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연 가운데 당 지도부는 ‘민생 입법’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전략을 모색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등 당내 이견은 여전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개회한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일정 탓에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참석률 98.8%)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개회 전 강원도당에서 준비한 옥수수를 먹고 의원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눴다. 노타이에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통일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 올리며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 ‘민생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으로는 폭염노동자보호법, 혁신성장지원법, 교권보호법 등이 포함됐고 7대 추진 과제에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권보호, 주거 안정 및 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총선 전망과 정국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미흡하고, 비리 의혹으로 이미지가 하락했다”며 “정권 견제와 민생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심청전’을 들며 “심청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왕비가 됐다. 이 대표도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휴식 시간에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을 막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대의원제 폐지 등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토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번 의원 총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지만 ‘단합’을 강조하는 워크숍에서 의제로 삼아 굳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선거든 당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지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가운데 이날 의원들 만찬(뷔페식)에 수산물인 연어, 새우, 주꾸미, 가리비 등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음달 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7일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인 지난달 2일에도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며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돌아서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총 9400만원을 당내에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출석이 무산되자 청사 로비 앞에서 약 20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해온 A4용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점을 들어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등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며 “고양이 앞의 쥐 같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또 “허위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한 정당의 내부 선거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논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모두 돈봉투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2017년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을 거론하며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은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나눠 받았던 검사 중 한 사람이었다”며 “사실상 횡령, 뇌물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인데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비겁하게 제 주변 사람들을 불러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하고 국회의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를 소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가조작 녹취록 김건희도 소환조사하라’, ‘무고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송영길을 소환하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검찰은 다른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성비위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하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상시감찰을 시행하는 한편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을 제명했다. 온정주의 때문에 김 의원 의혹에 ‘늑장 대처’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의식해 당의 자정 능력과 단합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되나 지도부에 대한 당내 불신은 여전하다. 민주당 공보국은 23일 “이 대표는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기 부천시의원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모 의원은 지난 9~10일 전남 진도와 순천 등지에서 열린 합동 의정 연수 만찬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에게 각각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감찰 지시가 알려지자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의 성폭력, 음주운전, 갑질, 폭언,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위반 등에 대한 상시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 A씨에 대해 지난 18일 당적을 박탈하고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문자폭탄으로 당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문자폭탄을 보내왔고 전 의원은 이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공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원욱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개딸로부터 받은 모욕적인 문자를 공개하고 이 대표에게 조치를 촉구했고,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인물에 대해서도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와중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논란을 일으킨 뒤 탈당한 김 의원이 대외 활동 없이 잠행 중인 것도 당 지도부에겐 부담이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선 여전히 김 의원을 응원하는 개딸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김 의원이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당의 분열만 심화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성 비위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하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을 제명했다. 온정주의 때문에 김 의원 의혹에 ‘늑장 대처’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의식해 당의 자정능력과 단합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되나, 지도부에 대한 당내 불신은 여전하다. 민주당 공보국은 23일 “이 대표는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기 부천시의원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모 의원은 지난 9~10일 전남 진도와 순천 등지에서 열린 합동 의정 연수 만찬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 2명에게 각각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했다. 이 대표의 감찰 지시가 알려지자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 A씨에 대해 지난 18일 당적을 박탈하고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문자폭탄으로 당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을 때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문자폭탄을 보내왔고, 전 의원은 이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공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있었다. 앞서 이원욱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개딸로부터 받은 모욕적 문자를 공개하고 이 대표에게 조치를 촉구했고,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인물에 대해서도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은 그치지 않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개딸’과 결별하지 못하면 그냥 가라앉을 것이다. 지금이 제가 민주당을 하면서 제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에게 완전한 결별을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2일 YTN에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논란을 일으킨 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대외활동 없이 잠행 중인 것도 당 지도부에겐 부담이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은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선 여전히 김 의원을 응원하는 ‘개딸’들의 글이 올라왔지만, 김 의원이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당의 분열만 심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검·경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잠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빈 방미 영향…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 35%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3%포인트 오른 33%로 기록됐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3%가 긍정 평가했고 57%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갤럽은 “지난주 5박 7일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발표, 미국 의회 영어 연설, 만찬장에서의 노래 등이 화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주 조사 이후 7주 만에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의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 정부 견제론 49%·국정 안정론 37% 한편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절반에 달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7%로 나타났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6%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4%에 그쳤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2019년 4월 조사에서는 47%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다.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이 180석을 얻어 압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월 귀국을 앞두고 신냉전 시대에 필요한 대외 전략 구상을 담은 책을 펴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혼돈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와 차별화된 대안 제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 재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 전략을 탐구했다”며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미중 신냉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고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떠난 이 전 대표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6월 하순 귀국 이후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적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는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을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지목해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장인상으로 일시 귀국했던 이 전 대표는 13일엔 친낙(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이개호·윤영찬·김영배 등 현역 의원 10명과 만찬을 하며 돈봉투 의혹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자문그룹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은 10일 국회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다음달 1일 광주에서 같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개딸)을 비롯한 정치권 팬덤 문화의 위험성과 민주당의 현주소를 냉철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대와 공생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6월 하순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현재 민주당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혼란한 시대를 걱정하고 계시는 만큼 활동을 재개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월 귀국을 앞두고 신냉전 시대에 필요한 대외 전략구상을 담은 책을 펴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혼돈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와 차별화된 대안 제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 재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탐구했다”며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미중 신냉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고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책이 국가 생존을 걱정하시는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떠난 이 전 대표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6월 하순 귀국 이후 본격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적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는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을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지목해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장인상으로 일시 귀국했었던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엔 친낙(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이개호·윤영찬·김영배 등 현역 의원 10명과 만찬을 하며 ‘돈봉투 의혹’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수사가 장기화하고 당의 위기가 깊어지면 ‘이낙연 역할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자문그룹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다음 달 1일 민주당의 ‘심장’으로 꼽히는 광주에서 같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개딸)을 비롯한 정치권의 팬덤 문화의 위험성과 민주당의 현주소를 냉철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대와 공생 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6월 하순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현재 민주당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혼란한 시대를 걱정하고 계시는 만큼 활동을 재개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안이 장기화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고,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직접 사과는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돈봉투 의혹이 점화된 뒤 직접 언급을 삼가 왔지만, 민주당을 향한 도덕성 공세가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며 부담이 커졌다.당 밖 공세도 문제지만 인적 쇄신으로 겨우 수습해 놓은 당 내부 분열을 막지 못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읽힌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에서 송 전 대표 귀국을 요청해 커넥션 의혹도 깨고 진상 규명 의지도 보여 줄 수 있다. 당내에서도 이번 의혹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온정주의에 빠지거나 어설프게 대응하면 민주당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장인상 때문에 일시 귀국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13일 친낙(친이낙연)계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자체 조사를 검토하던 민주당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점도 주목된다.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만을 주장할 경우 역풍이 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규모도 규모지만 사건의 성격상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돈봉투 논란 당사자의 귀국을 요청하거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21년 경선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있어 당시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빨리 진상을 밝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태도도 관건이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방문연구교수로 체류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예정대로 오는 7월 초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송 전 대표는 현지에서 “(돈봉투 의혹은) 모르는 일이고 이 대표와 통화하며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회부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검장 징계에 착수해도 모자랄 판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됐다고 다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 지검장을 감싸고 돌았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대검도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 직무배제 건의를 검토 중이지만, 이 지검장은 버티기로 일관할 태세다. 방어권을 넘어 공격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는 전례와도 어긋난다. 인사에는 절차와 정도가 지켜져야 하는데 이미 피고인으로 전락한 이 지검장의 현직 유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에 앞서 감찰할 때 이미 인사 조치됐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조치한 사례가 있다. 박 장관은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주장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판사 앞에서 검사와 죄의 유무를 놓고 다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다. 검찰 ‘빅3’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지위를 유지한 채 법정에 나선다면 법정에서 이 지검장의 죄과를 낱낱이 밝힐 후배 검사들이 느낄 유무형의 압박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지검장이 2선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지속적인 출석 요청에도 끝내 불응했다. 검사는 법치주의를 떠나서는 존재 의의가 없다. 이 지검장 스스로 2선 후퇴를 밝히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집행 최고책임자인 박 장관이라도 즉각 인사 조치를 해야만 한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온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들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검과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심의위는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위 권고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곧바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기소 시점이 예상과 달리 하루 미뤄지면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온 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로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찰이 윤 부원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권 지도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다가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직후 인사 조치됐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사에 절차나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징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온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검과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심의위는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심의위 권고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곧바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기소 시점이 예상과 달리 하루 미뤄지면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온 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로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찰이 윤 부원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여권 지도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다가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직후 인사 조치됐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사에 절차나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징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檢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적용李 “불법행위 없었다”거취 언급 안 해중앙지법서 재판 전망… ‘朴 책임론’도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온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들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검과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심의위는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위 권고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곧바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기소 시점이 예상과 달리 하루 미뤄지면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온 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로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찰이 윤 부원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권 지도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다가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직후 인사 조치됐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사에 절차나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징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윤 총장 가족·측근 의혹 관련 일부 사건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한 차례 무산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울 서초동은 ‘폭풍전야’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형사13부·반부패수사2부는 각각 윤 총장 장모 최모씨 사건, 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중 최씨 사건과 윤 전 서장 사건은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최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지난 3일 요양병원 동업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12일엔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말부터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청 전산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해 봐야 안다. 정해진 건 없다”고 ‘11월 결론설’에 선을 그었다.실제 윤 총장 부인이 연관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 진척이 더디다. 지난 9일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통기각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관련 수사에 윤 총장 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혐의 없음’ 등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최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지급 의혹이 제기돼 윤 총장을 향한 ‘특활비’ 화살이 거꾸로 법무부를 겨누는 형국이 됐다. 법무부는 심 국장이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빗대어 비교하는 것도 ‘왜곡’이라고 했다. 심 국장이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면접위원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주 윤 총장 측에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등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대면조사 일정을 재통보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23일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 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추미애, 조선일보 보도에 반박“검찰국장은 심복 될 수 없어”“신문 제목, 왜곡 심각하다”진중권 “법무부 내적남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수활동비 지급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내가 하면 적법, 네가 하면 불법”이라고 평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 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1000만원에 이르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 조선일보는 이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추미애 “총장 특활비 감사는 정당한 것” 추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면서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제목을 캡처해 공유했다.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 [단독]”이라는 제목의 보도다. 이날 추 장관은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 장사’라고 하더라”며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 구독률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 눈에 뜨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한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 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활비 목적에 사용돼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법무부 “예산과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 해명 논란이 가중되자 법무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과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법무부는 “검찰국 감찰과에서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 검사 역량 평가 위원으로 위촉, 4일간 신임 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며 “수사 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윤 총장에게 집행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세 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진중권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한 뒤 “법무부는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자기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었고 취임 후엔 온갖 충성을 바치다가 후배검사들에게 ‘너도 검사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도 심복 축에 끼지 못한다면 대체 추미애의 심복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이라며 “내가 하면 적법, 네가 하면 불법”이라고 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법무부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 추미애 “특활비 감사는 정당한 지휘감독”법무부가 심재철 검찰국장의 ‘돈 봉투’ 지급 의혹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며,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가 심 국장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보도하며 2017년 발생한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과 비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심 국장이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된 데 대해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또 “총장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조선일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 내역과 집행 서류를 열람했다. 국회 법사위의 이례적인 특활비 현장 조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전격 지시한 것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관행적으로 상납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해 법무부 특활비도 함께 검증했다. 현장 검증에서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 10개월치의 특활비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특활비 지급 및 집행 근거로 남겨 놓은 영수증·확인서 등이 점검 대상이지만 특활비의 경우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영수증·확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한 번의 현장 검증으로 세부 집행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급기야 특활비 사용의 적정성에까지 번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활비의 문제를 정치권의 정쟁과 이전투구의 소재로 악용하는 탓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듯 민생과 무관한 정쟁이 가열될수록 민생법안과 예산 심의라는 정기국회 본연의 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높다.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2017년 178억여원에서 올해는 94억원가량으로 대폭 감소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든 84억원 상당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현장 조사로 인해 특활비 집행 내역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자칫 수사기법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7년 특활비를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검사들에 대한 격려비 등으로 사용했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등이 그것이다. 특활비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탓에 역대 정부에서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다. 기밀유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이참에 특정업무 경비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검사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감찰·조사 지시는 한 달 새 네 차례나 있었다. 이번 특활비 감찰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 착수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추 장관과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

다음달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령을 앞두고 사의를 표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쓴소리를 했다가 좌천된 검사를 비롯해 이번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검사들의 ‘줄사표’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직후 김우석(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을 시작으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김 지청장은 지난 2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의 것”이라면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당시 추 장관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재하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옹호하면서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의 것”이라고 발언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을 빚었다. 김 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성남지청 형사3부장으로 발령이 난 직후 “좋은 추억과 감사했던 마음만 가지고 귀한 공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은 국가기관이고 절대 다수의 검사가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때때로 검찰 조직 자체가 사심 가득한 양 비쳐질 때는 마음 아프기도 했다”면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검찰의 발전과 앞날을 축복하면서 떠난다”고 밝혔다. 이어 “밖으로 나가면 검사와 검찰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서 “있는 그대로 평가받으면 그 가치가 빛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수원고검으로 발령이 난 이재승(30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도 사의를 표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서 “마무리하는 이때 뒤돌아보니 참 잘 선택한 직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부족했던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여동생 피비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아이가 있으면 잡는 것”이라고 말한 장면을 인용하면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콜필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도 했다. 울산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인사가 난 신승희(30기) 인천지검 형사2부장도 사직했다. 그는 지난해 대검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신 부장검사는 “고민하다 이제 물러간다”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검찰의 발전을 응원하고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전보된 김세한(31기) 안양지청 형사2부장도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막상 정든 검찰을 떠나려 결정하고보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근무하는 동안 대과없이 무사히 공직을 마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과거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됐던 이선욱(27기) 춘천지검 차장검사와 전성원(27기) 부천지청장, 김남우(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이건령(31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7명도 옷을 벗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강도 높은 검찰 공격에 일단 공식 대응은 내놓지 않고 내부적으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을 내놓더라도 논란을 키우고, ‘검찰개혁’이라는 여당과 법무부의 명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 주변에서는 ‘검란’(檢亂)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법무부는 2005년 9월 법무부 훈령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제정하면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2차적 감찰권을 행사한다고 적시했다. 예외적으로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 3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그간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의 직접감찰권 행사는 자제돼 왔다. 2013년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려고 했지만 자진 사퇴한 바 있다. 2017년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반을 꾸린 적이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단독 감찰은 알려진 게 없을 정도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이 ‘셀프 감찰’이란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시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했다. 같은 달 법무부는 훈령을 개정해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렸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 사유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긴 것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시킨 결정 등이 법무부 직접감찰로 이어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무부 직접감찰권을 부활시키면서 검찰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검 수뇌부를 비롯한 검찰은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법무부가 25일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이지만 법무부가 현직 검사에 대해 1차적 감찰권을 행사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검찰 내 충격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05년 9월 법무부 훈령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제정하면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2차적 감찰권을 행사한다고 적시했다. 그간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의 직접감찰권 행사는 자제돼 왔다. 2013년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려고 했지만 자진 사퇴한 바 있다. 2017년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반을 꾸린 적이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단독 감찰은 알려진 게 없을 정도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이 ‘셀프 감찰’이란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시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했다. 같은 달 법무부는 훈령을 개정해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긴 것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시킨 결정 등이 법무부 직접감찰로 이어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무부 직접감찰권을 부활시키면서 검찰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아침 7시 30분, 서울 지하철 서초역 7번 출구. 이른 시간임에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눈길을 끄는 한 남성이 있다. 그는 늘 자신의 키보다 큰 현수막을 어깨에 두르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으로 향한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은 ‘조작 총선 불복’. 이 남성은 매일 출근시간대에 대검찰청과 대법원,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사이에서 현수막을 흔들며 지난 총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후부터 검찰청 일대는 아수라장이 된다. 현 정권을 비난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각종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 반포대로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뉜 시민단체들이 앰프까지 동원해 서로 목에 핏대를 세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지키기’를 사명처럼 띠고 나온 사람들이 틀어놓은 군가 ‘멸공의 횃불’이 노동가처럼 들려온다. 대검과 고검을 가르는 반포대로의 기류는 ‘윤석열 지키기’와 ‘윤석열 죽이기’로 나뉜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정권의 비리도 과감히 파헤칠 강직한 검사의 표상이라는 게 ‘친윤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반윤단체’는 수사와 기소권이라는 독점적 권력을 악용해 없는 죄도 만들어 정권을 흔드는 정치검사의 수장이라고 맞선다. 검사 윤석열에 대한 기억은 검찰을 처음 출입했던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치인과 재벌 관련 수사를 전담했던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윤 검사는 그해 7월 정기 인사로 길 건너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대검 중수2과장 등을 거치며 검찰 내 ‘특수통’ 명맥을 이을 검사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당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이 나왔던 때다. 이 사건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했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후 지방 고검만 전전하던 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오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5기수나 후배인 윤 검사를 임명했다. 이미 국정원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활약으로 보수진영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 터라 “수사권을 통한 민주당 장기 집권 계획”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일었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진보진영에서는 “정의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다음달이면 총장 취임 1년으로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여당에서 총장 교체 압박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을 향해 쏟아지던 여권의 찬사는 ‘정치 검찰의 수괴’라는 비난으로 바뀌었고, 보수진영은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사 윤석열은 그대로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모양이다.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