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유기동물의 수가 감소하고 안락사 비율도 줄어들어 동물등록제와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 결과 유기동물 감소와 입양률 증가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652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948마리)보다 31.2%가 감소했다. 안락사 건수도 349마리로, 전년(568마리)과 비교해 42.0% 줄었다. 반면 입양(기증)과 소유주 반환은 증가세를 보였다. 입양(기증)은 165마리로 전년(132마리) 대비 25.0% 늘었고, 소유주 반환 역시 47마리로 20.5%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도가 추진해온 동물등록제와 연간 600~700마리 마당개 중성화 사업의 효과로 분석된다. 도는 동물등록제 실시 10년 만에 누계 6만 6578마리가 등록했으며 지난해 신규 등록 마리수는 5439)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된 마당개중성화사업으로 지금까지 3129마리가 중성화했다. 지난해 481마리를 중성화했으며 올해 목표는 560마리이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2019년 중성화 사업이후 눈에 띄게 유기동물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마당개에 목줄 달아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들이 줄어들고 중성화도 정착되다 보니 암컷이 새끼 낳는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조성된 입양전용 공간에서 예비 입양자와 동물 간 교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입양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입양절차 간소화와 자원봉사 참여확대, 보호단체 기증관리 강화에 있다. 특히 유기동물 입양 과정이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반드시 동물보호센터를 두 차례 방문하고 현장 입양 교육까지 이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포인핸드(PAWINHAND)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절차(상담 및 교육 진행)를 거쳐 적합한 입양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번의 방문으로 입양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 범위도 청소년(중고등학생)에서 성인까지 확대했으며,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에 따라 동물 기증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해 기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소장은 “1분기 지표 개선으로 올해 입양률 향상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 입양가족들과 함께하는 홈커밍데이와 입양의 날 행사를 개최해 건강한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고, 보호 중인 동물들의 새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한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2025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물 친화도시 서초’ 조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초구는 그간 동물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지난해 지역 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125마리로, 전년 대비 61%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서초 동물복지정책의 중심에 있는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해 큰 인기를 얻었던 도그 피트니스, 인식표·페티켓 캠페인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잃은 후 나타나는 펫로스 증후군을 예방하는 교육인 ‘끝까지 함께할개’가 운영된다. 끝까지 함께할개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반려동물과 이별 전 해야 할 일, 이별 후 사후 기초 수습 등을 배운다. 특히 펫로스 극복을 위한 상담 모임 ‘서리풀 무지개 모임’과 함께 소중한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동물복지도 한층 확대한다. 설·추석 연휴 반려견을 위탁할 수 있는 ‘반려견 돌봄쉼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등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경제적·환경적 문제로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가 필요할 때 위탁 비용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펫 위탁소’ 사업을 올해 신규로 운영한다. 이 외에도 구는 12개월 이하 반려견을 대상으로 놀이·산책·사회성을 알려 주는 ‘퍼피 클래스’,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동물등록제, 강아지 입양가족을 위한 ‘펫밀리데이’ 행사, 도그 스포츠 축제 등의 동물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지속적인 증가에 발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 복지 사업을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월평균 14만 2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사람 10명 중 8명은 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6~27일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반려동물 한 마리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4만 2000원(병원비 5만 2000원 포함)으로 1년 전보다 1만 6000원 늘었다. 개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월평균 17만 5000원으로 고양이(13만원)보다 많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93%는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35.5%로 가장 많았고 ‘펫숍(동물 판매업자)에서 구입’이 26.2%였다.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은 12.2%로 전년보다 3.3% 포인트 높아졌다. 반려동물 입양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80.9%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에선 응답자의 75.4%가 법 명칭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20년 57.1%에 그쳤지만 2023년과 지난해 70%대로 올라섰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육금지 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7.7%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높아졌다.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반려견 양육자의 82.5%는 등록을 마쳤다고 답했다.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등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0.8%였지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6%에 그쳤다.

가깝게 지내는 지인 한 분이 반려견을 키운다. 14살 먹은 ‘포메라니안’이란 품종의 암컷인데 얼마 전 300만원이 넘는 수술비가 들었다고 해 깜짝 놀랐다. 자궁에 혹이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에 앞서 두 뒷다리 관절 수술을 할 때도 300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나로선 생각조차 못 할 상황이지만 반려인들에겐 그런 일이 그리 드물지 않다고 한다.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이 15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앞서 소개한 지인은 개 사료와 간식, 영양제 비용만 매월 20만원씩 든다고 한다. ‘폭스테리어’ 품종의 반려견을 키우는 다른 지인도 고정적으로 매월 20만~30만원을 쓴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선 ‘셀프 장난감 만들기’, ‘간단 질병 관리법’ 등 반려동물 양육비 절약 팁이 경쟁적으로 올라와 인기를 끌기도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팸펫족’으로선 어려운 형편에도 고가의 수술비나 미용비 등을 기꺼이 지불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 시장조사 업체가 2021년 반려인 594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산업은 갈수록 커지고 다양화하고 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할리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반려인 전용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펫보험’ 경쟁도 치열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상조업체는 얼마 전 반려동물 전용 장례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도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 보험사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동물등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반려인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 비용이 1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16만 6000원, 고양이 11만 3000원이다. 응답자의 18.2%는 양육 포기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했고, 이들 가운데 40.2%는 그 이유로 ‘지출 과다’를 꼽았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려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이사를 하게 됐다며 키우던 강아지를 버리고 떠난 견주의 메모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소개했다. 봉봉이라는 이름은 보호소에서 지어준 것이다. 이 단체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봉봉이는 제보자의 옆집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가면서 묶어놓은 유기견이다. 구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면 봉봉이는 줄에 묶인 상태로 차고로 보이는 곳에 있었다. 주변에는 담요와 밥그릇이 놓여 있다. 논란을 더한 것은 봉봉이의 견주가 남긴 메모다. 이 메모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뒷면에는 ‘강아지 성명: 밤톨이’라고 덧붙여져 있다. 보호소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났지만, 봉봉이는 아직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책임지지 못할 거면 키우지 말라” “이사 가는데 왜 버리고 가냐” “어떻게 버리고 갈 생각을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견주의 태도를 비판했다.봉봉이와 같이 버려지는 동물들은 매해 수만마리 발견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 3440마리로, 최근 5년간 매해 10만마리 이상의 동물이 거리를 헤매다 구조됐다. 지난해 이렇게 버려진 동물 중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 경우는 27.5%다. 대부분은 보호소에서 생활하다 자연사(26.9%)하거나 안락사(16.8%)된다. 2년 전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의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도 시행되고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보호연대는 “보호소에서는 매주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알리며 “봉봉이를 3개월간 안정적으로 임시 보호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17일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2023 마로니에 펫케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의 하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유용한 각종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페스티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존 ▲무대존 ▲어질리티존 ▲부스존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운영존에서는 수의사로부터 반려동물 건강상담을 받고 미용·위생관리 요령을 배워볼 수 있다. 또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별도의 포토존도 조성한다. 무대존에서는 반려동물 주제 영화를 감상하고, 전문가 지도하에 반려동물과 필라테스를 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방송인 이승연과 이홍렬 진행으로 양육 상식과 펫티켓, 종로구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양육토크쇼 및 토크콘서트 또한 열린다. 반려동물 민첩성, 영민함을 다루는 액티비티 활동을 뜻하는 일명 어질리티 존에서는 문제행동 교정 및 양육법을 알려준다. 아울러 장애물 경주서부터 반려동물 기다리기, 달리기, 미로찾기 등 각종 체험 활동도 해볼 수 있다. 한편 구는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케어 페스티벌을 이번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로 유기견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Animal Welfare)’ 시대에 맞는 정책 마련과 성숙한 동물 돌봄 문화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는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동물복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시정주 환경이 급변화로 인해 유기견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인 하남 교산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만 631만4천121㎡에 추정사업비만 14조4천830억원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최근 이주로 인한 빈집이 늘면서 유기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민관합동 공동대응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구조·보호, 야생생물·조류 등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머리 맞대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법 강화, 반려동물 유기 시 ‘형사처벌’ 대시민 홍보 강화 ▲교산신도시 원주민 반려동물 현황 파악 ▲동물등록제 내실화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민간업체 유기견 전담 포획팀 운영 및 예산 확대 ▲대형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방지 및 보상 대책 마련 ▲하남시 유기동물보호소 확대 운영 등이다.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금 위원장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제는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시대에 맞는 정책과 동물 돌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금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과 다양한 방안 등을 기반으로 유기견 발생 예방과 동물학대 예방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해 공동대응 하면서 하남시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정책과, 식품위생농업과, 도시전략과 관련 부서 관계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돈 차장,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이상인 센터장, 하남시 동물구조보호협회 심윤석 회장, 하남시 야생동물관리협회 유은화 회장, 하남시 야생생물관리협회 박인훈 회장, 하남시 한국조류보호협회 김창덕 회장, 푸른교육공동체 김옥분 공동대표, 춘궁동 이인서 주민자치위원장, 춘궁동 통장단 이재구 회장‧김혜겸 총무 등이 참석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오지연, 오승철, 최훈종, 박선미 의원이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제주도내 유기동물이 5년 만에 34.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4977마리로 2018년 7651마리 대비 34.9%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기동물 발생현황을 보면 2018년 7651마리, 2019년 7767마리, 2020년 6642마리, 2021년 5364마리, 2022년 4977마리다. 2018년 대비 지난해 무려 34.9%나 줄어들었다. 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던 유기동물을 입양한 건수를 보면 2018년 1007마리, 2019년 1084마리, 2020년 1095마리, 2021년 943마리, 2022년 871마리 등이다. 유기동물의 입양률이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2019년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를 지원해 농촌지역 마당에서 기르는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있다. 마당개 중성화 지원은 2019년 274마리에서 2020년 385마리, 2021년 298마리, 2022년 747마리 등 총 1704마리이다. 올해부터는 동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칩 및 수수료 무료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4865마리로 현재까지 5만 3029마리가 등록됐다. 도내 전체 반려동물 총 9만 5304마리(추산) 대비 55.6%에 해당한다. 또한 동물병원 74개소(제주시 56, 서귀포시 18)를 반려동물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반려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현재 도내 동물병원은 117개소 3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비짓제주(www.visitjeju.net/kr/ 추천-반려동물동반여행) ‘혼저옵서개’를 통해 200개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조사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동반가능 시설은 관광지 33개소, 식당/카페 99개소, 숙박 13개소 등 총 200개소에 달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수가 줄어들고, 반려동물 등록률이 상승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가 도민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함께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위한 동물 보호․복지문화 조성을 통해 제주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반려동물 관련 업체는 총 6개 업종 302개소로 40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94.8%가 증가했다. 동물미용업 140곳, 위탁관리업 93곳, 판매업 27곳, 전시업 16곳, 운송업 19곳, 생산업 7곳 등이다.

정부가 동물 돌봄 체계를 구축, 지난해 약 12만 마리에 달했던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 수를 2027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024년에 동물복지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개편해 동물에 대한 돌봄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마리 이상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내년 4월쯤 도입하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을 2024년까지 검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람·동물이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목표로 동물복지 강화,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나서 현재 50%대 수준인 등록률을 2027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코주름과 같은 동물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의무화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물을 기르던 사람에게 장기 입원·재난 등 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추진된다. 동물복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으로 마당개 등을 줄로 묶어 기를 때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또 적정한 운동, 사람과의 접촉 제공과 같은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돌봄 의무를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 맹견 생산·수입·판매 등을 제한하는 방안, 맹견과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 상향도 추진된다. 정부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존 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 재발방지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하고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대법원과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하다고 판단, 동물보호단체에 학대행위 조사·자문과 같은 전문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300만 인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동물병원비 문제를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견 10마리 중 4마리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어서다. ● 4대 보험사 반려견 첫 가입 만 8세 이하에만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9세 이상의 반려견은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1.4%로 증가했다. 하지만 만 9세 이상 반려견은 펫보험 가입이 어려워 아플 때 도움받기 힘들다. 최근 펫숍에서 새끼를 사는 대신 고령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이 늘었지만 보험 가입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펫보험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4개 보험사는 최초 가입 시 반려견이 만 8세 이하여야 받아 준다. A사는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까지(갱신 시 만 19세까지) ▲B사는 만 0세부터 8세까지 ▲C사는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 시 20세까지) ▲D사는 생후 60일 이상 만 9세 미만까지로 제한돼 있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0.67%로 수년째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 같은 질병 치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는 건강보험 같은 공공 의료보험이 없다. 또 진료비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반려인들은 “같은 병인데도 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라고 하소연한다. 이정수 웰컴독레스큐 대표는 “기초 건강검진을 하면 월평균 10만~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심초음파 등 세밀한 검진까지 하면 4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펫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동물등록률은 지난해 37.4%(총 743만 2935마리(추정치) 중 465만 124마리)로 절반이 안 된다. 하지만 미등록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25건(0.002%)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진료비 경감을 위해 지난 5월 펫보험 활성화를 110대 국정과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 어려운 9세 이상 반려견전체의 41.4%…입양 등 영향반려인 “치료비, 병원이 부르는 게 값”안병길 의원 “연령제한 완화해야”반려동물을 키우는 1300만 인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동물병원비 문제를 펫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견 10마리 중 4마리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효과를 내려면 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9세 이상 반려견은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1.4%로 증가했다. 하지만 9세 이상 반려견은 펫보험 가입이 어려워 아플 때 도움받기 힘들다. 최근 펫샵에서 새끼를 분양받는 대신 고령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이 늘었지만, 보험 가입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펫보험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4개 보험사는 최초 가입 시 반려견이 8세 이하여야 보험을 받아준다. A사는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까지(갱신시 만19세까지) ▲B사 만 0세부터 8세까지 ▲C사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시 20세까지) ▲D사 생후 60일 이상 만 9세 미만까지로 제한돼 있다. 높은 문턱 탓에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0.67%로 수년째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처럼 반료동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보험이 없다. 또, 진료비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반려인 사이에서는 “같은 병을 치료하는데도 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라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농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마리당 월 평균 병원비는 4만 2500원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웰컴독레스큐 대표는 “기초 건강검진을 하면 월평균 10만~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심초음파 등 세밀한 검진까지 한다면 4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반려동물을 많이 걱정하고 병원에 자주 가는 반려인으로 한정하면 비용이 더욱 비싸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펫보험 가입을 유도하려고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동물등록률은 지난해 37.4%(총 743만 2935마리(추정) 중 465만 124마리)로 절반이 안된다. 하지만 동물 미등록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건수는 단 125건(0.002%)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5월 펫보험 활성화를 110대 국정과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펫보험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는 13만 마리입니다. 한때 반려견이라 불리던 이들은 이사를 떠나면서 남겨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며 시골로 보내지며, 휴가철 피서지에 버려집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은 개들은 살아남기 위해 마을 인근을 누비거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떠돌이 개의 과거는 알 수 없습니다. 동물등록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장칩 혹은 외장형 식별 태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확인 불가합니다. 하지만 작년 추운 겨울날, 안산에서 만난 떠돌이 백구 '비지'는 자신의 과거사를 몸 전체에 새겨둔 채 발견되었습니다. 떠돌이 개 비지는 영하 20도의 최악의 혹한 속에서 새끼 4마리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전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고, 지친 몸으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비지는 눈이 떨어지지 않은 공간을 어렵게 찾아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새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지의 몸에 기록된 과거 이야기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된 비지는 검진 결과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선 비지의 오른쪽 앞 다리에는 무언가 묶여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괴사 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라는 것이 병원 소견이었습니다. 또 다리와 같은 방향의 치아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파고드는 올무 혹은 매듭을 이빨로 뜯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흔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비지의 앞다리 안쪽에 총알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한 것으로 부족해, 사람들에게 쫓기고 쫓기며 비지는 하루하루 생존해 왔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도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며 포기하지 않았다고 비지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가득한 카라에서 비지의 이야기 비지는 구조 후 활동가들에게 등을 돌려 벽만을 쳐다보고, 다가가면 손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비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이 산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비지처럼, 활동가들은 비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활동가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천천히 비지는 반응해 주었습니다.  손에 있는 간식을 받아먹고, 조심스레 다가와 냄새도 맡았습니다. 또 더봄센터에서 첫 목욕, 첫 산책, 첫 '앉아'까지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지는 생애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길 마음을 열어준 비지가 하루빨리 가족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비지는 현재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활동가들을 만나면 조금 더 환한 미소로, 조금 더 격하게 반기며 환영인사를 해주는 비지를 보면 매번 미안하면서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비지가 기다리는 것은 평생가족입니다. 하지만 진돗개와 그 혼종의 입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질까 두렵습니다. 비지가 좋은 가족을 만나 앞으로 행복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분류되던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물권 보호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온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논의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지가 관건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개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 20일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논의가 전혀 없자 국민 여론이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청원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하는 사회적 변화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동물 잔혹사의 기저에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렸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청원을 처음 제안한 동물권행동 ‘카라’가 5만명의 동의를 얻는 캠페인에 앞장섰다. 법안은 민법 제98조 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 왔다. 동물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는 손해배상액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교착으로 ‘밀린 입법 과제’가 쌓인 국회가 조속한 심의에 나설지는 전망이 어둡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뒤 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사전 등록하게 한 동물등록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조치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한 달 동안 공원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동물복지 공약을 쏟아 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30만명에 달하는 만큼 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토리’ 등 반려동물 7마리의 아빠로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진료비 부담 경감 등 반려인 입장에 선 공약을 많이 내놨다. 당선 뒤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모두 4개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가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과제들이 ‘숲이 아닌 나무’를 보는 데 치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동물등록제 개선이나 도심 속 보호소 확충 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6일 반려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약속 중 반려인의 관심을 가장 끌었던 건 ‘반려동물 양육 비용 절감’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파양하는 이유로 비싼 진료비가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양육 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반려동물 양육자 338명 중 22.2%가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사람과 달리 공적 건강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질환이라도 진료비는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이용자의 1회 평균 진료비 지출은 8만 4000원이었다.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시행하면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통일된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이 아픈데도 병원 진료비가 비싸 망설이게 되는 경우 보호자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다만 표준수가제를 도입했는데도 평균 진료비가 지금보다 더 오를 우려가 있고,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등록률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54% 수준에서 2024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단순히 등록률만 높여서는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버려진 개를 발견해 동물보호소에서 등록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냈다”는 답을 듣는 사례가 많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기적으로 등록정보를 최신화하는 갱신제를 도입해야 유기행위 단속과 정확한 반려동물 인구 파악 등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테마파크와 놀이터를 늘리는 건 지자체장 홍보만 시켜 주는 일”이라며 “야외에서 배변해야 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집 앞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반려인들에게는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지원’으로 동물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 동물보호시설은 총 233곳이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는 63곳(지난 3월 기준)이다. 일부 위탁 보호소는 적은 인력과 관리감독 소홀 탓에 사실상 ‘불법 개농장’과 다름없는 환경이다. 정부는 올해 11곳을 시작으로 매년 9곳씩 직영 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영 보호소가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기피시설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입지 제한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모든 동물복지 정책이 개 식용 종식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 식용은 단순히 개를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발생과도 큰 연관이 있다는 게 동물단체들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민관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기구’에서 합의하면 정부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식용 종식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박운선 동물복지단체 ‘행강’ 대표는 “정부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동물복지 선진국 중 개를 먹는 나라는 없다”며 “개 식용 종식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정책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국내 동물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시리즈와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유기, 펫샵이나 개농장·공장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육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제보(jebo@seoul.co.kr)해 주시면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부쳐집니다.

2021년 8월 8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여주시 왕대리에 위치한 도살장을 급습했습니다. 도살장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개 한 마리도 좁을 사각 철망 안에 개가 몇 마리씩 구겨진 채 갇혀 있었고, 도살자는 그 상태로 물을 뿌려 전기 쇠꼬챙이로 찔러 감전사시키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도살장 곳곳에는 죽음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도살자의 손을 거쳐 죽은 개의 털과 도살 후 남겨진 목줄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도살장 뒤편에 숨겨진 냉동실은 개의 머리와 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살장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개는 오랜 기간 사람에 의한 고통과 상처로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왕대리 도살장에서 유독 사람을 보고 꼬리를 치며 반기던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톤은 잉글리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는 수렵견으로, 사냥감을 찾아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견종입니다. 구조 당시 약 2살로 추정되는 안톤도 사냥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으나 수렵에 적합하지 않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끌려다니다 결국 도살장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카라의 구조가 없었다면 전기도살로 잔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무덤, 개 식용 문화에서  안톤은 구조 후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 심장사상충이 진단되었습니다. 유기동물이나 개농장 개들 등 워낙 많은 개들이 심장사상충을 앓고 있어 자칫 쉬운 질병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치료를 않는다면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사상충 전처지 중에서도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약만 잘 먹었다면 쉽게 피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한데, 안톤은 언제부터 방치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톤은 구조 이후 카라 더봄센터로 입소했고 이후 사상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줄산책만 해야 했는데, 그는 매너 있게 사람과 발맞춰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았던 티가 자연스럽게 납니다. 안톤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누구의 가족이 되었다가 그렇게 끔찍한 도살장에까지 갔을까요. 분양을 받을 땐 멋진 수렵견이었다가 어느 날 부터는 그냥 애물단지처럼 버려졌던 걸까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손쉽게 거래됩니다. 그 필요가 다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쉽게 버려집니다. 그나마 보호소로 가면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안톤과 같은 대형견들은 도시에서 지내다가도 ‘밭 지키는 개’ 혹은 ‘집 지키는 개’로 시골로 종종 보내지고, 그 곳에서도 돌고 돌다가 개농장으로 팔려가곤 합니다. 동물이 학대를 당하는지, 방치를 당하는지, 죽임을 당하는지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안톤의 경우에만 해도 내장인식칩이 부재해 그의 보호자가 누군지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살장은 반려견들의 무덤입니다. 안톤 또한 카라의 활동가들이 조금만 늦었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비단 안톤 뿐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식용개’라 생각하는 도사견이나 도사믹스들 말고도 시베리안 허스키, 장모 웰시코기 등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도살장에서 발견됩니다. 보호자들은 제 손에 피만 묻히지 않았을 뿐, 의도와는 무관하게 반려견이었던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네 반려동물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안톤, 너의 꽃길을 바라며  구조 이후 안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해가는 중입니다. 이제 그는 견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활동가들이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힘껏 꼬리치며 활동가들을 반겨주고, 식사 시간이 되면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사료를 먹습니다. 중앙정원이나 놀이터에 나가면 친구 개들을 만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사실 개들과 뛰어노는 것보다는 활동가들 품을 파고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도 씩씩하게 받는 중입니다. 이제 안톤에게 남은 건 좋은 가족을 찾는 일입니다. 안톤은 멋지고 사랑스러운 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가 반드시 좋은 가족을 만나, 두 번 다시 버림받지 않고 평생을 반려견으로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안톤’들을 생각합니다. 물건처럼 거래되고, 버려지고, 죽어가는 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이미 불법인 개 경매장과 도살장을 폐쇄하고, 개 식용을 위시한 불법들을 단속한다면, 또 동물 매매를 강력히 규제한다면, 안톤과 같이 ‘처리’되는 동물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더 이상 안톤과 같이 위기에 처하는 개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생명의 상품화로 학대와 착취당하는 동물, 그리고 사람에 의해 죽어가는 개가 없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길 희망합니다.

# 지난해 6월 제주시 한립읍의 한 한우 농가에 들개 6마리가 침입해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4마리를 물어 죽였다. 들개떼는 자기 몸보다 2∼3배나 큰 송아지를 거침없이 공격했다. 주민들은 들개 포획 틀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 지난 5월에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 A씨(52)가 반려견과 산책 도중 들개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52)는 갑자기 나타난 들개가 반려견의 목덜미와 귀를 물어뜯자, 이를 보호하려다 왼쪽 발목을 들개에게 물렸다. A씨는 발목을 다쳐 인대를 상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최근 제주에서 유기견들이 야생에서 들개처럼 변해, 축사를 습격하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제주에선 올해 전국 처음으로 ‘야생화된 들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제주도 한라산 해발 300~600m 고지대에 야생화된 들개 2000여마리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 첫 ‘야생화된 들개 실태 조사’…제주 산간에 2000여마리 서식 지난 28일 제주대 산학협력단(야생동물구조센터)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1626~2168마리의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산림지와 초지가 접한 해발 300~600ｍ 중산간 지역에서 포획된 유기견 개체 수와 지역 환경변수를 고려해 들개 개체 수를 추정했다. 특히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들개가 보통 3∼4마리 군립생활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개체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들개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소, 닭 등 가축과 노루 등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제주 대표 관광지 ‘성산일출봉’에도 등장한 들개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을 비롯해 한라산, 올레길 등에도 들개들이 출몰해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제주도청 게시판에 들개 관련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민원글 작성자는 “새벽 일출을 보러 이모 두 분이 성산일출봉에 방문했다가 짖어대는 개 3마리에 둘러싸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벌벌 떨다 오셨다”며 “겁에 질려 숙소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더 있나 찾아보니 작년에도 그 개들 때문에 피해볼 뻔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고, 관리실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개들이라고 한다”며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성산일출봉에서 누구 하나 개한테 물어뜯겨 다치고 나서야 조치가 취해질 거냐”고 우려를 표했다. 당시 성산일출봉 관리사무소와 서귀포시 등은 성산일출봉에 출몰하는 들개를 약 4마리로 추정한 바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야생 들개…“사전 대책은 유기견 없도록 하는 것”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들개를 ‘유기 또는 유실에 의해 사람의 손길에서 벗어나, 산과 들에서 생활하고 번식하는 야생화된 개’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에선 유기견 포획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고도 300m~600m를 중산간 지대에서 포획된 유기견 수는 2017년 243마리, 2018년 416마리, 2019년 453마리, 2020년 542마리이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들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방지대책과 함께 현재 서식하는 들개에 대한 관리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사전 방지대책으로 △동물등록제와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중성화 수술 지속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현재 서식하는 들개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접목하고, 법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의뢰한 제주도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회: 펫보험 둘러싼 새로운 화두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누군가를 재난이나 질병, 기타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어엿한 가족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이 등장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우리나라에 펫보험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입니다. 당시 동물등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후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펫보험 시장도 커져 현재 국내 보험사 11곳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펫보험시장은 미미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의 펫보험 시장 규모가 영국 1조 5000억, 미국 1조, 일본 7조 1000억, 스웨덴 4000억원 등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국내는 약 156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보험가입률도 영국 20%, 미국 10%, 일본 9%, 스웨덴 40%, 한국 0.39% 수준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워낙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정 수익률을 계산해 상품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체감하는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사물’이나 ‘재산’에 가까워서 배상 기준 등에 한계가 있는 것도 한몫 했지요. 예컨대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사고나 상해를 입어 치료비가 그 동물의 입양비 등 교환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더라도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기꺼이 치료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해하는 재물손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셈이죠. 천차만별 진료비, 법적 한계로 요원했던 펫보험시장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련법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질병 이름, 진료 용어 등 각기 다른 동물 진료 체계를 통일해 진료비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가 불필요한 초진료, 예방접종료 등 다빈도 진료항목 진료비를 동물병원에 게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지요. 이와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는 그 방법이나 비용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수의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진료 방식이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 이동식 농림부 방역정책과 과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동물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동물병원 방문 사유인 중성화수술 비용의 경우 병원에 따라 수컷 8만원에서 40만원, 암컷 15만원에서 70만원 등 비용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 비용도 항목별로 개 인플루엔자가 1만원~5만원, 광견병이 1만 5000원~5만원, 항체가검사(개)가 4만원~30만원 등 역시 가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최근 3년 내 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지요. 관련 법체계 변화의 바람… 제3보험 나올까 그런가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생명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또 지난 1월에는 동물보험을 기존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변화에 힘입어 반려동물을 위한 제3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사람, 즉 생명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인보험’과 사물이 적용 대상이 되는 ‘물보험’ 사이의 어딘가에 동물의 달라진 지위를 반영한 보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는 보험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다”며 “아직 보험법 영역에서 동물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민법 영역에서의 사회적 논의 전개 및 세부 이슈, 관련 법제도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보험 분야에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김희리·홍인기 기자 hitit@seoul.co.kr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수기 공모전’(포스터)을 개최하고 다음달 3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다음달 말까지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미등록 반려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는 너, 나, 우리’라는 주제로 사진과 글을 제출하면 된다.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개의 경우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서약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달 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bge0920@gangnam.go.kr)로 보내면 된다. 수상작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3명(각 20만원) 등이다. 출품작은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되며 구청본관 1층 로비와 반려견 순회놀이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뀌거나, 등록대상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지역적 특성으로 옹진군 및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 지역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이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신고 미 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되며, 등록대행업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소,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에 대한 변경은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신분증과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지역 지자체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마포1)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인 28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 및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동물복지사업 현안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의 동물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부서 및 산하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동물복지와 관련된 현안,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는 유기동물 입양활동 사업,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원 등 주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질의가 실시되었다. 위원들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유기동물 입양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역할, 유기동물 입양 시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기견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물이 정서적 지지 등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에 대한 부담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담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을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취학 아동 대상 생명존중 교육 확대 필요성 ▲반려견 놀이터 규제 완화를 위해 시 집행부 차원의 노력 필요 ▲강아지 분양 시 바이러스, 세균에 취약한 기간인 3개월 이후 분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마포, 구로 동물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시설보완 필요 및 시민들이 동물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 ▲야생동물 탈출 시 지침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 ▲동물복지에 대해 부정적 인식 감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노력 필요 등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시정사항을 주문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서울시의 동물정책 관련 예산과 정책은 너무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의 잦은 인력교체 등으로 인해 일관적인 정책 추진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물복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이전과의 차이점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진료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제도를 연구용역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꼭 추진해보고 싶다” 고 밝혔다. “집행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실현시켜나가고 싶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