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해 1억5000만원을 빼앗은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A(30대)씨 등 중국인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B(30대)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동 소재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중국인 C(50대·남)씨를 따라 들어가 제압하고 현금 약 1억50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C씨가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부터 C씨를 알고 지내던 이들은 사업가인 C씨가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 치악산 인근에서 일부러 불을 붙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A(30대·여)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원주 소초면 치악산 주변에서 5차례 걸쳐 산과 밭에 불을 붙여 총 198㎡(60평)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인근 CCTV와 탐문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잠복한 끝에 6일 오후 3시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밭둑에 던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범행에 대해서만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며 인정했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장소가 모두 평소 사람이 자주 다니는 장소가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1968년 공작원 31명 중 혼자 생포1997년 목사 안수… 반공교육 앞장 북한 무장공비로 우리나라에 침투했다가 귀순한 뒤 목회자 생활을 했던 김신조(83) 목사가 9일 별세했다. 서울 영등포구 성락교회는 김 목사가 이날 새벽 소천했다고 밝혔다.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1968년 1월 21일 벌어진 ‘청와대 습격 사건’에 투입된 공작원 31명 중 1명이었다. 북한의 대남공작 특수부대 124부대 소속이었던 김 목사는 청와대 습격 지령을 받고 1968년 1월 17일 밤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자르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21일 밤 청와대 뒷산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했다. 이들은 창의문을 통과하려다가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드러났다. 발각된 이후 무장공비들은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시내버스 4대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탕 작전을 벌이던 최규식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과 군인, 민간인이 희생됐다. 작전에 투입됐던 무장공비 31명 중 29명은 사살됐으며 1명은 북한으로 도주했다. 김 목사는 당시 유일하게 생포됐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왜 내려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라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후 서울까지 침투한 경로를 밝히면서 나무꾼을 만난 것 외에는 검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무장공비가 침투한 목적이 대통령 관저 폭파, 서울교도소 폭파, 서빙고 간첩수용소 폭파 후 북한 간첩 대동 월북 등으로 알려지면서 전방부대의 수색과 경계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김 목사는 북한 무장공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뒤인 1970년 풀려났다. 대한민국에 귀순한 뒤 가정을 꾸렸으며 서울침례회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997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귀순한 이후에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락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 온 그는 안보와 관련된 강연과 방송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장 남파공작원의 대표 격으로 불리며 ‘반공교육’에도 자주 등장했다. 2010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목사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국제 인도주의 전문기관 컨선월드와이드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호 활동에 착수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긴급구호 협력 네트워크인 Alliance 2015와 영국 재난긴급위원회(DEC)와 협력해, 피해 지역에 위생 키트, 식수, 긴급 쉼터를 비롯한 구호물품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으며, 식량과 현금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4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지진은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던 미얀마 지역 주민들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만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2차적인 질병과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이준모 대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며 “컨선월드와이드는 미얀마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은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회비 2억원을 기부하며 나눔과 상생 가치 실현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전달식을 갖고 적십자회비 2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국내외 재난·재해 긴급구호 활동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보건 및 안전 지식 보급 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2007년부터 19년간 매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 올해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46억원에 달한다. 은행 차원에서 ‘KB희망나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주변 이웃과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지주 차원에서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기업 활동 전반에 적용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 YG엔터테인먼트 후원으로 네팔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제공- 2023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1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교육 진행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가 YG엔터테인먼트와 네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YG 네팔 문화 형평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8일 밝혔다. 옥스팜은 YG엔터테인먼트 후원을 받아 2023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네팔 남서부 농촌, 산간벽지에 위치한 카일라리(Kailali), 수르케트(Surkhet), 다일레크(Dailekh) 지역 소수민족 및 소외계층 청소년 1,000여 명에게 문화예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악, 미술, 댄스 등 문화예술 및 디지털 문해교육 제공 ▲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소년 간 네트워크 강화 ▲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개설 및 운영 ▲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음악, 춤, 미술 경연대회 개최 ▲문화예술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창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지역 청소년들은 대부분 집안 농사일을 돕는 것 외에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팔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교육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사회규범 등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격차가 매우 크다. ‘YG 네팔 문화 형평성 프로젝트’가 끝난 뒤 종료 평가에 참여한 148명 중 60%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청소년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42.6%는 ‘프로젝트 참여로 취업, 자영업, 진학 등 새로운 진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는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네팔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던 많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창의력 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기초, 심화 등 단계별 디지털 교육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고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누구든, 어디서든 YG의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아동청소년의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지난 2000년부터 네팔 정부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융·경제교육, 직업훈련,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지역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옥스팜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및 개발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기구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여성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6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화)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 구리 이전 추진 중단과 관련하여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간담회를 열었다. 고준호 의원은 향후 추진 일정과 사업 재개 가능성, 법적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구리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 공모 절차를 거쳐 구리가 객관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선정되었고, 경기도·구리시·GH 간 업무협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까지 이미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었다”며, “이 모든 절차가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멈춘 것에 대해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서울 편입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생기자,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이 사업을 멈춘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 차원에서 GH 이전 관련 사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재공모 계획, 사업재개 등 향후 계획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도민과 도의회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파주시도 GH이전에 긍정적인 만큼 GH 주사무소 구리 이전 사업은 다시 한 번 정책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GH의 대체 이전지로 파주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경기 북부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됐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윤석열의 통치 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 이틀 간격으로 여대생 2명이 남성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모든 것은 가부장적 제도의 결과”라면서 ‘페미사이드’(femicide)와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지난달 31일 시칠리아섬 메시나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메시나대에 다니는 여대생 사라 캄파넬라(22)는 같은 대학 남학생 스테파노 아르젠티노(27)와 말다툼 중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아르젠티노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이틀 만에 체포됐다. 캄파넬라는 생전 친구들에게 아르젠티노의 스토킹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고, 심지어 그와 한 대화를 몰래 녹음해 들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줬다. 이 사건은 대낮에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져 사회적 분노를 더욱 키웠다. 녹음된 대화에서 캄파넬라는 아르젠티노에게 “너랑 아무 사이도 아냐. 제발 나 좀 그만 따라다녀”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아르젠티노는 이를 무시하고 캄파넬라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결국 살해로 이어졌다. 불과 48시간 뒤인 지난 2일에는 로마 외곽 숲에서 또 다른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로마 라 사피엔차대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던 알바니아계 여대생 일라리아 술라(22)로, 지난달 23일부터 실종 상태였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인 필리핀계 마크 샘슨(23)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범행 후 샘슨은 며칠간 술라의 휴대전화로 술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여전히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말투에 이상함을 느낀 가족과 친구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는 샘슨의 집이었으며 그의 부모도 당시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샘슨의 부모가 비명이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도 수사 중이다. 이처럼 여성을 겨냥한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자 로마, 메시나, 볼로냐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로마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학생은 확성기를 들고 “일라리라를 죽인 것은 순간적인 분노나 광기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감”이라며 “이 모든 것은 가부장 제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아 폴리메니 라 사피엔차대 총장은 “잔혹하고 참담한 여성 살해 사건 앞에 할 말을 잃었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며 “더는 여성 살해 사건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대학생이던 줄리아 체케틴이 전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살해돼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그해 ‘올해의 단어’로 페미사이드(femicide)가 선정될 만큼 여성 살해, 가부장적 전통, 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성찰의 계기가 됐다. 페미사이드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를 합한 말로 수 세기에 걸친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살해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자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남쪽 남태령에서 경찰과 농민들의 대치로 나타난 소위 ‘남태령 대첩’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올해 초 탄핵당한 윤석열의 구속을 촉구하며 은박 담요를 둘러싸고 눈이 내리는 밤을 지새운 ‘키세스 시위대’는 윤석열 구속과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체제 전환 열망을 보여줬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된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점령, 체포조 작전과 수거 계획,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역사에 대해 우리가 가져온 인식을 뒤흔들었다”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12·3 계엄을 독재, 제노사이드, 극우, 파시즘이라는 4가지 폭력의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신 교수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자가 없는 공화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독일 신학자 에른스트 트뢸치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법 안에 국제관습인도법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취지를 조문화해 계엄 시 금지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오인, 망상, 결핍,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부인 등 다양한 정신분석 개념을 활용해 윤석열의 통치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경북 경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버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쯤 경주시 충효동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8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여 후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유학생이 대만 관광지 길거리에서 현지인에게 흉기에 찔렸다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6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대만의 명동’이라 불리는 타이베이 시먼딩에서 전날 오전 6시 22분쯤 30대 대만인 저우모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한국인 신모씨가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저우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약 30분 뒤인 오전 6시 54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저우씨는 한국인 유학생 3명이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서 말다툼을 벌인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신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 시먼딩을 방문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공격당했다”며 “대만의 치안이 좋아서 유학을 선택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저우씨를 살인미수 및 공중 위협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한국인 유학생이 대만 관광지 길거리에서 현지인에게 흉기에 찔렸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6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대만의 명동’이라 불리는 타이베이 시먼딩에서 전날 오전 6시 22분쯤 30대 대만인 저우모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한국인 신모씨가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저우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약 30분 뒤인 오전 6시 54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저우씨는 한국인 유학생 3명이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서 말다툼을 벌인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신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 시먼딩을 방문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공격당했다”며 “대만의 치안이 좋아서 유학을 선택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저우씨를 살인미수 및 공중 위협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미얀마에서 지난달 규모 7.7의 지진으로 사상자가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바퀴벌레’를 미얀마에 파견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내무부 산하 AI 연구소 HTX는 난양이공대학, 클라스 엔지니어링 솔루션과 함께 개발한 ‘바퀴벌레 사이보그’ 10마리를 지난달 30일 미얀마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싱가포르는 민방부대(SCDF·소방본부)가 파견돼 지진 현장의 구조 및 재난 지원을 위한 ‘라이온하트 작전’을 펼치고 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인도주의적 임무에 사이보그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곤충 하이브리드 로봇이 현장에 배치된 것도 최초다. 이번에 파견된 바퀴벌레 사이보그는 약 6㎝ 길이의 마다가스카르휘바람바퀴에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했다. 몸에 부착된 전극으로 바퀴벌레를 자극해 원격으로 움직임을 제어한다. 바퀴벌레 사이보그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잔해 아래 좁은 공간도 탐색할 수 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처리되어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감지한 정보는 다시 무선으로 전송돼 구조 인력 배치에 도움을 준다. 바퀴벌레 사이보그는 지난달 31일 파견된 이후 두 차례 수색 활동에 나섰다. 3월 31일에는 축구장 2개 넓이의 병원 붕괴 현장에, 4월 3일에는 수도 네피도에 두 차례 투입됐다. 병원 붕괴 현장에서 싱가포르 민방부대(SCDF)와 함께 수색에 나선 일본 자위대 지원부대는 수색견을 동원해 현장 일부를 수색한 뒤 잔해 아래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HTX의 바퀴벌레 사이보그 투입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약 45분간 수색 작업에 나섰다. 아직 생존자를 찾지는 못했으나 수색 작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구급차와 구호대원을 향해 무차별적 총격을 가한 뒤 집단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영상이 폭로됐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조등이나 비상 신호를 켜지 않고 수상하게 접근하는 차량에 발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영상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담겨 있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IDF)에 의해 숨진 구호 요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이 구급차와 소방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던 당시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NYT는 약 7분 분량의 이 영상을 유엔의 한 고위급 외교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적십자사 역할을 하는 이슬람권의 의료구호기관) 역시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 영상을 제출했다. 이스라엘군 “전조등도 안 켜고 수상하게 접근해 발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영국 가디언에 다르면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 1명을 포함해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 15명을 한명씩 차례로 살해해 집단 매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출처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등이었다. 이들은 사건이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텔 알술탄 지역에서 자행됐다고 전했다. 공습 사상자들을 도우러 간 구급차 한 대가 본부와 연락이 끊기자 적신월사 측은 구급차와 민방위대 트럭 등 차량 5대를 추가로 현장에 보냈다고 한다. 추가로 파견된 이들은 앞서 현장에 갔던 의료진 2명이 총격에 숨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이들 차량을 향해서도 총격이 쏟아졌고, 차량에 탄 대부분의 인원이 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숨진 15명 중 8명이 적신월사 직원이었고, 6명은 민방위대원, 1명은 유엔 직원이었다고 적신월사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등은 밝혔다. 적신월사 관계자는 공격 당시 차량에 탄 의료진 1명과 실시간으로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처음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묶어 끌고 간 뒤 다시 살해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숨진 의료진이 처음에는 전화로 부상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몇 분 뒤 전화 너머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이들을 데려가서 결박하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헤드라이트나 어떤 비상 신호도 켜지 않은 채로 수상하게 이스라엘군 쪽으로 접근하는” 차량 여러 대를 향해 군이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현장에 온 차량의 움직임은 이스라엘군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이었고 해당 지역이 “적극적인 전투 지역”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사망자 15명 중 9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측은 텔 알술탄은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져 온 지역이며 해당 차량의 움직임은 “어떤 조율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적신월사 측은 이스라엘군이 숨진 이들의 시신을 인근 모래더미에 한꺼번에 집단매장했으며, 일주일 넘게 시신을 수습해 가는 것도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격 후 8일이 지나서야 시신을 수습한 적신월사 측은 시신들이 “모래에 묻혀있고 일부는 부패 징후를 보여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영상 속 구호 차량들 전조등·표시 명확 그러나 NYT가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달리는 차량 앞 좌석에서 촬영된 영상은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비상등과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이미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곧 이들 차량은 도로에서 벗어나 도로 왼쪽에 멈춰 서 있는 구급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먼저 도착한 소방차에서 내린 인원은 구호 대원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반사되는 재질의 구호 대원 복장은 뒤따르는 차량의 전조등에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숨진 대원 “용서하세요, 어머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택한 길이에요”구호 대원들이 ‘저기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고가 난 것 같다’, ‘구급차에 탄 사람들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하며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총격이 가해졌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화면이 가려진 가운데에서도 총성 소리는 계속 들렸다. 곧 멀리서 한 남성이 아랍어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구호 대원이 죽기 직전 샤하다(이슬람 신자의 신앙 고백·“신은 오직 한 분이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자이다.”)를 반복해서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구호 대원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라고 한 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명령하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나온다. 화면이 꺼진 이후에도 음성이 5분간 더 녹음됐는데, 그 시간 동안 총소리는 멈추질 않았다. 네발 파르사크 적신월사 대변인은 영상을 촬영했던 구호 대원이 집단 매장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해당 구호 대원의 친척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구호 대원의 이름을 미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나왔듯이 총격을 받았던 구급차와 소방차들은 비상등을 계속 켜놓고 있었으며 누가 봐도 구호 차량과 구호 대원임을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스라엘군, 피해 차량까지 매장한 뒤 장벽 세워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총재 유니스 알 카팁 박사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등 수많은 증거들이 이스라엘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가자 나세르 병원에서 일부 시신을 검시한 법의학자 아마드 다어 박사는 자신이 검시한 구호 대원 5명 중 4명이 머리, 몸통, 관절 부위를 포함해 몸 곳곳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카팁 박사는 “피해자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표적이 됐다”면서 이스라엘이 실종된 의료진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며칠 동안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엔과 적신월사는 구호 차량이 공격받은 지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군과 협상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수 있었다. 지난달 30일에서야 구조팀은 암매장된 현장에서 시신 15구를 발견했는데, 그 곁에서 부서진 구급차와 유엔 로고가 새겨진 차량이 함께 발견됐다. 카팁 박사는 적신월사 직원 1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그가 구금됐는지 아니면 살해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사건 이틀 뒤 구급차와 소방차도 땅에 매몰됐으며 그 옆에서 이스라엘군의 불도저와 굴착기가 포착됐다. 불도저는 암매장지에서 도로 양방향으로 흙으로 장벽을 세워놨다. 딜런 윈더 유엔 주재 국제 적십자사와 적신월사 연맹 대표는 이번 사건을 지난 2017년 이후 적십자사나 적신월사 직원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를 제기한다”며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해당 보도가 나갈 때까지도 해당 영상에 대한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다가 지난 5일에서야 “철저한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전했다. NYT가 영상을 공개한 이후 이스라엘군은 기존 발표가 부분적으로 “실수”였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상이 지난해 친형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쯤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60대인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달아났지만,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해운대구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A씨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친형이 지난해 12월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이어왔으며, A씨가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A씨 친형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체내에서 수면 유도제의 일종인 졸피뎀 등이 검출돼 경찰은 A씨가 약물을 이용해 형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친형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가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 서울 관할 경찰서가 A씨가 친형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약물 감정 등에 시간이 걸렸고 A씨를 구인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자 “투자에 실패해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형까지 살해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A씨가 가족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하여 태국으로부터 야바(YABA) 1만 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여, 24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야바(YABA)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며,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 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하여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 시도된 야바 10,017정, 필로폰 310g을 적발하였으며,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하여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핸드폰 포렌식 결과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 및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였으며, 마약을 수취하기 전 주소지 주변을 2시간 이상 배회·경계하며 살피고,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마약을 발송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은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독성 물질이 든 무기를 투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 및 국방위원회 소속의 안드리 코발렌코 허위정보 대응 센터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이 독성 물질이 포함된 탄약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동부 하르키우주(州)의 쿠퍄스크에서 관련된 사안 여러 건이 보고됐다”면서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전쟁 규칙을 위반하는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퍄스크는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르키우와 루한스크주 경계를 따라 위치한 곳으로, 주요 보급로가 있어 러시아군의 표적이 돼 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언급한 ‘금지된 화학물질’은 CS가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루탄의 일종인 CS가스는 인체에 작용할 경우 호흡곤란과 점막 자극, 피부 발진 등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전장에서 살상용으로 쓰이진 않지만, CS가스가 공황 상태를 유발해 군인들을 참호 밖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 CS가스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참호 밖으로 뛰쳐나오면, 그때 러시아군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는 방식이다. CS가스는 1997년 국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라 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지정됐으며, 러시아는 CWC 가입 당사국으로서 해당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0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의 한 마을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뤄진 뒤, 군 당국이 현장 조사에서 CS가스 성분을 발견했었다. CS가스 성분이 발견된 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공식 보고서에서 “이는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민간인에게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OPCW의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된 CS가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외부 단체가 ‘인증’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당시 마크 마이클 블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전 소장은 “전장에서 회수된 러시아군이 발사한 탄약이 최루 가스가 채워진 K-51 수류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제협약 ‘밥 먹듯이’ 어기는 러시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할 때 금지된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2024년 4월까지 러시아군이 위험한 화학 물질을 탑재한 탄약을 사용한 사례는 1891건에 달한다. 우크라이나군 의무병 레베카 마치오로스키는 2023년 당시 러시아군 드론이 도네츠크주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으깬 아몬드 냄새’가 나는 정체불명의 가스가 담긴 탄약을 떨어뜨렸는데, 이 가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사이안화수소로 의심됐다고 말했다. 사이안화수소는 청산이라고도 불리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가스 또는 액체로 존재한다.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폭발성도 상당히 강하다. 사이안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 호흡기가 손상될 수 있다. 다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이안화수소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훈련 자료에 따르면, 적군이 살포한 CS가스 등에 노출됐을 시 현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며 최초 몇 분간 버텨야 한다. CS가스가 병사를 즉시 무력화시키지는 않지만 종종 공황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적군이 공격할 틈을 만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집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이 지급정지된 수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강릉 시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 등을 사칭해 B씨로부터 1억 2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표를 지급 정지했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같은 달 23일 서울에 있는 A씨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찢긴 수표를 발견했다. 해당 수표가 B씨가 건넨 수표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강릉경찰서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 파기를 위해 찢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 외에는 10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경찰이 찢어진 수표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B씨 피해가 커질 뻔했다. B씨는 “신속 검거해 준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 팀 덕분에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 둔 소중한 재산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