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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골함 훔치고 “28억원 내놔”…또 중국인 범죄에 제주도 ‘발칵’

    유골함 훔치고 “28억원 내놔”…또 중국인 범죄에 제주도 ‘발칵’

    제주도의 한 사찰에서 중국인들이 유골함을 훔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인이 다른 중국인에게 피살된 지 이틀만에 또 다른 중국인 범죄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제주경찰은 “외국인 범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살인사건 당일 ‘유골함 절도’ 사건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시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사찰에서 5㎞ 떨어진 야산에 유골함을 숨겨놓은 뒤 범행 당일 오전 출국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어 사찰 측에 전화를 걸고, 이어 텔레그램으로 유골함을 훔친 사실을 알리며 ‘되찾고 싶으면 200만 달러(28억 7000만원)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3일간 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뒤진 끝에 유골함 6기를 모두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해당 사찰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인근 다른 사찰도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유골영득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방침이다. “도내 외국인 피의자 70%가 중국인”제주도에서는 최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범죄 및 무단이탈 등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해 한 달 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범죄 조직이 무방비로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항만 등을 통해 도주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6일에는 제주도의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일당이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일당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지난달 중순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및 친인척 관계인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환전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화폐를 훔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 3명이 카지노에서 만난 또 다른 중국인을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한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명맥이 끊겼던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 내에서의 중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3525명(잠정 통계)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32명에서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 505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6년간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중 2353명(66.7%)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인에 의한 절도, 살인 등은 범죄율이 크게 줄었으나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쟁 폐허 가자에서 트럼프 춤추고, 머스크는 돈 뿌려

    전쟁 폐허 가자에서 트럼프 춤추고, 머스크는 돈 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배경으로 인공지능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의 내용은 전쟁의 상처에 시달리던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마천루가 즐비한 휴양지로 변모한 가자지구에서 즐거워한다는 내용이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에 있던 아이들은 동굴을 빠져나오자 아름다운 해변에 야자수가 자리 잡은 완벽한 주거 공간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추정되는 인물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트럼프 얼굴이 새겨진 황금색 풍선을 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무희들과 즐겁게 춤을 추고, 머스크로 보이는 남성은 공중에 현금을 마구 뿌린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색 동상이 서 있는가 하면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영복을 입고 함께 일광욕을 즐기는 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아예 명칭을 ‘트럼프 가자’로 바꾼 것이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의 결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중동의 고급 휴양지 ‘리비에라’를 건설하겠다고 한 제안은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요르단과 이집트는 난색을 표명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아픈 가자지구 어린이 200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사실 요르단은 1967년 중동전쟁에서 패해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에 내줬다. 게다가 요르단은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았다가 이들이 국왕 암살을 시도하는 등 테러 활동을 일으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가자지구 역시 원래 이집트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빼앗겼으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이집트 정부로서는 2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들일 처지가 못 된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통행료와 관광 수입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둘 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에 따른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집트와 요르단을 포함한 여러 아랍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거부했고,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인종 청소’이자 잠재적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다.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유일하게 지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다.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설하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집권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가자지구의 끝없는 혼란은 안보 위협이자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찬성했다.
  • “빚 때문에”…은행서 4000만원 빼앗아 달아난 강도, 1시간 만에 덜미

    “빚 때문에”…은행서 4000만원 빼앗아 달아난 강도, 1시간 만에 덜미

    흉기를 들고 은행 직원을 위협한 뒤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25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직원과 예금상품 상담을 하던 중 외투에서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4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원에게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오라”고 소리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돈을 담았다. 이곳에 청원경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또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1시간 여 만에 은행에서 500m 떨어진 건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현금은 모두 회수됐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틈타 금융기관 등 다액 현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늘어난 추세”라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취약지를 분석하고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신 남편…” 60대 본처 살해한 50대 내연녀 구속

    “당신 남편…” 60대 본처 살해한 50대 내연녀 구속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주방에 있었던 B씨의 아들은 “룸에 어머니와 한 여성이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B씨가 목 등을 심하게 다쳐 숨진 것을 확인하고, 쓰러진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제3자가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변 CCTV 등을 조사했으나 제3자가 드나든 흔적은 없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23일 퇴원했으며 B씨의 남편을 두고 치정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며, 범행을 저지른 후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 가상화폐 환전하려다 중국인 피살된 듯… 8500만원 훔치고 도주했던 중국인 4명 덜미

    가상화폐 환전하려다 중국인 피살된 듯… 8500만원 훔치고 도주했던 중국인 4명 덜미

    제주도 시내 호텔에서 피살된 중국인 30대 남성은 가상화폐 환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중국인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4일 오후 5시 10분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피해자 지인은 “호텔에 가상화폐를 사거갔던 지인이 연락되지 않아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한 결과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30대 A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5시 15분쯤 피의자 중 한 명인 30대 여성 1명이 제주 서귀포시 성산파출소에서 자수했다”며 “공범인 30대 중국인 남녀 2명은 출국하려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 카지노에서 60대 중국인 남성 1명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4명이 피해자 A씨의 돈 85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 진술이 제각각 달라 사실관계 확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를 찾았으며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에도 제주시내 호텔에서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구속되는 등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 부동산 사기 175억원 ‘꿀꺽’…성형수술 후 도주했지만 결국

    부동산 사기 175억원 ‘꿀꺽’…성형수술 후 도주했지만 결국

    피해액이 10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대규모 부동산 사기를 치고 국경을 넘어 도주하려던 우두머리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여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자기 외모가 바뀌었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국제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콜롬비아 언론은 “외교부와 법무부가 국경에서 검거된 로아니 오르티스 노바의 신병인도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사법부 결정이 나오는 대로 노바를 도미니카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미니카 출신인 노바는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로 건너가려다 국경에서 붙잡혔다. 노바가 콜롬비아에 입국한 기록은 없었다. 콜롬비아 경찰은 콜롬비아에 몰래 입국한 노바가 다시 국경을 당당하게 넘으려고 한 것은 성형 후 바뀐 외모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걸로 자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바는 도미니카 경찰이 추적하는 부동산 사기단의 우두머리였다.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소셜미디어(SNS)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시세 절반 수준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몰렸고,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국적자도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투자자는 최소 122명이다. 투자 규모는 피해자 개인마다 각각 달랐지만 1인당 최소 10만 달러(약 1억 43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은 적어도 1220만 달러(175억원)에 육박한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기준으로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부동산 사기 사건으론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경찰이 전담수사반까지 꾸리고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보도했다. 엄청난 사기를 친 노바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평소 손을 대고 싶었던 코부터 다른 부위까지 조금씩 수술해 외모를 바꿨다. 전체적으로 젊어지고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한 노바는 또 다른 범죄를 구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노바의 조직은 여러 범죄조직과 손잡고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노바의 조직원 3명을 체포한 상태다.
  • 오히려 너무 튀었나…얼굴 바꾼 사기 우두머리, 도주 실패한 이유 [여기는 남미]

    오히려 너무 튀었나…얼굴 바꾼 사기 우두머리, 도주 실패한 이유 [여기는 남미]

    피해액이 10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대규모 부동산 사기를 치고 국경을 넘어 도주하려던 우두머리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여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자기 외모가 바뀌었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국제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콜롬비아 언론은 “외교부와 법무부가 국경에서 검거된 로아니 오르티스 노바의 신병인도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사법부 결정이 나오는 대로 노바를 도미니카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미니카 출신인 노바는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로 건너가려다 국경에서 붙잡혔다. 노바가 콜롬비아에 입국한 기록은 없었다. 콜롬비아 경찰은 콜롬비아에 몰래 입국한 노바가 다시 국경을 당당하게 넘으려고 한 것은 성형 후 바뀐 외모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걸로 자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바는 도미니카 경찰이 추적하는 부동산 사기단의 우두머리였다.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소셜미디어(SNS)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시세 절반 수준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몰렸고,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국적자도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투자자는 최소 122명이다. 투자 규모는 피해자 개인마다 각각 달랐지만 1인당 최소 10만 달러(약 1억 43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은 적어도 1220만 달러(175억원)에 육박한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기준으로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부동산 사기 사건으론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경찰이 전담수사반까지 꾸리고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보도했다. 엄청난 사기를 친 노바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평소 손을 대고 싶었던 코부터 다른 부위까지 조금씩 수술해 외모를 바꿨다. 전체적으로 젊어지고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한 노바는 또 다른 범죄를 구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노바의 조직은 여러 범죄조직과 손잡고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노바의 조직원 3명을 체포한 상태다.
  • 경기도 25개 공공기관, 130명 통합 선발···필기시험 4월 12일

    경기도 25개 공공기관, 130명 통합 선발···필기시험 4월 12일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5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30명을 채용하는 2025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치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공공기관 누리집에 25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24명 ▲경기평택항만공사 1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10명 ▲경기신용보증재단 9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5명 ▲한국도자재단 3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2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7명 ▲경기콘텐츠진흥원 3명 ▲경기아트센터 8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3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명 ▲경기도의료원 1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6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1명 ▲킨텍스 3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3명 ▲경기도체육회 7명 등 모두 130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필기시험은 4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응시자는 3월 5일에 개설되는 원서접수 전용 누리집(추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주소 별도 안내)에 접속 후 응시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도정 핵심 전략인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구현할 정책 추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 공공기관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부동산 1타 강사, 아내에 피살… 제자들 “열정적인 강의 힘 됐는데” 애도

    부동산 1타 강사, 아내에 피살… 제자들 “열정적인 강의 힘 됐는데” 애도

    부동산 공법 1타 강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그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의 추모가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공법 강사 A씨는 지난 15일 사망했다. 고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것을 계기로 28년째 강의를 이어오며 스타 강사 자리에 올랐다. 고인이 몸담았던 수험교육 기업 측은 지난 17일 부고를 알렸다. 업체는 “교수님의 해맑은 미소와 강의에 임하는 열정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떠나보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내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교수님의 열정 기억하겠습니다”라며 애도했다. 공인중개사 시험 34회 합격자라고 밝힌 한 제자는 “처음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기댈 곳 없어 힘들었는데 교수님 수업을 듣고 강의 속 교수님의 위로의 한마디 한마디로 수험 생활을 이어갔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며 “성공한 제자가 돼서 교수님을 뵈러 가고 싶었는데 늦은 제가 어리석었나 싶기도 하다. 교수님. 거기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시라”는 댓글을 남겼다. 35회 합격자라는 한 제자는 “강사님의 열정적이고 책임 있는 강의 덕에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베풀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제자들도 “언제나 슈퍼맨처럼 열정적인 강의로 큰 힘이 돼주신 교수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젊으신 나이에 너무 안타깝다. 수강생들을 위한 열정이 최고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기억할 것이다”, “지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았는데 뉴스 보고 너무 충격 받았다. 명복을 빈다” 등 댓글로 고인을 애도했다. 업체는 “A 교수님께서 생전에 촬영하신 영상”이라며 A씨가 최근 출연한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 한 제자는 “지방 인강생이라 뵌 적도 없지만, 5년 전 마지막 요약 강의 때 칠판에 휴대전화 번호 적어주신 걸로 감사 문자 보내니 답장도 주셔서 감동 받았다. 합격 후 전화도 주셨다. 덕분에 사장 소리 듣고 생계도 이어간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밖에도 “이보다 수험생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존경했다”, “어렵게 생각했던 공법을 편하게 알려주셔서 고마웠다”, “수업 중간중간 항상 ‘스마일’ 하시던 게 생각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 B씨가 휘두른 양주병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끝내 세상을 떠났다. B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한 5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마다가스카르서 선교사 2명 피습 사망

    마다가스카르서 선교사 2명 피습 사망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들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24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선교사 김모(88)씨와 이모(58)씨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무라망가의 농촌 지역에 있는 예배당 부지에서 강도 여러 명에게 공격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두 선교사는 장인과 사위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남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각각 2023년과 지난해부터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와 농업 선교 활동 등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들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볼 때 금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범행 동기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마다가스카르 무라망가 지역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물어 지난달에도 강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해외안전정보 사이트에는 지난 22일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빗소리로 인한 침입 감지 어려움, 폭우로 도주 경로 흔적이 지워져 추적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우기에 강도 사건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유가족이 현지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이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 아내가 휘두른 술병에 ‘부동산 1타 강사’ 숨져

    아내가 휘두른 술병에 ‘부동산 1타 강사’ 숨져

    부부싸움 중 양주병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50대 가정주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다투던 중, 술병으로 머리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크게 다쳤다”고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숨진 B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 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주부인 아내와 남편이 가벼운 말싸움을 벌이다 큰 싸움으로 번진 사건”이라면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으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서부지검이 불청구한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서울고검에 심의 신청

    서부지검이 불청구한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서울고검에 심의 신청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열리면 직접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돼 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 영장심의위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차례와 두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경찰은 두 사람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신청 기한이 불청구 결정 후 이내 7일로 정해진 영장심의위를 먼저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경찰, ‘구속 불발’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 신청

    경찰, ‘구속 불발’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 신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소한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거나, 검찰 처분에 대한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 “하마스 줄 ‘콘돔 구매’에 714억 지원”…트럼프의 ‘새빨간 거짓말’ 모아 보니

    “하마스 줄 ‘콘돔 구매’에 714억 지원”…트럼프의 ‘새빨간 거짓말’ 모아 보니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대규모 직원 해고 초읽기를 시작했다. 외국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가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국제개발처가 23일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일부 핵심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을 휴직 처리한다는 통지문을 내부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휴직 및 해고 통보 대상에는 전 세계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업무를 맡은 인도주의 지원 부문 인력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 통보는 수백 명을 상대로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AP는 “이런 무기명 통보 서한은 계약이 해제된 노동자가 실업 수당을 수령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국제개발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국제개발처 지원금 중단 결정과 관련해 ‘거짓 팩트’를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정부 예산의 엄청난 낭비와 사기, 뇌물 등이 비일비재했던 관료주의를 뜯어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하마스의 콘돔 구입 비용으로 쓰일 돈 5000만 달러(약 714억 원)를 확인했고 이를 막았다. 그들(하마스)은 콘돔을 폭탄 제조에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CNN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미 정부가 공개한 2023년도 회계자료에는 국제개발처가 콘돔 구입에 사용한 돈이 700만 달러(약 101억 원)라고 명시돼 있었다. 또 이 돈으로 구입한 콘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아니라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가자주(州)에서 에이즈 퇴치 용도로 사용됐다. 팩트 논란이 일자, 공무원 해고와 조직 개편 등을 시행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는 “내가 말하는 내용 중 일부가 틀리기도 한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면서도 “솔직히 콘돔 5000만 달러어치를 원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가자지구 대신 모잠비크에 보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왜 그런 일(원조)를 하는 걸까”라며 ‘5000만 달러’에 대한 언급을 포기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에둘러 인정했지만, 국제개발처에 대한 해고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국제개발처는 미국 내 인력 2000여 명에 대한 감축 절차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트럼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사례는 ‘하마스의 콘돔’ 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쓴 돈이 3500억 달러이며, 이는 유럽이 지원한 1000억 달러의 3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금은 지난해 9월 기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간접적 지원까지 다 합쳐도 1800억 달러 수준이다. 심지어 이중 55% 정도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데 주로 사용됐다. 지난 2일에는 미국이 유럽연합에 35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흑자는 230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한 거짓말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콘퍼런스에서 “내가 (한국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것들의 생산 회사들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세탁기 같은 제품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 사람들은 공장 문을 닫을 뻔했다”면서 “이후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까지 부과했고 그들(미국 기업)은 이제 번창하고 있다. 내가 없었다면 다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덤핑을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이다. 연간 120만 대까지는 20%,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관세가 50%를 넘지는 않았다. 대선 후보 시절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는 주한 미군의 규모를 여러 차례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했다.
  • “믿기지 않아”…‘1타 강사’ 아내와 부부싸움 하다 사망해

    “믿기지 않아”…‘1타 강사’ 아내와 부부싸움 하다 사망해

    부동산 공법 분야의 1타 강사로 알려진 남성이 아내와의 부부싸움 중 변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제동 자택에서 50대 남편 B씨의 머리를 향해 양주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양주병에 맞고 쓰러진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의식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건 발생 12시간 후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1타 강사로 활동해 왔다.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생전 강의 영상에는 “믿기지 않아서 최근 영상 보러 왔어요. 열정이 가득하셨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습니다. 그곳에선 편히 쉬세요” 등의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 및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90대 할머니 때리고 강도짓 벌인 10대들…SNS에 ‘인증샷’ 올렸다가 덜미

    90대 할머니 때리고 강도짓 벌인 10대들…SNS에 ‘인증샷’ 올렸다가 덜미

    90대 노인 집에서 강도짓을 벌인 아르헨티나 청소년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범행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SNS)에 자랑했는데, 이 사진이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 경찰이 10대 용의자 3명을 주거침입과 강도, 총기 불법소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 한 명은 17살, 나머지는 16살로,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이미 넘어선 나이라 전원 기소할 수 있다. 이니셜만 공개된 3인조 10대 강도단은 지난 1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州) 문로 지역에서 혼자 사는 92세 여성 노인의 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노인을 구타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90세가 넘은 노인을 그처럼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데 소름이 끼친다”면서 “나이는 어렸지만 성인 강도의 범행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질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청소년 강도단은 황당한 짓거리를 벌였다. 피해자 집 안방에 설치된 대형 거울을 보며 한껏 포즈를 취하고 셔터를 눌러댔다. 피해자는 두 손이 묶은 상태로 뒤편 침대에 걸터앉아 울먹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침대 위에는 강도단이 집안을 뒤진 흔적도 남아 있다. 이들은 집에 3시간 정도 머물면서 현찰과 귀금속 등을 훔쳐 도주했다. 연금으로 생활하던 피해자는 은행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달 초에는 자식들과 은행을 찾아 연금을 전액 인출해 갖고 있었는데, 이 강도단에게 모두 빼앗겼다. 피해자는 “이제 살 만큼 살았지만 자식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아 강도들의 손에 죽기는 싫었다”면서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으나 악몽 같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도단이 빠져나간 후 노인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신고하도록 했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온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나섰다.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사이버수사대가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진이 SNS에 오른 걸 포착한 것이다. 피해자 모습까지 사진 속에 명확하게 찍혀있어 경찰은 SNS의 IP를 추적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산이시드로 지역에서 용의자를 전원 체포했다. 검거된 당시 용의자들은 총기 없이 탄창과 총알을 갖고 있었다.
  •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휘두른 술병 맞은 50대 숨져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휘두른 술병 맞은 50대 숨져

    부부싸움 도중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 씨와 다투던 중, 술병으로 B 씨의 머리 등을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 범죄라도 SNS는 못 참지… ‘거울인증샷’에 범행 덜미 [여기는 남미]

    범죄라도 SNS는 못 참지… ‘거울인증샷’에 범행 덜미 [여기는 남미]

    90대 노인 집에서 강도짓을 벌인 아르헨티나 청소년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범행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SNS)에 자랑했는데, 이 사진이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 경찰이 10대 용의자 3명을 주거침입과 강도, 총기 불법소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 한 명은 17살, 나머지는 16살로,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이미 넘어선 나이라 전원 기소할 수 있다. 이니셜만 공개된 3인조 10대 강도단은 지난 1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州) 문로 지역에서 혼자 사는 92세 여성 노인의 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노인을 구타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90세가 넘은 노인을 그처럼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데 소름이 끼친다”면서 “나이는 어렸지만 성인 강도의 범행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질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청소년 강도단은 황당한 짓거리를 벌였다. 피해자 집 안방에 설치된 대형 거울을 보며 한껏 포즈를 취하고 셔터를 눌러댔다. 피해자는 두 손이 묶은 상태로 뒤편 침대에 걸터앉아 울먹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침대 위에는 강도단이 집안을 뒤진 흔적도 남아 있다. 이들은 집에 3시간 정도 머물면서 현찰과 귀금속 등을 훔쳐 도주했다. 연금으로 생활하던 피해자는 은행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달 초에는 자식들과 은행을 찾아 연금을 전액 인출해 갖고 있었는데, 이 강도단에게 모두 빼앗겼다. 피해자는 “이제 살 만큼 살았지만 자식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아 강도들의 손에 죽기는 싫었다”면서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으나 악몽 같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도단이 빠져나간 후 노인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신고하도록 했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온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나섰다.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사이버수사대가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진이 SNS에 오른 걸 포착한 것이다. 피해자 모습까지 사진 속에 명확하게 찍혀있어 경찰은 SNS의 IP를 추적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산이시드로 지역에서 용의자를 전원 체포했다. 검거된 당시 용의자들은 총기 없이 탄창과 총알을 갖고 있었다.
  • 2억대 가상화폐 거래 대금 들고 도주한 외국인 추적중

    2억대 가상화폐 거래 대금 들고 도주한 외국인 추적중

    내국인과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외국인이 현금 2억 4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한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금 주인 30대 남성 B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2억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거래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A씨는 중앙아시아 국적으로 알려진 A씨를 쫓고 있다.
  • 尹 측 “기소 전 구속만료 위법”… 檢 “영장심사로 적법성 인정”

    尹 측 “기소 전 구속만료 위법”… 檢 “영장심사로 적법성 인정”

    재판부 “10일 이내 추가 의견 내라”법조계, 구속취소 가능성 낮게 관측공판준비기일서도 공방 치열할 듯檢, 7만쪽 증거로 집중심리 요청尹측은 “기록 검토 후 의견 제출” 김용현의 구속취소 청구는 기각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및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영장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7만쪽(230권)에 달하는 서면 증거를 제시해 향후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인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밤 12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됐다는 논리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 별도의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판례 등에 따라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 간에는 별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신병 확보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동일해 이감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며 “그 사안까지 받아 보고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취소 심문에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 달라”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구속취소는 주로 암 환자, 임산부 등 건강상 이유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맞지만 법원이 봤을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보석이 아닌 그냥 구속취소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중앙지법이 이날 공지한 법관사무분담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변동 없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심리를 그대로 담당한다. 다만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될 예정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재판장이 교체돼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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