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된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2025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투자에 나선다. 하수도 시설투자의 경우 2025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는 대신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울산 국제수소에너지포럼이 8일 개최된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2024 울산 국제수소에너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수소산업 발전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화학연구원, 울산도시공사, 울산연구원, 경동도시가스 등 수소산업 분야 기관과 기업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다. 또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를 비롯해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핀란드대사관, 주한미국영사관, 주한에스토니아기업청 무역부 등 외국기관 관계자도 함께한다. 행사는 개회식, 유공자 표창 수여, 주제 발표, 패널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표창 수여식에서는 민간 중심 수소 생산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에 기여한 김형수 어프로티움 상무, 김지완 효성중공업 프로, 김준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융복합산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울산시장상을 받는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와 네덜란드 에너지 전문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수소산업 발전과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산업은 울산을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로,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기를 띠고, 종사자 간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스프링클러와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과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고시원은 복도 폭, 개인실 면적, 외기에 면한 창문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총 112호실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 SK E&S 흡수합병 ‘빅딜’최태원 회장 참석 연례회의 점검주주환원 강화 밸류업 계획 공개 올해 초부터 SK그룹이 강도 높게 추진해 온 그룹 사업구조 재편(리밸런싱)의 ‘메인 이벤트’로 꼽히는 자산 100조원 규모의 통합 SK이노베이션이 1일 공식 출범한다. ▲에너지 ▲반도체 ▲통신으로 이뤄진 그룹 3대 핵심 사업군 가운데 정유·석유화학 중심의 에너지 중간지주사 SK이노베이션이 도시가스·재생 에너지 중심의 또 다른 에너지 중간지주사인 SK E&S를 흡수 합병하는 ‘빅딜’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통합 법인 출범과 관련해 별도의 행사는 열지 않고 곧바로 연말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통합 법인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최태원 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연례 사장단 회의 ‘SK CEO 세미나’가 2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시작된 만큼 이 자리에서 양사 합병으로 예측되는 경제 효과를 공유하고 중장기 사업 계획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리밸런싱을 총괄하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이노베이션·E&S 통합 이후의 과제와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다. 합병 법인의 사명은 ‘SK이노베이션’이다. SK E&S는 사내독립기업(CIC)으로 SK이노베이션에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88조원, 자산 총액 100조원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이 된다. SK이노베이션의 정유·석유화학·배터리 사업에 SK E&S의 액화천연가스(LNG), 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결합해 통합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룹은 이번 합병이 에너지 계열사들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까지 SK이노베이션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목표를 20조원으로 설정했다. 합병 시너지 2조 2000억원, 배터리 사업 이익 10조 3000억원, 석유·화학 4조원, LNG·전력·재생 에너지 2조 8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통합 법인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주주 환원 강화 계획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통합 법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4~25년 주당 최소 배당금은 2000원으로, 2027년 이후 주주 환원율(당기순이익에서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에너지 지주사 통합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리밸런싱을 위한 그룹의 ‘군살 빼기’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이미 연초부터 각 계열사별 중복 투자 실태와 향후 시장 전망성을 따지며 계열사 및 지분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SK렌터카 지분 100%를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8200억원에 팔았고 ㈜SK가 보유했던 베트남 마산그룹 자회사 지분을 2700억원에 넘겼다. 최근에는 반도체 특수가스 업체 SK스페셜티를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4조 3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 중이다. 

전국 최초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울산에서 준공됐다. 울산시는 총 사업비 487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추진해온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 생산과 이송, 활용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다. 울산과 경기도 안산, 전북 완주·전주가 동시에 추진했고, 울산이 가장 빨리 준공했다. 수소 시범도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산단 수소 공급 배관을 남구 태화강역과 북구 율동지구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까지 10.5㎞를 연결했다. 시는 남구 태화강역에 이를 이용한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했다. 수소 버스와 수소 트램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 율동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고,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율동지구 위드유 아파트 437가구에 온수와 난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에너지인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탄소제로 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난방비는 도시가스비의 70% 수준이다. 시는 지속적인 수소 기반 확충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추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주관의 수소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7억 5000만원을 포함한 295억원을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투입, 북구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울산형 수소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5일 북구 율동지구 위드유 아파트에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준공식과 함께 탄소중립 아파트 제막식을 가졌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국 최초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울산이 세계적인 친환경 수소 선도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수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돼 보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점업과 LPG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 업종은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지정기간은 2029년까지다. 서점업은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 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 제한 기간은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총량 내에서 신규 출점은 허용하고 이전 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서점업은 2019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대기업 등이 참여한 온라인 서점은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영세성이 심화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지역 밀착형 노동 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진출 사례가 있어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50kg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며,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생계형 적합 업종은 현재 자판기 운영업·두부 제조업·국수 제조업 등 11개로, 위원회는 서점업·LPG 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 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차례대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 달 새 날씨가 성큼 가을에 가까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올해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또 가스비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도시가스, 아파트관리비 등 누구나 내야 하는 주거비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또 사는 지역에 따라 격차가 존재합니다. 9일 통계청의 ‘2024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가스·수도요금은 20.0% 상승했습니다. 농축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등 주요 품목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거·수도·광열 비용을 합한 주거비는 가구당 월평균 33만원이었습니다. 각 가구가 한달에 평균 279만 2000원을 소비했는데, 이중 11.8%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4년간 주거비는 해마다 평균 4.5%씩 올랐는데요, 전체 소비지출이 평균 3.3%씩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1.2%포인트 더 가파르게 오른 셈입니다. 항목별로는 음식·숙박이 5.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주거비는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가구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난해 도시의 월 평균 주거비는 33만 8000원, 비도시는 29만 3000원이었습니다. 도시 주거비가 비도시 주거비보다 높았다는 뜻인데, 도시에 월세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월세 가구의 비율은 도시가 22.2%, 비도시가 12.4%였습니다. 다만 주거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8%, 11.7%로 도시와 비도시 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1인 가구가 소비의 18.2%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2인가구(12.1%), 3인 이상 가구(9.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인 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가구가 많기 때문인데요. 주거비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1인 가구는 실제주거비가 9.9%로 가장 높았고, 2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에서는 연료비가 각각 4.3%,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35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실제주거비 비중이 높았습니다. 35세 이하 가구의 실제주거비는 8.1%로 각 연령대 중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66세 이상 노인 가구에서는 연료비 비중이 5.8%를 기록해 3~4% 수준인 다른 연령대 가구를 크게 앞질렀는데요. 통계청은 “다른 연령에 비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흉기로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업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운전자 폭행죄로 기소됐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도움을 받아 대구에 과일가게를 차렸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5개월 만인 지난 3월 문을 닫게 됐다. 이후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밀린 과일값과 도시가스비, 전기세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한다고 느낀 A씨는 가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는 오는 11월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 공급비용 용도별로 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매 공급 비용 인상 후 소비자 요금은 주택 취사·개별난방·중앙난방용 모두 메가줄(MJ)당 2.3266원에서 2.3691원으로 오른다. 월평균 가구당 추가 요금 부담은 56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인상은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료비 인상, 기온상승에 따른 소비량 감소,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이다. 이 때문에 공급 비용이 오르면서 시는 고지대와 원거리 등 경제성 미달 지역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매 공급 비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 나머지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주택·산업용 소매 공급 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에서 용도별 8.89% 인상률이 제시됐지만,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 비용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을 고려한 평균 공급비용 인상은 2.98% 인상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원가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매 공급 비용을 인상하게 됐다. 도시가스사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적정 원가를 산정하는 등 합리적 수준의 요금 조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기존 ‘포인트 플랜 카드’를 업그레이드한 ‘포인트 플랜 플러스(Point Plan+) 카드’를 출시했다. 포인트 플랜 플러스 카드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달라지는 ‘일상 생활비 적립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된다. 건당 이용금액이 ▲3만원 미만이면 0.7%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0%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1.5%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2.0% ▲100만원 이상일 경우 3.0%가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30만원 미만 이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을 강화해 포인트 플랜 대비 최대 0.5%포인트 높은 적립률이 적용된다. 또한, 신한 SOL페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포인트 플랜 대비 5배 높은 0.5%가 추가로 적립돼 최대 3.5%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해외 가맹점 이용 시에는 금액과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1%를 적립해 준다. ‘일상 생활비 적립 서비스’의 월 적립 한도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은 1만 포인트 ▲80만 이상 120만원 미만은 3만 포인트 ▲120만원 이상은 5만 포인트며, 가족 행사와 모임이 잦은 5월과 12월에는 적립 한도를 1만 포인트 추가해 최대 6만 포인트까지 적립해 준다. 아울러 주말에 음식점 또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이용 시 1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월 최대 5회까지 제공하고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비 등 정기 결제를 이용할 경우 납부 금액 2만원당 1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적립해 준다. 여기에 더해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등 OTT 구독으로 7000원 이상 이용 시 최대 2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쌓아 준다. 이밖에 호텔 발렛 서비스와 공항 발렛 서비스 등 비자(Visa) 플래티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3만원, 해외 겸용(Visa) 3만 3000원이다.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는다.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경기도+시군 80%)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지난해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 주민들의 경우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 기본 전기요금만 내고 있으며, 공용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16만~20만 원의 마을 기금을 벌고 있다. 올해부터 한 마을 10가구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작된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 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000㎾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설치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이천시 어석1리는 마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월평균 800여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중 유지관리비, 마을복지기금 등을 제외하면 발전소 건립에 참여한 조합원이 월 15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향후 20년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RE100 비전’ 선포 후 2022년도 20억 원 수준의 ‘RE100 마을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62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우선 선정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쓰레기봉투·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지역별 공공요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받아 분석·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 편차는 적게는 1.23배에서 많게는 12.4배에 이르렀다. 쓰레기봉투(20L 기준) 요금은 가격 차이가 4.75배에 달했다. 경남 양산시는 가장 비싼 950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도시가스(가정용) 요금 최고가는 제주·서귀포시로, 1만 3064원이었다. 최저가는 광주시로 1만 606원이었다. 두 지역 요금 차이는 1.23배였다. 상수도 요금은 충북 제천시가 2만 885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장 저렴한 곳은 경북 청송군으로 4880원이었다. 제천과 청송 요금 차이는 4.27배에 달했다. 하수도 요금은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전북 정읍시 요금은 1만 8500원으로, 전북 장수군 1490원보다 12.4배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등 지역별 인프라 구축 여부가 요금 차이로 이어졌고, 그 부담을 주민이 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별 인프라가 갖춰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차이를 주민께서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 산정·분석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일제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시 녹색에너지과의 ‘도시가스 연결 재료비 인하’ 등 2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관련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도시가스 연결 재료비 인하는 이사 과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재료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 불편을 개선한 조치다. 5개 도시가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6월부터 도시가스 연결 재료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과거와 비교해 가구당 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자치구 최우수 사례로는 광진구의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 추진사업이, 공공기관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설공단의 ‘하늘정거장’ 봉안함 임시안치 서비스 도입이 선정됐다. 아울러 시 본청·사업소 우수 사례로는 서울시 10㎝ 빗물담기 프로젝트 사업(치수안전과)과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정책(양성평등담당관)이 선정됐다. 자치구 우수 사례로는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 시스템 운영(송파구)과 대형생활폐기물 폐목재 재활용 매각 협약 체결(금천구)이 각각 뽑혔다. 이밖에 기후동행카드 신용충전 등 결제편의 확대 사업(도시철도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시범 운영(아이돌봄담당관)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1일 SK이노베이션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시너지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장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이 맡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최근 추진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 법인 출범 때까지 두 회사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진단은 양사 사업과 조직간 다양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수익과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배터리 사업, SK E&S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등 핵심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급선무다. 양사는 사내 독립 기업(CIC) 형태로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CIC 체계 하에서의 조직·인력 운영, 브랜드 정책 등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역량 결집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참석 주주 85.75%의 찬성률로 SK E&S와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월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한다. SK E&S는 최근 강원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계열사 7곳을 자회사로 두는 중간 지주사 E&S시티가스와 E&S시티가스부산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3개월 만의 첫 민생법안 통과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부 밀린 숙제를 급하게 끝냈을 뿐 여전히 쟁점 법안이 많아 민생 협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분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그간의 고성과 삿대질 대신 덕담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못 봤다”고 했고, 유 의원은 유쾌하게 “오면서 벌써 했는데, 다시 할게요”라고 말한 뒤 우 의장에게 인사하며 단상에 올랐다. 그간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려 단상 인사를 거부했던 것을 서로 웃음으로 푼 셈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의 제안 설명 뒤 “잘했어요”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회동해 이날은 여야 간 사전 합의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는 9월 9~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있지만 쟁점 법안 재표결로 대정부질문이 파행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달 2일에 열겠다는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여당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우 의장 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민생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되면서 피해자들은 최장 20년(10년 무상·10년 유상)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제공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그의 죽음 후 4년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해 일시적인 훈풍이 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양측은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을 열 계획이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의제 조율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표 특검법(제3자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기다렸으나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야당 의견을 모아 (민주당 발의 채상병특검법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 만에 첫 민생법안 통과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부 밀린 숙제를 급하게 끝냈을 뿐, 여전히 쟁점 법안이 많아 민생 협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분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장은 그간의 고성과 삿대질 대신 덕담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못봤다”고 했고, 유 의원은 유쾌하게 “그럼 다시 입장할게요”라고 말한 뒤, 우 의장에게 인사하며 다시 단상에 올랐다. 그간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항의하려 단상 인사를 거부했던 것을 서로 웃음으로 푼 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의 제안 설명 뒤 “잘했어요”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회동해 이날은 여야 간 사전 합의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만~3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9월 9~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있지만 쟁점 법안 재표결로 대정부질문이 파행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달 2일에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여당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민생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되면서 피해자들은 최장 20년(10년 무상·10년 유상) 간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제공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그의 죽음 후 4년 9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종료로 폐기됐었다. 다만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일시적인 훈풍이 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양측은 추석 전에 여야 당대표 회담을 열 계획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의제 조율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약효 없는 현금살포 같은 발상은 거둬달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했다.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주요 7개 민생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논의를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요 민생법안은 구하라법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의 재표결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40여건의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법 이어 공공주택법 합의오늘 법사위서 구하라법 논의 시도여야정 상설기구 논의는 지지부진“양당 전대 끝난 지금, 경색 풀 적기한동훈·이재명 작은 성과라도 내야”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쟁을 접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여개의 법안이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있다. 여야 합의 1호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2일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개원 약 3개월 만에 여야 협치 성과물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꼬를 튼 만큼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막히지 않도록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개 법안을 (28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 같다”며 “뜻을 함께해 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서로 법안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앞서 피해자들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요는 많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종료 시한을 오는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학생 발명 활동 촉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학생을 포함시킨 ‘발명교육 활성화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개를 처리했다. 양당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개정안)도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역시 양당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전망이다. 양당 대표도 민생법안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상임위마다 ‘민생 속도전’에 대한 온도 차는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이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쟁점을 모두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1만 3000여명 이상인 ‘PA 간호사’(전담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인데, 의료계는 이들에게 ‘주사·처치’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사 업무가 가능해져 환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18회나 회의를 열었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없었고 법사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공방에 매진할 뿐 민생 협치 성과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7월 민생을 협의할 상설기구 구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고정 멤버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포함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났고 윤석열 정부도 임기 중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색된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한동훈 대표가 (대표 회담에서) 작은 성과라도 내놓는 모습을 보여 주면 국민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