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올해 신학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평가와 맞춤형 학습, 학교문화 혁신 등이 담긴 ‘교육혁신 2.0’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교육감은 6일 대구시교육청 여민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3월 신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미래형 교육 전환에 발맞춰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구시교육청은 정책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에는 검증이 충분하지 않고, 디지털 과의존 우려가 있는 데도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는 도입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강 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교육감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자료로써도 제공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수업 재구성을 통해서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유해차단시스템을 활용해 일괄 차단하고 있고, 역기능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교과서 대금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교육혁신 2.0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대구교육청이 지난 6년간 집중해온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수업과 학교문화 변화를 골자로 한 교육혁신 1.0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의미로 평가혁신, 맞춤형 학습 혁신, 학교문화 혁신 등 3가지 전략을 담았다는 게 강 교육감의 설명이다. 강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미래형 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의 완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서열을 매기고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교육이 아닌 100명의 학생에게 100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미래교육의 중심이자 시작점으로 학교를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미래는 대학입시 개편에 달렸다며 지난해 대입 개편에 나선 그는 도교육청이 대입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새해 도교육정책을 밝혔다. 다음은 임태희 도교육감과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 목표인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경기교육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주도성,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 불확실한 자기 문제를 찾고자 하는 문제해결력, 창의성과 기본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해 교사, 지역사회, AI교사 등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모든 학생이 ‘나의 미래는 학교에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나가기 위해 제1섹터 학교, 제2섹터 경기공유학교, 제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미래교육 플랫폼을 마련했다.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체계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 현재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섹터에 맞는 체제로 조직돼 있지 않아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2025년에는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에 맞춰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다.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업무를 개선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각 섹터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튼튼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TF를 운영 중이다. 구상 중인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제도가 바뀌려면 학교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가 변화해야 한다. 상대평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대학에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를 평가해 선발해야 한다. 대학과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학 입학을 위한 평가체제를 바꾸는 것에 경기교육이 앞장서고자 한다. 교육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대입 전형 방안과 정책 개편안을 논의하겠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해 학생, 학부모, 대학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신뢰를 얻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기주도성,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AI와 하이테크의 도움을 포함해 평가 전문 역량 향상 및 인력 양성이 필수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기초작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입 개혁 전담 TF의 출범으로 도교육청은 새로운 평가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표는 2032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새로운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25년 3월 유보통합이 시행 예정이다. 준비 상황과 추진 계획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 기초는 어릴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오는 3월 시행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사전 설명회와 기관 대면 방문 조사, 3권역별 회의 등을 실시했다.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 형성에도 집중했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으로 8개 기관을 시범 운영했고 선도교육청 지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교육청은 도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유보통합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 이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교육부와도 협력해 유보통합 행정·재정 체계도 구축했다. 이외에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6개 기관운영으로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하고 교육청 특색사업을 운영해 교육과 보육의 보편적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2025년에는 도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이관 모델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광역·기초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와 함께 이관 모델 운영을 도입한다. 유보통합 일원화된 비용지원구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와 협력해 안정적인 시범 운영을 도입한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유보통합 모델이 전국 단위로 확장되면 국가 시스템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미래사회 변화의 폭은 커지고 있다. 특히 AI와 디지털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도교육청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1인 1스마트 기기 134만 대를 이미 보급했고 무선망도 10만 실에 100% 구축했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모든 학교에 10Gbps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업무 경감을 위해 디지털 튜터 확대, 네트워크 장애 대응을 위한 테크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도 강화한다. 하이러닝과 연계한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 인정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향후 서책형 교과서 선정 매뉴얼과 별도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배포하고 웹 전시를 통해 학교별 선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물론 AI·디지털 교육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분별력 있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 준비 상황과 비인기 과목 선택 시 불리함 등 예상되는 문제 해결방안이 있나? “학생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역량을 쌓을지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 경기교육은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교육’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2년부터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정책연구·준비를 했고 2025년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 진로에 따른 학습 선택권 확대, 교사 역량 개발, 공간 재구조화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과 순회 전담교사 배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 등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2022년 72개교, 2023년 58개교, 2024년 96개교의 공간 조성으로 학생 수에 따른 유연한 교실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구축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활용해 학교 및 학생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진로 특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으로 고교 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안에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해당 규정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규정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이 일몰을 몇시간 앞두고 시한이 연장된 것이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무상교육을 시작할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되,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몇 년 후 일몰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처리를 강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직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참고서)로 강등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정 관련 법안까지 연장되면서 교육부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2025년 2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유효기간이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일부 방과후학교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이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다음과 같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탈피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푸른 뱀처럼 담대한 혁신을 통해 새롭게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11대 의회 출범 3년 차를 맞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서 다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낸 세금이 매년 몇백억씩 투입되는데 효과가 미진하다면 과감히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 뜻에 따라 이를 앞장서 추진했습니다. 반면,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런과 같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정책들은 조례와 예산으로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회가 주도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첫 해 보다 2배나 많은 525교, 9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초학력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조례와 예산, 청원 등 총 673건의 의안을 처리하며,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절박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서울시의회는 더욱 단단한 각오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일상이 편안한 서울’, ‘미래세대에 더 밝은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을 우선해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약자 보호망은 더욱 촘촘하게,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은 더욱 두텁게,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플레이어들이 뛰는 혁신의 운동장은 더 넓은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해서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 서울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또, 시민 한 분 한 분과 연결되어 공동체를 회복하고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학교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 인프라 등을 적시에 지원하고, 이제 첫발을 뗀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AI시대 도입 예정인 디지털교과서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셋째, 서울시의회 청렴도를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사이신(敬事而信)의 자세로 정성껏 일을 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의회는 기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이야말로 공직자들의 기본 덕목이자 시민 신뢰를 얻는 가장 우선된 일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현장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1월 1일자로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돌파구를 찾아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항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1. 1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적시한 이른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단 대치하는 탄핵 정국이지만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뒀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도 1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 속에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했다.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게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건 금지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후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관련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도시 지역에 공립학교 분교(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을 내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박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발표지만 이 건의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교육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그 활용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학교 현장 반대 목소리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 각계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박 교육감 역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와 활용 방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사위 통과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자료가 된 AI 교과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강주호 교총 회장 “동료 같은 리더악성 민원 ‘교원보호 119팀’ 구축”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초등교사“업무 경감 필요… 명칭 변경 추진” 국내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각 단체 최초로 30대 최연소 수장을 선출했다. 각 단체 리더로 뽑힌 강주호(38) 신임 교총 회장과 박영환(39)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은 각각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악성 민원과 행정업무 부담으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어렵다. 현장에서 뛰며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두 교원단체에서 나란히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젊은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회원들이 청년 교사를 리더로 선택한 데 대해 강 교총 회장은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옆 반 선생님 같은 회장을 필요로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11일 회원 12만명의 전국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으로 선출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유·초·중·고 교원들의 평균 나이가 41세”라며 “저는 위아래 세대의 교사들과 잘 소통하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 강조했다. 2014년부터 경남 진주동중에서 근무 중인 강 회장은 “청년 교사가 학교를 떠나지 않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교사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그가 제시한 공약 중 하나는 ‘교원보호119 시스템’ 구축이다. 악성 민원 등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사를 끝까지 지원하는 팀이다. 정부 정책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 역할도 강조했다. 예컨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정책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몰두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며 “우선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이 선행돼야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역시 “교사들이 교권 보호 정책에 체감을 못 하고 있다”며 인력 수급과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당선인은 4만여명의 조합원을 둔 전교조 최연소 위원장이자 첫 초등교사 당선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011년부터 교편을 잡은 그는 충남 당진 유곡초 교사로 일하고 있다. 초등교사, 청년 교사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박 당선인은 “저연차 교사들은 비교적 민원에도 취약하고 업무도 몰린다”며 “근무 여건 개선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넓혀 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교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도 그의 목표 중 하나다. 최근 교사 인권 문제가 두드러진 만큼 박 당선인은 노조 명칭 변경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직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다 보니 교사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교사들의 삶을 지키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생각한다”며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A 한국능률협회(상근부회장 최권석)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사가 만들어가는 경기미래교육 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KMA는 교사들의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연수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AI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학습자료와 실습 도구도 함께 제공한다. 연수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AI 디지털교과서 및 하이러닝 서비스 이해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디지털·AI 활용 수업 설계 등으로 구성된다. 초등·중등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과목과 직무 특성에 따라 비대면 원격 과정, 집합 과정, 방문형 과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교사들은 경기미래교육 연수 신청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초등 교사는 학교 단위 방문형 연수를, 중등 교사는 거점형과 방문형 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연수 운영은 초등 직무 연수 부문에서는 KMA 한국능률협회 컨소시엄(KMA 한국능률협회, 테크빌교육, 네패스, 알파코, 비상교육)이, 중등 직무 연수 부문에서는 네패스 컨소시엄(네패스, 테크빌교육, KMA 한국능률협회, 팀모노리스, 비상교육)이 각각 수행한다. KMA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사들의 수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를 운영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AI 및 디지털 관련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교육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로 미래 교육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탐라교육원이 ‘2024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맞춤형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AI 기반 디지털 교육 혁신을 목표로 제주 지역 교원의 실질적인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된 직무 연수 프로그램으로, 총 2,063명이 이수하였다. ‘2024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맞춤형 연수’는 탐라교육원뿐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제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관리자 501명, 초등 및 특수교사 1,123명, 중등 영어 교사 182명, 중등 수학 교사 197명, 중등 정보 교사 60명이 참여했다. 연수 과정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기본 기능 학습부터 실제 수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교원들은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기능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실질적인 수업 활용 방안이 제시돼,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학생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현할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탐라교육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연숙 탐라교육원 원장은 “이번 연수는 AI 기술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맞춤형 연수’를 주관하고 있는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는 중·고등 영어,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보조출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4개 이상의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사용 화면엔 영역별 성취도 분석교사는 학생별 영상·연습문제 추천 형성·진단 평가… 챗봇 질문도 가능현장선 “교사들 업무 과부하 우려”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이 태블릿PC 속 영어 교과서를 클릭한다. 교사의 초대를 받고 ‘시작’ 버튼을 누르자 이날 학습 내용인 ‘하고 있는 일 말하기’가 제시됐다. 이날 수업 목표는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하며 현재진행형을 이해하는 것. “나는 춤동작을 연습하고 있어(I’m practicing the dance moves)”라는 영어 예문을 본 학생이 태블릿PC의 녹음 기능으로 문장을 읽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의 억양과 발음 정확도를 단어별로 표시해 점수로 알려준다. 30점 미만은 보충학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빨간색 글씨, 30점~70점 미만은 보통이라는 뜻의 검은색 글씨, 70점 이상은 통과라는 의미로 파란색 글씨로 각각 표시됐다. 학생이 현재진행형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까지 마치자 교사용 화면엔 듣기·문법·말하기·쓰기 등 영역별 성취수준이 나타났다. 영어 문법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이 학생에게 교사는 문법 설명 영상과 연습 문제를 추천했다. 지난달 말 검정 심사를 통과한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 실물이 교과서 연구재단의 웹 전시 시스템을 통해 2일 공개됐다. 이날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시연한 초등 4학년·중학교 1학년 영어 AI교과서는 학생별 약점을 파악하고 수준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모습이었다. 첫 AI교과서는 각 학교의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초3·4학년과 중1·고1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활용된다. AI교과서에는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형성·진단 평가 기능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의 정·오답 현황, 성취도가 교사용 AI교과서 화면인 대시보드로 전송됐다. 서책형 교과서만 사용할 경우 교사가 별도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프린트물로 배포하고 수기로 채점했다면, AI교과서에선 교사가 교과서에 탑재된 형성평가 문항이나 수업 자료를 개별 학생 맞춤형으로 쉽게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AI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똑같이 60점을 받아도 학생마다 부족한 영역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쓰기·읽기 등에서 틀릴 경우 자동 첨삭도 AI의 몫이다. 20~30명 인원의 교실에서 교사가 일일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생이 궁금한 부분을 챗봇(대화 로봇)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다만 생성형AI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답변은 교육과정 내용 안에서만 도출되도록 제한된다. 도입 초기에는 학습 데이터 축적량이 적어 정교한 학습 진단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발행사들은 “1년 정도 지나면 고품질의 진단 기능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AI교과서 검토 시간이 촉박한데다 개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피드백하려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진단평가 개발 같은 부분을 AI가 해줘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며 “수업 지도안을 개발해 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이 태블릿PC 속 영어 교과서를 클릭한다. 교사의 초대를 받고 ‘시작’ 버튼을 누르자 이날 학습 내용 ‘하고 있는 일 말하기’가 제시됐다. 이날 수업 목표는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하며 현재진행형을 이해하는 것. “나는 춤동작을 연습하고 있어(I’m practicing the dance moves)”라는 영어 예문을 본 학생이 태블릿PC의 녹음 기능으로 문장을 읽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의 억양과 발음 정확도를 단어별로 표시해 점수로 알려준다. 30점 미만은 보충학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빨간색 글씨, 30점~70점 미만은 보통이라는 뜻의 검은색 글씨, 70점 이상은 통과라는 의미로 파란색 글씨로 각각 표시됐다. 학생이 현재진행형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까지 마치자 교사용 화면엔 듣기·문법·말하기·쓰기 등 영역별 성취수준이 나타났다. 영어 문법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이 학생에게 교사는 문법 설명 영상과 연습 문제를 추천했다. 지난달 말 검정 심사를 통과한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 실물이 교과서 연구재단의 웹 전시 시스템을 통해 2일 공개됐다. 이날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시연한 초등 4학년·중학교 1학년 영어 AI교과서는 학생별 약점을 파악하고 수준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모습이었다. 첫 AI교과서는 각 학교의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초3·4학년과 중1·고1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활용된다. AI교과서에는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형성·진단 평가 기능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의 정·오답 현황, 성취도가 교사용 AI교과서 화면인 대시보드로 전송됐다. 서책형 교과서만 사용할 경우 교사가 별도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프린트물로 배포하고 수기로 채점했다면, AI교과서에선 교사가 교과서에 탑재된 형성평가 문항이나 수업 자료를 개별 학생 맞춤형으로 쉽게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AI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똑같이 60점을 받아도 학생마다 부족한 영역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쓰기·읽기 자동 첨삭도 AI의 몫이다. 20~30명 인원의 교실에서 교사가 일일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생이 궁금한 부분을 챗봇(대화 로봇)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다만 생성형AI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답변은 교육과정 내용 안에서만 도출되도록 제한된다. 도입 초기에는 학습 데이터 축적량이 적어 정교한 학습 진단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발행사들은 “1년 정도 지나면 고품질의 진단 기능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AI교과서 검토 시간이 촉박한데다 개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피드백하려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진단평가 개발 같은 부분을 AI가 해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며 “수업 지도안을 개발해 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년 3월 수학·영어·정보 교과는 예정대로 도입하되, 일부 과목은 제외하거나 도입을 늦추기로 했다. 내년도 교과서는 검정이 끝났지만 AI교과서의 ‘교과용 도서’라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운데다, 구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검정 심사를 마친 AI교과서를 2일부터 학교 현장에 공개한다. 각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내년 3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처음 적용되는 AI교과서의 경우 총 76종이 검정에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AI교과서 도입 일정도 발표했다. 교육부 로드맵을 보면 국어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도입하지 않고 초등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예정보다 1년 미뤄 2027학년도부터 활용한다. 정부가 속도 조절을 결정한 건 도입 교과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어는 자기표현이 많은 교과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었고 기기를 통한 수업이 문해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로드맵대로 AI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적 지위 박탈 가능성 등 난관이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AI교과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통과 시) AI교과서를 활용 못 하는 학교 학생들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 우려도 있다. AI교과서의 구독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독료 전망이 제각각인데다 도입 교과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만 40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년 3월 수학·영어·정보 교과는 예정대로 도입하되, 일부 과목은 제외하거나 도입을 늦추기로 했다. 내년도 교과서는 검정이 끝났지만 AI교과서의 ‘교과용 도서’라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운데다, 구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검정 심사를 마친 AI교과서를 2일부터 학교 현장에 공개한다. 각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내년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처음 적용된다. 초·중·고 영어에선 46종 가운데 44종, 수학·정보는 100종 가운데 32종이 검정에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AI교과서 도입 일정도 발표했다. 교육부 로드맵을 보면 국어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도입하지 않고 초등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예정보다 1년 미뤄 2027학년도부터 활용한다. 정부가 속도 조절을 결정한 건 도입 교과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어는 자기표현이 많은 교과라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고 기기를 통한 수업이 문해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로드맵대로 AI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적 지위 박탈 가능성 등 난관이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AI교과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통과 시) AI교과서를 활용 못 하는 학교 학생들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 우려도 있다. AI교과서의 구독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독료 전망이 제각각인데다 도입 교과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만 40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장 교사 연수 시간이 촉박하다는 비판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지금도 실물 AI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적용이 예고된 학년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조 875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1934억 원(7.2%) 증액했으나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지자체 법정 전입금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액은 69억 원(0.24%)에 불과하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조7134억원 ▲학교·기관운영비 288억원 ▲교육사업비 7066억원 ▲시설사업비 2203억원 ▲재무활동(BTL사업) 184억원 ▲예비비 등 77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교육 등 5대 주요 시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학생맞춤 다양성 교육을 위해 ▲공동교육과정운영·교원수업연구문화 활성화 7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81억원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11억원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 28억원 ▲독서 인문학교육 예산 22억원 등을 반영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을 위해 ▲늘봄학교프로그램 다양화 228억원 ▲유아학비·교육 및 유보통합 1386억원 ▲특수교육 지원 172억원 ▲무상급식과 꿈드리미 지원 2011억원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병원형 위(Wee)센터지원 예산 5억원 등 Wee프로젝트 예산 40억원을 배정했다. AI(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의 본격 실행을 위해 ▲학생스마트기기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 지원 389억원 ▲디지털교과서 구입 57억원 ▲AI팩토리(미래교실) 구축 77억원 ▲AI홈워크시스템 구축 18억원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성화 지원 16억원도 반영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27억원 ▲맘편한 화장실 109억원 ▲냉난방기시설 개선 55억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총 2천92억원을 편성했다. 또 2025년 완공 예정인 창의융합교육원 과학교육체험관 환경개선사업 44억원, 광주학생예술누리터(1,2관) 운영비 16억원, 2026년 개원 예정인 AI교육원 184억원,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55억원 등을 반영해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기관)시설비, 행사·소모성 경비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미래교육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학생에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은 최우선으로 확보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교육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에듀테크(교육기술) 시장 상황을 지적, AI 디지털교과서를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최근 맞춤형 교육이 떠오르면서 출판 시장 역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AI 기술과 에듀테크 도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 홍보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계 전문가들은 “공교육 진출 예정인 기업들이 오히려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형태라고 보여지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에듀테크 기업 및 AI 디지털교과서 출판사 허위·과장 광고 점검 현황’에 따르면 AI 교과서 출판사는 현재 교육부 주관 하 검정 심사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에듀테크나 AI 디지털교과서 출판사들이 사교육 시장을 흔들고 있고 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팽배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나 시장은 앞서가는데 교육청은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대처해서 아쉬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에듀테크 기업 및 출판사들은 사교육 점검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며 “AI 교과서는 선행학습의 영역이 아닌 만큼 교육부와 조속히 협의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부와 협의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이후 현황 파악과 대책안에 대해서 후속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AI 디지털교과서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교원 연수 체계화를 당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학생 개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대처 문제를 지적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학생 개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초중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점수가 3년째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청은 최근 5년간 보안 수준이 전국 평균치 미달로 많은 서울시 학생들이 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범죄 노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개인정보 노출 개선 조치’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그에 대한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팸 발송 문자나 메일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부터 명의도용,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악용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 되팔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측면에서 후속 대응은 중요하다.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작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에서는 데이터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해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학생의 학습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관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학생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교육 현장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있다”며 “정보 유출과 안전성, 신뢰성 등 전반적인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될 때 개인별 맞춤형 교육 체제인 AI 교과서의 긍정적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피해자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만큼 학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통해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AI 교과서 도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AI 디지털교과서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교원 연수 체계화를 당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정근식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 정립과 적극적인 교육부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AI디지털교과서는 2025년은 계획대로 도입하고 2026년 이후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당선 직후에는 ‘초중등 각각 1개 학년만 도입’으로 입장을 바고, 국정감사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고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합격 공고가 11월 29일로 예정되어 검정 합격 후 12월경 교과서 선정을 완료해 1~2월에 교사 연수를 진행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이 2025년도 예산안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도 서울시민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일부 교육청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AI디지털교과서의 1년 치 예상 구독료의 약 30% 수준으로 최소 편성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도입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인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면서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개혁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노동개혁과 돌봄,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에 대해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면서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자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리스크와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줄면서 교육계에서는 무상교육 중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논란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국가가 지원하지 못한다면 무상교육 예산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1학년까지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가 160만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재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합니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로 매년 9000억원가량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근거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이 끝납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부담분이 사라진 겁니다. 국가 지원이 없어진다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예산 규모가 다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국가가 재원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무상교육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일몰되는 특례 연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교육부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일몰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일몰되면 무상교육 재원은 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며 “교부금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다른 구조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규정돼있습니다. 다행히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질 듯합니다. 세수 펑크로 교육 재정 부담이 커진 데다 늘봄학교·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등 각종 국가 정책을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섭니다. 교육청이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년 이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과목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AI 교과서에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의 우려가 있다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1·고1부터 시작해 2026년 초 5~6학년과 중2, 2027년 중3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목별로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 ▲2026년 국어·사회·과학과 기술·가정 ▲2027년 역사 ▲ 2028년 고등학교 공통국어·통합사회·한국사·통합과학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대한 불안,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지난 16일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등 지속가능한 예산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 시스템 강화 ▲AIDT와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호환성 강화 ▲질 높은 교원 연수 등을 제안하고, 개선·보완사항 점검 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재정 지원, 개인정보보호, 교원 연수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엔 예정대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의 AI 디지털 교과서 출판사는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에 확정돼 변경할 수 없다”며 “세 교과의 디지털교과서 효과성은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돼 내년도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이후 AI 디지털교과서 교과목 수에 대한 조정안을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