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 운전하던 A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필름 농도(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는 낮을수록 짙은 색을 띠는데 경호·구급·장의용 차를 제외하고 앞면 유리 70%, 좌·우 측면 유리 40%보다 낮아선 안 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기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 중 하나로 보고 과실 비율을 최대 10% 높이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과실 비율이 높으면 운전자는 그만큼 보상이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선팅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가 어두워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선팅 필름 농도가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운전자 반응거리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선팅 규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앞면 유리 30~35%, 측면 유리 10~15% 투과율이 ‘국민농도’로 불릴 정도다. 자동차 판매상의 경우 구매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국민농도’ 투과율로 시공해준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속 시 사실상 거의 모든 운전자를 제재해야 해 손을 놓고 있다. 선팅 시공 업체가 아예 운전자에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거나 운전자가 무시하는 경우도 적잖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운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농도를 낮춰달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0대 한 운전자는 “거리에 정차했을 때 차량 내부를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 짙은 농도의 선팅을 선호한다”고 했다. 선팅에 대한 준법의식이 이처럼 낮은 건 위반 시 과태료 2만원 부과(도로교통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가 한몫한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워싱턴DC 등은 앞면·측면유리 투과율을 70%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약 1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부 주는 선팅 필름의 반사율까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선팅 업체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약 18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캐나다는 퀘백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 선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사 휘발유 사용에 대한 처벌처럼 운전자와 선팅 업체 모두 처벌토록 하거나 투과율이 특히 낮은 반사 필름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모(23)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에서 2년을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당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이같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으로 만취 상태였으며,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뭇매를 맞았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1차로에 있어 사고가 났다”,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안씨는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그는 이 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약 3주 뒤인 8월 2일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각 사고 때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그의 동생 명의 차량이었다. A씨가 주로 사용했지만 A씨 명의의 자동차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도 못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탁차돌 마산중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평온한 일상을 짓밟는 중대 범죄”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 4대를 타고 난폭 운전을 했던 남성들이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초반인 7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 50분쯤 진동면 일대에서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폭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 위반 등을 반복하고 골목길로 흩어져 경찰 추격을 따돌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을 조롱하듯 경찰서 앞에서도 폭주 운전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폭주족 이동 경로를 일일이 분석했고 범행 한 달만에 이들을 전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폭주행위 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해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무면허 운전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번호판이 없더라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며 “폭주 행위 가담자 모두 검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문씨 음주운전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씨에게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문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어 더욱 송구하다”고 했다. 또 “기사님이 신고해준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고 후 사죄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씨는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000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된다. 긴급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한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30일, 31일 이틀간 금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눈길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잦은 겨울철에 대비하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에서 초빙한 강사가 안전사고 사례, 도로교통법, 플랫폼 기반 노동과 노동인권 등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특히 교통법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상반기 안전교육 이수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금천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의 지원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서울시 최초로 2회 연속 선정됐다. 또한 지난 10월 10일에는 쿠팡이츠서비스와 한국오토바이협회의 지원을 받아 배달종사자 108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무상 안전점검에 나섰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종사자들의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유턴하는 차량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1일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 그랜저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불법 유턴 상황을 목격한 글쓴이 A씨는 “어제(10일) 오후 8시쯤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중앙 방지턱을 넘어 불법 유턴한 그랜저 차량”이라며 해당 장면이 촬영된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공유된 영상에는 고속도로 양편으로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턴을 하려고 왕복 한 차선씩을 막고 가로로 서 있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유턴해 가려는 도로에 차량 하나가 지나가자 중앙분리대를 넘어 유유히 사라졌다. 차량 뒷바퀴가 분리대를 밟고 올라섰다 내려앉으며 덜컹대는 와중에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검은색 물체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남겨지기도 했다. A씨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있어 마주오는 차량이 얼마나 놀랬겠느냐”라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저도 엄청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신고 못 했다”며 “보신 분 있으시냐. 신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음주운전 아닐까. 제정신이면 차 손상하면서까지 저러겠나”, “이 정도면 도주하는 게 아닐까”, “하단 커버 떨어진 거 아닌가”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속도로에서의 유턴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62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 C를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C씨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치료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났다. A씨는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1심은 “A씨의 교통 범죄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돌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나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해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재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정상 참작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의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포착돼 과도한 ‘우산 의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문씨는 검은 정장을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때 변호사가 우산을 들고 문씨를 내내 따라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산도 혼자 못 쓰냐”면서 과도한 ‘우산 의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씨의 ‘우산 의전’ 논란에 과거 문 전 대통령의 쓴소리도 소환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참모 회의서 법무부 차관의 과잉 우산 의전과 관련해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총리와 의견을 함께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 새벽 문씨는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가 문씨와의 합의를 이유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빼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받게 된다. 한편 문씨는 이날 오후 5시 54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약 4시간 10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였고, ‘왜 음주운전을 했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가’ 등의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문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도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서는 안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으로 만취 상태였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이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가 사고를 낸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뭇매를 맞았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1차로에 있어 사고가 났다”,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38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지 13일 만이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은 문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차량 압류된 전적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같이 술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을 반복한 뒤 경찰서에 들어갔다. 문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부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어 더욱 송구하다”고 했다. 또 “기사님이 신고해준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잔심으로 감사하고 사고 후 사죄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문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으며,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문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 앞에 나타나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문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취 운전 차량이 울산경찰청 담장을 뚫고 경찰청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2분쯤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경찰청 지상 주차장에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이 추락했다. 울산경찰청 지상 주차장은 경찰청 앞 도로와 높이 4m 정도 차이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50대 A씨는 성안동 쪽으로 올라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경찰청 담장을 뚫고 주차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락한 장소에 주차 차량은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료 회원 게시판에 한강 작가의 수상과 관련해 지난 11일과 13일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해당 게시판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책 친구들과 함께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며 “노벨문학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가 한강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틀 뒤엔 13일에도 한강의 책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하면서 “고통을 공감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피해자들의 해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특히 ‘소년이 온다’를 소개하며 “나는 공식 참배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그(실존 모델인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참배한 적 있다”며 “나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친척이 아니고, 달리 인연이 있지도 않지만, 그 어린 소년에게 가해진 국가 폭력이 정말 미안해서 특별하게 추모하고 부모를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유료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쓴 건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씨는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이후 페이스북 등 공개 소셜미디어(SNS)에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언론 등에 공개된 사고 직전 폐쇠회로(CC)TV에는 문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연 1회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돼 최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 2월까지 3억3800만원을 투입해 ▲보호구역 교통약자 사고 및 시설 현황조사 ▲보행자 및 통행로 체계조사 ▲보호구역 신규 지정 필요 시설 발굴 ▲시설 훼손, 미비 사항 및 규정 준수 여부 검토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현황도면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용역에서 수행한다. 시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 확대·축소 및 신규 지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호구역 16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그에 따른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문다혜씨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최근 조사를 마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다혜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다고 한다. 문다혜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자신이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할 시간이 적어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고 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다혜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 문다혜씨의 불법운전 관련 민원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낸 음주 운전사고의 피해 택시 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채널A에 따르면 다혜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캐스퍼 차량에 부딪힌 택시 기사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 사안이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다혜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혜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