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9일 선언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은 이번 조처가 남한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 지역에서 매일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120곳 타격1개 사단 추가 배치 지상전 초읽기헤즈볼라 ‘삐삐 테러’ 정보부대 공습사망설 하마스 수장 등 생존 확인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을 맞은 7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공군 전투기 100대를 투입해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이에 질세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도 이스라엘을 겨냥해 동시다발적으로 200발이 넘는 로켓과 미사일을 날렸다. 이날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을 통해 “IDF 전투기 100대가 60분 동안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목표물 120곳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특수부대 라드완군과 미사일 및 로켓 발사대, 정보부대 등이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레바논 정부도 “지난 24시간 동안 IDF의 공습으로 22명이 죽고 11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누적 사망자 283명, 부상자는 986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IDF는 8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 수하일 후세인 후세이니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후세이니가 헤즈볼라의 군수 사령부 수장이자 최고 군사기구인 지하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란과의 무기 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전했다. IDF는 91사단을 레바논에 추가로 투입하는 등 지상전 참여 부대를 3개 사단으로 늘렸다. 해군의 지원을 등에 입고 본격적인 침공 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 헤즈볼라도 무력시위를 이어 갔다. 이날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 인근과 북부 하이파, 티베리아스, 갈릴리의 크파르 브라딤, 카르미엘 등을 겨냥해 시차를 두고 로켓 약 200발을 퍼부었다. 헤즈볼라는 텔아비브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부대인 8200 기지를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8200부대는 지난달 17일 레바논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무선호출기(삐삐) 동시 폭발 테러’에 참여했다. 가자지구 칸유니스에도 발사체가 수시로 날아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은 “M90 로켓을 일제히 발사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지미사일 1기 역시 예멘에서 이스라엘로 날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설이 불거졌던 하마스 수장인 야히야 신와르가 카타르에 있는 협상단과 연락을 재개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7일 보도했다. 신와르는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야가 지난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폭사한 뒤 자리를 승계했다. 신와르는 이스라엘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혀 왔다. 최근 예루살렘포스트는 “신와르가 장기간 외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그의 사망설이 대두된다”고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IDF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온 에스마일 가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도 “건강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란 당국이 7일 공식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과제 중 연금·의료개혁의 토대가 복지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껏 어느 정부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업무 영역도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고심 중이며 저출산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기일(행시 37회) 1차관실에서 기획조정과 사회복지,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45명의 과장이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 지역복지, 저출산, 사회서비스, 아동·장애인·노인·청년 정책, 장기요양보험 등 ‘안전망’을 촘촘하게 직조하고 있다. 양윤석 기획조정담당관 보건·복지 업무를 두루 경험한 ‘멀티플레이어’다. 사무관 시절인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을 담당했고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시절 비대면 진료의 원조 격인 원격의료 추진 업무를 맡았다.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재정과장을 지낸 뒤 지금은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노력파로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는 ‘얼리 버드’다. 김건훈 재정운용담당관 보건산업 베테랑이다. 디지털의료제도팀장,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지냈으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K뷰티와 제약, 의료기기 성장 지원 업무를 맡았다. 2022년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제약산업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인상이 부드럽고 직원들과 소통을 잘해 ‘따라’(따뜻한 라테)라는 별칭을 얻었다. 설예승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만 두 번 근무하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형태로 구성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데도 공헌했다. 아동복지정책과장 시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2016년 주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하며 국내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을 도왔다. 장재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사무관 시절 복지부의 핵심 부서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보험정책과, 연금정책과, 건강정책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기획했고 코로나19 유행이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입안했다. 의료인력정책과장 시절 의료개혁의 기초가 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시야가 넓고 치밀한 업무 추진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노정훈 지역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오래 몸담았다. 공공의료과장, 필수의료정책과장 등 의료 사회안전망 관련 보직을 맡는 등 취약계층과 소외된 사람을 돕는 복지 본연의 업무에 천착한 공직생활을 이어 왔다. 2023년 5월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직전에 필수의료정책과장을 맡아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꼼꼼한 일 처리로 ‘깐깐한 과장’으로 소문났지만 알고 보면 자상한 면모를 지닌 ‘두 얼굴의 사나이’다. 성재경 급여기준과장 법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루 일했다. 정책기획, 운영, 집행 등 관리 및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남다른 통찰력도 갖췄다. 장애인서비스과장 시절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 개발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에 기여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솔선수범형 관리자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재정운용담당관 시절 ‘정부 총지출 증가 최소화’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차분함이 돋보인다. 외부 협력이 필요할 때 솔선수범해 해결하는 등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도 갖췄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시절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립·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정부가 관심을 쏟기 시작한 때였다.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지원사업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아이사랑 포털 구축에 참여했으며 차세대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기획 총괄팀장을 지냈다. 부드러운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왕형진 사회보장총괄과장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20년 근무한 베테랑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급여기준과장 등을 거쳤다. 급여기준과장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법제화에 힘썼다. 현재는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와 통계 관리 등 사회보장제도를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 20년간 기획, 예산,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역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시군구 도입, 의료급여 재정적자 개선, 사회보장 신속협의제도 도입, 첨단재생의료기본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안전망이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 프로그램 조율 업무를 맡고 있다. 임혜성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비교적 늦은 30세에 입직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특유의 화통한 성격으로 ‘왕언니’로 불린다. 지난 5월까지 필수의료총괄과장을 하며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요양보험제도과장 시절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힘썼다. 성과와 실적을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기보다 격려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장은섭 인구정책총괄과장 올해 복지부 ‘우수 멘토’로 선정됐다. 그만큼 후배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관심이 많다. 정보화 담당 부서인 복지정보기획과장을 지내는 등 정보화 업무에 강점이 있다. 단전·단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찾아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멤버십’을 도입했다.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2008~2010)이 부처를 떠날 때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글로 정리한 작별 선물을 준비해 화제가 됐다. 김정연 아동정책과장 해외의료총괄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태스크포스(TF)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수출, 의료기관과 우리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다. 장애인건강과장 시절에는 장애인탈의실, 수어 통역 등 장애 친화 인프라를 의료기관에 구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도맡았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박문수 노인지원과장 1994년 경기 수원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복지부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복지부와 연을 맺어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중앙부처로 전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노인지원과장을 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에 최초로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전달체계, 아동학대 대응, 장애인 정책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장영진 통합돌봄추진단장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응급의료과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내 3개 팀장 등 총 4개 직책을 도맡았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한 자타공인 ‘일꾼’이다. 최초로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초석을 다졌다.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도 했다. 꼼꼼한 성격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문하는 집요함도 지녔다. 신현두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장 변호사(사시 46회) 출신으로 5급 경력 채용을 통해 복지부에 들어왔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다양한 법률 자문을 맡은 터라 복지부 소관 법령에 있어선 ‘척척박사’다. 2017년 불법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는 등 의료기관 관련 제도와 법령에 박식하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 문제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 세계 고위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제79차 유엔총회가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겨냥한 성토의 장이 됐다. 유럽·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파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미국의 일방적 감싸기로 해법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되면서 ‘유엔 무용론’도 끓어오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일반토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책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정부와 단체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어 레바논에서도 민간인 사상자를 양산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내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첫 번째 연설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동시다발적 분쟁이 발생해 갈등이 격화하지만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엔 기구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한 국가와 민족(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 청소를 실행하고 그들의 땅을 단계적으로 점령했다”고 맹비난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인류는 더이상 가자지구 주민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역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이·팔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토의에서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핵심 주제로 떠올랐지만 올해도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기 힘들다. 유엔총회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안보리 역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실상 기능이 마비돼서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스라엘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크다. 이스라엘이 ‘하마스·헤즈볼라 박멸’을 명분 삼아 무수한 민간인을 희생시키지만 이스라엘 관련 제재 결의안은 늘 미국의 거부권에 가로막힌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도 강행하자 안보리가 25일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날 공산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매번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다.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과 무기 거래까지 감행하는 등 ‘악당’을 자임하지만 이를 제재하려면 또다시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엔에 대한 세계인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다. 지난 8일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35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발표에서 응답자의 58％가 유엔에 호의적이라고 답했다. 전년도보다 5% 포인트 줄어든 결과다. 갤럽이 매년 2월에 내놓는 유엔 관련 조사에서도 ‘당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33%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1년에는 45%였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 대선을 앞두고 현지에서 인도인의 세를 과시했다. 이번 대선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가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계 흑인이기도 하다. 모디 총리는 이날 뉴욕 교외의 대형 경기장에서 “올해 2024년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한편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긴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선거를 가리킨 것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따로 인도계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진 않았다. 모디 총리는 1만 5000명의 군중 앞에서 “인도가 세계적 개발, 세계적 평화, 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 세계적 혁신, 세계적 공급망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국의 인도계 인구 규모는 약 450만명으로 추산된다. 모디 총리는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델라웨어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일원으로 정상회담도 진행했다. 인도의 인권 문제를 지적해 온 미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무슬림 박해, 언론 탄압 등 인권 문제가 거론됐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지난 6월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 정치인들을 대거 구속해 논란을 낳았다. 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 방미 일정 가운데 언제 모디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날 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시간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그가 다음 주에 나를 만나러 올 것”이라며 모디 총리와의 회담 일정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도와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비판했지만, 모디 총리를 두고는 “환상적인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모디 총리가 해리스 부통령은 만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마이클 쿠겔만은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디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만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 시점이 어색한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 자체가 모디 총리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겔만은 “모디가 바이든을 만나고 트럼프와 만나지만, 해리스를 만나지 않는 모습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미국과 인도 양국은 관계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텍사스에서 모디 총리를 위한 환영 행사를 열어 약 5만명이 모였다. 2020년 모디 총리가 자신의 고향인 구자라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환영 행사를 열었을 때는 약 12만 명의 청중이 모였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도의 대미 수출품 관세를 14% 인상했고, 이에 대응해 인도 역시 미국 수출품에 6%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쿠겔만은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인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등에 덜 관심을 보일 것이란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나 해리스 어느 쪽도 인도에 확실한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를 운영하며 폭탄을 심은 무선호출기(삐삐)로 헤즈볼라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작전은 최소 15년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ABC 뉴스가 20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폭발한 헤즈볼라의 삐삐 제작에 직접 관여해왔다면서 이런 종류의 “공급망 차단” 작전은 최소 15년 동안 계획되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문제의 작전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여러 계급의 이스라엘 정보요원과 자산들을 활용해 실제로 삐삐를 생산하는 합법적인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과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이러한 작전은 민간인 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 중앙정보국(CIA)와 같은 기관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쓰는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 연이어 이튿날에는 헤즈볼라의 무전기들이 폭발했으며, 이틀간 폭발로 최소 37명이 죽고 약 3천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공격의 배후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가운데, 폭탄으로 개조된 삐삐가 어떤 경로로 제작되어 헤즈볼라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현직 국방·정보 당국자들을 인용, 이스라엘이 헝가리에 위장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직접 삐삐를 제작해 헤즈볼라에 판매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온 제품의 유통 과정에 개입해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폭발한 이튿날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레바논 각지에서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가 폭발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폭발 당시를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미국 CNN이 이날 공개한 영상은 레바논의 한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폭발물이 터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군중 사이에 서 있는 응급차는 이미 부상자를 실은 상태로 보이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린 탓에 응급차와 군중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직후 희뿌연 연기가 주위를 뒤덮었고,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과 사람들이 놀라 흩어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CNN은 해당 폭발이 레바논 전역에서 발생한 무전기 폭발 중 하나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삐삐 폭발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수천 대의 무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베이루트 곳곳에서 일시에 연기 기둥이 솟아오른 모습도 포착됐다. 짙은 회색 연기구름이 솟아오르던 곳 중 한 곳은 전날 삐삐 폭발로 숨진 헤즈볼라 전투원 3명과 어린이 1명을 위해 마련된 장례식장 인근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날 베이루트 여러 지역의 가정용 태양광 패널 등도 폭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건물과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두 번째 대량 폭발사고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전역의 병원에서는 갑작스러운 폭발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리면서, 병원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부상자 대부분은 상체와 손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으며, 무전기를 사용하다 다친 사람들은 특히 눈 부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한 무전기 만든 일본 회사 입장 공개CNN에 따르면, 레바논 통신부는 폭발한 무전기가 일본 회사인 아이콤(ICOM)에서 만든 단종된 모델(IC-V82)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무전기는 공인된 대리점에서 공급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허가나 보안 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헤즈볼라 대원들에게 전달돼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이콤 측은 폭발한 무전기가 복제품으로 보이며 ICOM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ICOM 미국 자회사의 영업 담당 임원은 AP통신에 “그것들이 우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할 수 있다”며 “V82 모델은 20여년 전에 생산됐고 오래전 단종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보도에 나온 기기를 보면 정품임을 나타내는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지 않다”면서 “모조품이 대량으로 나돌았던 적도 있어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콤 안전보증무역본부의 에노모토 요시키 본부장은 교도통신에 “만약 (폭발한 무전기가) 정품이라면 IC-V82라는 기종으로 보인다”면서 “영상으로 보면 배터리 부분 손상이 심해 제품을 입수한 뒤 폭발하도록 개조한 배터리로 교체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대량 폭발로 20명이 숨지고 4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폭발한 이튿날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레바논 각지에서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가 폭발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에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휴대용 무전기가 터지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잇따랐다. 동시에 베이루트 여러 지역의 가정용 태양광 패널 등도 폭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건물과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천 대의 무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베이루트 곳곳에서 일시에 연기 기둥이 솟아오른 모습이 포착됐다. 짙은 회색 연기구름이 솟아오르던 곳 중 한 곳은 전날 삐삐 폭발로 숨진 헤즈볼라 전투원 3명과 어린이 1명을 위해 마련된 장례식장 인근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두 번째 대량 폭발사고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레바논 전역의 병원에서는 갑작스러운 폭발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리면서, 병원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부상자 대부분은 상체와 손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으며, 무전기를 사용하다 다친 사람들은 특히 눈 부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폭발한 무전기들은 헤즈볼라가 5개월 전에 구입한 것이라고 전했으나, 아직 폭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레바논 통신부는 폭발한 무전기가 일본 회사인 아이콤(ICOM)에서 만든 단종된 모델(IC-V82)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무전기는 공인된 대리점에서 공급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허가나 보안 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헤즈볼라 대원들에게 전달돼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 반응은?앞서 17일에는 삐삐 폭발로 12명이 사망하고 2800명이 부상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다시 대규모 무전기 폭발이 발생하자, 레바논 측은 ‘전쟁’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삐삐 폭발 이후 압둘라 부하비브 레바논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전쟁의 서막으로 접어드는 신호”라면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헤즈볼라와 대화했던 방식으로는 대화할 수 없다. 그들은 매우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보복이 그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7일과 18일 연이어 레바논 지역 헤즈볼라를 겨냥한 삐삐·무전기 테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레바논 접경지인)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8일 “가자지구에 투입됐던 98사단을 이스라엘 북부로 재배치한다”면서 “중심이 북쪽(레바논 접경지)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레바논 전역을 폭발로 물들인 삐삐·무전기 테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8일 이번 공격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에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공격은 대규모 군사작전 앞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는 요원들과 지휘관들의 신원이 노출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신중하게 바라보던 헤즈볼라가 약해보이는 온건적 대응과 광범위한 갈등을 부를 강경 대응(보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발견 당시 사후강직 진행 심정지 영아병원 12곳 중 11곳 수용 불가 통보신고 23분 만에 병원 이송됐지만 사망민주 “의료대란에 골든타임 놓쳐 사망”소방 “딴 병원 안 들르고 신속 이송”“죽은 채 발견, 뺑뺑이로 의료진 탓 말라”vs “구급대원이 사망진단 내리느냐” 생후 4개월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 이송 직후 숨진 것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 34분쯤 경기 파주시 금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분 만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아이는 청색증을 보이며 사후 강직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오전 5시쯤 침대에 옮겨진 뒤 혼자 뒤척이다 갑자기 엎드린 것으로 집에 설치된 홈 캠(가정용 촬영기기)을 통해 파악됐다. 신고 직후 소방 당국은 보건복지부 광역상황실과 함께 12개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11개 병원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서울 강서구의 이대서울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오전 7시 57분 출발했다. 아이는 구급차 내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산소 공급을 받으며 이송됐지만 오전 8시 30분 병원 도착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野 “응급실 뺑뺑이 겪다 1시간 뒤 숨져”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의원과 일부 언론은 영아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으며 1시간 뒤에 이송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은 성명서에서 “파주에서 심정지가 온 생후 4개월 영아가 11개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면서 “최근 의료대란으로 구급차 재이송 횟수가 늘어 살릴 수 있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의료대란이 시작된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으로 인한 이송 병원 선정 건수는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져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자 구급대에서 직접 응급 처치를 하면서 병원을 찾는 업무 부담이 너무 커졌고 이에 소방청은 2월부터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올해 들어 6월초(10일)까지 구급대가 환자를 4차례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으로 지난 한 해(16건)와 2022년(10건) 횟수를 이미 뛰어넘었다. 최근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28개월 여아도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소방 “응급실 뺑뺑이와는 달라”그러나 소방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와 동시에 복지부와 소방 상황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비교적 빠르게 병원을 찾았다”면서 “출근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을 들르지 않고 바로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발견 당시 사후강직이 진행될 정도로 이미 숨진 아이를 응급실에 옮긴다고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못 살린 게 아니라 엎드려 숨을 못 쉬어 죽은 채 발견된 것인데 의료진 탓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사망이 거의 확정된 환아를 받은 뒤 사망하면 병원이 아무 잘못 없이도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12곳 중에 11곳의 병원이 거절한 게 정상이냐”, “응급실 뺑뺑이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사망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 안 받아준 게 핵심이지 구급대원이 사망 진단을 내리느냐”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가 맞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한국인의 기원박정재 지음/바다출판사504쪽/2만 4800원 지리학자가 들려주는 한국인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다. 거듭 밝히지만 한민족의 기원을 말하는 이가 인류학자나 고고학자가 아니다. 지리학자다. 저자는 기후학, 고유전학, 언어학, 고고학 등 점점이 흩어진 자료들을 통합해 한국인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대략 6만년 전 아프리카를 탈출한 호모 사피엔스가 한국인이 되는 과정을 여러 학문의 도움을 받아 재구성했다고 보면 틀림없겠다. 그 과정이 도전적이고 신선하다.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민족은 추위를 피해 북방에서 한반도로 남하한 기후 난민의 후예”다. 마지막 빙기에서 가장 추웠던 2만 5000년 전, 그리고 현 인류가 사는 홀로세에 속한 8200년 전 북방에 거주하던 수렵 채취인들이 극심한 추위를 피해 대거 남하했다. 이들의 이주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다. 예컨대 8200년 전 한반도를 찾은 호모 사피엔스들은 토기문화를, 청동기 저온기에 산둥·랴오둥 등에서 온 집단은 농경문화를 각각 전파했다. 여기에 철기 저온기에 랴오시·랴오둥에서 온 점토대토기 문화 집단, 중세 저온기에 남하한 고조선과 부여의 유민이 섞여 현대 한국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인 형성 기후 가설’의 핵심이다. 수만 년 동안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기후변화가 생길 때마다 난민들은 북진과 남진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원의 사람들이 섞였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란 건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구호 속에서나 유효한 것이지 민족의 기원이란 측면에서 보면 애초 말이 되지 않는 논리다. 저자는 “한반도인은 양쯔강·랴오허강·황허강·아무르강 등 4개 유역에서 기원한 사람들이 이동하며 섞인 결과 형성됐다”고 했다. 단일 민족이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국인의 2100년 시나리오는 어떨까. 산업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섭씨 1.1도가 더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섭씨 1.6도 올라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위도가 높을수록 온난화 효과가 크다)한 데다 빠른 도시화로 열섬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아열대 나라가 되더라도 에어컨으로 견디면 된다? 폭염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온난화가 지속될수록 해수면 상승, 태풍 강화, 전염병 증가, 종 다양성 감소, 미세 먼지 증가 등 수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만주나 연해주로 올라가야 할까. 저자는 “미래 한국인들은 고대 조상들처럼 다시 ‘기후 난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인이 북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인류 전체의 종말 또한 그리 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섬뜩한 경고도 덧붙인다. 올여름 우리를 괴롭힌 폭염이 경고했듯 기후 난민은 지금, 우리 이야기다.

9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재명세”(이재명+세금)라며 지지층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선택지로 제시했던 ‘유예’와 ‘보완 후 시행’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과 세력을 갖췄는지 다수의 국민들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 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는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에선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과세할 경우) 소액 투자자는 미래 기대 이익에 대한 상실감으로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17년 째 2000대 박스피에 갖혀 있는 등 국내 상장 기업이 상당 부분 저평가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현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투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금투세의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 목소리를 일찍부터 내온 이소영 의원은 전날 밤 전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첫 메아리. 화성동탄 지역의 전용기 의원님, 용기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기도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다. 금투세는 그 과정에 있어 하나의 수단”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뛰어오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침체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 주장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자금유동성 감소, 거래량 감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증가 등 시장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보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며 “그런데 이게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4일 당내 금투세 토론회 이후에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의 지금 역할은 중립의 위치에서 (의원들)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라며 “(대표는 유예 혹은 보완 후 시행)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회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9월 24일 자기들끼리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하자고 여러차례 주장했던, 저희들이 제의했던 토론은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이 아닌가”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에 저희와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언제든 어느 장소든 어떤 방식이든 좋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는 더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된다”며 “그 피해를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1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는다. 피해(자)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자꾸 (상위) 1%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 까지 강력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할 의무 있기 때문”이라며 “그 의무를 다해달라는 말씀을 민주당에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게 민심이다. 민심을 들으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해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는 등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복합재난의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짜뉴스 여론전·사이버 공격 등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해야”건국절 논란에 발언 수위 높인 듯“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이 기본군사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가짜뉴스와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는 광복절 경축식 직전 벌어진 ‘건국절 논란’이 꼽힌다. 이날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북한과 간첩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쟁 상황을 보면 여론몰이, 국민 선동처럼 혼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걸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북한도 이런 회색지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이라고 해도 절대로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를 발표한 후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상에서 대구 지역 ‘응급의료 대란설’이 확산하자 대구시가 허위 사실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펨코’, ‘뽐뿌’,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재 난리 났다는 대구 상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응급의료포털(E-gen) 종합상황판에 게시된 대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대학병원 전부 응급실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며, 부산·경남도 비슷한 상황이라 응급실에 갈 정도면 2~3시간 걸려 대전까지 이송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같은 게시물은 커뮤니티마다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가 올라왔다. 댓글 또한 많게는 수천 개가 달렸는데, ‘이제 아프면 안 되겠다’, ‘대구에서 아프면 죽는 것이냐’ 등의 우려와 함께 ‘2찍(대선 때 기호 2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의미)이라서 괜찮다’는 정치적 혐오 표현도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들 게시물 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기준 대구 지역 5개 대학병원 응급실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19구급대 환자 이송 건수는 1만1576건 이며, 이 가운데 타 지역 이송은 69건(경산 33, 구미 16, 영천 13, 안동 6, 포항 1)으로 집계됐다. 대전 이송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광역상황실을 통한 전원 사례를 살펴봐도 대전 지역 이송 실적은 없었다고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 인터넷 추가 유포 및 댓글 내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해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면서, 최근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11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을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장이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①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②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③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④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⑤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 부여와 이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 사건과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부터 이란이 미사일 발사대를 옮기고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이는 이란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의 범위 뿐 아니라 이란의 대리세력으로 간주되는 중동 내 반미·반이스라엘 무장세력들과의 연대 여부 등을 논의 중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대리세력 중 하나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최고위급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를 잃은 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상태다. 다만 이란과 헤즈볼라의 보복이 동일한 시점에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WSJ은 짚었다. 이스라엘 안보단체, 이란 발사 장소 12곳 지목 이스라엘 안보단체 ‘알마 연구·교육 센터’는 이날 보고서에서 자국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란 서부의 여러 지역에서 드론 뿐 아니라 탄도·순항 미사일 등이 동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단체는 또 해당 공격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 뿐 아니라 이란군이 모두 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사 장소 12곳을 지목해 지도상에 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타브리즈 북·남부, 케르만샤, 호라마바드, 데즈풀, 카샨, 이스파한, 시라즈 북·남부, 보라즈잔, 호르무즈, 젬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란의 공격은 대부분 이동식 발사대를 지하 기지 밖으로 이동시켜 인근 공터에서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이란이 보유한 각 지하 기지에 존재하는 발사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서 발사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면 더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거대 야당에 초당적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계기를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바뀌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고려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주가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신데,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를 안심시켜 주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잘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코스피가 전날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8% 넘게 폭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올 것이 왔다” 한목소리빅테크 쇼크·중동 전쟁 등 맞물려‘고점’ 美증시 조정받을 시기 온 것 “한 달” “연말” 전망은 엇갈려“기업 실적 악화에 시장 과민 반응”“美고용 악화 등 경기 침체 현실화” 미국 증시의 폭락에서 출발한 글로벌 증시의 동시다발적 폭락 현상을 두고 5일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하며 최고점을 찍은 만큼 언제든 조정 국면이 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망은 엇갈렸다. 이번 폭락장은 단기적 조정에 그칠 것이란 전망 속에 일각에선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검은 금요일’이 아시아 증시로 빠른 속도로 전이된 것은 인텔과 엔비디아 등 잘나가던 미국 빅테크 기업의 어닝 쇼크, 중동 전쟁의 전면전 위기로 인한 정세 불안의 확대, 일본의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 가능성 등이 맞물린 여파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기술주의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에서는 ‘고점’에 대한 눈치작전이 치열하던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일종의 트리거(기폭제)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주가가 고점을 잡기 쉽지 않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조정받을 시기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와 단기 조정 두 가지가 섞여 있지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조정 국면은) 길어야 한 달”이라고 예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올라서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 빠지려는 수요와 중동 전쟁, 반도체 기술 문제 등의 현안이 겹치면서 패닉셀(공포 심리에 의한 매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멤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 1~2주 이내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악화가 촉발한 시장의 과민 반응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까지 미국의 성장률이나 물가가 나쁘지 않고 실업률도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몇몇 기업 실적이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기간 조정 국면으로 보고 넘기기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등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중동 전쟁 전면전 악재가 맞물리면서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가마저 급등하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 때문에 주가 폭락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실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9월 ‘빅컷’(한 번에 0.5%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연준이 8월 임시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시장의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승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대선을 앞두고 연준도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 폭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안동현 교수는 “미국이 빅컷을 단행한다고 우리도 이를 따라 하긴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라 가계부채, 집값, 금리를 놓고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텔은 반도체 분야에서 오랜 세월 1등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CPU 분야에서는 사실상의 독점 기업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는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의 망할 뻔했던 경쟁 기업 AMD가 부활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인텔의 큰 강점이었던 최신 미세 공정은 이제 TSMC에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CEO가 된 팻 겔싱어는 파운드리에 승부수를 던지고 4년간 5개의 새로운 미세 공정을 도입하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뒤처진 미세 공정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는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운 만큼 아예 상대를 추월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새로운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을 훨씬 앞지르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인텔의 매출은 128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소 실망스러워도 쇼크라고 보긴 어렵지만, 순이익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년에 15억 달러 흑자였던 인텔은 이번 2분기에는 16억 달러라는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흑자에서 큰 폭의 적자로 전환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출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실적을 보면 여기서만 28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해 적자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인텔은 현재 20A, 18A 같은 최신 미세 공정의 양산과 팹 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매출은 없는 반면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신 미세 공정 팹 없이는 TSMC를 따라잡을 수 없고 앞으로 계획한 인텔의 최신 CPU 양산도 제때 이뤄질 수 없어 여기서 비용을 절감할 순 없습니다. 대신 인텔 경영진은 전체 인력의 15%가 넘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 2025년까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 직원 12만 48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을 옮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인텔의 최신 미세 공정 팹이 계획대로 건설되고 양산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과거 10nm 공정 진입 때처럼 수율이나 성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번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비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루나 레이크와 애로우 레이크 CPU입니다. AMD는 신제품인 라이젠 AI 300 시리즈와 라이젠 9000 시리즈를 먼저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서버 시장에서도 최대 192코어의 5세대 에픽 프로세서를 투입해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텔이 파운드리 건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은 AMD에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내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CPU 팔아서 번 돈으로 공장을 세워야 하는데, 경쟁사 때문에 이전처럼 마진을 많이 남기기도 힘들고 판매량도 늘리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신제품이 경쟁사를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면 한층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텔은 창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 1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1-2년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은 영화 ‘파묘’였다. 배우 김고은이 무당으로 출연해 멋진 테크노댄스를 추는 장면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일본이라는 오래된 질곡’을 ‘쇠말뚝’이라는 손쉬운 미끼로 낚아챈 덕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영화에서 주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쇠말뚝’은 사실 99%의 가짜와 1%의 허깨비로 이뤄져 있다. 애초에 일본이 민족정기를 끊으려 했으면 동네방네 대놓고 산을 폭파시켜 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것이다. 뭐가 무서워서 숨어서 쇠말뚝을 박는단 말인가. 쇠말뚝 박는데 동원됐다거나 짐꾼으로라도 참여했다는 사람도 없고, 제 발로 쇠말뚝 박아서 일제한테 이쁨 받았다는 친일파도 없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한 역사학자가 영화를 본 뒤 페이스북에 남긴 영화감상평은 이런 감정과잉을 제대로 꼬집었다. “아니 이놈의 나라는 해방된 지 8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그놈의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 아니면 영화를 못 만드냐?”파묘를 비난하기는 쉽다. 하지만 ‘반일 영화’ 어쩌구 저쩌구 한 감독 김덕영은 핵심을 놓쳐도 한참 놓쳤다. ‘파묘’는 ‘일본 나빠요’라고 떠들어서가 아니라 해방 이후 80년을 바라보는 지금도 우리에게 응어리로 남아있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의 역사적 근원’이 일본까지 이어진다는 걸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됐다’는 주장을 늘어놓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독립기념관 이사가 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희한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정부 고위직이 됐다는 뉴스가 들리는 시국에선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고민 속에서 집어든 책이 <식민지 트라우마>다.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인문한국(HK) 교수 유선영은 <식민지 트라우마>를 통해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가 떠올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이 이어진다. 권위주의, 부정부패, 국가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학벌주의와 서열주의, 물질주의, 경쟁 위주의 사교육, 외모지상주의와 성형천국, 만연한 갑질, 폭력과 착취.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뭉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게 한국이라는 곳이다. ‘우리가 우리를 고문’하는 게 한국사회다. 문명이라는 트라우마, ‘업수이 여김’이라는 낙인 저자는 여기서 “힘과 권력, 성공, 물질을 향한 한국 사회의 욕망(5쪽)”을 읽는다. 그가 보기에 “한국 사회의 욕망에 접근하는 것은 곧 한국 사회의 불안에 다가가는 일(5쪽)”이다. “욕망은 불안에서 싹을(5쪽)” 틔우는 것이고, “인간의 불안은 기본적인 존재 기반의 불안정성이 야기하는 공포가 그 진앙지(5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트라우마>는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느끼는 집단적 불안에 주목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주목하는 건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경험, 특히 모욕당하고 존재를 부정당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상처가 남긴 오래된 기억이다. “세기말의 모욕과 위기 직후 식민지배의 시간은 한국 역사의 심연이다. … 식민지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재배치되어야 유지되는 체제이고 이 기본적인 사회관계 안에서 민족적 모욕과 수치, 폭력, 굴욕 또한 일상화되었다(6쪽).” 구한말에서 시작해 일제 식민지 시기 처절하게 경험한 “힘의 격차가 불러 온 폭력적 사태들에 직면한 열등감, 히스테리와 공격성, 수치와 죄의식, 나르시시즘의 보상 욕망(7쪽)”이야말로 해방 이후 80년이 다 되도록 우리 민족의 심연에 켜켜이 쌓여 있는 오래된 “트라우마”인 셈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터넷서점에 어느 독자가 이 책에 내린 짧은 평가는 핵심을 정확히 찔렀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PTSD다.” “업수이 여김”을 받는 모욕당한 경험은 불안감과 수치심을 일으킨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명인과 미개인’이라는 구분이다. “그 문명을 가져온 사람들을 경외하고 했고 어찌해 볼 수 없는 힘의 격차를 자각하게 하면서 스스로 약자이고, 후진이며, 야만임을 자인하게 하였다. 일본은 그 근대성의 문명을 앞세우고 과시하면서 조선을 정복하고 식민화했다(7쪽). ‘문명인과 미개인’이라는 구분이라는 트라우마는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끼친다. 한편으론 민족적 결속과 연대의식을 일으켜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기도 하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반발을 부르기도 하고, 대세에 순응하는 친일파를 양산하기도 한다.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자신의 열세를 확인하다보면 ‘흉내내기’를 통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한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당장 인터넷에 국뽕 컨텐츠와 ‘두유노~’ 시리즈가 차고도 넘친다. “근대성의 성취 욕망은 고등교육을 통해 충족되기도 하고 또한 양복을 입고 단발을 하며 영화를 보고 영자신문을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과시적 소비에서 출구를 찾기도 한다… 근대성을 한 입 베어 무는 과시적 소비로 미끌어졌던 민족의 집단적 모욕경험과 불안(31쪽).”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할 때쯤 광화문 거리를 뒤덮었던 촛불집회에서 “심연이 그 어둠을 걷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8~9쪽)”며 오래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했다. 희망에 부풀어 “한국 사회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9쪽)”이라고 느낀지 5년이 지났다. 과연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잖아도 미국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 고분고분 달을 찾아서 바라봐야 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일본 비판만 해도 ‘좌빨’이니 ‘종북’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그리고 폐기처분됐다고 느꼈던 ‘뉴라이트’니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다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알고보니 홍범도가 소련공산당원이었고 빨치산이었다더라’는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 세웠던 흉상을 철거하려는 진지한 시도까지 있었다. 그러고 보면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건 참 오래 걸리는 일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