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 27명이 참여해 본회의장 견학, 모의의회 운영, 퀴즈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의원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정책, 청소년 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따복하우스, 청년 복지포인트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건강검진 지원 등 고령화 대응책도 설명했다. 또한 청년 주거·출산 지원, 생애주기별 정책,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인구정책, 청소년의회교실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참여 기회도 안내했다. 이학수 의원은 “현화중학교 학생들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어진 수료식에서 현화중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청소년들과의 뜻깊은 만남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질문은 곧 미래 정책의 밑그림”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도의원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

- 탄소중립 실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 전략과 참여 동기 부여 강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생존전략, 지역사회 구성원의 능동적 대처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7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관련 업무보고 자리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극복은 주민 참여와 실천의 확산유도가 답”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실천 확산을 위한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대응 정책추진관련 보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열쇠로 주민 참여와 실천확산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며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생존전략” 이라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자발적인 도민참여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 전략과 참여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을 개발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하면서 “도의회도 지속 가능한 미래을 위해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 약속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지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폐의약품 수거 확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수거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높이고, 폐의약품 배출과 수거 방법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도민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매월 하루를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다.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 전남도의원이 지난 6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특별자치도 관련해 도민의견 반영과 AI시대 속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도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지 않는다면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공청회 등 도민의 의견 청취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절차적 과정을 넘어 도민이 실제로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언급하며 “AI가 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인 정책 마련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장헌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며 “그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호반그룹이 충청남도 및 비영리 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손잡고 홍예공원 도민참여숲 조성을 목표로 하는 ‘기부문화 확산 및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지영선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민참여숲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소재 홍예공원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기부금 1억원을 출연하고, 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도민참여숲 제3차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홍보 협력 ▲도민참여숲 조성 참여 및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는 활동 협력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 문화 확대 협력 ▲산림·도시환경 개선 공동 기획 및 네트워크 상호 공유 등이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참여와 정성이 모여 홍예공원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도민참여숲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호반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이 충청남도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홍예공원 도민참여숲 조성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지영선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민참여숲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홍예공원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기부금 1억원을 출연하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도민참여숲 제3차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사업수행 및 홍보 협력 ▲도민참여숲 조성 참여 및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는 활동 협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업무협력 ▲산림·도시환경 개선 공동 기획 및 네트워크 상호 공유 등이다. 김 충남지사는 “도민들의 참여와 정성이 모여 홍예공원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며 “호반그룹, 서울그린트러스트와의 인연이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도민참여숲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호반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홍예공원에 도민참여숲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충남도, 호반그룹이 긴밀히 협력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탐라 왕자·日사신 만남에 상상 더해14개국 작가 87명 작품 5곳에 전시 “제주는 그 자체가 표류의 역사를 간직한 섬입니다. 표류라는 키워드는 사회, 문화, 정치적 이슈 전체를 포괄합니다.” ‘아파기 표류기: 물과 바람과 별의 길’을 주제로 열린 제4회 제주비엔날레 총감독인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26일 “표류가 만든 우연과 필연적 교차점에서 만남과 충돌, 융합의 경계를 예술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제주가 ‘탐라국’이던 시절 ‘아파기’ 왕자가 표류한 일본 사신과 만난 이야기에 상상을 더해 ‘표류’가 낳은 우연과 필연의 융합을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이 주관해 이날 개막했다. 14개국 작가 87명의 작품이 내년 2월 16일까지 83일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공공수장고, 제주아트플랫폼, 제주자연사박물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5곳에서 전시된다. 본전시에 속하는 제주도립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오브제와 장치를 설치한 체험예술들이 눈에 띈다. 커뮤니티 매핑의 권위자인 임완수 박사와 함께하는 ‘도민참여형 커뮤니티 매핑: 우리가 함께한 바다’, 4·3사건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해류를 따라 표류해 대마도에서 발견되는 비극의 역사를 해양쓰레기 오브제를 통해 담아낸 양쿠라(한국)의 ‘이름 없는 자들’, 식물 이파리에 부착한 심전도기로 발생한 파장을 재해석해 마치 영혼의 나무에 접신하는 네오샤먼이 돼 소통을 시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롤롤롤(lololol·대만)의 ‘콘크리트 상자가 된 르웨탄호: 다시보기’ 등이다. 제주비엔날레 홍보대사 전현무씨의 작품 ‘무스키아의 표류기’도 2층 마지막 코너에 마련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인사말에서 “외국의 작가들이 직접 와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느끼면서 작품을 제작해 제주가 배어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제주도는 세계 여러 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문화공동체’를 제안하고, 제주를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그 자체가 표류의 역사를 간직한 섬입니다. 표류라는 키워드는 사회, 문화, 정치적 이슈 전체를 포괄합니다. 표류가 만든 우연과 필연적 교차점에서 만남과 충돌, 융합의 경계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이 주관하는 제4회 제주비엔날레 ‘아파기 표류기: 물과 바람과 별의 길’이 26일 개막하고 내년 2월 16일까지 8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제주비엔날레 총감독)은 14개국 87명의 작가들이 이번 제주비엔날레의 화두인 ‘표류’를 탐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장은 “아파기 표류기는 가상과 상상의 기록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661년 5월에 일본 사신이 당나라와 교역 중에 표류해 탐라에 도착한다. 이 배편으로 탐라왕자 아파기(阿波伎) 등이 일본에 방문했다고 전해진다”며 “아파기의 가상의 표류는 제주의 정체성에서 스토리를 확장하는 장치이다. 제주가 지닌 미시적 언어를 통해 표류의 거시적 주제들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표류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제주 작가들이 참여가 돋보인다. 바람의 길을 통한 철새의 이동을 주제로 한 고길천, 표류의 미디어적 해석을 담은 부지현, 회화 현덕식 작가 등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번 본 전시에 속하는 제주도립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오브제와 장치를 설치한 체험예술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커뮤니티 맵핑의 권위자인 임완수 박사와 함께하는 ‘도민참여형 커뮤니티 매핑:우리가 함께한 바다’, 4·3사건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해류를 따라 표류하여 대마도에서 발견되는 비극의 역사를 해양쓰레기 오브제를 통해 여정을 담아낸 양쿠라(한국)의 ‘이름없는 자들’이 이목을 끈다. 또한 민속과 생활사의 전문가로 바구니 문화를 연구하는 고광민(제주작가)의 바구니들, 식물 이파리에 부착한 심전도기로 발생한 파장을 재해석해 마치 영혼의 나무에 접신하는 네오샤먼이 돼 소통을 시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롤롤롤(lololol, 대만)의 ‘콘크리트 상자가 된 르웨탄호:다시보기’, 오브제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러 아구스 누르 아말(인도네시아)이 참여해 탈경계적인 다양한 융합 예술 등이 관객을 사로잡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인사말을 통해 “외국의 작가들이 직접 와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느끼면서 직접 작품을 제작해 제주가 배어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라며 “제주도는 세계 여러 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문화공동체’를 제안하고, 제주를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비엔날레 협력전시로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특별전이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서양미술의 거장 89명의 작품 143점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로 내년 3월 30일까지 열린다. 내년 2월 16일까지 장리석기념관에서는 화가의 시선속 해녀, 관광사진 속 해녀 등을 담은 비엔날레 특별전 ‘누이왁’전(展)을 개최한다. 한편 제주비엔날레 홍보대사 전현무씨의 작품 ‘무스키아의 표류기’도 2층 마지막 코너에 마련돼 눈길을 끈다. 그의 작품 옆에 쓰인 글귀가 83일간의 여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생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표류를 하고 있나요.”

김동연,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익을 도민에게” 정책 가속도 경기도는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공유부지 RE100)사업’에 참여한 도민이 2만3천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은 유휴 공공용지를 도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임대해 도민이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배당 수익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유휴 공공부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올해 2월 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총 5개소에서 햇빛발전소가 준공됐다.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등 2개소가 올해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30개소의 새로운 사업 대상 공공부지를 발굴해 총 50곳에서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의 도민 규모는 약 2만3천 명에 이른다. 50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확보되는데, 이는 4,350개 주택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전력량이다. 특히 사업 발굴지 가운데는 마땅히 활용할 방법이 없었던 고속도로 나들목(IC) 유휴부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도민 1만 명 규모의 26개 시군 도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총 5MW 규모의 발전소 건립에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보유한 52만 개 공공부지 중 600개를 발굴해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경기도민의 적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유부지를 중심으로 상생 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장애인 오케스트라, 12월 3일 장애인의 날 맞아 ‘창단’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단원 40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공개모집에 총 83명이 지원한 가운데, 1차 심사에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악기별 실기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단원 40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박성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11월 13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전문 강사로부터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공식 창단식을 갖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9일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두 가지 특징을 꼽았다. “먼저 인재 양성형으로, 장애인 중에서 음악이나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받고 자기 계발해 누구든지 연주의 꿈을 이룰 기회의 통로를 만들고, 두 번째는 도민참여형으로, 도민은 기부금을 납부, 재능기부, 장소를 제공하거나 연주 관람과 마음 기부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며 “1호 기부금은 제가 내겠다”고 밝혔다.

지사 권한 분산·주민 참여 확대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눠지역 경쟁 통해 균형 발전 도모43개 읍면동 돌며 설명회 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힘들 듯“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알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왜 도입하는지 잘 몰라요.” “경기가 안 좋아 먹고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찾아와 설명회를 듣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5시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대강당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20여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궁금해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2일 Q&A로 풀어봤다. Q.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하나. A.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계를 보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직접 편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결정의 주체인 도민이 직접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자유화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법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무비자 입국 확대, 영어교육도시 조성, 자치경찰단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행정서비스 성과를 이뤄 냈다. 도는 기초단체인 행정시에 전결·위임사무 2만 9364건 중 시에 1만 6089건, 특별법 권한이양 사무 5321건 가운데 1292건, 민간위탁 사무 315건 중 188건 등을 넘길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서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이 됐는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가. A.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된다. 이 개편안은 주민등록 통계상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골고루 구성된 300명의 숙의토론 도민참여단이 지난 1년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내용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인구와 시군세, 공유재산가, 사업체수, 교육 복지시설 등을 따져 균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서제주시 25만 6000명(38%), 동제주시 23만 7000명(35%), 서귀포시 18만 4000명(27%)이며 시군세는 서제주시 2517억원(41%), 동제주시 1886억원(31%), 서귀포시 1712억원(28%) 순이다. 공유재산가액은 서제주시 3조 2000억원(32%), 동제주시 3조 4000억원(34%), 서귀포시 3조 5000억원(34.6%) 등이다. 도는 시청사를 현재 제주시청(동제주시), 도청 2청사(서제주시), 서귀포시청(서귀포시)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Q. 주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올해 1월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 2 신설)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모이면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10조 2에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이고 또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 행정체제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만 6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개월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온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예상한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갑질 행위 피해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를 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일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합의제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으며 도민권익위는 전날 첫 정례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도민권익위는 설명했다. 갑질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도가 수용하면 광역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도민권익위는 도민고충 해결, 도민권익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보호전담기구로 도민참여 옴부즈만 위촉·운영, 도민감사청구,공공사업 감시 등 업무를 담당한다. 공공부문 갑질 사건을 전담하는 권익보호팀을 신설해 갑질 행위 판정과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오는 11월 제351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로부터 각종 의견과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도민 제보’를 운영한다. 제보 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며, 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부당 행정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건의 도민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방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도민참여-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이용하거나 이메일과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줄 계획이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청(사업소 포함), 도 산하 공공기관 및 경북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인권보호 차원, 수험번호 또는 개별 통지 합격자 발표 권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했고, 일부는 이름 전체를 공개했다. 또 28개 산하기관 중 13곳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공유랑, ‘공유’+‘함께(너랑나랑)’를 합친 말 경기도가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의 애칭을 공모한 결과, ‘공유랑’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경기공유서비스’는 체육·회의 시설 대관을 비롯해 생활 공구 및 휠체어 대여, 무료 법률 상담 신청 등 각종 도내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한 애칭 공모에는 총 594명이 1,040건의 명칭을 응모했다. 수상자는 1·2차 자체 심사와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공유랑) ▲우수상 2명(같이경기, 경기누리) ▲참가상 91명 등의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공유랑’은 ‘공유’와 ‘함께(너랑나랑)’를 합친 말로,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생활을 누린다는 의미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20만 원, 우수상 10만 원, 참가상은 5천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 상금으로 지급되고 시스템 공식 명칭인 ‘경기공유서비스’와 최우수작인 ‘공유랑’을 병행 표기해 포스터 등 각종 홍보자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오는 12월 3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앞두고, 10월 10일까지 단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 참석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때 처음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도의회가 제안한 걸 도청이 받아들였는데, 악기 연주를 협주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협치를 한 소산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인재 양성형 오케스트라로, 장애인 중에서 음악이나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받고 자기 계발해 누구든지 연주의 꿈을 이룰 기회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과 “두 번째는 도민참여형으로, 도민은 기부금을 내도 되고, 재능기부를 해도 되고, 장소를 제공해도 되고, 연주를 봐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마음 기부까지 가능하다. 1호 기부금은 제가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다”라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 사는 세상을 경기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포용과 화합의 경기도를 위해 우리 오케스트라 창단에 불을 지펴준 김동연 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반기 이영봉 위원장과 장한별 의원이 지사에게 제안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다”며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정말 좋은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의정 활동하고 도민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화답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의 창단 제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격 수용해 추진된 것이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등 경기도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맡을 계획이다. 도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수별 2년씩 40명 내외 규모로 운영한다. 제1기 단원 모집 신청은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며, 실기 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발한다. 모집 분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이다. 단원들을 이끌 지휘자는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해 10월 중순 채용한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창단할 예정이다. 단원들은 2년간의 활동 기간 중 매월 연습비, 교통비 등 연습 수당과 공연 시 별도의 공연 수당을 받는다.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다양한 협업도 추진한다. 이날 창단계획 발표식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인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과 방송인 김경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및 장애인 복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정리한 백서를 이달 중 발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라는 주제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도민참여단 206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2·3차 조사 포함)로 이뤄졌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숙의공론조사 영상백서 상영 및 결과 보고 ▲도민참여단의 소감 발표 ▲도민참여단의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206명의 도민참여단은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 공항(경제 성장, 국가경쟁력, 물류거점공항 등) ▲고객 맞춤형 스마트 공항(스마트공항, 편리성‧편의성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공항(교통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친환경 공항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으로 제시된 다양한 도민 의견을 8월 중으로 백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숙의위원회 이선우 위원장은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국제공항을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면서 “도민참여단이 전문가들의 발표를 집중해서 듣고 질의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과 성숙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도민참여단은 “정책 초기 단계부터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서 감사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한현수 단장은 “이번 공론조사를 통해 제안된 도민참여단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계획 연구에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종전 팀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민의 관점에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돼 감사의 공정성·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사무국 형태의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감시, 도민참여 등 경기도형 도민 권익구제기구로 독립했다.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권익위원회내에 갑질·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갑질 근절 옴부즈만 및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권익보호 전담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은순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8기 경기도의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민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미래상’ 만드는 숙의 토론회 진행(6.22~23) 7월 말 숙의 공론조사 결과 공개,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향 기초자료 활용경기도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 명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도민의 의견을 정리한 숙의 공론조사 백서를 7월 말 발간한다. 이번 숙의 공론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민 3천 명 대상 유무선RDD(임의전화걸기)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론조사 응답자 중 200여 명의 도민참여단을 선발했다. 이번 숙의 토론회 주제는 ▲왜 경기국제공항인가 ▲경기국제공항,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에서는 ▲공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글로벌 광역경제권 복수 공항의 운영사례 및 시사점 ▲경기국제공항이 바꿀 대한민국의 미래 등의 세부 주제를 다루었다. 이어 2세션에서는 ▲경기국제공항 발전 방향 ▲스마트공항, 경제거점 공항, 환경 친화 공항 등 다양한 공항의 유형을 제시했다. 숙의 토론회는 각각의 세부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내용을 발표하고, 참여단이 토론 주제에 대한 여러 쟁점을 숙의한 후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도 포함됐다. 분임 당 10명씩 20개의 분임 별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관한 도민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런 다음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경기국제공항이 미래 의제임을 고려해 15세 이상 10대 청소년들도 소수 선발하고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선우 도민숙의위원장은 “경기도와 전문가 주도의 하향식 절차만으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기는 어렵다”며 “도민이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절차로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을 구상하는 이번 숙의 토론회가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면 인사말을 통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권에는 접근성 높은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 남부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산업 벨트가 크게 형성되고 있어, 수출의 기반이 될 경쟁력 있는 물류허브가 뒷받침된다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경청해 국제공항 건설의 귀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숙의 토론회에서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으로 제시된 다양한 도민 의견들을 분석․정리해 오는 7월 말 백서 형태로 공개한다. 공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모비스 등 6개 사 참석경기도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도내 주요 RE100 기업인 LS일렉트릭,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모비스, LG이노텍, HD현대사이트솔루션에서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2023년 국내 상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가 전년 대비 8%가 감소한 것에 반해 경기도는 18%로 늘었으며 지난해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경기도 28개 산하 공공기관과 공유부지를 중심으로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관이 협력해 산업단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산업단지 RE100’ 추진과 관련해 약 20MW 규모 이상의 공장 지붕 태양광 계약이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참석 기업들은 RE100 가입기업이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재생에너지 활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도내 RE100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여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경기도민 40명 위촉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GH 도민참여 품질평가단’을 구성하고 18일 수원시 권선구 본사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GH는 2월 28일 ~ 3월 2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계층, 연령층을 대상으로 40명의 품질평가 단원을 선발했다. GH는 도민참여 품질평가단이 직접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건설 품질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GH 건설 품질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GH 도민참여 품질평가단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건설공사 하자 감소는 물론 시공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