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검토 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떠올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주관으로 11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모형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대안별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이 1·2순위 합계 18표를 얻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은 합계 16표로 뒤를 이었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을 보면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연다. 또한 다음달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2.0위원회’(가칭)의 명칭을 오는 19일까지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인구2.0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맡은 기구다. 위원회는 도민참여단 인력풀을 구성해 안건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거나 심층 인터뷰 등의 활동을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별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도민의 소리를 담아 정책을 만든다는 취지에 맞게 인구2.0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도민 제안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26일까지 전문가 심사로 3개를 선정한 후 도민투표로 최우수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원, 나머지 아차상 2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등 4개 분야에 걸쳐 시군별 대표 도민참여단 ‘아이원더’ 124명을 뽑았는데 1073명이 신청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2.0 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저출생 대응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부에 와닿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김동연 지사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명 이하는 유일하다. 경기도 합계출산율 역시 0.84명으로 2021년 0.85명보다 감소했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63.9%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인데 실제 둘째 아이 출생 비중은 35.7%에 그쳤다. 첫째 아이 출생은 결혼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둘째 아이 출생은 정책적 장애요인을 제거해준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에게 장애요인의 원인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해 6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회의 때마다 다르게 위촉해 구성하는 방식으로 비상설로 운영된다. 위원회 도민참여단 인력풀은 출생·육아·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173명), 가족친화경영 인증기업 대표(17명), 사회학(인구학)·육아정책·청년·일자리 전문가(1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15~30일 온라인(forms.gle/bfp9nWXcVTBpVDrE7)을 통해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원더는 아이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모집하는 청년·육아맘 등의 도민참여단을 지칭한다.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은 6개월에 걸쳐 활동할 예정이며 결혼(미혼, 예비·신혼부부 포함), 임신·출생(무자녀·난임 포함), 육아(만 1~5세), 초등돌봄(1~3학년) 분야별로 31명씩 총 124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 구성된 아빠하이, 가족친화경영 인증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은 같은 기간 별도로 모집해 위촉하고 명칭도 도민 공모할 예정이다. 시군별 인력풀 내에서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하고, 인구문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며 ‘인구2.0 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각 분야 현장애 있는 도민의 목소리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나침반이 돼 복잡한 저출생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들지말앙 삽써’(근심걱정말고 살아요), ‘오젠호난 속았져’(오느라 수고했어요) ‘빙삭이 웃으멍’(빙그레 웃으며). 최근 ‘우리들의 블루스’, ‘파친코’ 등으로 또 한번 주목받았던 제주어는 이처럼 해설을 달아주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는 제2외국어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문화의 정수인 제주어의 보전·육성을 위해 2023년 제주어 교육사업과 제주어 홍보 등 30개 사업에 7억 400만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어 교육사업은 제주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 이주민 등 대상 프로그램으로 초등 방문교육, 제주어 청소년 교육, 해설사 제주어 교육 및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 과정 등 9개 사업으로 구성돼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제주어 홍보사업은 제주어 드라마 제작 방영, 제주어 뉴스 제작 방송, 제주어 음악여행, 요보록 소보록 제주어 코너 등 텔레비전(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9개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제주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주어 홍보와 제주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민참여 사업, 제주어 전승보전을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도민들이 제주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웹툰 기반 제주어 활성화 콘텐츠 사업 ▲노래로 전하는 제주어 알림 프로그램 ▲제주어로 찾아가는 연극문화 활동사업 ▲고라보멍 제주어 배우기 ▲제주어 문학상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어대사전 편찬, 제주의 가치 재발견 사업, 제주어 포럼, 제주어 총서 발간 사업, 제주어 왜곡 사용 사례 조사 등 6개 사업을 통해 제주어 및 제주문화 전승 보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어 왜곡 사용 사례 조사 사업과 관련해 2022년부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사전인 ‘우리말샘’에 잘못 표기된 제주어를 조사해 현실 발음에 가까운 표기로 수정해 나가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협업으로 제주어 전문가 검수과정을 거쳐 우리말샘에 잘못 표기된 제주어 어휘를 국립국어원에 수정 요청하게 되며 지난해 142개의 표제어 1차 수정에 이어, 올해에도 400여개 이상의 어휘를 발굴·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제주어의 온라인 교육 영상 및 신기술을 이용한 3차원 가상세계(메타버스) 구축 등 흥미 있는 교구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 컨텐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제주어 구술자료집, 제주어사전, 제주어 방송홍보 자료 등을 통합하여 텍스트화 한 후 음성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인공지능 콜센터, 무장애 민원 서비스 등 행정혁신 분야에도 인공지능 도입하고, 올 하반기에는 지피티(GPT) 등 관련 미래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지피티(GPT) 추진 계획(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지피티(GPT)’는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외부적으로는 도민과 산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실정에 맞게 ‘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는 경기도의 정책과 시스템을 말한다. 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지피티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달 말 전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은 관련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전문가로 이뤄진 싱크탱크 그룹과 총괄·지원, 도민 기회, 산업 기회, 행정혁신, 공론·입법 등 실무 추진 5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도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교육과 활동 결과물 전시·확산을 추진하는 ‘지피티 도민창작단’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회라는 목표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인공지능(AI)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GPT 산학연관협의체’를 발족하고 간담회를 추진한다. 하반기 조성 목표인 ‘(가칭) 미래성장펀드’는 경기도 내 생성형 인공지능(GPT), 빅데이터 등 미래기반 산업 분야 유망 새싹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약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450억 원을 민간에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펀드를 만들어 투자할 예정이다. 펀드 조성과 더불어 도는 지피티(GP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새싹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데이)도 진행한다. 행정혁신 분야에서는 경기도와 KT가 공동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콜센터가 있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으로 도는 2024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경기도형 콜센터 시스템 개발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나이와 신체의 장벽 없이 누구나 음성이나 단어를 통해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민원 서비스도 추진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GPT는 경기도를 전 세계 인공지능 수도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일자리 불안, 격차 확대, 윤리적 논란 등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보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로드맵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가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과업지시서 내용 보완 및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세부적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 등 과업단계별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총 48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4회), 도민경청회, 토론회 3회(TV생중계 1회), 2030청년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양 행정시에서 각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참여단 300명을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결과, 도민여론과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감사의 독립·민주성을 높이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제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獨任制)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3월까지 감사위원회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용역에서는 ‘타 광역지자체의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외국 사례 조사’, ‘감사위원회 조직·인력 구성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부산시 등 10개 광역지자체가 감사위원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기도 옴부즈맨 1명이 안건 조사 첫 단계부터 참여하는 ‘전담 옴부즈맨 지정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2015년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맨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민원을 조사한 뒤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 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본격화돼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하며,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설정 등 전문 연구 분야와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운영 등 공론화 분야로 구성해 추진한다. 특히 내부 공론화 절차와 이행과정 이외에도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담아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절출하는 과정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제주도는 2월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은 8월까지 마련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최종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수렴, 11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 및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이지만 도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왔듯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정에서 도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5억원을 투입하는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중순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개위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현행 행정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진행한 뒤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의 비용효과 분석,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전망이다. 박경숙 행개위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2년간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축률이 5% 이상이면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노령화 등으로 에너지 절약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도민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에너지 감축률 3% 이상인 가입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기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쉽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받아 더 이상의 에너지 감축이 어려운 가입자의 참여는 물론 일반 가입자들의 참여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예산으로 3천만원을 확보하고 12월 지급될 2022년 상반기 탄소포인트 지급 확정과 함께 대상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전남형 탄소포인트제가 정착되면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크게 확산된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탄소포인트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가입하거나 시군 환경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회장 이애형 의원·국민의힘·비례)는 지난 22일‘사회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의회로 개최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용인대 박은하 교수는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정책적 대안으로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시민단체 지원 다양화, 시민단체 재정적 독립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모금회 설립, 인적자원 토대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경기도 시민교육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함께 참여한 송치용(정의당·비례) 의원은 경기도 내 민주시민단체 양성 및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시민단체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민관협치, 주민자치, 도민참여관, 주민참여예산, 재능기부,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조례로 포진해 있는 관련 조례의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애형 의원은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도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찬석(더불어민주당, 용인8)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을 구성해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 등을 자문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찬석 도의원은 “도민의 주거환경에 질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도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도시공원의 운영·관리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 도민들이 원하는 공원 운영이 가능해져 도시공원의 활용도 제고 및 만족도 향상으로 궁극적으로는 공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가 지난 30일 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의정역량을 뽐낸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자 개최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는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지원,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할 수 있는 도민참여단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 도의원은 “가사는 집안의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생활을 위해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가사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가정과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 도의원은 “조례를 통해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방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정책이 구현되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 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 대표발의 9건, 공동발의 282건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올해 11월 행정사무감사의 도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접수,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 20년간 장기적인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경남미래2040)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2019년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체계적 실현을 위한 광역지자체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올해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경남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새롭게 제시했다. 경남도는 이번 종합계획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운영 ●도민원탁회의 ●경남미래2040포럼단 운영 ●온라인 도민의견 수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경남도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종합해 ‘지속가능한 지역국가, 더 좋은 경남’을 미래비전으로 삼고 ●미래지향 혁신사회,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생명존중 안전사회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도는 4대 목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10+1 핵심전략’도 마련했다. 핵심전략에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 산업구조 개편, 창의적 인재육성 환경 조성, 민주적·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맞춤형 인구정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도 핵심전략에 담겼다. 특히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극복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남해안 관광벨트 상생 발전, 남중권 및 지리산권 연계협력 등 유연한 광역권 형성과 집약된 도시공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간구조 전략이 핵심전략에 추가됐다. 이같은 핵심전략 실현을 위해 산업, 교통, 문화, 관광,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정책, 여성가족, 교육, 환경, 에너지, 안전·방재, 행정, 남북외교, 재정계획, 투자·재원조달 등 각 부문별로 세부 계획 및 전략도 마련했다. 장재혁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앞으로 도정 각 분야별 하위 계획과 18개 시군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며 “우선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에 주요 공약 반영을 통해 4차 계획에 담긴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기도형 평화 공적개발원조(ODA)’ 일환으로 도민참여형 공적개발원조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지조사사업은 ODA 수원국 현지의 개발원조 사업수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현지 정부·기관의 사전추진 의지, 현지 사업제안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오는 8월16일까지 올해 현지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 10곳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ODA 사업에 관심 있는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예비)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다. 공모 심사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단체당 최대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도는 이번 현지조사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평화 ODA’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 제안사업을 발굴, 향후 ODA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ODA 사업은 수원국의 개발원조 수요와 사업 실행가능성을 반영하여 추진된다는 점에서 경기도형 평화 ODA의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올해는 ‘경기도형 평화 ODA의 원년’으로 도민들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ODA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로 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도민 참여형 평화 ODA에 관심 있는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진주시 지역에 있는 경남도청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 참여 공론화를 시작했다. 경남도는 서부청사 기능효율화를 위한 공론화 준비 단계로 13일 서부청사에서 도청노조, 도 직렬대표, 관련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론화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경남도청서부청사는 홍준표 도지사 재직 때인 2015년 12월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의 행정편의 등을 위해 개청했다. 폐업한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개·보수해 청사를 개청한 탓에 청사 기능 저하와 사용자 불편, 서부청 부서와 지역 사이 행정업무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도청 노조를 비롯해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는 서부청사 관련 문제 해결 및 기능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공론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공론화 실무협의체는 서부청사에 대한 기능진단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참여 공론화 준비 작업을 한다. 실무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협의체 운영 기준과 앞으로 일정, 서부청사 기능진단 추진계획, 직원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론화 기구가 구성될 때 까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도 의논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을 비롯해 여러 회의에서 경남도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경남서부권 지역에 서부청사 필요성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는 ‘경남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에 대한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공청회는 도 공식 유튜브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진행된다. 도는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남미래 20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현장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공청회로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도·시·군 담당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도출된 의견은 종합 검토와 보완을 거쳐 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 누구나 공청회에 실시간 토론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청회가 끝난 뒤에도 오는 23일까지 추가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현을 위한 경남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경남의 향후 20년 중장기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시·군별과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이 된다. 도는 수립단계부터 도민이 함께 만들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구성, 도민원탁회의 개최, 경남미래2040 포럼단 운영, 온라인 도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도 종합계획안(경남미래2040)은 지속가능한 혁신사회, 공동체 기반 포용 사회,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생명존중 안전사회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또 공간전략을 포함한 9+1 핵심전략과 32대 부문별 계획, 18개 시·군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도는 공청회가 끝나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2040년까지 경남도 미래상을 제시하는 발전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8)은 지난 16일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중 열린 토론회에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만들기 방안’을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률 제고 중심으로 제시했다. 양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택배·배달음식 관련 1회용품 사용 증가를 언급하고, 자원재활용의 필요성 및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재활용품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활용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기업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례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철민 의원은 “자원재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더욱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사업예산 확보,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도민참여형 자원순환문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될 현장인 시·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열렸으며,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국장,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이승현 의왕아이쿱 이사장, 정주호 더좋은공동체 국장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도 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도민참여형 중장기계획 관리 정책에 대한 현재 프로세스를 함께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민관 협치의 다양한 분야(도민, 중간조직, 연구원 등)를 대표하는 인권 활동가, 교수, 연구위원 등 10여명이 토론자로 함께 했으며 많은 도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도정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주권자로서 도민의 정책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행정의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민관협치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의회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회를 정책 수립과 집행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민관협치는 대의기관인 의회 존중에서 시작되며 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넘어 상생 및 협력의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