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시범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외국인 운전면허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런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구인난’을 이유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적정 인원(3517명)의 17.1%에 이른다.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만 가능하다. 이에 국조실은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고,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사회적기업 행사에서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의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이견은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도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하며 ‘월 100만원’을 주장했지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인천 장수고가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정차하며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 인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량을 멈췄고 이후 뒤따르던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차량에 연료가 부족해 차를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119구급대가 왔으나, 이송된 환자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27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길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조수석 문 쪽에서 차량을 막아서다 바닥으로 넘어지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차량이 B씨를 치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과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시청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쯤 의정부 의정부소방서 흥선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깨웠으나, 그는 차량을 두고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했다. A씨는 2시간 후인 오전 8시 50분쯤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물피도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어머니의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어 약 40분 뒤인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시동 끌 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공개한 김씨와 어머니 간의 전화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씨는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고 당황해했고,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라’며 운전을 만류했지만 어머니의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에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토요일 경찰에 출석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의뢰와 고발 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문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가 협조적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수사 중이다. 또 문씨는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오피스텔 등이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된 기간 등을 특정한 뒤 조만간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한국에 없어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면서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됐고,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보강 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서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한 데 대해 우 본부장은 “(피해 택시 기사의) 상해 인정 여부를 다양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 결과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광역버스나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골목 구석구석을 운행해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 이 마을버스를 외국인 기사가 운전한다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젊은 기사들도 시내버스나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도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잇따른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입니다. 이전에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 양측은 입장 차를 보인 바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등의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입니다. 전체(2918명)의 20% 수준입니다. 현재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E-9 대상 업종을 정하는데, 시는 E-9 대상 업종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칩니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발급 대상이어도 연고가 없으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런 제안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도 “서울시가 국조실을 통해 건의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답을 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 “공장이나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마을버스 운전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엇박자는 처음이 아닙니다. 기대를 모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은 헌법 등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력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발맞춰 외국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처럼 외국인력을 전담으로 관리할 ‘위원회’가 필요하다. 부처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80대 노모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5분쯤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몰던 차량은 도로 옆 3m 아래 하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B(84)씨가 손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20대 운전자가 8충 추돌 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운전자 10명 중 7명은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AXA손해보험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0%가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79.6%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음주운전 유경험자들은 약물운전에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도 4명 중 1명(25.4%)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약물운전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마약, 대마 등 마약류를 포함해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도 운전에 주의를 요구하는 약물 중 하나다. AXA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말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신씨가 약물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과 말을 맞추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신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8시10분쯤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부서 형사과 소속 A(50)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전날(19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구 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경찰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터널에서 광주경찰서 소속 A경장이 음주 사고를 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2~3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사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고려됐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A씨는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ｍ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그것도 부친상 반년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 이번에는 법원이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중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 있는 음주 재범자는 6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을 함께 술 마시다가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정씨의 특수상해 혐의 재판과 병합됐다 정씨의 자세한 음주운전 적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예정됐던 특수상해 사건 선고도 미뤄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남양주 호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 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날 지인들을 통해 처음 소개받은 A씨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서 대상 확대술타기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 北 쓰레기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과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의 길이 열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해결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법의 발의를 주도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자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서 다행”이라며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수사 중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위장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범위에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영상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지난 5월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 이어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의자 혐의 인정…경찰, 특가법 적용 구속 성남에서 새벽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나가던 30대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숨지게 한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대학생 A(22)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쯤 성남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갓길 쪽을 정상 주행하던 B(37)씨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의 업무를 보러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으나, 경찰은 확보한 여러 증거를 통해 A씨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