 33만 2341건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신고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0대(27.8%)와 20대(50.9%)에 집중됐다. 소셜미디어(SNS)나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자의 72.1%는 여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25.9%), 불법 촬영(24.9%), 유포(17.2%) 순으로 나타났다. 유포 불안은 대개 과거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퍼졌을까 두려워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딥페이크(합성·편집) 성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272.2% 급증했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장난처럼 공유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생성형 AI 관련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로는 채팅상대, 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28.9%로 가장 많았다. 모르는 사람(26.5%), 관계 미상(24.7%), 사회적 관계(10.0%), 친밀한 관계(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 사용자에게 가공·재유포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앙디성센터가 삭제 지원한 영상물 30만 237건 중 7만 6652건(25.9%)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만 7082건) 대비 36.0% 증가한 수치로 삭제 지원 영상물 4건 중 1건꼴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다. 국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물 유포 사이트는 대부분(95.4%)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미국이 70.4%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5.9%), 네덜란드(5.7%), 한국(4.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오는 17일 시행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성센터는 중앙과 지역으로 나뉘는 등 역할이 강화되고,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포함된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17일 출범하는 중앙디성센터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법률·심리상담·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직원 41명, 각종 음란물 삭제 도맡아피해자 상담 넘어 수사 지원까지인력·예산 소폭 늘렸지만 역부족정부 “지역 센터 구축해 지원 강화” 이보미(16·가명)양은 최근 친구에게서 받은 인터넷주소(URL)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텔레그램에서 자기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마음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피해 접수를 했고, 다행히 1시간 만에 ‘모든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완료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가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디성센터는 증거를 수집한 후 이양을 가까운 기관과 연계해 상담사가 경찰서에 동행할 수 있게 도왔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6일 “보미양 사례는 합성물이 유포된 긴급 사례에 해당한다”며 “전담팀이 집중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 속도가 빨라 분초를 다퉈야 한다. 초기에 삭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규 피해자는 2022년 124명에서 지난해 1104명으로 2년 사이 약 9배가 폭증했다. 디성센터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삭제 지원 또는 요청한 합성물만 1128건에 이른다. 센터의 업무는 합성물 삭제를 넘어 상담, 법률·수사·의료 서비스 연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삭제 지원이 이뤄졌다고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쉽게 재유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반복적인 삭제 요청이 필요해서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몇 개월 후 같은 합성물이 다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만 305명 중 63.1%(6507명)는 신규 피해자였지만, 36.9%(3798명)는 재유포가 우려돼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한 경우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현재 디성센터는 41명(정규직 33명+비정규직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여가부가 센터의 운영·인건비를 2100만원 증액하고 삭제 지원 직원을 2명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은 계속 확장되고 신속한 차단을 위해선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고용 형태에 따른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디성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디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4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를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역 디성센터가 생기면 피해자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 디성센터는 종사자 교육과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할이 커질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인격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에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올해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의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상정된 27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의회는 정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1지구에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왕숙신도시·진접2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약 17.6km의 철도를 건설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발전을 고려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출구 위치 선정 및 무빙워크 설치 적극 검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도심 환승 교통 시스템 구축, 지역 관광지 및 상권 활성화를 촉구했다.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5개 부서 및 기관별로 각각 실시되며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영상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에 하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시정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중요한 회기”라며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 의장은 “새해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더 활성화하고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여 시정을 살피고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35만 하남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임시회 기간 심의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477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발생했고, 교사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2년 8건에서 올해 1학기에만 35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로 입건된 피의자의 69%가 10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들과 교원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검찰, 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합성물 즉시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10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2024년 초중고 학급이 3만 4000여개에 달하는 데 반해, 2021년부터 실시한 관련 예방교육이 4년간 고작 5000학급에 그쳤다”라며, 현행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빠르게 전파되고 진화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즉각 전체 초중고 학급 대상 의무 예방교육 실시 ▲학교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담교사 지정 및 전문성 강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지금이 바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교육청과 관계기관들 사이의 협약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만큼, 교육청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1987년 헌법 제34조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여성정책 총괄 국가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1988년 정무장관(제2)실에서 시작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로 승격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청소년, 가족 업무가 더해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 논란에 휩싸였지만 여성 및 가족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자부심에 변함이 없다. 2실·1대변인·2국·3관·29과·1팀에 소속된 291명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기획,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남상희 운영지원과장 외유내강형이다. 사무실에선 잔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정부서울청사 밖에선 다르다. 법 개정이나 부처 협의 등 꼭 필요한 일이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성공할 때까지 매달린다. 2021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씨름하며 법을 개정했다. 2022년 고위기청소년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대책 발표 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장유남 홍보담당관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E’(외향형)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직원뿐 아니라 기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대화한다. 후배들에게 밥과 술을 잘 사 주는 ‘통 큰 선배’다. 기피 부서로 꼽히는 대변인실 근무만 벌써 세 번째다. 그만큼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장차관이 믿고 맡긴다. 2021년 청소년보호환경과에 있을 때 ‘신데렐라법’으로 불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데 일조했다. 신경식 기획재정담당관 여가부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격이지만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끝낸다.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2020년 범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응용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평일에는 치열하게 일하지만 주말에는 자녀 3명(초등~중학생 딸)과 시간을 보내는 ‘딸 바보’다. 김성철 여성정책과장 여가부 대표 ‘워커홀릭’이다. 일에만 매몰되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그는 다르다. 청사 17층에 가면 웃음이 가득한 그를 볼 수 있다. 2019년 여가부 ‘베스트 간부’에 선정됐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 공무원으로 뽑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청소년정책과장을 맡아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처음 추진했다.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청소년 업무만 20년을 맡았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장을 시작으로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을 거쳐 2010년 여가부에 자리를 잡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각종 청소년 보호 정책에 그의 흔적이 배어 있다. 최근에는 일산에 텃밭을 임대해 채소를 기른다. 청사에서 동료들에게 호박, 오이를 나눠 주는 그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황우정 가족문화과장 여가부에서 가장 활력이 넘친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작은 결정에도 후배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2012년 국토교통부로 입직했지만 출산과 함께 여가부로 옮겼다. 출산·양육 정책을 개선해 양육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다. 청소년에도 관심이 많다. 2019년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예산 200억원을 따냈다. 박정식 다문화가족과장 철도대학을 졸업한 ‘철도 전문가’였다. 철도청에 들어간 뒤 기상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청소년·가족 업무를 맡고 싶어 기회를 엿보다 2006년 여가부에 정착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박 과장의 노력 덕에 올해 구축 작업이 마무리됐다. 주말마다 프로야구를 챙겨 본다. 20년 넘게 행복하게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다. 이정연 권익정책과장 일 처리가 꼼꼼해 동료들이 믿고 잘 따른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19년·문재인 정부)을 지내 정무 감각도 있다. 2020년 본부로 복귀한 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디지털성범죄를 막고자 아동·청소년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경찰의 위장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평일에 야근으로 불태웠다고 해서 주말에 집에서 누워만 있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꾸준히 몸을 쓴다. 이름난 탁구 고수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카리스마와 섬세함을 겸비했다. 강약 조절을 잘한다. 일할 때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초콜릿을 사면 꼭 부원들을 챙긴다. 8월부턴 야근을 밥 먹듯이 해 걱정을 사기도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 대응 팀을 구성하는 등 법 개정을 주도했다. 다른 부처를 설득할 때도 적극적이다. 평일 저녁 동료들과 경복궁역 근처에서 맥주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팀워크를 쌓는 비결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건희 예산’이라는 꼬리표로 감액되거나 증액 심사를 받지 못해 원안대로 통과된 예산이 줄줄이 나오면서 내년도 일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67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삭감된 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확정됐다. 감액된 예산에는 ‘김건희 예산’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 포함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기존 정부안(508억 3000만원)에서 74억 7500만원(14.7%) 깎인 채로 확정됐다. 야당은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집행률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여사가 지난 9월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이나 증가했지만 정부 차원의 전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 내에서 국민이 원활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심리상담 대상자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건희 예산’으로 불렸던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97억 증액도 무산됐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 정부가 꼼꼼한 검증 없이 허술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하지만 막상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달리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지역구에 적지 않은 수의 ‘개 사육 농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해진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후 순조롭게 증액 협의가 이뤄졌지만, 계엄 사태 등 정치 상황으로 결국 증액되지 않고 1095억원 원안 그대로 최종 편성됐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대책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딥 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80억 2900만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기존 안(32억 6900만원)에서 47억 6000만원 증액한 수치다. 여가부는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액 심사는 무산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증액된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보강, 딥 페이크 탐지, 삭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시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관련 예산안을 47억원 늘렸다. 22일 여성가족부, 여가위 등에 따르면 여가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여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80억 2900만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47억 6000만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디성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6.3%(2억 600만원) 감소한 32억 6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성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8년 4월 설치한 기관이다. 이로써 디성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각 14억 2300만원, 9억 3100만원 배정돼 총 23억 5400만원 증액됐다.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탐지, 추적, 삭제를 위한 전문성 강화 비용으로도 4억 3000만원이 늘었다. 매일 피해자의 영상물을 직접 보며 삭제하는 센터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6000만원이 더 투입된다. 딥페이크 신고 통합홈페이지 구축 관련 비용으로는 22억 1000만원이 늘어나 총 27억원이 증액된다. 여가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센터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3명까지 늘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디성센터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딥페이크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죄행위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은 2020년 1만 1109건, 2021년 1만 3834건, 2022년 1만 9626건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안심지원센터’라 한다)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1437명의 피해자에게 3만 9764건의 지원을 제공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안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방에 직접 들어가 본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의 요식적인 배너와 외우기 어려운 전화번호 등의 부족한 홍보는 오세훈 시장이 주문한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안심지원센터 측은 피싱 피해자 3명이 이에 대해 센터 쪽으로 확인 요청했으며 피해자와 센터측 모두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여 피싱 범죄가 차단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질타하며 “피싱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는 공포감 때문에 개인정보를 피싱 범죄자들에게 쉽게 제공할 위험이 커 이러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홈페이지 보안 고도화 등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피해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20년 학교급별 딥페이크 신고접수가 1건이었던 반면, 올해 10월까지 7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약 8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과 안심지원센터는 뒤늦게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학교·교육청과의 연계 건수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지원 시 스쿨핫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따져 물었다. 스쿨핫라인은 학교 내에서 범죄나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안심지원센터로 연계된 8명의 학생은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사례였으며 SPO(학교 전담 경찰관)를 통한 신속한 의뢰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 부의장은 피해 발생 시 SPO를 통해 신속하게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피해 사진과 영상물을 즉각 삭제하도록 지원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중복으로 포함된 지원건수 통계에 집중하며 “8명의 피해 학생에 대한 수사 지원이 37건이라는 것은 한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사이버 따돌림, 괴롭힘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심각한 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부의장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불법 피해 동영상·사진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사건 발생을 인지했을 때부터 불법 피해 동영상 등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서 딥페이크 관련 질의 나와“남녀불문 인격권 철저히 보호할 것” 19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해 이목이 쏠렸다.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한 외국배우의 영상에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이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1분도 안돼 바로 영상이 제작이 된다. 원본 영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느냐”고 물었고, 오 시장은 “묘하게 닮았다”고 웃으며 답했다. 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언급하며 오 시장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도 안돼 만들었고 무료였고,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 특히 남성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아직까지는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75% 정도 된다. 성별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며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를 만들어서 최초로 인공지능(AI) 행정을 시작했다. 효과가 기대이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워 놓으면 (범죄가)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가 신속하게 대량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남녀불문 인격권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딥페이크 영상이 공개돼 시선을 사로잡았다. 19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파급력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본 것이다. 윤 의원은 휴대폰 앱을 이용해 한 외국배우의 영상에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해 넣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빵 터졌다는 전언이다. 오 시장도 피식 웃으면서 “묘하게 닮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제가 이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다. 심지어 무료였고 너무 쉽고 너무 빨랐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AI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검출하고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워놓으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가 대량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격권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기본소득엔 “구현되는 순간 재앙” 이날 오 시장은 행정감사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선 “그동안 노조 힘이 지나치게 강화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며 “교통공사는 그동안 관행처럼 사실상 방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칼 들이댄다는 생각으로 항의하는 거 같은데, 저는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시보 떡’, ‘모시는 날’ 같은 공무원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에는 “100%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제도화하는 것은 엄금하겠다”며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돼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선 “구현되는 순간 재앙”이라며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돈이 들어오면 누가 열심히 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 대신 서울시가 시범 사업 중인 ‘디딤돌 소득’의 경우 시행 2년 차 소득 보장 탈피율이 8.7% 늘고 근로소득도 30% 늘었다”면서 “복지 사각제도를 없애면서도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재원이 더 필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소득 기준을 설정해야 할지, 적절한 선을 찾는 게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불법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창구가 ‘1366’으로 일원화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삭제 지원 시스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용화된다. 6일 정부의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와 중고생 사이에서 번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신고 접수창구를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하고 상담 창구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 개설도 추진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자, 불법 합성물을 발견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나 플랫폼 사업자도 우연히 딥페이크 범죄물을 발견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증거를 채집해 수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디성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18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여가부는 이를 33명까지 확충하고 상담 인력도 6명 더 늘리기로 했다.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지침을 마련한 뒤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불법 합성물 삭제 자동화도 추진한다. 현재 기술은 불법 합성물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사진으로 변형돼 유포되는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 과기부는 딥페이크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신속하게 유포를 막는 시스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과기부로부터 연구 용역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넘겨 받아 불법 합성물 유포 방지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경찰청과 함께 만호초등학교 정문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정선 교육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만호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폭력 없는 우리 학교! 모두가 우리 친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활용해 학교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A(16)양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 B(16)군과 하교 후 데이트에 나섰다가 학교 근처의 한 만화카페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B군은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가만있지 않으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며 A양을 협박해 관계를 맺었다. 사건 이후 A양은 B군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에 올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상담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유포된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주 이용층인 만화카페를 배경으로 촬영된 성 착취 영상 등이 최근 온라인상에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는 만화카페가 이른바 ‘청소년용 모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카페’ 키워드로 검색하니 1000개가 넘는 영상이 나타났다. 지난 21일 올라온 한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만화카페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버젓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몰카(불법촬영물)가 대부분이라 반응이 좋다”고 했다. 다른 유료 성인 플랫폼에서도 만화카페 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6일 초·중·고교 인근에 있는 수도권의 한 만화카페에 방문해 보니, 1시간에 3600원을 내고 이른바 ‘넷플릭스 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빔프로젝터가 셔터 역할을 해 방문이 없어도 불을 끄면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영상 촬영을 해도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담요까지 갖춰져 있었다. 해당 업소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 이용객의 80%”라며 “커플은 무조건 넷플릭스 방을 달라고 하는데 청소하다 보면 피임 기구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현실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5월 일부 개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만화카페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야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당수 만화카페는 방문을 만들지 않는 대신, 빔프로젝터 등으로 문을 대신해 사실상 밀폐된 구조로 운영된다. 만화카페에서의 청소년 남녀혼숙은 청소년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여가부 관계자는 “(만화카페에서의)남녀혼숙은 별도로 단속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화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면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커진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수집된 불법 영상물 사이트 중 한국에 서버를 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센터에 따르면 성 착취 콘텐츠 피해자 4만 1321명 가운데 10대~20대는 무려 55.8%에 달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만화카페와 같은 청소년 출입업소가 변종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고시를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실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가부나 지자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 단체들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해 상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출입하는 만화카페 배경성착취 영상 불법 사이트서 다수주무 부처는 실태 파악조차 전무“고시 재정비, 합동점검 실시해야”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이었던 A(16)양은 같은 반 학생 B(16)군과 하교 후 데이트에 나섰다가 학교 근처의 한 만화카페에서 성폭행당했다. B군은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며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A양을 협박해 관계를 맺었다. 사건 이후 A양은 B군이 만화카페에서 벌어진 일을 담은 영상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에 올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고민 끝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유포된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최근 청소년들이 주 이용층인 만화카페를 배경으로 촬영된 성 착취 영상 등이 온라인상에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업계에서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고 이른바 ‘청소년용 모텔’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31일 서울신문이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카페’로 검색하니 1000개가 넘는 음란 콘텐츠가 나타났다. 지난 21일 올라온 한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만화카페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버젓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만화카페는 밀폐된 공간이고 몰카(불법촬영물)가 대부분이라 요즘 반응이 좋다”고 했다. 다른 유료 성인 플랫폼에서도 만화카페 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적지 않았다. 한 판매자에게 만화카페 영상을 올리는 이유를 묻자 “장소 대여 값도 싼데다 단속을 안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지난 26일 초·중·고교 인근에 있는 수도권의 한 만화카페에 방문해 보니, 1시간에 3600원으로 넷플릭스 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빔프로젝터가 셔터 역할을 해 방문이 없어도 불을 끄고 누우면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등받이 쿠션과 담요까지 갖춰져 있었다. 해당 업소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 이용객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며 “커플은 무조건 넷플릭스 방을 달라고 한다. 방을 이용한 뒤에 청소하다 보면 피임 기구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만화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등에 유포되면 삭제는 쉽지 않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수집된 불법 영상물 사이트 중 한국에 서버를 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센터에 따르면 성 착취 콘텐츠 피해자 4만 1321명 가운데 10대~20대는 무려 55.8%에 달한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만화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혹은 성범죄 유발 장소로 악용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5월 일부 개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만화카페는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인 동시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단속 대상이다. 만화카페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등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남녀혼숙 등은 별도로 단속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연 7회 경찰,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나가지만 인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만화카페 등이 법망을 틈타 변종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고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가부나 지자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 단체들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해 만화카페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만화카페에서 밀폐 공간이 제공되며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나 성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며 “경찰, 지자체, 교육청의 합동 점검 등으로 청소년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 착취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삭제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날로 고도화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삭제지원팀 직원 수는 2021년 30명(정규직 12명·기간제 18명)에서 2024년 15명(정규직 13명·기간제 2명)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직원(현원)은 정규직 27명, 비정규직 2명 등 모두 29명이며, 정원은 4년째 39명 그대로다.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8년 4월 설치한 기관이다. 반면 불법 촬영 및 합성영상물 피해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 6905건, 2022년 20만 6908건, 2023년 24만 3607건 등 매년 약 4만건씩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6만 5095건의 삭제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이러다 보니 삭제지원팀 직원 1명이 처리하는 삭제 지원 건수도 2021년 1만 3908건에서 2022년 1만 7242건, 2023년 2만 436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6월 기준 1인당 평균 1만 2699건의 삭제 지원을 담당했다. 단순히 삭제지원 인력을 늘리기보단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등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범죄 피해물 원본이나 피해물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낸 뒤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일일이 피해물을 삭제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다. 디성센터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 보다 신속하게 피해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급 기관인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돼 총 41명(정원)으로 운영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의 요청 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과 성매매, 마약, 도박 등의 불법 콘텐츠를 신속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서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대면 회의를 지난 주말까지 두 차례 연속했다”며 주요 협의 내용을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외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와 관련해 협력하고 이에 대해 적극 조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이 앞으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기존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방심위와의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개설 후 텔레그램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우리 측 삭제 요청을 100%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방심위도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의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과 성매매, 마약, 도박 등의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서 최근 텔레그램 측과의 대면 협의 내용을 밝혔다.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요청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개설 이후 텔레그램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우리 측 삭제 요청을 100%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은 기존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방심위와의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