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48회), 도민 여론조사(4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앞서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 제주공항(용담2동)과 제주항(건입동)은 각각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특히 권고안 중 ‘행정구역 수’는 지난해 10월 23~26일 진행된 제4차 도민여론조사에서 ‘4개 구역’ 선호가 57.4%, ‘3개 구역’ 선호(32.6%)보다 높았다. 그러나 도 행개위는 6개월 동안 숙의 과정과 숙의 토론을 한 도민참여단이 선호(55%)한 ‘3개 구역’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용역진은 3개 행정구역과 4개 행정구역(읍·면 및 동·서 분리)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3개 행정구역이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상반기내 행안부 협의 후 하반기 주민투표 관련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 중 충족도를 분석한 결과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로 나누는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1순위 적합대안으로 제시됐다. 뒤 이어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 서제주군(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대정읍.·안덕면), 동제주군(남원읍·성산읍·구좌읍·조천읍·표선면·우도면)으로 동서분리하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2순위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대안이 제시됐다. 후보에 오른 8개 모델은 ▲현행 행정구역 적용 ▲2개 동서 행정구역 분리 ▲3개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개 경찰서 관할구역 적용 ▲4개 군 남북분리 ▲4개 군 동서분리 ▲5개 군 남북분리 ▲5개 군 동서분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모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3개 시(市)를 만드는 안으로 27점을 받아 가장 높은 충족도를 보였으며, 4개 군 동서분리는 2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용역진의 행정구역 비용효과(선거비용, 청사건축비용, 인건비 포함)를 추계한 결과 2개 행정구역 시군구 기초단체는 1595억 9100만원, 3개구역 분리땐 97억 9100만원인 반면 4개 행정구역은 1249억 5300만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20일 도 전역(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23~26일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행 2개시 체제안이 행정구역 ‘개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한 것과 관련 김경학 도의회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가장 적합한 모형 대안이 2개로 압축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복수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57.3% “필요”… 오 지사 “도지사가 결정할 일들 많아 부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57.3% (458명)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6%(189명)로 나타났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8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24.1%(193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164명)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6개 모형(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질문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56.7%(251명)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22.6%(100명)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12.2%(5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8.5%(38명)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19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묻자 ▲행정시장 직선제 56.8%(108명)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7.7%(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구성된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대안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행개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했는데…과거로 회귀 지적도 도는 2006년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는데 17년전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도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선 통과됐지만 법사위가 발목을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따라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1년 전까지도 도지사의 권한이 이렇게까지 많은가 생각을 못했는데, 1년간 해보니 (도지사의)권한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권한이 많다보니 도지사에게 집중되는게 많아지고, 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내가 놓칠수도 있지 않나’하는 걱정이 엄청난 부담이고 하중이 온다”고 토로한 바 있다. 행개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도민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일정을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용역진에게도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전개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1만 3060명이 참여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전개한 제주 제2공항 추진 촉구 서명운동에는 8107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항시설법 제4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조치로, 제주도는 3월 9일~5월 31일 접수한 주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결과 자료, 제주도의 의견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사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도로·하수도)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현 제주공항 확충 활용 방안을 결사반대하고 제2공항 추진을 주장하는 용담2동 주민 185명의 입장도 들어 있다. 이들 주민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은 30여년 전부터 제주 사회가 도민적, 사회적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업”이라며 “현재 제주공항은 주변지역이 외도, 도두, 이호, 용담2동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생존권 침해 등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 제주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교통환경의 원활한 분산, 낙후된 동남부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1703명)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제주도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면서 “성산은 공항이 들어서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국토부의 수요예측과 대비해서도 제주공항의 1.5배에 이르는 대규모 공항을 지을 이유가 없으며 공군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2공항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1~4차 도민경청회에서 찬성측은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투표없이 도의회에 결정하면 될 것으로 조속한 진행만이 갈등을 없앨 수 있다”면서 “제2공항이 건설되면 비행기 연발착과 결항사태를 해결하고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이 상호 보완되면서 제주시 동서부 지역이 함께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민투표실시에 대한 의견이 많은 지역은 제주시 5288명(64.1%), 서귀포시 1249명(48.0%), 서부지역 1510명(75.1%), 도외 지역 3587명(76.6%)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추진에 대한 의견이 많은 지역은 성산읍 3066명(80.6%), 동부지역 2690명(70.0%), 주소불명 290명(52.0%)으로 나타났다.

제주형 행정체제 검토 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떠올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주관으로 11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모형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대안별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이 1·2순위 합계 18표를 얻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은 합계 16표로 뒤를 이었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을 보면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연다. 또한 다음달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제2공항 4번의 도민경청회가 남긴 것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13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네 번째 순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8년 갈등의 골만 재확인했다. # 1차부터 4차까지 도민경청회, 경청은 없고 고성만 있었다 앞서 공항이 들어서는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지난 3월 29일 열린 1차도민 경청회때부터 충돌 직전까지 가며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특히 제2공항 반대측 대표로 나선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이 제2공항 건설 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항공소음 심각성을 강조하며 다소 격앙되면서 고성과 인신공격이 시작됐다. 특히 한 찬성주민이 박 위원을 두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정치꾼’이라면서 “주민투표는 이해 당사자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1차 경청회가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다면 제2차 제2공항 도민경청회는 ‘학생 동원’ 논란으로 파행을 겪으며 도민경청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지난 4월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차 경청회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도넘은 비난과 욕설로 얼룩졌다. 특히 서귀포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제주기후평화행동 소속 정근효)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토론회와 의견을 듣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며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까지 흘리자, 찬성 측은 “전문 시위꾼에 동원된 학생”“감성팔이 한다”는 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2차 경청회는 ‘경청’은 없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고성’만 난무하며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1,2차 도민경청회가 고성과 인신공격으로 얼룩지자 3차때는 폭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마이크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예고했다. 다행히 4월 25일 제주시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3차 제2공항 도민경청회는 이같은 사전 공지가 주효했으며 심지어 경청회는 약속시간보다 30분 일찍 끝났다. # 박수도 치지 말고 옳소라며 동조도 하지 말고 경청해달라 그러나 이날 도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차 도민경청회는 고성과 욕설이 다시 재현되면서 찬반 갈등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의 발언부터 조금씩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3차 경청회에서도 줄곧 주장한 공군기지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또 한번 제기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그는 “국방부는 지난 2018년 3000억 원을 들여서 공군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3000억 원으로는 공항을 지을 수 없다”면서 “이것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까지 제2공항을 군사기지 사용 의지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의 모든 주장을 100% 인정한다고 해도, 현 제주공항 규모가 연간 3155만명으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연간 800만명“이라며 ”그런데 왜 545만 7000㎡이나 지어야 하는지 아무 설명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군기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내는 삿대질을 하며 고성이 오갔다. 발언도 한때 중단됐다.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오죽하면 발언에 나선 오병관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발언할 땐 박수도 치지 말고, 옳소라며 동조도 하지 말고 경청만 해달라”고 하면서 주장을 이어갔다. # 찬반발언·욕설도 짜여진 각본 읽듯 재생… 제주도, 이달말까지 도민의견 가감없이 국토부에 접수 8년 갈등의 골은 이번 도민경청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오 위원장은 “도민 의견을 빙자해서 주민투표를 주장하는데 제2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가가 필요한 시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갈등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도민이 발 대중교통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놀음을 끝내야 한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 제주의 10년 대계”라며 거듭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민경청회에서 받은 서면 의견, 찬·반 발표의견과 함께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도민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공식 의견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현재 까지 도가 접수한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만 100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도민경청회에서 나온 모든 발언들은 ‘가감없이’ 전달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1차부터 4차까지 찬반 발언을 한 사람들이 거의 같은 사람들로 앵무새처럼, 짜여진 각본을 읽듯,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라며 “경청회를 쫓아 다니며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고성과 욕설도 1차에서 한 사람들이 4차에서도 똑같이 욕설을 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 현 제주공항 단일활주로로 세계 4번째로 혼잡… 활주로 이용률 101.9% 포화 한편 제2공항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 1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 사전타당성 수요조사를 한 뒤 결국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입지 및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반영했으며 2017년 7월 제주 제2공항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뒤 그해 12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019년~2023년에 걸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현 제주공항은 단일 활주로를 운영되는 전세계 공항 중 4번째로 혼잡한 공항이다. 특히 김포~제주 노선은 전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2022년 1725만명 이용)이다. 활주로 이용률이 101.9%에 닿하고 지연은 14.1%대로 항공안전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국제공항 확장은 해양매립 및 대규모 시설 이전, 현 공항주변 혼잡 심화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건설 기준을 적용해 순수민간공항으로 건설될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 7000㎡에 길이 3200ｍ의 활주로 1개를 갖추는 게 골자다. 총사업비는 6조 6674억원으로 추산된다. 항공수요를 예측한 결과 2055년 4100만명(최신자료 반영 3998만명)이며 소음대책인근지역 57~61Lden 205가구이며 소음대책지역은 61~66Lden 132가구, 66~70Lden은 24가구 70이상 1 가구등 총 362가구로 파악됐다.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이, 도민은 10명 중 7명이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경과와 성과를 되짚고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도민과 공무원의 행정체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도민 인식조사는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공무원 인식조사는 도, 도의회, 행정시, 읍면동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도지사 권한 집중’과 관련해 도민들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시 자율운영 곤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53.9%가,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도민은 61.4%가 찬성, 16.7%가 반대 응답을 선택했고, 공무원은 59.8%가 찬성, 39.2%가 반대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존 대안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데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 및 범위, 추진전략 등의 필요성도 설명됐다. 도는 중간보고회 후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4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5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5월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도 폭언도 몸싸움도 없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서부지역인 제주시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3차 제2공항 도민경청회를 열었다. 이날 경청회는 상대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도넘은 발언 없이 차분하게 진행돼 1,2차 때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선 사전에 공지한 것 처럼 진행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도는 두번의 경청회에서 드러난 도민 갈등 조장하는 분위기를 줄이기 위해 도민경청회 개최 전 참석자들에게 도민경청회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폭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1차 경고, 2차 마이크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및 인권보장 증진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참관을 요청했으며,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사장 내·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배치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우창범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공항은 2분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도민과 관광객들 모두 불안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성산읍에 2공항이 들어서면 현 제주공항의 결항이 줄어 한림과 애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으로 3만 8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건설과 관광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며 “지난 8년의 갈등 고리를 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측의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이미 주민투표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민을 확연히 둘로 갈라놓고 갈등만 더 조장할 것”이라며 “기피시설이 아닌 국가시설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대 측 대표의견 발표를 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24일자 서울신문 온라인용(1.97m 감소의 공포…제주 지하수가 줄어든다) 보도를 예로 들면서 “2공항을 지으면서 하루에 1만 5000t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삼다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의 3배다”며 “동쪽에서 지하수가 모자라면 서쪽에서 끌어다 써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플로어 발언에서 주로 고성이 오가지만 이날은 예외였다. 4명의 플로어 발언자들 모두 차분한 분위기 속에 어필하고자 하는 주장을 무리없이 펼쳐 당초 예정된 오후 5시보다 30여분이나 일찍 경청회는 끝을 맺었다. 한편 도는 5월 13일 제주시 동지역에서 한 차례 더 도민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의견수렴 이외에도 도민경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서면 의견을 공식 의견으로 접수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1차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열렸다. 고성과 비난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가까스로 피했다. 지난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차 경청회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도넘은 비난과 욕설로 얼룩졌다. 특히 서귀포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제주기후평화행동 소속 정근효)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토론회와 의견을 듣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며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까지 흘리자, 찬성 측은 “전문 시위꾼에 동원된 학생”“감성팔이 한다” “경청회는 청소년이 올 곳이 아니다”는 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반대측에선 보이콧 문제까지 거론됐지만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10일 집행부 회의를 갖고 ‘보이콧’보다는 제주도에 보다 나은 진행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일단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두번의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3차 도민경청회를 2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1차 동부지역, 2차 서귀포에 이어 제주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3차 도민경청회는 앞서 1,2차에서 벌어진 도넘은 욕설,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방식 등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특히 도민경청회 개최 전 참석자들에게 도민경청회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폭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마이크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플로어 의견 수렴도 가능한한 서부지역 주민에게 우선 발언권을 부여해 보다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및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참관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3차 도민경청회에 이어 5월 13일에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한 차례 더 도민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기간도 기존 5월 8일까지에서 5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도민경청회는 도 공식 유튜브 ‘빛나는 제주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지난 경청회 다시보기도 제공한다. 한편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이날 도청 정문 앞에서는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제2공항 추진 반대를 위한 결의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온평리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전 협의 없는 제2공항 추진을 인정할 수 없어 결사 반대한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 부동의를 관철 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제75주년 4·3추념식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등이 예정대로 모두 참석할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전대통령도 추념식 당일 오후 늦게 별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는 4·3 추념일에 제주에 도착해 추념식이 끝나자마자 돌아갈 예정이며, 원 장관과 이 대표는 4·3 추념식 전날 제주에 도착한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문 전 대통령은 4·3 추념식 당일 오후에 도착해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다음날 4일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민사회는 그러나 무엇보다 원 장관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별도 만남을 가지느냐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9일 시작된 제2공항 도민경청회를 계기로 또한번 제2공항은 제주의 최대현안이자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오 지사는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출장의 소회를 밝히는 소통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추념식에 참석하는 원 장관이 제2공항 사업과 관련, 별도 만남을 원한다면 빡빡한 일정에서도 짬을 내서라도 만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원 장관의 참석은 좋은 일”이라며 “내일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문 전 대통령, 이 대표, 유족회 등과 빈틈없는 일정을 이어가야 하지만, 원한다면 짬을 내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찌됐든 두사람의 만남은 피할 수 없다. 한번 쯤은 지역 최대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 해야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찬반으로 분열하는 도민사회를 봉합할 첫 걸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손을 먼저 내미느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 지사는 또한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정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오 지사는 극우단체가 추념식 당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한다는 소식과 관련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제주에 상처를 주는 것임은 분명하다”면서 “직권재심 무죄판결과 국가보상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무사 환경환경햄신디 다들 자전거 탕댕겸찌예(왜 환경환경하나요. 다들 자전거만 타고다니나요)” “다른지방은 공항세워달라고 아우성인데 제주가 반대하는건 뭐지” “제주공항은 국민 모두의 것. 제주도민만의 세금으로 공항 짓는거 아니잖아요.” “일자리 창출되겠지만 환경이 문제지.” “공항 들어서면 자연히 환경파괴되고 시끄러워 못살아요. 공항근처 살다가 보상받고 이사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나몰라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경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빛나는제주TV’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찬반 댓글들이 올라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300여명 정도 참석한 이날 경청회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관계자가 나와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으로 시작했다. 제주공항은 단일 활주로로 운영되는 전 세계공항 중 4번째로 혼잡하며 김포~제주 노선은 지난해 1725만명이 이용한 전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이라고 소개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여㎡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추는 총 사업비 6조 6674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던 도민경청회는 찬반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인신공격이 오가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제2공항 반대측 대표로 나선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이 제2공항 건설 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항공소음 심각성을 강조하며 다소 격앙되면서 고성과 인신공격이 시작됐다. 특히 한 찬성주민이 박 위원을 두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정치꾼’이라면서 “주민투표는 이해 당사자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원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찬반의견에 서로 야유하지 말자. 이렇게 해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8년간 갈등에 저도 많이 힘들다.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고심 끝에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라고 달랬다. 찬성측 대표로 나선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사적으로도 박 위원과 가끔 만난다.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토지 수용과 소음 피해를 받게 되는 주민들이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심정은 이해한다”고 분위기를 달랬다. 이어 “정작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으로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경문제 등 조건부 협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친환경적인 제2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청회는 다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이날 첫 도민경청회는 송창윤 제주도 소통담당관의 차분한 진행으로 1시간 40여분의 시간을 큰 무리없이 마무리됐다. 이어 4월 6일에는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과 4월 24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경청회가 29일 첫 발을 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1차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도민경청회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 찬·반측 대표 의견 제시, 플로어 의견 수렴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경청회 총 시간은 2시간 내외로 예정됐다.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 따라 협의하면서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용역진, 제주도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받아 공식 의견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성산국민체육센터는 최대 1000여명 수용이 가능하지만 예비로 간이의자를 더 배치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9일 첫 번째 도민경청회에 이어 2·3차 도민경청회는 4월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과 4월 24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도민경청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2공항과 관련해 찬반단체들은 모두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 등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도민경청회는 제주도 공식 유튜브 ‘빛나는 제주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오는 29일 성산읍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 연다고 19일 밝혔다.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 다음 달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다음 달 24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후 3∼5시다. 도는 도민경청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모두를 아울러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렴해 가감없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영훈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청회에서는 국토부와 용역진이 참석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이어진다. 도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지난 9일부터 도·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도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43개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등을 통해 받고 있다. 한편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과 기본계획안을 검증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20일 1차 설명을 할 예정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로드맵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가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과업지시서 내용 보완 및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세부적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 등 과업단계별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총 48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4회), 도민경청회, 토론회 3회(TV생중계 1회), 2030청년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양 행정시에서 각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참여단 300명을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결과, 도민여론과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