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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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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내용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권고안 경남도에 전달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권고안 경남도에 전달

    경남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21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을 확정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정책권고안은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토론해 도출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권고안에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 신설 공공병원 후보지 3곳 제안, 도민참여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론화협의회는 공공병원 신설 후보지로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 일대를 선정했다. 공론화협의회는 이날 연석회의에 이어 정책권고안 전달을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정백근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다”며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권고안은 경남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이 현장에서 잘 구현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모델이다”고 말했다. 도는 정책권고안을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예산과 법령 등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경남 서부권 공공의료기관 설립 방안 본격 논의, 7월 확정

    경남 서부권 공공의료기관 설립 방안 본격 논의, 7월 확정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강제 폐업된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포함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경남도는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및 정책 권고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협의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등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난 1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론화협의회 구성 등을 진행했다. 그동안 위원별 공론화협의회 참가 협의와 공론화 용역업체 선정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완료했다. 이날 김경수 지사는 공공의료기관 대표와 의료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도 및 5개 시군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21명의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부위원장에 고영남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 주요 의사결정, 서부경남 5개 시·군설명회 참여, 도민참여단 선정, 도민참여단 학습자료 내용 검토, 도민토론회 참여 및 권고안 제시 등 세부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권고안을 마련할 때까지 현안별 6차례 회의를 하고, 2차 회의는 도민참여단을 제외한 공론화협의회 전체 구성원(운영위·자문단·검증단·의원단)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개최하기로 했다.이달 중순에 경남1번가를 활용한 공론화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최소 2주 동안 온라인으로 도민참여단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어 운영위원, 검증단, 의원단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가 성비, 연령, 직업군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 150명(시군별 20명씩 100명과 결원대비 예비 인원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서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 방안(신설 또는 지정, 규모와 위치, 진료과목 등), 의료기관 설립 외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론화협의회는 오는 6월 도민참여단의 학습·숙의과정을 거쳐 7월에 정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사는 “지방 최초 공공병원이자 100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 중요성을 도민 모두가 실감했다”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론이라는 도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경남도, 생활밀착형 공유경제 추진...지원사업 공모 등

    경남도, 생활밀착형 공유경제 추진...지원사업 공모 등

    경남도는 생활밀착형 공유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지역에 놀려두고 있는 공공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유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유경제는 공간·물건·정보·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도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공유사업을 대상으로 시·군이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 협업으로 이뤄지는 사업 3∼5개를 선정해 사업당 1000만∼3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공유경제 시군 공모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해 창녕군 ‘또바기 돌봄센터 운영’ 등 6개 시·군에 6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공유경제 사업으로 지역내 복지관과 주민커뮤니센터,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업 방식으로 공유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노인, 아동, 문화소외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도는 공모사업 외에도 올해 2억원을 지원해 공유경제 정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공유경제 실적이 있는 기업·단체를 발굴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도시재생·혁신창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유휴자원을 운영할 창의적 지역 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도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유경제학교 운영과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올해는 각종 사회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공유경제를 접목·활용해 공유문화와 제도가 도내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문대림 JDC이사장 제주도민 사랑받는 공기업되겠다

    문대림 JDC이사장 제주도민 사랑받는 공기업되겠다

    서귀포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소송 문제, 외국자본에 대한 정서적 반감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확대 필요성 제기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문대림 이사장은 24일 서울신문과 송년인터뷰를 갖고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견인하고 진솔한 지역공헌 사업 등으로 제주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영리병원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한해를 돌아본다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재개와 헬스케어타운의 안착,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협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과 그에 따른 인원 배정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지난 4월 완료했고 5월에는 ‘다시 그리고 함께 JDC’라는 슬로건을 통해 제주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경영방침을 선포했다. 헬스케어타운은 4월 중국 상해에서 녹지그룹 장옥량 총재와 만났고 이후 8월 녹지그룹이 2년 동안 중단됐던 헬스케어타운 1단계사업의 미지급 공사비 전액 납입했다.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공감대를 형성해 2단계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대법원 판결로 원상 복구 또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협의과정을 갖고 버자야그룹과도 그동안 단절되었던 소통체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다. -JDC는 제주도민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국제도시의 새로운 방향과 미래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3주간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약 1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총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 성공리에 마쳤다.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도민참여단은 환경 보전, 일자리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민복지 증대 등의 공통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 밖에도 소통 확대, 인재양성, 각종 도시문제 해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JDC는 2020년 상반기 중 수립되는 미래전략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앞으로도 도민참여단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 각종 보고회, 세미나 및 토론회 등 도민 참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JDC 미래전략 용역을 통해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제주국제도시의 미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실행방안 등을 마련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를 만들어 나가겠다. -제주혁신성장센터를 개관해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제주의 산업구조 체질 개선 및 신산업 혁신을 이끌 구상은? 청년 실업률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창업공간 모델로 산업단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거점 조성을 위하여 JDC 소유 빌딩을 활용해 지난해 12월 제주혁신성장센터를 개소했다.제주혁신성장센터는 산업 분야에는 친환경 산업(전기·자율주행차), 문화기반 ICT산업(VR, AR 등)을 일반분야에는 사회적경제 소셜벤처와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제주혁신성장센터 내 분야별 전문 인큐베이팅센터의 운영으로 체계적인 멘토링 시행과 지원으로 지역의 취·창업 생태계를 조성중이다. 전문기관으로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 협력해 전기·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및 관련기업 대상 기술이전 프로그램, 문화·예술 산업 콘텐츠 개발 및 창업기업 멘토링·육성 프로그램,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제주지역의 교통·환경·일자리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육성사업도 추진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력하고 있는 ICT 융합창업하브는 ICT 문화예술지역산업 특화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기관 연계 글로벌 마켓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금융보증 지원 및 투자자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스타트업의 초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현재 12개 스타트업 유치?육성 중으로 46명의 일자리 창출 및 ㈜ 블로코 기업 등 총 114억여원의 직접 투자유치를 확정한 상태다. 카이스트와 협력하고 있는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는 카이스트 창업원의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근 (사)제주산학융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자율 자동차 관련 사업 발굴 및 산학 지원 활동을 협력하여 협업하고 있다.현재 13개 스타트업 유치?교육 중으로 39명의 일자리 창출 및 ㈜ 소프트베리 TIPS 7억원 등 총 9억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소셜벤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창업 자금 및 교육,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제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지원사업 ‘낭그늘’을 통해 제주 사회적 경제활성화 플랫폼 구현에도 앞장서 현재 4개사 14명을 대상으로 투자?금융지원, 판로확대 등 소셜벤처 육성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혁신성장센터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유치, 역량을 강화해 앞으로 3년간 112개사, 66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최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AI 혁신기반 조성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의 산업과 경제 지형을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지역 공헌사업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 소셜벤처지원사업 ‘낭그늘’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지원사업’, ‘마을공동체지원사업’도 강화해 추진중이다.소셜벤처지원사업은 제주지역 소셜벤처 허브로 조성해 사회적경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지원사업은 총11개사를 선정해 금융 지원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 제주형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JDC는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해 설립이후 현재까지 약 837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중이다. 지역상생·인재양성·복지나눔·문화진흥·환경보존 5대 유형별로 사회공헌사업을 체계화해 도민지원과 사회적 역할 수행하고 있다.향후 도민지원과 더불어 제주가치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JDC의 공공기능 확대와 함께 지역 사회와 공감대를 이루는 국가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예산을 10억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제주도내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강화와 함께 중장년층 대상 이음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제주도민들께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환원 사업을 발굴하기위해 노력중이다. 2020년은 도민 공감이라는 가치를 담은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제주의 가치를 증진하고 도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JDC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작곡가 ‘친일논란’ 경기도가 도민 손으로 다시 만든다

    작곡가 ‘친일논란’ 경기도가 도민 손으로 다시 만든다

    경기도는 작곡자의 친일행위 논란으로 사용 금지된 경기도가(道歌)를 도민의 손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11월 8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변화된 시대상과 경기도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국민 공모로 기획, 작사, 작곡부터 심사까지 도민들이 주도하는 노래로 만들 계획이다. 공모는 작사와 작곡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공모 주제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노래’, ‘경기도 역사와 비전, 생활을 담은 노래’다. 누구나 개인과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11월 말까지 1차 심사 및 도민참여 오디션 등을 거쳐 부문별 최우수 작품 1개를 선정, 각 1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편곡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 2일 경기도청 시무식에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정은 경기도의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도민의 삶과 애환을 담은 경기도 대표 노래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십년 경기도를 대표하는 노래로 사용해온 도가가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이흥렬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3월부터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제창을 보류하고 있다. 이흥렬은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음악단체인 ‘대화악단’을 지휘하고, 음악으로 일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음악보국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경기도 ‘도민청원제’ 시행…5만명 참여시 공식 답변

    경기도 ‘도민청원제’ 시행…5만명 참여시 공식 답변

    경기도가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하는 청원에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도민청원제’를 시행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민청원제’를 포함한 15개 각종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홈페이지를 개설, 2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이 모두 들어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제안’에서는 간단한 제안이나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평소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원’에서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도민청원은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청원에 30일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도는 3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실·국장이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청원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욕설·비방 등 부적정한 안건을 제외한 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등을 올릴 수 있다.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서는 ‘도민발안’도 가능하다. 도민발안제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민발안은 발안자의 자격이나 발안주민 수 등에 제한 없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는 것으로, 도 담당 부서는 발안 내용을 접수해 심사 등을 거친 뒤 조례 개정 및 제정 등에 나서게 된다. 도는 지방자치법상 도민 발안으로써 주민 조례 개폐청구제도가 있으나, 발의 주민 수 및 청구 대상 제한 등 발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직접민주주의 및 주민자치제 실현 차원에서 도민발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밖에 통합 사이트에서는 도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제안’과 단순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설명 요구, 불편사항을 알리는 ‘민원’ 제출도 가능하다. 또 온라인 여론조사도 수시로 진행하고, 주민참여예산도 제안받는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지사 선거 후보 시절 “촛불혁명은 정치권에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내정자 사임, 충북소통특보 신설 없던일 되나

    내정자 사임, 충북소통특보 신설 없던일 되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사퇴압박을 받아온 송재봉(48) 충북도 도민소통특보 내정자가 1일 사임했다. 송 내정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민들의 생각이 도정에 반영되는 협치실현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소통업무를 하고자 했지만 선거용 코드인사 논란으로 비화돼 소통특보가 도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적 영역에서 도민참여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접고, 충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민간영역에서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이 다양한 거버넌스 실험의 통로가 막히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고, 민관협치의 적합한 모델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소통특보의 역할을 기대했던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내정자는 서울신문 기자에게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시민단체 쪽에서 활동 할 계획”이라며 “지방선거 출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여론이 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특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권력층을 비판해오던 송 내정자가 자신이 비판을 받게되자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내정자의 사임으로 소통특보 신설은 없던 일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5개월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이시종 지사가 누구를 선택해도 ‘선거용 인사’라는 비판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는 소통특보(2급상당)를 신설한 뒤 지난달 8일 송재봉 충북NGO 센터장을 내정자로 발표했다. 도의 발표가 있자 공무원의 기득권을 깨는 ‘파격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성명을 통해 “이 지사가 한쪽 쏠림의 편향적 불통의 길을 걸어온 송 센터장을 소통특보에 내정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오만이자 코미디”라며 “6개월 남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후안무치의 좌편향단체 줄대기 인사”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민단체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송 내정자가 소통특보로 결격 사유가 없는데 한국당이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는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한달 가까이 송 내정자의 임명을 미뤄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자치단체장 25시] 최영조 경북 경산시장

    [자치단체장 25시] 최영조 경북 경산시장

    경북 경산.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임을 자랑한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는 없는 대학이 무려 12개나 있는 데다 2600여개의 기업체가 몰려 있다. 하늘길, 바닷길과 가깝고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이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 요충지다. 이런 연유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역동적인 도시다. 사람과 돈이 끊임없이 몰리면서 도시가 급팽창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함께 도시 인프라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주마가편 격이다. 전국 최고의 창조기업도시로 우뚝 서는 게 목표다. 30여년간 공직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의 최영조(60) 시장이 선봉에 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 최 시장은 옥곡동의 사택을 나서 상방동 새벽인력대기소로 향했다. 늦가을 비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현장 일을 나가는 일일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잠시 후 인력대기소에 도착해서는 근로자 20여명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일감이 크게 줄었다”는 근로자들의 아우성에 걱정을 함께 했다. 그는 곧이어 7시 40분쯤 시청에 도착해 조간 신문 스크랩을 훑고 동향을 파악했다. 8시가 되자 시장실에서 국장 및 실·과·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최 시장이 지난 13~18일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조요시와 학원도시 하치오지시 출장을 다녀온 뒤 처음 출근하는 관계로 각종 보고 및 지시 사항이 봇물을 이뤘다. 40분간의 회의가 끝나자 그는 와촌면 대한리 팔공산 선본사 입구까지 30여분 거리를 달려 나갔다. 진입로는 경사도 급한 데다 곡선 구간이 심했다. 연간 1000만명 안팎의 갓바위 참배객들이 찾는 주 통로지만 겨울철이면 얼어붙기 일쑤다. 최 시장은 1.2㎞ 구간 도로변의 제설함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확인했다. 시청 관계자에게 “제설함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이후 시민 안전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는 습관이 몸에 뱄다. 10시 20분쯤 도착한 다음 방문지는 하양읍 대학리와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였다. 애지중지하는 현장이라 수시로 찾는다. 수십여대의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기자에게 “경산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산업혁명의 현장”이라며 일성을 토했다. 이어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으로 생산 유발 2조 600억원을 비롯해 부가가치 창출 8800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 1만 6000명 등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경산 지역 산업 전반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혁명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물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도 당부했다. 정부와 경북도, 경산시 등은 2022년까지 이 일대 부지 377만 8000여㎡에 총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건설 기계 부품과 메디컬 융합 소재산업의 중심인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2%다. 이어 진량공단 내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세명기업으로 향했다. 최 시장은 차 안에서 “현재 경산에는 첨단국가산업단지(600억원, 29만 6000㎡) 및 제4일반산업단지(4180억원, 250만 4000여㎡) 조성, 대구도시철도 2호선에 이은 1호선의 경산(하양) 연장, 택지(117만 8000㎡)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중에 하양 5일장에 잠시 들렀다. 11시 30분쯤이었다.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상인들은 불경기라 장사가 어렵다고 했다. 그냥 발걸음을 옮기기가 무거운 듯 생선가게와 반찬가게, 과일가게 등을 잇따라 찾아 장을 봤다. 반찬가게 주인 윤덕복(46·여)씨는 “시장은 우리 가게 단골손님”이라고 귀띔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12시 20분이었다. 예정 시간보다 20분 지각했다. 구내식당으로 직행해 기다리고 있던 세명기업 오유인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점심을 함께 했다. 그런 뒤 회사가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시는 홀수 달마다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해 시청 국기게양대 등에 회사기를 게양해 주는 등 예우하고 있다. 회사를 떠나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이 마련된 경산교육지원청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는 바로 인근 대구한의대를 찾았다. 이 대학 변창훈 총장과 1시간 동안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 등 각종 관·학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북도민참여교육 및 경산아카데미교육에 참여했을 때가 오후 3시다. 강당은 800여명의 시민으로 미어터질 듯했다. 최 시장은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오후 4시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출장으로 밀렸던 각종 보고와 결재, 민원 상담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하지만 피곤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단전호흡 및 명상수련을 빼놓지 않는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란다.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경산 인터불고CC에서 열린 ‘2015년도 경산시장기 초청 국제유도대회’ 환영식에 참석한 것을 끝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0년 공직에 입문한 뒤 경북도 문화체육국장과 구미부시장, 의회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최 시장의 이날 하루에 요란한 정치성 구호나 거창한 웅변은 없었다. 하지만 차분함 속에서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챙기려고 애쓰는 알뜰 살림꾼의 모습이 역력했다. 글 사진 경산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경기 지자체, 시민 참여단과 협치 싹틔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장기 정책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앞다퉈 발족시키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공공경영) 행정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 계획인 ‘경기비전 2040’을 함께 만들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및 계층을 고려해 100명을 선정, 다음달 중순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도민참여단은 100개 내외의 사회단체참여단과 함께 6월까지 2개월간 경기비전 2040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 등 130명이 참여, 수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롯데 쇼핑몰 수원역점 개점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기도 했다. 쇼핑몰 주변 교통 상황과 주차공간 등을 점검하고 조기 개점을 요구하는 입주 상인,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개점 시기를 전달했다. 또 수차례 토론과 투표를 통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의 밑그림에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을 주제로 한 3대 목표와 12개의 전략, 36개의 세부실천 전략을 넣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 도시 단원에 우수 도시계획 사례로 수록돼 주목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은 소수 전문가 집단과 관 주도로 이뤄졌지만, 시민계획단 출범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도시계획뿐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도 지난해 10월 도시정책 시민참여단을 발족시켰다. 60명으로 꾸려진 시민참여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 직접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단장은 유관진 전 시장이 맡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중앙·신장·남촌동 1분과, 대원·세마·초평동 2분과로 나눠 거주지역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도민이 요구하면 정책 토론회를”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정 운영에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가 마련한 조례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도민 200명 이상이 서명하면 지사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개최 여부는 공무원, 지방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사의 일방적인 토론회 거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론회 개최가 결정되면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 단체와 토론 형식, 패널 구성 등을 협의해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구성 때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위원의 일부를 선발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주민의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법령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청회 개최 사실을 언론, 메일,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도의원들이 발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의원 발의는 전체 도의원 35명 가운데 7명만 서명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전년도 말 기준 충북 전체 인구 가운데 만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충북의 경우 현재 1만 1800여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더 검토를 한 뒤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보흠 전문위원은 “정책자문단 조례, 도민감사관제 조례, 주민참여예산 조례와의 중복성을 따져야 하고, 특히 200명 이상의 서명만으로 지사에게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토론회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 충남 ‘주민참여감사제’ 국내 첫 도입

    충남도가 국내 자치단체 중 국내 처음으로 ‘도민참여형 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지만 독립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기는 충남도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이던 감사관실은 도 감사위원회로 바뀌고 도지사 소속기관이 된다. 도 공무원이 맡던 감사관 대신 감사위원장이 생기고 개방형 형식으로 외부인사를 뽑는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 지역의 명망 있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을 합쳐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또 비위 제보 수준에 그쳤던 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꿔 필요시 현장감사 등에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 전남,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전남지역에 공립형 대안학교가 설립되고 교육장 공모·인사·예산 편성 등에 주민참여제가 도입된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제16대 전남도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장 공모제 등 40개 주요 과제 실천 내용을 담은 ‘전남교육개혁과제’를 마련, 새 교육감의 취임과 동시에 시행한다. 준비위는 학교중심학교 운영 등 5대 시책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5대 역점사업도 제시했다. 중도 탈락하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과 교육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장만채 신문고’ 도입이 눈길을 끈다. 장학관 등 12명 안팎으로 전남교육발전기획단이 꾸려지고 기존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미래위원회로 변경, 운영된다. 또 예산 수립과 편성 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입, 운영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도민참여인사위원회’도 구성된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교육장 임명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도 추진된다. 교육장 공모 첫 대상지는 8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목포와 무안 등 2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 풀뿌리 야권 4+4연대 뿔뿔이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야권의 후보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희망과대안 등 시민사회단체 4곳으로 구성된 ‘4+4회의’는 20일 오후 최종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이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후보는 물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를 모두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후보단일화를 통한 지방권력 탈환 및 2010년 총선·대선 승리 발판 마련이라는 야권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긴 셈이다. ●민주·참여 경기지사 갈등이 핵심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경쟁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협상 결렬의 핵심 원인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를 독식하려는 민주당과 유시민 후보 낙마 시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참여당의 현실적인 문제가 ‘단일 후보를 통한 정권심판’이란 연대의 고리를 허문 것이다. 당초 ‘4+4 회의’는 ‘여론조사 50%, 도민참여경선 50%’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뽑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참여당이 뒤늦게 여론조사 문항 설계를 가상대결에서 적합도 조사로 변경할 것과 선거인단 연령별 구성 조정 등을 요구했다. 참여당은 “한나라당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와의 1대1 가상대결 시 승리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로는 김진표 후보와의 격차를 벌릴 수 없는 데다 조직력이 우세한 김 후보에게 도민참여경선에서도 현격하게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시민 후보가 먼저 민주당이 제안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다시 시민사회에 단일화 방식을 위임했다.”면서 “시민사회가 제시한 방식까지 거부하는 것은 결국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지역별 후보단일화는 논의될듯 또 다른 쟁점이었던 민주당의 호남 기초단체장 2곳 양보는 민주당이 1곳을 양보하고, 나머지 1곳은 민노당과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됐으나, 경기도지사 절충 실패로 빛이 바랬다. 시민단체 4곳은 기자회견에서 “협상결렬에 대해 참여 정당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득권에 매몰돼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지난달의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민주당에 1차적 책임이 있고, 시민사회에 단일화 방식을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막판에 거부한 참여당도 민주당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연대는 불가능해졌지만, 지역별 필요에 따른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 막판 패배가 짙어지면 김진표 후보와 유시민 후보가 정치 협상을 통해 전격 단일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과 참여당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비주류가 지도부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지도부는 지역구 단체장 양보를 거부한 비주류를 비판하는 형태의 내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 조직력 김진표 vs 인지도 유시민

    야권이 경기지사 선거 후보단일화 방식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단일후보는 여론조사와 경기도민 선거인단 투표가 절반씩 반영돼 결정된다. 단일후보 경선은 다음달 2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묻게 된다. 오프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도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은 인터넷, 모바일, 직접 방문으로 접수받는다. 접수된 모집단을 놓고 경선 48시간 전 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3만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강력한 조직력을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참여경선은 조직이 탄탄한 쪽이 유리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김 후보 측은 “인지도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상승 추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유 후보는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인지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 후보 측은 “한나라당 후보인 김문수 현 지사와의 1대1 가상대결에선 줄곧 유 후보가 김 후보보다 경쟁력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 [로컬플러스] 충북 웹진 ‘빅뱅’ 1일 창간

    충북도는 도민들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일 도정을 다루는 웹진을 창간한다고 밝혔다. 이름은 ‘충북이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주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빅뱅(bigbang.cb21.net)’으로 정했다. 웹진은 도정소식, 도민들의 정겨운 살아가는 이야기, 도민참여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웹진 가입자들에게 웹진 내용을 간추려 1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이달에 포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CC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종합적인 온라인마케팅 전략을 펼 계획이다.
  • 민선 4기 ‘우후죽순 위원회’ 빈축

    민선 4기 출범초부터 지자체들이 각종 위원회와 포럼, 추진기획단 등을 신설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경기·강원지역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목표 실현을 위해 위원회, 기획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도정 목표인 ‘뉴스타트 강원’의 실현을 제도적·기능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경제선진도위원회’와 ‘삶의질일등도위원회’등 2개 위원회와 4개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선진도위원회는 강원경제기반 구축과 농어가 소득 전국 상위수준 달성, 교통망 확충, 남북교류, 환동해권광역클러스터, 동아시아교류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환경수도 강원도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도정혁신과 도민 만족 서비스 등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도정과제의 기획과 연구·자문, 평가, 집행기능 등을 맡게 되며 정기적으로 도정추진상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경제포럼, 강원복지포럼, 강원환경포럼, 한국DMZ평화포럼 등 4개 포럼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포럼마다 민·산·학·연·관 등이 공동 참여하며 도정 과제를 사전에 연구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역할은 기존 조직이 수행하지만 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도정 방향 등을 제시한다.”며 “도정을 도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문수 신임 지사 취임 첫날인 3일 주요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기획단 별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쟁력강화 기획단’을 비롯,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팔당수질개선기획단’, 수도권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교통개선기획단’, 구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뉴타운사업기획단’ 등이다. 충청북도도 경제관련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민선 4기 출범초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원회와 포럼, 기획단 운영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위원회와 기획단을 두는 것은 좋지만 자칫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만들기와 공무원 조직의 몸집 부풀리기여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국종합정리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 경기, 예산책정시 도민여론 수렴

    경기도는 17일 예산 편성에 앞서 설문조사를 하는 등 행정기관 위주의 일방적 예산책정을 지양하고 도민 의사를 직접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예산편성에 이러한 ‘도민참여 예산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경제투자, 문화관광, 농정, 보건복지, 환경, 건설교통, 가족여성정책 등 7개 분야에 대한 도민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오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도청 홈페이지에 분야별 주요 정책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6·5 재보선 결과-단체장 인터뷰·프로필] 김태환 제주지사

    “비록 2년의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도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환(62·한나라당 당선자) 제주시장 당선자는 현안 중의 현안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첫 포부를 밝혔다.김 당선자는 “열린우리당과 진 후보의 공약과 정책들도 훌륭한 것은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가며 상충되는 의견들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등 도민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당선자가 꼽는 현안은 경제활성화,국제자유도시 추진,1차산업 회생,특별자치도 추진,관광산업 육성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토지비축제 도입,도민참여 개발사업 지원,IT(정보통신)산업 집중 육성 등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다.또 정무부지사,제주개발공사사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제와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논공행상식 인사는 단호히 배제할 뜻도 분명히 했다. 투표 직전까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었으나 2만 3308표 차이로 무난히 따돌린 데 대해 그는 “도민들이 믿어준 탓”이라며 도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전주고, 제주대 ▲남제주군수,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시장.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 野 ‘인지도’ 與 ‘새바람’

    우근민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도중하차로 실시되는 제주지사 재선거가 날이 갈수록 예측불허의 접전양상을 띠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태환(62) 전 제주시장을,열린우리당은 진철훈(50) 전 서울시 주택국장을 후보로 내세워 건곤일척의 진검 승부를 펼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완패한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김 후보 영입에 공을 들일 정도로 지사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박근혜 대표와 제주출신 원희룡(서울 양천갑) 의원,그리고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 등이 지원사격차 다녀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주지역을 모두 석권한 바람몰이를 지사선거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전략이다.신기남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정세균 전 정책위의장이 진 후보 선거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힘을 실어주고 갔다. ●공약내용,틀은 비슷 전략은 차이 두 후보의 정책공약은 ‘숲’은 비슷하나 ‘나무’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김 후보는 7대 선도프로젝트 조기 추진,토지비축제 도입을 통한 투자자 개발토지 확보 지원,도민참여 개발사업 지원 및 경쟁력 기금 조성 등을 내놓은 반면 진 후보는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지사·연구소 유치,경영행정 시스템 도입을 통한 외국기업 유치,해안도로 순환 경전철 건설의 타당성 조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관광부문에 있어서도 김태환 후보는 재래시장 현대화 5개년계획 수립,BT·IT산업 집중 육성,국립해양수족관 건설을,진철훈 후보는 관광·컨벤션·교육·건강 및 뷰티생물·스포츠산업 집중 육성,북제주군 뉴타운 조성,국가지정 국제회의도시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직권남용’‘위장전입’ 아킬레스건 9급 말단직에서 출발,세번의 민·관선 시장을 지내 ‘검증된 행정통’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는 한나라당 김태환 후보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을 지내면서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로부터 ‘가장 일 잘하는 간부’로 뽑힌 바 있는 ‘CEO형 도지사’라는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에게도 껄끄러운 아킬레스건은 있다. 김 후보의 경우 제주시민과의 약속대로 시장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지사선거에 나선 점,그리고 제주시 현대텔콘 준공허가와 관련,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가 약점이다.이에대해 김 후보는 “지사선거에 출마한 것은 더 크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현대텔콘에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적극적인 행정행위일 뿐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진 후보는 ‘APEC 제주유치 무산’이라는 짐을 진데다 ‘주소지 위장전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진 후보와 열린우리당측은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APEC 유치도시로 부산이 선정된 것은 정치논리 때문이 아니라 전국에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대신 APEC 통상장관 회의와 재무장관 회의,그리고 내년 5월의 유엔정부혁신세계포럼은 반드시 제주에서 열리도록 하겠다.”고 받아치고 있다.또 지난해 10월 주소지를 서울에서 북제주군으로 옮긴데 대해서는 “복소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민법상 주소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위반임에는 분명하다. ●후보지지도 엎치락 뒤치락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후보지지도 조사결과도 출마자들을 진땀나게 하고 있다.케이엠조사연구소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태환 34.1%,진철훈 25.7%로 나왔고,한길리서치가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태환 34.4%,진철훈 39.3%,한국갤럽이 2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태환 42.3%,진철훈 33.6%로 나와 후보와 지지자들을 일희일비 하게 만들었다.정당지지도 면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절대 우세를 보였다. 제주지사 재선거는 ‘30∼40대 표심’과 ‘투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총 유권자 39만 6391명 가운데 30∼40대가 절반 가까운 46.9%(18만 6103명)를 차지하고 있고,선거일이 토요일이어서 투표율이 당락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투표율이 낮을수록 진 후보에게 불리하다.제주도 투표율은 지난 16대 총선 67.2%,지방선거 66.1%,16대 대선 65.3%,17대 총선 61.3% 등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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