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로봇 사업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테슬라 등 경쟁사에 비해)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새로 나온 기술을 유연하게 접목하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우리도 휴머노이드까지 간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을 언급하면서 “휴머노이드 계획이 빨라질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로봇 사업 관련 전략으로 크게 제조 공장, 리테일, 주방 로봇의 세 가지 분야에서 기술이 축적되면 휴머노이드까지 간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제는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전에는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간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로봇 ‘볼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오는 5~6월쯤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TCL 등이 볼리와 비슷한 AI 로봇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니 경쟁사들도 들고나온 것”이라며 “차별점은 볼리 2, 3세대가 더 빨리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탑재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모델이 나왔을 때 AI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졌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강조한 ‘세상에 없는’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 부회장은 “기업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회장이 ‘세상에 없는 기술’ 화두를 던졌는데, 그런 제품이 아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력은 묘한 속성이 있다. 권력을 잡기 전엔 측근들이 일치 단결하다가도 집권 후엔 급속하게 분열하곤 한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그랬다. 경쟁을 부추기는 트럼프의 독특한 리더십과 다양한 이념적 배경을 가진 참모진, 그리고 졸속 추진된 정책들이 빚어낸 합작품이란 평가다. 당시 코어그룹 내에서 갈등을 일으킨 대표적 인물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였다. 대선 일등 공신인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민족주의적 접근, 즉 무슬림 여행금지·국경장벽 건설 등을 주장하며 분란을 일으켰다. 공화당의 전통적 엘리트는 물론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실용주의 실세들과도 충돌했다. 배넌의 과격한 안보 정책을 둘러싼 국방부 관료와의 갈등도 동시다발로 터졌다. 참다못한 트럼프는 취임 6개월도 안 돼 ‘트러블 메이커’ 배넌을 쫓아냈지만 후유증이 꽤나 오래갔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도 시작 전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이번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갈등의 핵’이다. 얼마 전까지 트럼프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온갖 개입설이 나돌더니 최근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이민 비자(H1B) 문제를 놓고 구주류 충성파 마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그룹과 충돌했다. 한술 더 떠 선거 중인 독일의 한 극우정당을 공개 지지한 탓에 독일 대통령이 발끈할 정도로 선거개입 논란마저 불거진 상태다. 측근 그룹 내에서도 ‘좌충우돌 머스크’에 대한 비판이 많다. 친중파로 불리는 머스크의 존재 자체가 안보 위협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기야 “머스크의 행동과 언론 보도 폭풍에 (트럼프가) 100% 화가 났다”며 ‘허니문이 끝났다’는 보도마저 나왔다.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인 머스크가 ‘제2의 배넌’ 신세로 전락해 토사구팽의 주인공이 될지, 명실상부한 트럼프 2인자가 될지 주목된다.

마을숲 11개·테마숲 8개 함께 조성서로 다른 주제 특색 있게 꾸며 연결광장·산책·휴식 공간·운동 시설 배치인근에 금호·화정·풍암 지구 아파트‘금호호반리젠시빌’ 등 직접적 수혜삶의 질 개선·골목상권에 활력 기대풍암호를 품은 광주 최대 민간공원 ‘중앙공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내년에 140만 광주시민에게 첫선을 보인다.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공원 내 불법 건축물과 불법 매립 쓰레기, 방치 폐기물 처리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중앙공원을 명품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이달 초부터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73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공원을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가 권역’은 서구 금호2동~마재초등학교 부근~금호중학교 후문~쌍촌동 구 재활용처리 업체 밀집지역~~화정동 백일지구 대주아파트 부근~화정동 우미아파트 부근으로 이어지는 중앙공원 외곽을 돌아 조성되는 ‘마을숲’이다. ‘나 권역’은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남측에 설치되는 빛물정원과 공원주차장 등 풍암호수 부근에 들어서는 시설들이다. 마지막으로 ‘다 권역’은 풍암호수 공원을 중심으로 북측 아세아청년언덕과 치유의 숲, 새로 조성되는 장미원 등이 포함된다. 최근 착공된 구간은 가 권역의 마을숲과 이를 잇는 산책로다. 마을숲은 7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1지구 공원시설 인근 거주 시민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중소 규모의 생활형 공원으로, 경작지나 분묘 밀집지역 등 중앙공원 외곽 훼손지에 조성된다. 중앙공원 1지구는 금호지구와 화정지구, 풍암지구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새로 조성되는 마을숲은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멋진 휴식 공간이 될 전망이다. 총 11곳이 조성되는 마을숲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12만 2600㎡(약 3만 7000평)로 축구장 13개 면적에 이른다. 중앙공원 전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마을숲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금호2동 거주민과 새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시그니처 2블록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마을숲1의 경우 면적이 1만 4000㎡(4235평)에 이른다. 인접한 마을숲2는 1만 600㎡(3206평), 마을숲3은 1만 1000㎡(3327평) 규모다. 마을숲을 서로 연결하는 산책로도 조성된다. 부영아파트(718가구)와 금호대주파크빌 1차(1242가구), 금호호반리젠시빌 5차(701가구), 금호베스트빌(256가구), 중흥1단지아파트(1437가구), 주은아파트(422가구), 송촌파인힐아파트(438가구)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호1동과 중앙공원 북서쪽에 면하는 마을숲4, 5, 6 역시 면적이 4만㎡(1만 2100평)로 규모가 작지 않다. 호반리젠시빌 3차 아파트, 광주도시공사 1단지 아파트, 금호시영 3단지 아파트, 금호동 삼능공간아파트, 금호초등학교 등이 수혜 지역이다. 서로 다른 특색과 주제를 도입해 조성되는 각각의 마을숲에는 주로 광장과 산책·휴게공간, 어린이 놀이터, 노인들을 위한 휴게공간, 청소년 운동시설이 배치된다. 마을숲4는 청소년 특화공간으로, 운동공간과 집라인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마을숲6은 맨발산책로 등이, 마을숲7은 노령층 이용시설로서 시니어놀이마당(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이 조성된다. 중앙공원 인근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숲을 대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공원 부족 현상’에 시달려 온 광주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다. 공동주택 인근에 조성된 자그마한 근린공원 한 곳이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견인한다는 것 외에도, 마을숲으로 인해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나긴 토지 보상과 인허가 기간, 잦은 설계변경의 시간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1단계 마을숲 및 산책로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공원의 진주이자 핵심 시설인 ‘풍암호수공원’ 조성을 위해선 충분한 공사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1단계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풍암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공사를 우선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더라도 광주시가 조기 준공된 공원시설의 기부채납 절차를 얼마나 빨리 처리해 주는지가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원이 정식 개방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시설 준공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가 정해져야 하고 관리예산도 확보돼야 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중앙공원 1지구의 공원시설 조성 공사는 이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과 호수공원 조성, 대규모 장미원 조성 등 핵심적인 공사를 앞두고 1단계 마을숲과 산책로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공원 1지구의 면적은 243만 5516㎡ 규모로 광주시 전체 민간공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거대한 숲을 포함한 풍부한 녹지 공간을 자랑하며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수변 공간까지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 같은 자연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중앙공원 1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공원 1지구에는 11개 마을숲과 함께 8개 테마 숲이 조성된다. 8개로 구성된 테마 숲은 ▲어울림 숲 ▲청년의 숲 ▲치유의 숲 ▲가족의 숲 ▲활력의 숲 ▲장미원 ▲우듬지 숲 ▲기록의 숲 등이다.

배우 조진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촉구 집회에 영상으로 함께 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집회에서 조진웅의 응원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조진웅은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냈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수괴가 판칠 뻔한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4시 야당의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첫 주말인 21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까지 퇴진 촉구 집회는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주부터는 모두 광화문에 집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5시 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5000명이 참가했다. 퇴진행동 측 추산은 30만명이다. 촛불행동이 안국역에서 연 집회에는 경찰 추산 3500명이 모였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은 동십자각에서 약 1㎞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1시쯤 집회를 시작했다. 오후 5시 20분 기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 모인 참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6000명,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첫 주말인 21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까지 퇴진촉구 집회는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주부터는 모두 광화문에 집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3시 5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현재 인원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퇴진집회의 ‘상징’과 같은 도구가 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즉각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사전 집회에서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을 방조했던 자들을 낱낱이 색출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다. 노조원들은 사전집회 종료 후 동십자각 집회에 합류했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은 동십자각에서 약 1㎞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1시쯤 집회를 시작했다. 오후 3시 20분 기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 모인 참가자는 주최 측 주산 1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1000명이다. 경찰은 이 구간 전 차선을 통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었다.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주사파 처단” 등 구호도 외쳤다. 경찰은 찬반 단체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곳곳에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고 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도 강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긴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 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지자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게 됐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다시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이 계속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수사 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전격적으로 이첩 범위를 협의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檢특수본 “직권남용 혐의, 엄정 수사”김용현 檢출석 전에 휴대전화 교체긴급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8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과 경찰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계엄 사태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세현(서울고검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고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처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 삼아 내란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6시간 만이다. 통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한 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인 1공수여단을 지휘하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본인이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PC, 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 검찰과 경찰이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소유이거나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며 수사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국수본은 통화 내역을 분석해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국회 봉쇄 경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이 투입된 과정 등도 조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기존 안보수사단 인원 120여명 외에 서울 내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 만큼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앞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섰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검찰에 이어 특검에서도 불발됐고 탄핵 이후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는 물론 체포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려고 했는지가 내란죄의 중요 쟁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와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의도 찾아“공정·상식 무너져” “미래 바꿔야”주요 대학 9곳 학생회 퇴진 촉구오늘 국회 앞 20만명 운집 예상여의도 등 서울 도심 교통 통제 ‘엄마 손을 잡고 국회를 찾은 초등학생부터 좋아하는 가수 응원봉 대신 촛불을 든 고등학생들, 1960년 4·19혁명 당시 엄혹한 계엄 상황을 겪었던 78세 시민까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인 6일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 5만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광화문을 밝히던 촛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로 자리를 옮겨 사흘째 거리를 밝힌 것이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성명과 퇴진 촉구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와 대학가의 연쇄 시국선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오후 6시 국회 정문 앞에서 만난 강익환(78)씨는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멈추는 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고, 시민이 많이 모이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강씨는 “4·19혁명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젠 나이 들어 버스를 타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미래세대만큼은 이런 엄혹한 시간을 겪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패딩을 껴입고 한 손에 ‘윤석열 체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별 모양 전등 봉부터 윤 대통령 얼굴탈 등 각양각색의 도구를 준비해 온 시민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집회를 이어 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생 유모(18)양은 “‘비상계엄’을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뉴스에서 직접 보니 믿을 수 없었다”며 “‘2차 계엄’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기회도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집회에 나온 정모(16)군도 “학생들도 민주주의에 대해 돌아보고 각성하는 계기가 됐고, 우리끼리 ‘투표권이 생기면 신중하게 투표하자’고 다짐도 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1박 2일’ 휴가까지 내고 집회에 참여한 이모(56)씨는 “비상계엄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민주적 절차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경제와 외교까지 어렵게 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 보수정당만 지지했다는 권명순(75)씨도 “국가를 지키고 자랑스럽게 하라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정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 9곳의 총학생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문화예술단체 200여곳 회원 5000여명도 이날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구속과 친위 쿠데타 세력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 등 계엄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계도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에는 국회 앞에 20만명이 넘게 모일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했다. 경찰은 이날 여의도 일대와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만큼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

국회 등 정치 활동 금지, 국헌 문란폭동 혐의, 목적 달성 안 돼도 인정 입법처 “국회 마비는 내란죄” 적시대검, 특수본 출범… 군검찰도 합류 경찰, 120명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출범일 경찰 지도부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란죄’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법 제87조가 내란죄를 ①‘국헌 문란’ 목적으로 ②‘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 상당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등 이례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87조에는 한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행위 ▲포고령 1호에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만 보더라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이미 포고령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계엄 선포 자체도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증언한 대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면 내란 혐의 중 구체적 범죄 사실로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실시간으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한 건 명백한 국헌 문란이며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결론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죄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 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동에 이르는 수준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가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으로 수사기관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것은 8년 만이다.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되며 합동 수사를 위해 군검사 등 군검찰 파견 인력도 합류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이다. 특히 국수본은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수사본부가 꾸려진 당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신속 수사에 나선 것이다.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이긴 하지만, 빠르게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건 비상계엄 때 경찰력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엄마 손을 잡고 국회를 찾은 초등학생부터 좋아하는 가수 응원봉 대신 촛불을 든 고등학생들, 1960년 4·19혁명 당시 엄혹한 계엄 상황을 겪었던 78세 시민까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인 6일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 5만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광화문을 밝히던 촛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로 자리를 옮겨 사흘째 거리를 밝힌 것이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성명과 퇴진 촉구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와 대학가의 연쇄 시국선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이날 오후 6시 국회 정문 앞에서 만난 강익환(78)씨는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멈추는 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고, 시민이 많이 모이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강씨는 “4·19혁명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젠 나이 들어 버스를 타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미래세대만큼은 이런 엄혹한 시간을 겪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패딩을 껴입고 한 손에 ‘윤석열 체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별 모양 전등 봉부터 윤 대통령 얼굴탈 등 각양각색의 도구를 준비해 온 시민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집회를 이어 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생 유모(18)양은 “‘비상계엄’을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뉴스에서 직접 보니 믿을 수 없었다”며 “‘2차 계엄’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기회도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집회에 나온 정모(16)군도 “학생들도 민주주의에 대해 돌아보고 각성하는 계기가 됐고, 우리끼리 ‘투표권이 생기면 신중하게 투표하자’고 다짐도 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1박 2일’ 휴가까지 내고 집회에 참여한 이모(56)씨는 “비상계엄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민주적 절차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경제와 외교까지 어렵게 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 보수정당만 지지했다는 권명순(75)씨도 “국가를 지키고 자랑스럽게 하라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정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 9곳의 총학생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문화예술단체 200여곳 회원 5000여명도 이날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구속과 친위 쿠데타 세력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 등 계엄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계도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에는 국회 앞에 20만명이 넘게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했다. 경찰은 7일 여의도 일대와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만큼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란죄’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형법 제87조가 내란죄를 ① ‘국헌 문란’ 목적으로 ②‘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법조계 상당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내란죄는 한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행위 ▲포고령 1호에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한 규정만 보더라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이미 포고령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계엄 선포 자체도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증언한 대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면 내란 혐의 중 구체적 범죄사실로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실시간으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고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결론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 없이 내란죄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 성립)가 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이번 사태 관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동에 이르는 수준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경·공수처에 상설 특검까지…동시다발 수사검찰,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가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것은 8년 만이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단일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건 비상계엄 때 경찰력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혐의인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직접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내란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심 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된 만큼 관련 수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먼저 김 전 장관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김 전 장관이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혐의 성립 여부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앞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12·12 군사반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는데 당시 사법부는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의원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 ▲5월 20일부터 국회의 개회를 불가능하게 한 뒤 이듬해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종료시킴으로써 국회를 사실상 해산한 행위를 각각 국헌문란으로 봤다. ‘입법권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상 이를 전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내란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1980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규모와 행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4일 시민들은 전국 주요 도시의 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노인, 대학생, 부모님과 손을 잡고 온 가족,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이 승리했다”, “퇴진광장을 열어내자”, “국민주권 실현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고등학생 동생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고려대 학생 안수민(19)씨는 “오늘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신 용기에 감동을 받아 오게 됐다”며 “터무니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미옥(47)씨는 “비상식적인 계엄령 선포를 보고 하루 종일 갑갑했다”고 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다 남영역 인근에서 행진 신고 시간이 종료되자 별다른 충돌 없이 해산했다. 촛불집회는 5일 오후 6시에도 같은 장소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내란행위 즉각수사’, ‘윤석열은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방주은(19)씨는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석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주요 시민단체·노조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 중장년층이 많았으나 대학생, 청년,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이들은 ‘내란죄 윤석열 퇴진’ ‘퇴진 광장을 열자’가 쓰인 손피켓과 촛불을 손에 들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약 한 시간가량 시민대회를 진행한 후 오후 8시쯤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퇴근시간을 피해 8시부터 행진하기로 경찰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경남에서도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남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4일 오후 5시 창원시 성산구 창원광장에서 ‘경남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성의당 등 6개 정당 경남도당도 함께했다. 이병하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 대표는 “어젯밤 우리는 자격없고, 모자란 지도자의 위험성을 봤다”며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총칼보다 강하다는 것도 알았다”고 말했다. 이재영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에 앞장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공범들도 책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경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 대상이다.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여 시민들은 창원광장에서 상남동 일대 약 2.1㎞ 가량을 행진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전북 전주 객사 거리에서도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전북민중행동과 전북비상시국회의, 전북교육연대, 전북평화연대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시민들은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에도 저마다 손에 촛불과 함께 ‘윤석열 퇴진’ 팻말을 들고 “독재 타도! 민주 수호!”를 외쳤다. 광주에서는 오후 7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대구에서도 ‘내란범죄자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가 진행 중이다. 부산과 울산, 강원, 제주 등지에서도 저녁 촛불집회가 예정됐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오전부터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 같은 동시다발 촛불집회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후 8년 만이다.

유럽연합(EU) 새 지도부가 1일(현지시간) 출범 당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 반면 러시아는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책정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습을 계속 이어 갔다. EU와 러시아가 ‘취임 직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 마르타 코스 확장·동유럽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대외적으로 EU 27개국 전체를 대표하고, 칼라스 대표는 EU 외교장관이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에 우크라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초청’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국방 지출을 역대 최대인 13조 5000억 루블(약 192조 5000억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는 올해 대비 최대 30%까지 늘어난 수준이다. 러시아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미사일과 공격용 무인기를 우크라이나 곳곳에 날려 보내고 우크라이나 동부·북부·남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지상군 공세를 취했다. EU 고위 당국자들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러시아의 국방 예산 발표는 다음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 기조가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기 전이라고 해도 나토 가입만 보장된다면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 나토 회원국의 자동 군사개입이 담긴 ‘나토 헌장 5조’가 향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하는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꺼리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가 전쟁 종식 첫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주에서 본격적인 감귤 수확 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위미농협 49명, 대정농협 30명, 고산농협 30명 등 109명의 베트남 남딘성 근로자가 공공형 계절근로를 하고 있다. 감귤 농가에서는 남성 기준 하루 일당 12만원(점심·간식 포함)을 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 근로자 하루 일당 15만원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여성은 평균 8만 5000원대로 책정됐다. 공공근로가 아닐땐 9만 5000원 가량 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으로 인력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현재의 고산농협·대정농협·위미농협 이외에 추가로 한림농협·조천농협·서귀포농협 등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현재보다 배 이상 많은 210~22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를 받아 일 한다. 도 관계자는 “조생 감귤의 경우 농가들마다 거의 비슷한 날짜에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베트남인들이 일손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약된 농가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해당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APC)에서도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말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남딘성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농업인력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내년 농업분야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7만 2000명에서 내년에는 8만명(1일 1명 환산)으로 늘릴 예정이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로 인력부족 문제가 시급하다”며 “매년 농업인력 공급을 확대해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외면하지 말고 변화에 앞서달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대자보가 지역 대학가에 동시다발적 붙었다. TK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역 대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대구경북 지역 대학 11곳에는 ‘아직도 행정통합이 남에 일이라 생각합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잇따라 게시됐다. 자신들을 ‘대구경북 통합 대학생 위원회’라고 소개한 대학생들은 “인고의 시간 끝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이라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의 정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변화의 중요한 키(Key)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구경북의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꿈과 생계, 취업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등지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며 “만약 대구와 경북에서 꿈을 펼칠 기회가 있었다면 달라졌을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고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변화에 앞장서달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측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선 젊은이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위원회는 “잘못된 방향의 통합이라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통한 올바른 방향의 통합으로, 올바른 방향의 통합이라면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리 청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삶의 터전인 고향을 위해 우리 모두 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외쳐야 한다”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놀이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통합을 위해 외치자”고 호소했다.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대구대 재학생 박재현 씨는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일부 지역에선 통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미래를 위해선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청년의 의견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생은 “향후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가정을 꾸리고 삶을 이어나가고 싶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정책 결정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지만, 지난해 2월부터 1년 9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공정위 부실 조사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오로지 ‘제재’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다 헛발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심사관과 피심인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심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사 역할의 ‘위원회’와 검사 역할의 ‘심사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재심사 결정은 위원회가 심사관에게 새로운 쟁점을 다시 조사해 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심사관 조사만으론 위원회가 제재를 내리기 어려웠단 의미다.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의 담합 혐의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2월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어 11개월 만인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4대 은행에 보냈다. 공정위가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될 거란 전망과 국내 4대 은행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4대 은행이 전국 7500개에 이르는 LTV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비슷하게 맞춰 부당 이익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예정대로라면 위원들은 전원회의 후 합의실에 모여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했겠지만, 이번에는 제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안 관리관은 “절차적 하자는 없다. (4대 은행이) 새롭게 주장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심의해 보자는 관점”이라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새로운 사건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똑같이 반복한다. 필요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건을 사실상 ‘원점 재조사’ 한다는 의미다. 조사·제재 절차 기간을 적어도 1년 이상 되돌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사건 재심의는 내년 하반기로 훌쩍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기존 수천억원대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 조사의 신뢰성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원회가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건 결국 심사보고서에 빈틈이 있었단 의미”라면서 “다만 죄가 없을 정도라면 심의를 종결했겠지만 그러지 않은 건 위법 행위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다양하다. 실적 발표, 배당 정책, 투자 계획 등인데 그중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주주환원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수단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에 11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2017년 초에도 9조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4만원대로 하락하자 다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기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동일한 카드를 꺼냈다. 다른 하나는 실행의 신속성이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10조원어치를 매입하고 3개월 내 3조원어치를 우선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가 5만원선이 무너지고 외국인 매도세가 12거래일째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은 최근의 주가 하락이 단순한 반도체 업황 악화나 미중 갈등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 경쟁력 약화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파운드리에서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기술 경쟁력 약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2030세대 인력 감소와 핵심 인재 이탈이라는 조직 문제까지 겹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들린다. 대체적인 요구들이 ‘체질 개선’이라는 말보다 ‘체질 복원’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제조업 강국을 선도한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여러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최초’를 외치던 삼성전자의 귀환,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던 그 삼성전자의 복귀를 모두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홍희경 논설위원

‘작지만 큰 행복’, 배달특급 할인 등 다양한 행사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연말을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총 194곳의 지역 상권에서 소비 진작과 상권 활력 도모를 위한 ‘2024년 연말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은 경기도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와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소비 진작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에서 문화공연, 체험행사, 영수증 이벤트, 경품행사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세일에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배달비 할인 혜택도 추가됐다. 올 상반기 통 큰 세일에서 지역 상권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말 통 큰 세일 공모에 총 368곳이 지원해 총 1.9 대 1(골목상권 2.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 달 16일까지 상권별로 상권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문화공연과 축제, 경품 추첨 행사 및 각종 이벤트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해당 상권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작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은 “연말연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상권별로 특색있는 행사들이 준비했다”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달 8일 김민철 원장의 취임과 동시에 진행된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담회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이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재추진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경기도와 협의해 이번 하반기 추가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