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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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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 속도] 文정부, 檢인사·시스템 ‘쌍끌이 개혁’… 인적 쇄신 태풍 예고

    [검찰 개혁 속도] 文정부, 檢인사·시스템 ‘쌍끌이 개혁’… 인적 쇄신 태풍 예고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사의 표명하자 靑 ‘검찰 개혁에 집중 환경 조성’ 판단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구조 개혁을 이미 천명한 데 이어 19일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파격 인사로 시스템과 인사를 동시에 잡는 ‘쌍끌이’ 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직의 잇따른 사퇴에 따라 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속 검사 238명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곧 ‘검찰 수사’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 인사권을 무기로 전국 검찰청들을 지휘·지원·감독한다. 새 정부 검찰 개혁이 수사기능 조정 등 시스템 차원뿐 아니라 대대적인 인적 쇄신까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까닭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가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에서 이날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에 대한) 인적(쇄신)이냐, 시스템 개혁이냐가 분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57·23기)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 안팎에서 ‘파격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직급으로 보면 고검장급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던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초임 검사장급으로 낮췄다.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권력 눈치를 보고 수사가 왜곡된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히 윤 지검장이 당장 업무지시를 해야 할 노승권(52·21기) 1차장, 이정회(51·23기) 2차장, 이동열(51·22기) 3차장 등 서울중앙지검 차장 세 명은 모두 윤 지검장의 연수원 선배이거나 동기다. 기수 중심의 상명하복 문화를 없애고 철저하게 보직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지검장 임명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 의미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언급한 데다 지난 11일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농단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6개월 동안 진행돼 지난달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하지만 특검 활동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 2월 말 끝났고,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검찰 개혁 속도] “돈봉투 만찬 전원 경위서 내라”… 내주 초 직접 조사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의혹’을 감찰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달 21일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며 감찰 속도를 높였다. 경위서 검토 뒤 대면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주 초 참석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대상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 안 전 국장 및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 2명 등 총 10명이다. 안 전 국장은 문제가 된 지난달 21일 만찬 자리에서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는데, 두 사람은 받은 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음날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된 돈에 대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모두 ‘후배 격려 및 수사비 지원 명목’이라고 해명했으나,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가 제출되는 대로 격려금의 정확한 출처와 전달된 배경, 만찬 당시 대화 내용들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이 문제가 된 만큼 관련자의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박범계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우병우 빼곤 설명 안돼”

    박범계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우병우 빼곤 설명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돈봉투 만찬’에 대해 1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직간접적인 유관성이 있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되는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은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수사 주체이고 우병우는 기소됐다”며 “우병우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 해체 의혹과 법무부 검찰국 관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난 시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 나흘 뒤로, 그것도 엄중한 대선 기간 중에 만났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 법제상 법무부와 검찰청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라며 “지휘 감독 부서인 곳에서 무슨 격려금의 형태라든지, 또 수사비나 정보비의 명목으로 써야 되는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이고 감찰이 이루어진 사안이니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검사들은 개탄해 마지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곧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검찰 내부 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승진 임명

    문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승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19일 승진 임명했다. 윤 검사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우를 받아온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를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청와대는 이날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됐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인사”라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검사를 발탁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직후다. 이후 윤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법무부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그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발령을 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여파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또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안 국장의 좌천으로 차기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전보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돈봉투 만찬’ 파문 속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도 사의 표명

    ‘돈봉투 만찬’ 파문 속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도 사의 표명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여파로 이학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차관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법무장관의 공석을 이유로 장관 직무대행을 해왔다.이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그동안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국장,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수뇌부가 모두 퇴진하거나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돈 봉투 만찬’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사 등 7명, 그리고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검사 3명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일을 가리킨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우병우(50·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논란이 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경위서 요구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경위서 요구

    이른바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합동감찰반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소속 검사 3명 등 총 10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봉투의 출처와 성격 등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감찰반은 경위서를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사자들의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우병우(50·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靑 감찰 지시 ‘우병우 사단’ 겨눴나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을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검찰 내 인적 쇄신부터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 대상 중 한 명인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2년 가까이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국정 농단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100차례 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때이기도 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껄끄러운 연수원 동기 대신 자신보다 한 기수 낮은 안 국장을 검찰국장에 기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정윤회 문건 사건을 왜 우 전 수석이 덮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대통령이 안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점도 법조계는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안 국장의 경우 우 전 수석 수사 당시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의 통화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만찬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는 이유도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안 국장과 특수본 간부들이 만난 탓이 크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으로 꼽히던 안 국장이 수사팀에 격려금을 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찰을 계기로 ‘우병우 라인’으로 언급된 인사들이 정기 인사 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문건 수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 개입에 연루된 검사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2014년 12월 수사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3차장 산하 특수2부에 ‘청와대 기밀 유출’ 수사를, 형사1부에 정윤회씨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소 사건 수사를 맡겼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의혹 숨김없이 조사하겠다”

    “의혹 숨김없이 조사하겠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의혹의 전말을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돈봉투’ 이영렬·안태근 사의… 靑 “감찰 중 사표 수리 불가”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 완료 전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강도 감찰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발족 등 구조 개혁을 앞둔 검찰에 인적 개편의 격랑이 먼저 몰아칠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으로,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이들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안 검찰 수뇌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에 관해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감찰 중 사표 수리 금지’ 원칙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감찰 계획을 보고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감찰 사항은 ▲이 지검장·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조사가 수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병우 부실 수사를 한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돈봉투 만찬 의혹, 정확하게 조사”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돈봉투 만찬 의혹, 정확하게 조사”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돈 봉투 만찬’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과 별개로 사건의 전말을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1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비위 행위를 한 검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행이 이끄는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안 국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 실무 방안을 이날 대검찰청 측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조계는 감찰이 끝나기 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데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18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청와대, ‘돈봉투 사건’ 이영렬·안태근 사표에 “감찰 중엔 수리 안돼”

    청와대, ‘돈봉투 사건’ 이영렬·안태근 사표에 “감찰 중엔 수리 안돼”

    청와대가 ‘돈봉투 만찬 사건’ 의혹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한다는 의미다.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지낸 이 지검장은 휘하 간부 검사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및 검찰국 1·2과장 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당시는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이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 해당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도 특수활동비 받았다”…돈봉투 사건→우병우 재감찰로 이어질 수도

    “우병우도 특수활동비 받았다”…돈봉투 사건→우병우 재감찰로 이어질 수도

    이영렬 서울중장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오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민정비서관을 지내던 시절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18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같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이날 노컷뉴스 등 언론들은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폭넓은 감찰이 이워질 경우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2015년 1월 김진태 검찰총장 재임 시기에 민성비서관으로 일했다. 당시 박 의원은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해보시고 보고해달라”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럴 수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세월호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를 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특수활동비는 물론 김 전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물론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 조사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검경 등 수사기관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회 등의 특수활동비는 받은 사람이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따지지 않는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른바 ‘눈먼돈’으로 알려져있다. 올해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8990억원이 편성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고, 이 중에서 검찰(법무부)에 배정된 액수는 287억이다. 한편 ‘돈봉투 만찬 사건’ 파문에 휩싸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돈봉투 만찬’ 물의 이영렬, 안태근 동반 사의(속보)

    ‘돈봉투 만찬’ 물의 이영렬, 안태근 동반 사의(속보)

    ‘돈봉투 만찬’ 의혹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지낸 이 지검장은 휘하 간부 검사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및 검찰국 1·2과장 과 함께 지난달 21일 만찬을 하며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이날 이 지검장은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소임을 다했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검찰 내 가장 요직인 ‘빅2’로 꼽히는 이 중앙지검장과 안 검찰국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수뇌부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쯤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되고서 이어질 검찰 인사가 매우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동반 퇴진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사표가 곧바로 수리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 사의와 관련 “지검장 사표 수리가 안 돼서 당분간 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안 국장 및 검찰국 검찰 1·2과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이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작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당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禹사단이 첫 타깃… 인적쇄신으로 檢 적폐청산 ‘가속 페달’

    禹사단이 첫 타깃… 인적쇄신으로 檢 적폐청산 ‘가속 페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은 ‘적폐’로 꼽아 왔던 검찰권력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병우 사단과 관련이 있다, 없다라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례적으로 공개 감찰 지시를 내린 만큼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책임자였고 안 국장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이란 점에서 이번 감찰 지시가 앞서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던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재조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발해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검사 상당수는 검찰로 복직했다. 민정수석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인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있던 직원을 상대로 대면 조사도 예고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검찰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국정농단·세월호 재조사’가 한결 수월해진 상황이다.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검찰 내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인적쇄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이날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민정수석실 정비를 서두르는 데에도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며 적폐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다. 청와대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검찰국 과장과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건넨 돈 봉투의 출처와 제공 이유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에서 감찰 사항을 보고받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도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된 터라 검찰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감찰 지시가 전면적인 검찰 개혁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오늘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감찰 지시는 검찰 개혁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란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모가 ‘언론과 검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란 점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완급 조절은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文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檢·법무부 특수활동비 전면조사…靑 “공직기강 확립 차원” 선 그어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예고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로써 사건의 진상은 물론 검찰의 ‘금일봉’ 문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 조사까지 불가피하게 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대통령 업무지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간부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 그와 10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격려금을 줬고 이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 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 수석은 “안 국장의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사안이 보도되고 나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 의혹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하셨다.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셨다”면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검찰에서 했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말씀(업무지시)을 하실 일이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감찰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檢 ‘돈봉투 만찬’에 文대통령 “검찰개혁 아닌 공직기강 확립 차원”

    檢 ‘돈봉투 만찬’에 文대통령 “검찰개혁 아닌 공직기강 확립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이번 감찰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차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오늘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감찰 지시는 검찰개혁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 참모가 ‘언론과 검찰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감찰 시기의 적절성을 거론하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점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이날 처음 언급한 게 아니라 애초 사건이 알려진 15일에도 참모 회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매우 진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사실을 공개하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우병우(50·기소·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한 직후 만찬을 하고 금일봉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돈봉투 만찬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일은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이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금일봉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나흘 앞선 지난달 17일 기소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이 지난해 7~10월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기는 지난해 8월 이석수(54·연수원 18기)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우 전 수석을 수사 의뢰한 시점과 맞물린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여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특수본 관계자들이 법무부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금일봉을 주고 받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업무지시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새누리 중진 ‘교통정리’ 수순 밟나

    새누리 중진 ‘교통정리’ 수순 밟나

    4·11 총선 공천 신청 마감을 사흘 앞둔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자발적 용퇴론’에 반발하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은 일찌감치 마쳤으나 정작 당 공천 신청은 저조하다. 분위기를 살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12일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외에 당에 공천 신청을 한 4선 이상 중진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안상수 전 대표, 이경재 의원뿐이다. 당초 지난 10일까지 마감하려고 했던 공천 신청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한 것을 두고도 중진 의원들에게 ‘결단’의 시간을 더 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의원들은 여전히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4선의 박종근 의원과 3선의 허태열·송광호 의원 등은 13~14일 중 공천 신청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지역구 출마 의사를 지닌 것으로 전해진다. 최다선인 6선의 홍사덕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과 당 공천 신청을 모두 하지 않았지만 출마 의지를 분명히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중진 의원들의 ‘상징적 용퇴’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대폭 물갈이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대신 지난주 불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초선 김성수·김옥이 의원과 같이 몇몇 의원들이 산발적인 용퇴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인적 쇄신으로서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수도권의 한 친이계 초선 의원은 정치에 회의를 느낀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과 나라의 상황이 모두 어지러운 가운데 아웅다웅하면서 당장의 앞만 보고 지내는 것보다 좀 멀리 내다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공천 신청기간 내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중진 의원들을 설득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결국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역 하위 25% 공천배제룰’ 등 인위적인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새누리당 비대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 작업 및 정치권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찬에는 박 위원장과 황 원내대표, 조동성 비대위원을 제외한 8명이 자리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힘들다.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한다.”면서 정권 실세 용퇴론에 힘을 보탰다. 주광덕 비대위원은 “총선을 60일 앞둔 시점에서 잇단 악재로 (확보 의석 수가) 100석 미만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다시 느끼면서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좀 더 결의를 다져야 한다는 게 이심전심으로 갖게 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을 두고도 비대위가 좀 더 과감하게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검찰총장 ‘만찬 돈봉투’ 구설

    김준규 검찰총장이 3일 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모임 분위기가 다소 서먹하자 즉흥적으로 번호뽑기를 제안, 8명의 당첨자에게 현금과 수표 등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는 것.김 총장은 같은 번호 두 개가 적힌 냅킨을 기자들에게 나눠줬고, 기자들은 이를 찢어 한 장을 조그만 통에 넣었다. 김 총장 등 대검 간부들은 돌아가며 한 장씩 뽑았고 처음 4개 언론사 기자들이 당첨됐으며, 한번 더 추첨해 모두 8명의 기자들이 뽑혔다. ‘격려’라고 쓰여 있는 봉투에는 50만원이 들어 있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서부지검 직원들을 격려한 뒤 이 자리에 참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총장이 순시를 갈 때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을 가져간다.”면서 “봉투에 ‘격려’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볼 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서상품권 정도로 알았던 기자들은 다음 날인 4일 봉투를 회수해 아동재단 등 복지단체에 기부했다.이날 모임에는 신문·방송사 기자 24명과 대검 간부 8명 등 32명이 참석했다.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옛 명동국립극장」 보존의 지혜/김종면 문화부 기자(오늘의눈)

    사명대사에게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등청정)가 여쭈되 『조선에 보물이 있읍니까』하니 스님이 『보물은 일본에 있을뿐 조선에는 없다』고 대답했다.가토가 다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하고 묻자 『지금 조선에서는 당신의 목을 베면 천금의 상을 받게되니 당신의 머리가 곧 보물인 것이다』라는 스님의 호통이 터졌다.가토는 간담이 서늘했다.임진왜란때 얘기이다. 1952년말 한·일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도쿄의 미군당국은 중재를 해볼 양으로 이승만을 도쿄에 초대했다.당시 일본총리는 요시다 시게루(길전무)였다.먼저 미국대사 머피가 마련한 오찬에 노회한 요시다가 불참하는 결례를 저질렀다.다음날 미군사령관 초대만찬에서 두노인은 냉랭한 표정으로 만난다. 요시다가 묻고 노 대통령은 대답했다.『듣건대 산자수명한 한국엔 아직도 호랑이가 많다던데요』,『한국엔 이제 호랑이가 없소』,『그럴리가….예로부터 백두산호랑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당신들 일본인들이 마구 잡아 가죽까지 벗겨간 탓에 이제 호랑이는 씨가 말랐소』말속에 촌철살인의기(회)가 담겼지만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언어의 품위는 조금도 손상없이 오히려 돋보인다.말이란 이래야한다.사람의 말속에 온갖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 돈봉투를 둘러싼 민주당 후보경선 진흙탕싸움,후보자질 시비,고발,투서에 야당당사에는 이상한 도둑이 들고….돈과 추태만이 아니다.정치판에 오가는 말들이 마냥 거칠다.깨끗한 선거는 돈안쓰는 선거로만 되지 않는다.반듯한 선거문화의 정착은 말의 순화,정제되고 절제된 말의 구사에서 비롯된다. 정치란 말로서 시작된다.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정치인의 출신,인품,학식과 덕망,교양,경륜,장래…그런 모든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다.말은 사람의 척도다.점잖은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대변하고 험하고 막된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인다.또 함부로 하는 말은 그것이 조만간에 막가는 행동으로 현실화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 정치에서 이 「말의 폭력」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래서 여당의 대변인이 정당대변인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대변인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상한 대변인이지만 그(박범진 민자당대변인)는 『대변인이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으로 정치를 저질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정당에 대변인을 두고 상대 당과 그 지도자들을 인신공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다.야당 대변인이 걸핏하면 욕설에 가까운 논평이나 하고 상대당의 특정인을 겨냥해 「백두흑심」이니 「조랑말」이니 하는데 대한 투정일법도 하다.그러나 꼭 따지자면 지금까지 여당 대변인의 입심이나 논평내용도 더러 여간 아니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피장파장인 셈이다. 민주당의 전남지사후보 경선에 나섰다 패배한 대학교수 김성훈씨의 체험담은 현실정치의 「잔혹상」을 실감케한다.한집안끼리였는데도 온갖 폭력적 언어와 음해·모함이 난무해 『지옥에 갔다온 기분』이라고 김씨는 실토했다.그는 『경선기간동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저질의 인간으로 전락됐다.일거수 일투족 말 한마디가 모두 전문 마타도어 제조자에 의해 왜곡됐고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되돌아왔다.정책대결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는 엊그제일을 회고했다. 수준 높은 정치마당에서의 말들은 세련된데다 품격과 여유가 있다.동료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것을 최대의 금기로 삼는 영국 하원에서 처칠수상이 다소 경망한 언사를 농했던 한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려던 순간 얼른 말머리를 돌려 『언어상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작자』라고 표현해 폭소속에서 위기를 넘긴다.역시 의회민주주의 정치의 본고장답다. 하품의 정치에선 막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가.아니면 저급의 말들뿐이니 그정도의 정치밖에 안되는가.민주주의란 자식농사와 같다고 했다.자식을 키우자면 말썽도 잦고 애태우는 일도 많다.그래도 자식은 키워야한다.민주주의를 하자면 말도 많고 왠지 부산하기 이를데 없다.그래도 민주주의는 해야한다. 깨끗한 선거,격조높은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선 정치에서 「말의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우선 대변인폐지론부터 검토해볼 일이다.그것이 쉽지않다면 대변인 자신들부터 말의 품위를 찾고 표현을 순화하며 특히 인신공격을 말아야한다.값싼 비유,원색적인 비방과 야유,비속어,냉소를 삼가고 보다 진지해야 한다.멋지고 유쾌하며 함축적인 어귀와 표현을 개발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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