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약 이 수치가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그러나 슈가는 앞서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받았다. 또한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모두 제 잘못이다.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소주 1잔, 맥주 8잔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3m가량 운전하다 앞쪽에 주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어가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 피고인이 1800ml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덧붙였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원래 주차 상태로 복귀시키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대화를 나눴다”며 “사고로 도로에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고, 통행에 위험도 없었다”고 밝혔다.

도 공무원 2414명 피의자 최다 교육부 2047명 ‘불명예’ 2위범인 잡는 경찰 1760명·소방 순직무유기·직권남용 ‘지능범죄’ 최다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422명성폭력 범죄로 국가직 104명 강제퇴직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 9% 그쳐“파면 시 연금 전액 삭감” 강경 목소리도<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공무원이 있나요? 박봉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 연금마저 바뀌면서 경쟁률이 예년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지난해 5326명 선발에 12만명 이상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2대 1이 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학원과 독서실에서 미래 공무원증을 단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에 전념하고 있고, 그렇게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들은 “내 새끼 장하다”며 주변에 자랑도 하십니다. 실제 교사 등 공무원은 결혼 시장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배우자감으로 꼽힙니다.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근면 성실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정의로움과 착실한 ‘모범생’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보증’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즘 공직사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일시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닌 고질적 문제로 정착돼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피의자 6024명 검찰 기소…53%현원 대비 비율 국방부·국회·법무부 많아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만 1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절반이 넘는 6024명(52.9%)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345명(47.0%)은 불송치,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범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입니다. ‘금쪽같은 내 새끼’의 구속 기소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해당 공무원의 부모님(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쥐어뜯으셨을 겁니다. 공무원 피의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소속 기관별로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육부 2047명(18.0%),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순이었습니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피의자 수가 많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 기관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대부분 1%대라는 거죠.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도 공무원(현원 17만 5108명) 1.4%, 교육부(37만 6082명) 0.5%, 경찰청(13만 9810명) 1.3%, 소방청(6만 6337명) 1.0%, 광역시(6만 5475명) 1.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많다는 객관적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원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나라와 국민에 필요해서 시간과 비용(세금)을 들여 인력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교육, 경찰, 소방 분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실망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 등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고갈돼 가는데 엄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인건비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집행될 수 있어야겠죠.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은 국방부 2.7%(1154명 중 31명), 국회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 1.6% (2만 4216명 중 376명) 등입니다. 뺑소니·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2665명물건 훔치는 절도 공무원도 337명범죄 종류별로 보면 업무상 관련성이 높은 직무 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 범죄 피의자가 2375명(20.9%)이었고 폭력 범죄도 1726명(15.2%)이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 범죄 피의자도 422명(3.7%)에 달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죄도 337명(3.0%)이나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공무원 5년간 2257명 검거작년 국가직 104명 성범죄 강제퇴직사례는 멀리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공무원 범죄 뉴스들인데요. 기상청 9급 공무원은 1년간 11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는 성범죄를 저지르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받고 해임됐습니다. 다만 파면(공무원연금 절반 삭감) 대신 해임 처분으로 공무원 퇴직금은 전액 챙겼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다 파면됐고 지난해엔 전남의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수는 모두 2257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만 104명의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고 강제퇴직 됐습니다. 지난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단독(이원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6급 A 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공무원은 지난 5월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눈감아주면 사례하겠다”며 범행 무마를 시도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A 공무원은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기도 했죠.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노조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 공무원의 승진 의결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날 동해해양경찰서는 강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 평가 용역에 개입한 삼척시 전직 단체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발전소와 항만건설 시 해변 일대에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삼척시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다시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뒤집어버린 것이죠. 하지도 않은 일부 용역비 4000만원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돈으로 막은 거죠. 적극 범죄 저질러도 ‘솜방망이’ 집유수천만원 뇌물수수 범죄사실 통보에도부산시 징계 처분 안 해 감사원 지적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건 처벌이 약해서일까요? 지난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박병규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휴가비 명목으로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하고 업체가 사업 수행의 고통을 호소해 공무원으로서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자백했고 실제 뇌물수수를 하지 못했으며 벌금형 외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이 3000만원이 넘는 뇌물 수수로 기소됐다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해운대구 B 공무원은 기소되고도 징계 처분 없이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습니다.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 때까지 2929만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C 공무원도 50만원의 뇌물수수로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징계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2명에게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처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은 2221명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2000명 이상 징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1499명)이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557명), 청렴 의무 위반(4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직장이탈 금지 위반 31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 29명, 영리·겸직 금지 위반 15명, 정치운동 금지 위반 7명 등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는 지난해 1493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1304명)보다 14.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인원은 국가 공무원 266명(파면 81명·해임 195명), 지방 공무원 97명(파면 28명·해임 69명) 등 총 363명이었습니다. 전체 공무원 징계(3714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자릿 수(9.8%)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파면·해임 비율은 6.5%로 국가 공무원(11.9%)보다 더 낮습니다. 공무원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범죄 처벌 강화하면 나아질까‘부패 척결’ 기관장 의지가 매우 중요10월은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국감 과정에서 이보다 더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수가 좀 줄어들까요? 온오프라인에서는 중범죄로 파면 시 공무원연금 절반이 아닌 전체를 삭감하면 공무원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불법 행위를 적발하거나 징계 절차상 이를 결재할 기관장의 의지가 없으면 쉬쉬하거나 묻힐 수밖에 없겠죠. 12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중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로 인해 덩달아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공직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결국 국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연말이면 또 신입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공직 선배로서, 저 자신에 당당하고 믿음직한 공직자로서 진실하게 국민 곁에 있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또 김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사고 전 음주량을 조사하고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 중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 남녀는 연인 관계로,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남성이 여성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차량을 벌이고 달아난 뒤 지인 A씨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A씨는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대전으로 데려다줬으며, 김씨의 외국행 비행기 항공권을 예매했다 취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지인 B씨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와 B씨의 조력으로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도주하다 발길을 돌려 서울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26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A씨와 B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마을 이장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90대 노인이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령의 피해자는 사고의 여파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무면허 상태인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막막한 상황이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의 한 지역 마을이장인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20분쯤 신양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94)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폈으나, 이내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해 A씨를 검거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B씨는 쇄골과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병원으로부터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 보행 장애 가능성 등의 소견을 받았다. 특히 A씨가 무면허 상태인 탓에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B씨 가족은 일주일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비롯해 B씨의 병원 입원과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B씨 가족은 “A씨로부터 사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경찰은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A씨가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신속히 송치한다는 입장이다.

음주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방해 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방해 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 측정 거부하고 범행 무마를 위해 경찰에 회유를 시도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어 위험하다’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 승용차는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터진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승진 대상자인데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식의 말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체포 당시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절대 적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그동안 살면서 노력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A씨에 대한 승진을 취소했다.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한밤에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쯤 연수구 송도동 모 호텔 앞 사거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SUV가 직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차가 전복돼 A씨가 다쳐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점을 감안해 일단 귀가 조처한 다음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예쩡이다”고 말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은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40대가 긴급 체포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9일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쯤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 게다가 몸을 크게 흔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음주 및 수배 상태도 아니었다. A씨는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경찰을 뿌리치고 운전대를 잡고 휴게소를 떠난 뒤 고속도로를 탔으나 비틀거리면서 곡예 운전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다. 눈에 초점이 없고 예의 몸을 뒤흔드는 행동을 계속했다. 경찰은 ‘마약 운전’을 확신하고 A씨를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예전에 필로폰을 투약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백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다. A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마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일부 문구를 차용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 내용을 더욱 명확히 규정했으며,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근거를 신설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 역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고령인구 비율은 19%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금번 조례안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의원은 이전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그러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다.

무면허로 시승용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고 달아난 뒤 범행을 부인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긁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가해 차량이 시승용 차량인 것을 확인한 뒤 시승 차량 회사를 통해 운전자를 역추적해 운전자 A씨가 무면허이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여서 도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수사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면허임에도 시승 차량을 빌려 운전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불량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했다”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통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한참을 멈춰 선 차량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경기 수원 지역에서 만난 20년차 택시운전사 A씨는 요즘 느끼는 주행 중 특이점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10여년 전에는 차량에 탑재된 ‘DMB TV’가 전부였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유튜브, 음악감상 심지어는 게임까지 하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하느라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출발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2년 1만 109건, 2021년 1만 1667건, 2020년 1만 3950건 등으로 해마다 1만 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지난 1~8월 2391건이 적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사 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통한 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탓인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중에도 영상을 틀어놨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이 늘면서 고속 주행 중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중 과반(61.4%)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 장암동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다. 또 같은 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운전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추돌, 4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다. 이렇듯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연히 금지된 행위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북한이 다음달 7일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논의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9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개헌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초 북한 헌법에 영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빼라고 주문했다. 북한 헌법에 신설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문구가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쪽 국경선’,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생각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유사 시 북러 자동군사개입’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도 비준 전망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61년 조소동맹조약 1조에 명시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는 등 냉전 종료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이 조항은 소련 해체 뒤 폐기된 바 있다. 난 6월 24년만에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조약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ㆍ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맺은 협정은 두 나라가 2000년에 체결한 ‘조러 간 우호, 협력, 선린조약’을 대체하는 조약이다. 또 제22조에는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헌법상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지난 2000년 2월 러시아와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받았다. 김정은 위원장 독자 우상화 흐름에 맞춰 김 위원장의 혁명사상이 헌법 서문에 명시할지도 주목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2∼3년 사이 자신만의 혁명사상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정은 우상화 행보와 맞물려 있어 기존 선대의 사상과 어떤 위상을 가질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 또 평양-남포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수정안도 심의 후 승인했다. 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LG트윈스 소속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3분 경기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앞차량 뒷 범퍼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피해 차주인 50대 남성 B씨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시켜준 뒤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의심한 B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오전 7시 47분 이천시 신둔면 도봉졸음센터에서 A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사후 처리를 했기에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운전했던 차량에 함께 탔던 같은 구단 소속 20대 C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는 인도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았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나서,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청소년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로 인한 잦은 사고, 인도와 도로 곳곳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공유전동킥보드 사고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가 필수지만 실제 대여사업자가 사용자들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별도의 면허 인증, 등록 절차 없이 킥보드 대여가 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되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있다. 최근에도 한 명이 타야 하는 킥보드에 고등학생 두 명이 타고, 무면허 주행을 하다 60대 부부를 뒤에서 덮쳐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학생이 타던 킥보드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등 청소년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공유전동킥보드가 도로와 인도 곳곳에 방치되어 보행을 방해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공유 PM 관련 신고 건수와 실제 시가 견인을 집행한 건수는 작년 한 해 수준의 70%를 이미 초과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의식 개선 및 안전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들의 준수사항에 ‘개별 및 공동으로 반납 가능한 거치대 설치’를 추가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9월 중으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시 차원의 청소년 킥보드 이용 관련 의식 개선 및 안전교육이 학교 현장 등에서 적용되고,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 위주로 전동 킥보드 반납 장소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PM법 미비에 따른 전동 킥보드 사각지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차원에서 상위법 위임 없이 가능한 최대치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각지대 일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여 차량 진입 방해하고, 한강공원 행사 시 근처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시민분이 큰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필요시 ‘바너클(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도 절실하다”라고 상위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운영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큰 사람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호흡을 확인한 뒤에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1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음주 단속을 할 때 3~4초씩 불던 음주 측정을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주는 것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해외 주요국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경찰청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대비 운영 방안 및 로드맵 정책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장치 부착 이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15% 감소했고 재범률은 평균 60% 정도 줄었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다. 음주운전 2회로 인한 2년간 결격 기간이 지났다면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르면 개정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는 2026년 10월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결격 기간이 지나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단 차를 몰 수 있어서다. 결격 기간이 3년이었다면 3년 동안, 음주 뺑소니·사망사고로 결격 기간이 5년이었다면 결격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자신의 차가 아닌 렌터카 등 타인의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만 운전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를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매년 2차례 검사받고 운행 기록 등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아직 공급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장치 설치 비용은 200만~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치 부착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