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이하의 기억을 상실한 한 엄마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가는 영화 ‘내이름은’ 작품이 4·3의 제 이름인 정명(正名)을 찾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영(79) 감독이 4·3 영화 ‘내 이름은’ 크랭크인(4월 3일)을 앞두고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에서 기자들을 만나 “4·3을 항쟁, 폭동, 반란이라 불리며 여전히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는 화해와 상생 과정처럼,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면서 “4·3 속에 평화, 인권, 생명 등이 담겨 있듯이 그런 의미가 깃든 이름이 탄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주어를 어느 선까지 구사해야 할 지 여부도 고민거리다. 정 감독은 일반 관객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의 어미 정도는 제주사투리를 구사할 예정이다. 꼭 필요한 사투리는 자막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 출신 연기자들도 100여명 정도 모집·섭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화는 무엇보다 투자자가 없어 얼어붙는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제작비의 일정금액을 시민펀드로 모금하고 있는 것. 이미 4300만원(4·3상징)이라는 유의미한 상징적인 목표보다 10배 이상인 4억 400만원을 달성했다. 크라우드 펀딩 영화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다. 대기업이 아닌, 시민이 밀어주는 자본으로 제작한다는 측면에서 독립영화임에는 틀림없다고 운을 뗀 그는 “자신은 돈을 좇는 상업영화가 아닌, 대중영화를 만드는 대중영화감독이라고 생각한다 ”고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작비용이 30억 가량 예상됐던 영화 ‘부러진 화살’을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5억원으로 완성시킨 바 있다”며 “이번 작품은 예상 제작비(60억원)의 절반인 30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민이 스스로 제작자가 되는 심정으로 힘을 보태줄 거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내이름은’ 작품은 4·3사건이 일어난 1948년 당시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날 당시인 1998년이 배경이다. 4월 1일 4·3공원을 찾아 참배를 한 뒤 4·3 추념식 장면과 행불자 묘역을 찍으면서 크랭그 인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 일부 신을 서울에서 촬영하는 것을 빼면 4월 마지막주부터 6월 둘째주까지 제주 표선민속촌, 대정고, 한림해변, 김녕해변은 물론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오라동보리밭까지 제주곳곳을 담아낼 예정이다. 가을쯤 제작이 마무리되면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하며 내년 4월 3일 추념식쯤 개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염혜란 외에도 박지빈, 유준상, 오지호, 김규리 등이 캐스팅됐다.

“유해 봉환을 영영 가로막을 집단 화장과 합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한국전쟁 전후 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를 일괄 화장후 지역별로 합사(合祀)해 한꺼번에 안치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제주 4·3유족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희생자 유해 봉환을 영영 가로막을 집단 화장 및 합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588억여원을 들여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및 평화공원을 건립해 ▲대전 골령골 사건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김천형무소 사건 등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들의 유해를 화장해 지역별로 합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발굴된 4000여구의 유해를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 일괄 화장해 합사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 유해에는 제주4·3 당시 육지 형무소 등으로 끌려간 4·3희생자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4·3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유해가 제주4·3희생자 고(故) 양천종씨로 확인돼 실종된지 75년 만인 지난해 12월 제주로 봉환되기도 했다. 유족회는 “최근 대전 골령골 학살지에 들어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에 전국 각 지역에서 발굴된 약 4000여구의 유해를 지역·사건별로 화장해 합사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 광산, 김천 돌고개 등지에서 집단 학살된 유해들 중에는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타게 고향땅을 그리워한 4·3희생자의 유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아오지 못한 가족 유해를 찾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전국을 헤맨 유족들에게 이번 계획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라며 “이대로라면 4·3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정든 고향땅으로 모셔오는 길은 영영 가로막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4·3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수습은 4·3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집단 화장 합사 계획은 행정편의주의의 산물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령시설에 모셔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유해에 대한 집단 화장과 합사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개별 화장과 봉안을 통해 4·3희생자 신원 확인과 봉환을 책임지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위령시설 조성 계획을 공개하고, 관계된 모든 희생자의 유족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4·3희생자와 유족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정한 과거사 문제 해결은 정부의 진심 어린 정책에서 출발한다”며 “억울하게 집단 학살되어 아직도 차가운 어둠속에 갇혀있는 저희 부모형제들의 소식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통한의 70여 년을 보내온 저희 유족들의 가슴에 더 이상 상처를 더하지 마라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홍 4·3행불인유족회장은 “저의 아버지도 대전 골령골에서 희생되신 것으로 추정돼 찾던 중 할아버지를 찾게되면서 모셔올 수 있었다”며 “다른 유족들도 저처럼 유해의 일부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부모님의 시신을 모셔오고 싶은데, 합사를 하게 되면 불가능해 진다”며 “우리가 힘을 모아 화장해 합사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3범국민위원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 “행안부는 4·3 희생자 포함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의 집단 화장 및 합사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흙더미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2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반신까지 매몰된 70대 남성 노동자는 생존했고 60대 여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출됐지만 닷새 만인 7월 6일 끝내 사망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는 학술목적 뿐만 아니라 매장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이번 사고는 제주시청이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며 “검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엄마(69)를 잃은 딸이 회견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모두 숨죽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막내딸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엄마는 6남매의 장녀로 8살 때 외할머니를 대신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했다”며 “늘 밤잠까지 쪼개가며 쉴새 없이 ‘재봉사(미싱)’ 일을 하시며 힘든 삶을 사셨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7월 2일 매몰사고가 일어난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김씨는 그 날 오전 10시에도 엄마랑 전화통화를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그게 이 생에서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엄마는 이미 중환자실에 옮기신 상태였고 다음 날 저녁에야 겨우 면회를 할 수 있었다. 의식 없는 엄마가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엄마는 뇌사 판정을 받으시고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난 7월 6일 오후 3시 면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엄마가 내년 칠순이시라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여행도 가기로 했고, 평생 자기 집 한번 가져본 적 없는 엄마가 자기 명의 집도 장만하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 코로나 이후 미싱 일 손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엄마는 노인 일자리로 문화재 발굴 일을 했다”면서 “실제로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70, 80대도 그 일을 한다고 했고 노인일자리라 당연히 안전이 보장된 환경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엄마의 사고 현장을 가 보고 나서 한눈에 봐도 2m가 넘어 보이는 직각 구덩이, 경사면 하나 없이 수직으로 판 구덩이,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고 흙이라도 무너지면 작업자들이 뛰어서 도망갈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좁은 폭의 구덩이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발굴업체는 깊이가 1.5m였고, 그 날 비가 오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했다는 말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5m가까이 수직 굴착에 안전계획서 없이 임의로 작업을 시행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는 “시청이 발주처인데 어떻게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겟다”고 호소한 뒤 “문화재발굴 조사 관련 매뉴얼에도 발굴허가 신청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있는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장임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주처인 시청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급하는 공사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행해질 것이고, 우리 엄마와 같은 사고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그동안 이런 사례 없다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청 측 대상으로 입건은 커녕 참고인 조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 중처법은 민간기업들만 이행하라고 만든 거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측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5일이 되었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그러나 이미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뤄졌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이 사업을 발주한 원청 제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똑같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경찰은 용역업체 관계자 2명만 송치했다. 원청인 제주시 책임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찰은 문화재 조사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가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미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은 시급하다”며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감액 축소한 사업비를 원안대로 환원시켜 제2공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제2공항 정상적 추진이 도민 갈등을 종식하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와 제주도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라며 “도민 의견을 빙자한 주민투표는 억지주장이며 예정지 성산지역의 갈등 해소와 피해보상, 주민권익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제주공항은 동서활주로로 인해 급변풍(윈드시어)이 불면 결항·지연사태가 반복되는 등 파일럿들마저 이착륙때 힘들어하는 공항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기존 제주 국제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최대 1분 30초, 이용률 98%, 지연 운항 연간 2만4000회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혼잡해 도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도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제주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인프라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도가 직면한 항공 수요 증가와 공항 혼잡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해법”이라며 “특히, 이번 공항 확장은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항공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고,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를 10만 관광인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며 “제2공항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결한 필수시설로써, 조속한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 관광인들의 염원을 담아 응원한다”고 전했다. 반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기본계획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역 보전, 숨골의 보존가치, 제2공항 계획 부지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의 쟁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사실 이 쟁점들은 입지타당성과 관련되어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됐어야 하는 문제”이라며 “그런데 오 지사가 이를 환경영향평가로 미룬 이상 이제 최종적인 검증은 제주도의 몫이 됐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주도가 검증에 착수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앞서 ‘907제주기후정의행진’등 시민단체들도 “185개의 숨골을 메우고 농경지와 초지를 아스팔트로 만드는 제2공항은 제주의 지하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며 수많은 법정보호종의 서식처를 파괴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제주 인구는 2023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고 관광객 수 역시 줄어들어 사업을 강행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5조 4532억원(1단계 사업 기준)에 달한다.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7739㎡), 화물터미널(6330㎡), 교통센터(2만㎡) 등이다. 또한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소멸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 MZ세대를 위한 ‘제주어플랫폼’을 표방한 ‘제주어모바일사전’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어교육연구소는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어를 모르는 젊은세대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제주어모바일사전을 완성해 공식 공개했다. 제주어모바일사전(www.jejudic.kr)에는 제주어 2만여 단어가 수록돼 있다. 예를 들면 표준어 ‘간다(감서)’라는 단어로 파생되는 제주어는 ‘감수광(가나요) ’ ‘가멘(가니)’, ‘감저(간다)’ ‘감젠(간대)’ 등 200개가 넘는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기본형만이 아니라 활용형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는 ‘제주어문학관’과 ‘제주어동영상관’ 방들이 추가로 준비되어 있다. 제주어로 된 시, 소설, 희곡 등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기본형만이 아니라 활용형까지 검색이 가능하며 아래아(ㆍ)를 포함하는 단어도 검색할 수 있다. 김학준(68) 제주어교육연구소 대표는 “제주어로 된 문학작품을 읽다가 뜻이 궁금해 검색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면서 “우리들의 블루스 등 제주어 드라마 등을 통해 생생한 제주어도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소도리(소문 제주방언)’ 방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제주어를 제보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그는 “포털사이트에서 빌레왓을 검색하면 ‘너럭바위’라고 나오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며 “빌레왓은 넓적하고 평평한 돌들이 지면 위에 또는 땅에 많이 묻혀있는 밭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몬독불도 검색하면 ‘모닥불’의 제주어 방언으로 나오는데 ‘몬독불’은 티끌이나 부스러기를 모아 태우는 불이고, ‘모닥불’은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모아 태우는 불이어서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바일버전은 김 대표가 2021년 낸 ‘제줏말작은사전’의 개정증보판의 성격을 띠면서 수많은 ‘제주어 사전’과 자료를 수렴, 보강해 만들어진 제주어플랫폼이다. 추후 웹사전이라는 특징을 십분 활용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제주어에 관한 모든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는 “며느리가 제주사람이 아니어서 제주어사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서 “책으로 발간된 ‘제줏말작은사전’이 2010년부터 만들어 6년여 만에 나왔다. 그리고 모바일사전은 지난해 9월부터 만들기 시작해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어는 한국어나 영어처럼 일상적으로 쓰여 AI의 도움을 얻어 어휘만 추가로 터득하면 되는 ‘정상 언어’가 아니다. 유네스코가 공식화하고 제주인들이 절감하고 있는 소멸 위기의 언어”라며 “제주어모바일사전은 제주어 ‘보존’을 넘어서 제주어 ‘전승’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5개의 소멸 위기 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했다. 특히 그는 “제주어교육이나 육성사업들이 대부분 이벤트성 관심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주어모바일사전이 그 관심단계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해 올해 제주어 교육과 홍보 등 총 23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을 투자해 초등 방문교육, 청소년 교육, 해설사 교육 및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과정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들불축제가 오름 불놓기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이 제주 들불축제 지속 추진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를 청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제주 들불축제 지속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년동안 제주 지역에서 24회에 걸쳐 추진돼온 제주 들불축제는 2024년 중단되면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애월읍 주민들은 제주 들불축제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했다. 주민청구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 기준인 1035명(18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 550분의 1)이 서명해야 가능한데 서명 추진한 결과 청구인 요건보다 전자서명 250명 포함 875명이나 더 많은 도민 1910명의 서명을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한다.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기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시 행정시장, 읍·면·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예술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들불축제를 주최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진 봉성리장은 “2023년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 추진한 원탁회의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총 1500명 중 56.7%가 들불축제 유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 187명 중 50.8%는 유지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청구인명부 서명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적극 설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도 제주 들불축제는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고태민 도의원(국민의힘·애월읍갑)은 “일본은 제주도 초지면적만큼 한달여간 태우기도 한다. 새별오름은 임야가 아니고 목장용지로 초지를 태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불위험은 없었다”면서 “진드기도 박멸하고 좋은 풀만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불놓는 세시풍속을 살려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서명받은 청구인 명부의 유효 가부를 따진 뒤 확정되면 7~8월쯤 상임위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수형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예전과 달리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해 4·3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이 최저 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 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일급을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70여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 잣대에 허탈해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최저 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이날 故 고윤섭 유족은 지난해 12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구금일수 2569일에 대해 최저일급 5배를 기준으로 총 9억 4128만 16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저일급의 1.5배를 산정해 2억 6435만 7600원을 통보했으며 이날 자리에 함께 한 故 이대성의 유족에게도 똑같이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이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故 고윤섭 희생자는 4·3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7년 6개월 만기출소해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이 기존과 다른 1.5배 축소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박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4·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고 이대성씨의 유족 이기탁씨는 “과거로 회귀하면 좋겠으나 너무 멀리 돌아왔다”면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씁쓸해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수형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수준 낮은 이해다. 수형 생활 이후 ‘빨갱이’ 낙인에 취업도 안 되고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현재 4·3은 더디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을 걷고 있다.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축소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도보 일주가 잇따라 열려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도민행동’은 15일 중문색달·협재·이호·함덕해수욕장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피켓 시위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 출정식을 갖고 도보일주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 결의문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며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제주도 푸른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8일간 진행되는 도보일주는 14일 애월을 시작으로 한림·한경(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을 거쳐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겸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4일 도청 제2청사에서 열린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차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과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제주도정의 역할”이라며 “만약 막을 수 없다면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야 해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제주도내 해수욕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도보 일주가 잇따라 열려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도민행동’은 15일 오후 중문색달·협재·이호·함덕해수욕장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해수욕장 일대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핵오염수방류반대 ▲일본핵오염수N0 ▲제주바다 지켜내자 ▲지켜내자 제주바다 등 구호를 외칠 계획이다. 현애자 공동대표는 “일본의 일방적이면서도 폭력적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단기적인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지구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인류애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도민행동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알려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결사반대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 출정식을 갖고 도보일주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 결의문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며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제주도 푸른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8일간 진행되는 도보일주는 14일 애월을 시작으로 한림·한경(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을 거쳐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겸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차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맞지만,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일본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전국어협, 지방정부, 시민사회, 정당과의 연대활동을 도내 시민사회 및 농어민단체와 협력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해 제주도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고 강력히 항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연안 5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요구하려 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는 요구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원전 오염수 관련 도민들의 걱정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딜레마가 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냐는 인식 차이”라며 “만약 막을 수 없다면 제주도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과 제주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주도정의 역할”이라며 “제주도정이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으로 수산물 판로 개척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염수 방류가 일시적인 게 아닌 30년간 방류되는 것인만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방류를 막아내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 정부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민생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 6개 야당 대표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도 야6당 대표자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 6개 야당 대표자들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제주도의 야6당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그만큼 야6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6당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직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닌 도민들의 생존권 문제임을 공동 인식했다”며 “오는 5월 19일~21일 일본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담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집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합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 4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 대표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주권외교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일본 측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용 요청에 대해 수입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최종 판결 전까지 잠정조치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6당은 도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을 위한 오영훈 도지사와 공개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결의문 채택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 요청을 위한 야6당과 김경학 도의회 의장 간 공개면담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각 당 중앙당 간에도 공동 입장 발표 추진도 요청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제주도 야6당 대표자들이 직접 상경해 국회 기자회견 추진 등 전국적인 여론 형성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야6당은 “공동대응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각 정당 집행 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만간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무려 향후 30년간 해양투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년에 30~40회 정도 구좌읍 동복하수 펌프장(동복로 17) 오른쪽에 하얀 포말같은 하수찌꺼기가 바닷가에 묻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봐도 하수 찌꺼기라고 단정지어질 만큼 아주 진하게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제주시 구좌읍 바다환경지킴이로 활동하는 송일만(60)씨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복 하수펌프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해안으로 방류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시 등에서 공식적인 현장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씨는 “지난해 김녕해수욕장 주변에 스티로폼 형태의 식물성 기름이 올라와 수거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양경찰은 동복하수펌프장 뿐만 아니라 제주시내 하수펌프장들은 지은 지 오래돼서 하루 용량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고 바다로 배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곳은 월정리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그는 “국민신문고에도 지난달 9일 민원을 내고 정보공개 등 공정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은 없었다”면서 “바다를 죽이는 건 우리네 행정일 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하수펌프장 오른쪽 공간에 일정하게 하수찌꺼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볼때 하수펌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며 “제주도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현장을 조사해 의구심을 풀어주고, 만약에 하수가 바다로 자동 배출된다면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씨는 ‘어머니의 루이비통’의 저자로 현재는 바다환경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인근에서 진행 중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19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에 하루에 처리 가능한 하수량의 98.9%가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용량 증설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만 2000톤을 증설(1만 2000톤→2만 4000톤)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부하수처리장의 일 평균 하수량은 1만 1864톤으로 현재 시설용량 1만 2000톤의 98.9%에 이르러 하수용량 초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부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동부권역(조천~구좌읍) 생활하수는 도내 하수발생량의 4.6% 차지한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적정가동율을 이미 초과했고, 최대 하수처리 용량에 육박하고 있어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월정리마을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에도 주민 입장에서 적극 협의하며 지원·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개시를 앞두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도 지난 15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문화재청이 공사개시 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긴급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회의에는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천연기념물과 사무관, 유네스코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사전협의 결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진행 여부와 별개로 내년에 국비 포함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천동굴 호수구간(800m)에 대한 유산지구 확대 추진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용천동굴 및 당처물동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는 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용역의 영향검토 결과 용천동굴 등 해당 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협의했다. 한편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도가 2017년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 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면서 공사로 영향을 받는 대상 문화재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용천동굴의 인근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당처물동굴만을 공사에 영향을 받는 문화재로 기재해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공사 강행할 때 제주도 관계자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정리 비대위의 기자회견 이후 도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놨다. 도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용천동굴 누락 주장에 대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현상변경 시 신청서 상에는 대상문화재가 당처물동굴로 기재돼 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용천동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영향을 검토한 뒤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세계유산본부도 이날 공사기간 연장허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업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의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사무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증설에 따른 문화재 심의 대상 추가와 변경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며 새롭게 문화재청장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다시 반박문을 냈다.

산에 사람들이 올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지, 그들이 산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다만 그 흔적들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제주시 애월읍 노로오름(해발 1068m) 4·3 유적지에서 그런 흔적들인 집터와 생활용품, 농기구, 탄피 등 생활 흔적과 유물들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70여년동안 잠들었던 유물들이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4.3통일의길 마중물은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노로오름 일대 4·3 유적지 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노로오름을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171차례에 걸쳐 돌오름, 한대오름, 다래오름, 빈네오름, 머체왓, 쌀오름, 산란이오름, 녹하지오름, 마흐니오름, 예래천, 색달천, 창고천, 서중천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그 첫 번째 결과물로 ‘노로오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 노로오름 조사는 ▲산물내 지역 ▲족은바리메, 안천이 지역 ▲노로오름 북서쪽 지역 ▲노로오름 북, 북동쪽 지역 ▲노로오름 분화구 및 주변 등 5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1949년 3월 제주지역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된 유재흥 대령은 ‘대략 2만 여명 정도가 산에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 실제로 조사단은 노로오름 분화구 인근과 노로오름 남서쪽 개깡낭(꽝꽝낭)밭 사이에 있는 물줄기들이 모여 형성된 정진내(금성천의 한 지류)의 한 줄기인 산물내를 따라 그 주변으로 일본군 주둔 흔적들을 연이어 발견했다. 특히 산물내 전투지로 추정되는 곳은 안천이오름 동남쪽 4시 방향 900여m 지점에서 다수의 매복흔적들이 남아 있다. 조사단은 “여기서 출토, 발견한 다수의 탄피와 탄두, 박격포 불발탄 등을 통해 이곳이 김석범 소설 ‘화산도’에서 언급된 산물내 전투현장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조사지역인 안천이오름과 족은바리메 등산로에는 일본군 진지 동굴과 주변으로 땅을 파서 사용했던 보초터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족은바리메 북동쪽 사면부터 안천이 오름 동쪽 사면까지 일본군 숙영지 흔적들이 연이어 확인된다. 특히 굴목낭궤(족은바리메 북동쪽 1시 방향으로 600여m) 현 소길리 훈련장 진입로 아래 20여 미터 지점은 4·3 초기 애월읍 무장대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토벌에 참여한 경찰 100전투 사령부 일부병력 숙영지로 사용됐다. 4·3 이후에는 테우리(제주어로 들에서 많은 수의 마소를 방목하여 기르는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하며, 궤 근처로는 돌을 쌓아 조성했던 집터의 흔적도 존재한다. 이곳에서 역시 그릇 조각, 탄피 등 다수의 유물들을 출토됐다. 이번 조사에선 이처럼 매 구역마다 빠짐없이 집터와 생활용품, 농기구, 탄피 등 삶의 흔적과 유물들이 발견됐다. 배기철 4.3통일의길, 마중물 조사단장은 “노로오름 지역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주둔지라는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4·3 당시 산에 올랐어야만 했던 제주사람들의 삶과 아픔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집터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현장 과 유물들은 사회, 역사,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세월이 너무 흘러 당시 산으로 올랐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여타의 이유로 입을 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삭여야 했던 상황들도 있을 것이다. 수많은 아픔과 역사들이 잊혀져가는 현실 속에서 산물내 전투지를 비롯하여 몇몇의 격전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조사의 큰 성과로 남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가 지난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 선도 시행에 들어갔으나, 대상과 지역이 일부 매장에만 적용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매장은 총 467개 매장이다. 도내 커피, 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 3394개소 중 14%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테이크아웃으로 음료 주문때 1회용컵에 일정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 반납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에서 정한 적용 대상 사업자는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커피 음료 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로 어겼을 경우 50만원, 2차 150만원, 3차땐 3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될 뿐 영업정지나 그 이상의 법적인 처벌은 없다. 점주들에게는 이 정도 과태료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 매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면서 “일회용품 사용량, 매출 규모,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대상을 조절·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빨라야 6개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제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은 467개소 가운데 17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메가커피, 봄봄, 더벤티, 컴포즈 등 저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들이다. 이들 중 일부 매장들은 최근까지 반환제를 거부하며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을 고려해 현수막은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매장 내에서 ‘보이콧’ 중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는 상태다. 반면 세종시 등에서는 저가브랜드 매장들도 반환제 동참률이 높다. 그러나 유독 제주지역에서 이행을 거부하며 반발이 심한 이유는 뭘까. 지난달 14일 도내 영세 프랜차이즈 상인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보호에는 공감하나, 영세 점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고가에 커피를 파는 관광지 대형카페들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인 셈이다. 도는 보증금 반환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왔다. 해당 매장에서 컵 회수가 곤란하다는 불만에 당초 포스(주문대)에서 반환하려던 계획을 바꿨으며, 신청한 165개 매장에 반납기를 무료로 보급도 했다. 보증금도 후납으로 바꾸고 회수 주기도 주 3회로 늘리는 등 참여율을 높이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공공반납기도 현재 36곳에 설치했다. 공항 등 4곳은 보안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도는 연내 공공반납기 100대를 실내가 아닌 실외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풍 등 이유로 부스까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재활용도움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우선 설치했다가 위치를 다시 옮길 예정이다. 점주들의 대부분은 클린하우스에 공공반납기를 설치해 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도 있다”면서 “컵을 꼭 세척해서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세척할 필요는 없으며 교차 반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디야에서 먹었던 컵을 다른 브랜드 커피 매장 반납기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일부 브랜드 및 매장 정책에 따라 입장차가 있어 교차 반납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1회용컵 보증금 환불제 시행이 어느새 6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환경단체나 매장 점주들도 이 제도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쓰레기 대란을 겪었던 제주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장들이 서로 나부터 동참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반목과 갈등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1만여 명 서명운동을 받아 1만 368명의 서명을 받았다.

감귤 수확철이 한창인 가운데 제주감귤농협 노동조합이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반발해 새달 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29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감귤농협지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농협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지역 공동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지역 12개 농·축협 노동조합은 노조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비정규직 휴가차별 폐지, 질병 휴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교섭을 2020년 8월부터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 농·축협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감귤농협, 제주축협 등 2개 조합은 협상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감귤농협은 지난 6월 7일 노조에 단체협약 철회를 통보했고 급기야 12월 1일 감협 노조 측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결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노조측은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도 일체 없고 단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제주감귤농협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오성권(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제주본부장) 제주감귤농협 지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긴 했지만 대화창구는 파업 전이든 파업 중이든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사측이 단협 해지를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파업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흘러가는 구름도 파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여 사측의 태도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 7일 0시부터 단체협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1월 1일 단협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영세 프랜차이즈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본 제도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당초 6월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12월 2일로 연기했으나 그마저도 준비 부족으로 일부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협의회는 “2020년 법 개정후 2년 반, 시행이 연기된 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부는 기존의 계획에서 크게 나아지지도 않않은 시행안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저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보증금 결제와 반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스티커 구입·부착, 보증금의 납부 및 스티커 제작비용과 처리를 위한 비용, 사용한 컵의 수거 보관 및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체의 10%에 불과한 일선 매장에 모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바코드 스티커의 형태를 고집해 일선 매장에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바쁜 시간대에도 손님과 반환 컵의 세척상태로 실랑이를 해야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 태그를 일일이 해야 하는 등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수거 시설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모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본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점주들에 대한 인력 투입, 위생문제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 계획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보증금을 수단으로 재활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 컵의 소재를 통일해 어디서나 일회용컵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보증금 및 재활용 관련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의거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비용을 컵 생산시 부과하고 컵 반납·회수를 일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시행해 5%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환경부는 전국 3만 8000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세종·제주 권역의 일부 매장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 후 효율성을 살펴본 뒤 전국으로 확대·발전시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한정했으며 그 결과로 제주도의 경우 33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 중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대상 매장은 그 12%인 400여개 매장으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각각의 다양한 방법(다회용컵 도입, 캔시머 도입, 배달시 음료 제외) 등으로 몇몇 브랜들이 빠져나가 대상매장은 약 340여개, 전체의 10% 남짓한 매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추진하는 도는 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청정제주 시범사업을 2021년 7월부터 펼쳐 스타벅스 25개소 매장과 공공기관 입점 카페 6개소, 제주공항 등 33개소에 1회용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컵 반납률이 46%였는데 반해 올해 6월 반납률은 70%로 껑충 뛰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 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에서 제외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과 별도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그 구상을 밝혔던 내용이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국가 관광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도 포함·확정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도민 보고회에서 “대통령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주에 관광청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는데 이날 오후 발표한 조직개편에서 제외돼 머쓱해졌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일부 업무를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이관하거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제주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 등이 제외된 점 등을 강조하며 “제주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강훈식 후보는 4일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사망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과 며칠 전에는 본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하다가 ‘배우자 차량 기사다’, ‘선행 차량 기사다’ 등으로 말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는 “이런 식의 해명은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거듭되는 진실 공방 속 당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는 97그룹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박용진 후보의 1대 1 구도라는 것은 본인의 희망이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대세적 분위기를 깨기 위해선 확장성 있는 후보가 필요한데, 저는 아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저의 비전을 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며 “1대 1 구도에 누가 적임자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을 놓고 속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을 거점공항을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제2공항을 지방거점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방거점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하늘길을 모두 운항하는 공항으로, 기존 제주국제공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지방거점공항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제주공항의 수요를 일부분 분산, 제주에서 2개의 거점공항을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을 공식화한 셈이다. 반면 민선 8기 새 도정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입장이다. 실제 오 지사는 취임 첫 날 “제2공항 건설사업 과정에서 초래된 문제들을 도민 집단 지성을 활용해 풀어나가겠다”며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가진 법적 권한의 범위를 면밀하게 판단해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결과와 관련, 국토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장도 자제하고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를 수용해 제2공항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한 뒤 “제2공항 강행추진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는 국토부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토부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 구성해 이에 대한 분명한 검토와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투명하게 보고서를 공개하고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합리적 해결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제2공항 문제를 책임 있게 밀고 나가고 갈등 해결에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과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2% 더 높았다. 이유는 영리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시설에 투자하는 돈보다 투자자와 경영진 배분 몫이 더 컸기 때문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도입 논란이 수년째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높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미국 영리병원체인에 대한 15개 연구 메타 분석 결과,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10~15%의 투자자 배분과 경영진 경영진의 높은 보수로 인해 숙연 전문의료진을 덜 고용하면서 적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외국의료기관 특례규정 폐지할 마지막 기회”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변호사)은 “의료시민사회계 및 시민들 다수의 외국영리병원 특혜 폐지요구는 헌법상의 평등권의 관점이나 국가 의료주권의 관점에서도 부합되는 것”이라며 “허황된 의료허브를 목적으로 한 지난 18년의 실험과 그 유일한 사생아 격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최초 실증적 사례로서 녹지제주가 과연 의료허브에 맞는지, 의료선진서비스의 국내도입을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에 부합되었는지, 이 제도를 도입한 과거의 참여정부, 그리고 이를 목도하고도 침묵한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책임주체로서 ‘경제특구법’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규정의 폐지입법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FTA에는 미래유보조항이 없으므로 ‘녹지제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특구법’ 및 ‘제주특별법’ 상의 외국의료기관 특례 규정들의 폐지는 문제될 리 없으며 미국 투자자에 의한 경제특구와 제주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미 FTA에 따른 미래유보조항이 작동될 리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여지도 없는 현 시점이 외국의료기관 특례를 폐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제주특별법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특별법 307조와 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 시급” 이 위원은 특히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제주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주녹지법인 측이 병원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영리병원 개설허가 그 자체에 관한 분쟁은 종결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아가 한중FTA에 따른 수용과 보상 절차에 의한 국제 중재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제주자치도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주녹지 측과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노력도 제주도 및 도의회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오영훈 도지사에게로 넘어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임 도정의 업무보고 평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녹지국제병원 대응과 관련해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문제는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공식적인 영리병원 정책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후보시절과 당선인 시절 언론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소송 강력 대응과 영리병원 원칙적 반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부터는 공이 오영훈 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오상훈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제주특별법 시행 17년째이다. 영리병원 시도는 무수히 많았지만 단 한 차례도 영리병원은 설립되어 운영된 적이 없다”면서 “더이상 영리병원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중국녹지그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국내 1~2위를 다투는 대형법무법인(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해 결국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최종 승소했고,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면서 “제주도도 지금부터라도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대리인의 일관성을 유지해 소송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