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2일부터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이미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9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그해 11월 취임하며 10년 만에 복귀했다. 1995~1997년과 2003~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것이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권한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발탁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까지 지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MB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작년 10~11월만 해도 장관 교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 대행의 임기는 자동 연장됐다. 최근에는 의대교육 정상화에 집중하며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17일 원칙을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유급자 발생을 막기 위해 최소 학업성취 보장지도를 실시한다. 26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학생들은 3년 동안 공통 이수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미달로 유급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학습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장지도는 학기 중에는 예방지도로, 학기 말과 방학 기간에는 보충지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예방지도는 과목 이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개별화 수업과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육, 정서 지원 프로그램, 교사 멘토링 등을 통해 유급을 방지한다. 보충지도는 과목 이수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강 시간과 방과 후, 방학 중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지도, 보충과제, 학습멘토링 등의 방법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 및 자료를 제공하며,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격연수와 핵심 교원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7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4위를 기록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33개 세부 방안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도입·활용 ▲EBS 콘텐츠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IB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혁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학원비 안정화 ▲학부모 사교육 인식 개선 등이다. 이에 사교육비 경감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 내 10여 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교육비 경감률, 학부모 만족도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킨다는 게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또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행복한 대구교육캠페인’·‘자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EBS에서 운영하는 ‘개인 맞춤형 화상 튜터링’에도 참여한다. 중1~고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는 소규모 화상 튜터링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수학, 영어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교과 학력 향상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도 적극 활용해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자세히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실시간 보충학습, 개인별 학습 이력 관리, 학습 성취도 분석 등으로 학습 공백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67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51만3000원), 부산(48만3000원), 대구·세종(47만8000원) 등이 전국 평균(47만4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올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EBS 화상 튜터링 등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지속해서 낮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초등 늘봄학교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720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학생 귀가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 늘봄학교 참여자는 초등 1학년 25만 4000명(79.8%), 초등 2학년 25만 9000명(74.5%) 등 총 51만3000명으로 평균 참여율이 77.0%다. 지난해 초1만 대상으로 진행했던 때(83.4%)와 비교하면 6.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후에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초1에서 올해 1·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귀가 시 ‘대면인계, 동행귀가’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늘봄지원실장(1200명) 늘봄실무인력(6834명) 외에 7200여명의 추가 귀가 지원 인력도 두기로 했다. AI디지털교과서, 33%만 채택 올해 학교 자율로 도입되는 AI디지털 교과서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학교의 33.4%가 채택했다. 정부는 내년도 AI디지털 교과서 확대에 대비한 전국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적용 예정 학년(초5·6, 중2)은 1인 1기기 완비를 목표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사가 AI교과서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선도교사 양성·일반 교원 연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총 76종 가운데 74종의 이용료에 대해 교과서 발행사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 협상단을 구성해 교과서 발행사와 5차례에 걸친 가격 협상을 벌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74종 1차 합의 가격표’에 따르면 개별 교과서당 가격은 3만~5만원대다. 서책형 교과서 가격이 권당 평균 1만원대임을 고려하면 2~4배 수준이다. AI교과서 가격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된다. 교육부는 클라우드 이용료와 나머지 2종의 가격도 합의되는 대로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체 학교 중 AI교과서를 선정한 비율은 32.3%였다. 대구가 466개교 중 458개교가 선정해 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49%), 충북·경북(45%) 순으로 많이 선정했다. 서울은 318교가 선정해 24%로 집계됐다. 선정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8%에 그쳤다. 전남과 경남도 각각 9%, 10%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AI교과서를 선정하려면 학교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선정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적용 학년인 초3·4, 중1, 고1에 필요한 기기를 완비하고 전체 학교 98%에서 기기 수량과 성능, 충전보관함 수량·기능, 교실 무선 속도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중학교 신입생 6290명에게 드림노트북을 배부한다.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2025학년도 도내 중학교 신입생 6290명에게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드림노트북을 지급한다.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대 미래 학습 환경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광수 교육감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도교육청은 사전 신청한 6290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신청을 못했거나 해당 날짜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3월 중 추가 신청을 받아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드림노트북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AI디지털교과서 수업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어 교과 학습은 물론 다양한 디지털 콘테츠 이용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노트북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간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와 체계적 관리 지원도 병행된다. 안정적인 AIDT수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196개 학교 가운데 192개 학교에 대한 무선 네트워크 1차 점검을 마쳤다. ‘드림노트북’은 지난 2023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원되기 시작해 올해 신입생들에게 전달되면 도내 중학교 1~3학년 재학생 모두가 ‘1인 1노트북’ 시대를 열게 된다. 또한 지난해 도내 초등학교 3~4학년 학급에 태블릿 PC 9000여 대를 지원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에 1만 대를 추가 지원한다. 고등학교에도 기존에 보급된 노트북 외에도 608대를 추가 지원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AI·정보교육 환경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16.8% “학교에서 노트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중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및 학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더욱 효율적인 학습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월 22~23일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체험 박람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체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H.I.F.T사업단(주관 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SLI평생교육원, 테크빌교육)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2월 22일(토)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23일(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열린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며 디지털 기반의 교실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체험 ▲에듀테크 실습 체험 ▲인공지능 활용 수업 나눔(소규모 세션) ▲디지털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2025년 개정 교육과정과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통한 학교·교실·수업의 변화’를 주제로 하는 기조 강연과 MKYU 김미경 대표의 ‘AI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와 인재의 탄생’ 특강도 진행된다. 아울러 지문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및 직무를 탐색하는 ‘FingerMAP 지문적성검사’와 성격의 강약점 파악에 기반을 둔 ‘체크온 성격/적성 진단검사’, 추억을 남기는 인생네컷 등이 마련돼 재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오선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교원과 학부모의 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라며 “특히 학부모에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며 자녀와 디지털 기반의 교실 현장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하늘이법’과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하늘이법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곧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고 일부는 학교 현장과 교원·전문가와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고 세심하게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학교 모두 제2의 김하늘 학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특히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에 대해 논의한다.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신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체계 구축 방안, 늘봄학교 귀가와 학교 출입 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은 ‘하늘이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논의도 이뤄진다. 한편 새 학기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협상에 대해선 “가격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가격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새 학기 시작 전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협상 지연으로 수업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선 “AI 교과서 웹 전시본이 나와 있어 학교에서 AI 교과서 선정과 수업 구상에 대해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교사 대부분 수업 준비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일선 학교의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AI디지털 교과서 희망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등 교원 의견을 수렴해 선정심의안을 작성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과목은 영어·수학·정보이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선택하려면 기존 서책형 교과서 선정 절차에 준해 실시해야 하지만, 미선택 시 학교운영위원 심의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일선 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마치도록 했으며 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학기 시작 전 선정을 완료하고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AI디지털교과서 선정을 희망하는 학교와 학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은 교육 개악을 바로잡고 잘못된 교육정책들을 올바르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이 현장 의견을 잘 청취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5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의지를 드러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향해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줄곧 유지하고 있는 전면도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지난 4일 각 시·도교육청으로 AI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올해 교과서 지원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89억원 늘었고 구독료 부담은 해가 갈수록 갑절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재정적 부담을 교육청이 감당 가능한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대구교육청은 교실에서 직접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영, 학교장이 적절하게 교과서 선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환경을 재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AI디지털 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국가폭력, 사법 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의무 도입을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3월 적용을 위해 준비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제가 시행된 점을 거부 배경으로 들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다음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으로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재차 거론하긴 쉽지 않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각각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온도 차를 드러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체 교육사업을 마련해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친다. 대표적 특색사업으로 광주학생이 제주학생과 교류하며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빛탐인 클래스’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 모래놀이장 모래 소독 학교업무 경감사업 등도 진행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더깊이진단서비스’ 학교 밖 전문적 연계 지원, 동부 문화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직무연수 등을 시작한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에 발 맞춰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품으며 글로벌 세계로, 디지털 미래로 나아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광산구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광산교육지원센터의 문을 연다. 광산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지원팀·국제교육지원팀·유치원지원팀으로 구성되며, 광산구 국제화 특구, 광산구 유보통합 등 지역 맞춤형 지원 업무를 맡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서부 독서페스티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전용회선을 통해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부이음콜’ 사업도 계속한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성철 교육장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교원 등 구성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참고서)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교과서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야권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동원해 교과서 도입을 막겠다며 반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개정안이 AI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교육격차가 심화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자료가 되면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적정 가격, 개인정보보호 등 교과서로의 이점도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I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는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검정 과정부터 위법적이었던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묵인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규탄했다. 또 “가처분 및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교 현장에서는 오직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중심에 두고 AI디지털 자료의 강제 구독 정책을 거부해 갈 것”이라고 했다.

오는 3월 새 학기 학교 현장 도입을 두고 논란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두고 현장 교사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연수 이후 교사 반응이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보충 자료로만 써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사인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 교사는 AI교과서를 둘러싸고 나오는 우려와 관련해 “식당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메뉴를 사진만 가지고 별점을 주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조 교사는 “AI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며 “디지털 과잉이나 중독, 문해력 저하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웹 전시본이 나오고 연수를 해보니 교사들의 반응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학습 효율성과 효과가 증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경기 성남 보평초 교사인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AI교과서가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진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 충분한 의미나 목적은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교사는 “AI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줄이고 학생과 AI교과서와의 상호작용을 늘리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나 목적이 오히려 전달되지 못한다는 게 해외 연구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교과서는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서책형 교과서 가격은 권당 평균 1만원이라고 하는데 AI교과서는 업체의 입장은 9만~12만원 수준”이라며 “이걸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구독료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으로는 해볼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강행 통과될 경우 현장 혼란이 너무 크고 정부로서는 수습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참고서)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적당하다”며 “현장에서 사용한 후 교육적 효과가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긴축재정으로 올해 2800억원의 예산을 줄인 충남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710여억원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교육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 “국가 책임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15일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무상교육 예산 국비 분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7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이 374억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 도교육청은 긴축재정으로 올해 예산은 4조659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78억 원(5.8%)축소 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3293억원을 계획 중이다. 지원을 못 받은 만큼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외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수입을 정부 교부금(47.5%)과 지자체 전입금인 이전수입(5%)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계는 국고지원을 중단하면 AI 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국책사업 등의 차질을 우려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2년간 국가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재정도 9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해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실현을 위한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교육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모든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상목 “국회서 대안 논의해 달라국민 부담 가중… 사회적 공감 중요”교육부 “지방교육재정으로 가능”서울 등 일부 교육청들 “책임 회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유에 대해 우선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국민의 혈세를 아껴 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반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는 25일까지 재의요구 시한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참고서)로 격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교과서가 과목 축소에 지위 강등까지 이어지자 발행사들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구름·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에누마·와이비엠·천재교과서·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발행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과서는 데이터 보호, 내용완성도, 학습 효과성을 포함해 엄격한 내용·기술 심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자료로 바뀌는 순간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과의존, 효과 미검증 등 우려가 커지자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 채택하고 무상교육의 적용을 받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교과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에 반발했다. 전교조는 “AI교과서의 효과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여 학교현장에 도입하라는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이라며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자료(참고서)로 지위가 격하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1년 유예되고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등에서 활용된다. 고교 1학년부터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개편되고, 비수도권 소도시에는 스터디카페 형태의 관리형 독서실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목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AI교과서의 경우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만 도입한다. AI교과서는 올해부터 초3~4·중1·고1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의무 도입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내용은 이번 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초1~고2는 학년 초 진단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바탕으로 AI교과서와 연계한 수준별 학습을 추진한다. 초3 대상 선택형 늘봄프로그램에 AI교과서 활용 보충학습을 개설하고, 중등 방과후학교에서도 AI교과서 연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시도교육감과 협력해 AI교과서 채택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교부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내신 등급 간소화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고교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된다. 학생이 진로·적성과 연계한 학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보충지도를 확대한다. 또 고1부터 내신을 5등급제로 간소화해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평가보다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대입을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고교 전 과정에 대해 절대평가(A~E) 등급과 함께 상대평가 5등급을 함께 적어 대학에 제공한다. 지방 소도시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하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관리형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비슷한 방식이다.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은 4세까지로 확대 지급한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한다. 유보통합 3법 개정 추진…세부계획 불투명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을 계획했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의 경우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유보통합 3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교육부가 연 공청회가 보육계 반발로 무산되는 등 논란이 여전하고 세부 계획도 미정인 상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26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박 교육감은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출마설’과 ‘3선 연임 임기 종료 후 계획’ 등을 묻는 말에 “경남도지사 출마설은 저도 많이 듣는다”며 “그러나 교육감의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남은 임기 오직 경남 교육, 경남 학생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교육감은 ‘역할론’을 말했다. 박 교육감은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또 “은퇴하고 나서 교육 원로로서 제 지분은 분명히 있을 듯하다”며 “경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경남의 정치,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이 공식 석상에서 ‘경남도지사 출마설’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교육감은 2018년 도지사 출마설이 제기되자 ‘내 그릇이 그리 크지 않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다. 민선 8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지역사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자천타천으로 하나둘 거론되고 있다. 3선 교육감인 박 교육감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임기 종료 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 미래 100년 이끌어갈 핵심 정책 발표하기도미래 역량, 민주시민, 교육 공공성, 지역 살리기 강조진로교육원 개원, 지역 맞춤형 돌봄 등 역점 사업 설명이날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 정책도 발표했다. ▲진료교육원 개원 ▲문화예술·사회정서교육 강화 ▲지역 맞춤형 돌봄 체제 구축 ▲경남공동학교 확대·운영이 핵심이다. 미래 역량 강화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원 개원에 이어 올해 밀양에 들어설 진로교육원을 통해 학생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게 큰 줄기다. 진로교육원에서는 7개 주제, 20개 체험실 등을 갖추고 65개 직업체험과 숙박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육성은 학생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과 사회정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한다. 학교 예술 강사 사업 추진, 학생오케스트라· 학생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교육 강화 등이 세부 사업이다. 지역 맞춤형 돌봄 체제 구축 정책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다봄(다함께 통합 돌봄)’과 ‘아이빛터(늘봄센터)’와 같은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모델을 경남 전역,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다시 공동체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지역 살리기는 공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하며 농어촌지역 교육력 강화·지역 소멸 방지 대책 추진 등이 방향이다. 박 교육감은 “2026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농어촌 학교 위기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작은 학교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러한 정책 발표 후 질의응답도 이어갔다. 박 교육감은 교육부 디지털교과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두고 “콘텐츠 자체의 내용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에 2~3년 정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교과서가 돼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작 날짜를 정해놓고 욱여넣는 식으로는 시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는 전면 도입이 아닌 선도학교를 희망 받아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학생 증가와 관련한 정책을 묻는 말에는 “김해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많아 다문화 특별지구로 지정했다. 폐교를 하나 리모델링해서 내년 봄쯤 센터로 개교할 예정”이라며 “자녀 학생들이 그곳에서 수업을 듣고 또 학교 단위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투 트랙’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교육 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교원 감소, 교사 충원 문제 등을 두고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냈다. 박 교육감은 “(경남 중등교사 400여명 부족 등) 교사가 충원되지 않는 것 등 정부가 지역 교육에 손을 놓은 것 같다”며 “정부가 말로는 지역 소멸 대응,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교육 자치가 지나치게 훼손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 예산 써가면서 400명을 기간제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쓰게 하고 내년에 교원 정원을 줄여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중앙정부는 교육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정부에서 정한 교원 정원을 제가 가장 먼저 깨고 그냥 뛰쳐나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49%쯤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올해부터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한다. 수학·과학 교육 강화를 위해 4개의 과학교육센터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로 확장한다. 교육자료(참고서)로 법적 지위가 내려간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시교육청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는 올해 4개 권역별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7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의 진단·지원 기능을 강화해 복합·특수 요인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을 맞춤 지원한다. 특히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을 심층 진단하고 대학 등 도움을 받아 기초학력 신장을 도울 예정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진단한 뒤 센터에서 학교 현장에 나가 지원하거나, 학생들을 관계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4개의 과학교육센터를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로 확장해 수학·과학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센터에서 운영한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학기 중 운영되는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도 새로 운영한다.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의 대학을 각각 한 곳씩 정해 총 4개 학급을 만든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 등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어 집중 교육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곳에 다닌 학생들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대입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교육청 내에 ‘대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나 고교학점제 성과를 이어가려면 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대학, 교육부에 직접 요청하고 필요하면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음주 의대교수협의회를 만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1~2월에 전문가들과 의대 증원 문제를 심층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이 ‘초등의대반’ 등 유초중등 사교육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다.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시교육청은 올해는 학교가 선택하도록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AI 교과서 문제가 일단락된 후 학교에서 자율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가 선택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