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가 됐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진 최장 10개월이 걸려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 씨도 치매 환자였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경찰청에 통보되고, 도로교통법 90조 규정에 따라 운전 적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정에 응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데, 이 기간이 자그마치 10개월이 걸린다. 10개월간 도로 위에 ‘치매 차량’이 달리는 셈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건 경증이라도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한다. 명단을 받은 경찰청은 이들에게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1차로 요청하고,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통보를 한다. 두 차례 고지 절차를 밟으려면 약 9개월이 걸리며, 1·2차 통보에도 진단서를 내지 않고 1개월이 흐르면 면허 취소를 통보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통보한 치매 질환자는 1만 7973명으로, 이중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3.2%(583명)뿐이다. 210명이 운전 적성 판정에서 ‘면허 유지’로 결정됐고, 364명이 ‘판정 유예’를 받았으며 9명이 불합격돼 면허가 취소됐다. 판정 유예를 받으면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 7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이 최장 10개월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치매 사실을 알리기 싫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운전 적성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지난해 11월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68만 2098명으로, 치매 추정 환자(105만명)보다 37만명 적다.

음주운전을 한 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들어버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울산 한 가게 주차장에 주차한 후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운행하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돼 있었고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지구대로 끌고 와 경찰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쯤 함안군 가야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불만을 품은 그는 약 1시간 30분 뒤 가야지구대 앞에 본인 소유 굴착기를 타고 와 버킷을 올려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중장비 운전이 직업인 A씨는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음주운전이냐”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 귀가 조처 후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굴착기로 위협하면서 난동을 피운 A씨를 곧바로 제지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현행범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첫 음주 측정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 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15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며 관저 진입로를 확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 해산에 나서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49개 부대를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약 50여명은 전날 오후 11시쯤부터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5시쯤으로 예상된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저 앞 통행을 차단한 뒤 집회 참가자들에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수차례 안내했다. 그러나 이들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20분쯤부터 기동대를 동원해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강제해산을 통해 관저 집입로는 확보한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인근에서 “이재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키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자 일부는 “경찰을 뚫으려 하지 말고 한곳으로 모여달라”며 집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대도 모여들고 있다. 보온비닐을 덮은 이른바 ‘키세스 시위대’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이들은 “즉각 탄핵”, “탄핵 촉구” 등 구호를 외쳤다. 체포영장 재집행 시간으로 알려진 오전 5시가 다가오면서 체포 찬반 집회 참가 인원은 늘고 있다. 양 진영의 집회 참가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집회 2900여명, 탄핵 찬성 집회 2300여명이다. 이날 체포영장 2차 집행에는 경찰 인력 1200여명이 투입될 계획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13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주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 10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도로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A경위는 이날 오후 8시쯤 범서읍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경위의 차량은 인도 쪽 도로변에 시동을 켠 채로 불법 주차된 상태였고, 지나가던 시민이 운전석에 잠든 A경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 중이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3분쯤 구미시 도량동 왕복 6차선 도로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직진 중이던 쏘울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여성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신호를 위반, 길을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30만명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으면 ‘치매로 인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치매 환자가 차를 모는 경우가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차를 몰다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12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 환자(65세 이상)는 60만 37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노인 치매 환자(92만 3003명)보다 32만명 적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68만 2098명으로, 치매 추정 환자(105만명)보다 37만명 적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환자는 수시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하지만 먼저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니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조차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치매 사실을 알리기 꺼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상이 심각해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보험을 신청하더라도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인다면 보험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가벼운 치매라 해도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치매는 병의원 진단 직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과 무관하게 바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로 통보해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 진단 결과는 경찰청에 즉각 통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환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서 등급 받아야 경찰 통보적성검사~면허 취소에 4개월 공백75세 이상만 치매 검사도 개선해야“진단 직후 경찰에 통보 체계 필요”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허술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와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환자의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만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치매 진단 후 면허 취소까지 최소 4개월 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다 치매환자들을 선별해야 할 정기 적성검사(75세 이상 대상)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목동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씨는 2022년 2월 치매 치료 권고를,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김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022년 9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후 갱신됐다. 특히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받지 않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환자로 분류돼 명단이 통보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였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뒤 등급을 부여받으면, 공단은 경찰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경찰에서 수시 적성검사 통보를 받은 치매 환자는 3개월 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치매 진단 이후 검사를 거쳐 실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4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이다. 더욱이 김씨처럼 치매 진단을 받고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 환자가 차를 몰고 도로 위를 달려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때 75세 이상만 치매 검사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2022년 기준 92만 3003명)가 넘기 때문이다. 정기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합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치매뿐만 아니라 운전이 불가한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지금의 적성검사가 아닌 실제 운전이 가능한지를 보는 모의주행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이면 치매 환자가 14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매 진단 직후 경찰에 곧장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치매 환자들은 위치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져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 있다”며 “운전을 할 수 없는 치매 중증도를 분류해 해당 진단을 받으면 면허를 강제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일부 강제 해산 속 ‘밤샘 대치’윤상현 “尹이 곧 대한민국, 지킬 것”건너편엔 1000명 “탄핵 촉구” 맞불공수처 “적법하게 영장 집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은 온종일 윤 대통령 지지층과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가 뒤엉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이 도로에 드러누워 연좌 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를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관저 일대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지지자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고무된 듯 한층 과격한 행동을 펼치며 집회를 벌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관저 정문 앞으로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선 경찰은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잇달아 내보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스크럼(여럿이 팔짱을 꽉 끼고 횡대를 이룬 것)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티며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지자 도로 점거에 퇴근길 극심한 정체 결국 경찰은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뒤 시위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판단해 오후 4시 40분쯤 기동대를 투입했다. 특히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기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강제 해산으로 확보한 통로 쪽의 진입을 막아 공간을 확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에도 지지자들이 사저 앞에 모여 드러누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저지하는 등 경찰과 대치했는데,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경찰은 오후 6시 30분쯤 관저 앞을 소형 버스 2대로 막고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도심 방향 도로를 점거하면서 퇴근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관저 앞 농성 인원과 관저에서 200m쯤 떨어진 국제루터교회 앞 집회 인원까지 약 1만 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탄핵에 반대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도 관저 앞에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같은 시간 탄핵 반대 집회 장소에서 200m쯤 떨어진 길 건너편에선 약 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동조 세력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진보 유튜버·지지자 욕설 뱉으며 몸싸움 이날 관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몰려든 시위대로 가득찼다. 윤 대통령이 전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친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낸 영향인지 한껏 격앙된 모습이었다. 반면 진보 단체는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등 두 쪽으로 갈라져 긴장이 고조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측과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거친 욕설을 주고받았고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저 앞에서 50대라고 밝힌 한 시위자는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면 몸으로 드러누워서라도 막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빨갱이’ ‘전과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시위자는 “나도 보수인데 여기서 소란 부리면 쫓겨날 수 있다”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우리가 뭉치면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겠다는 건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오전 한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소문이 돌자 정오를 전후해 윤 대통령 지지자가 관저 주변으로 급격히 몰려들었다.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은 추가로 차단벽을 설치하며 몸싸움 등 충돌을 예방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한강진역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단체가 설치한 농성 텐트를 급습해 난동을 부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경호처나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경찰 공무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며 사실상 선동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입장문을 접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의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법적 문제가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 충분히 협의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허술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와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환자의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만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치매 진단 후 면허 취소까지 최소 4개월 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다 치매환자들을 선별해야 할 정기 적성검사(75세 이상 대상)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목동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씨는 2022년 2월 치매 치료 권고를,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김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022년 9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후 갱신됐다. 특히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받지 않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환자로 분류돼 명단이 통보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였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뒤 등급을 부여받으면, 공단은 경찰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경찰에서 수시 적성검사 통보를 받은 치매 환자는 3개월 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치매 진단 이후 검사를 거쳐 실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4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이다. 더욱이 김씨처럼 치매 진단을 받고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 환자가 차를 몰고 도로 위를 달려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때 75세 이상만 치매 검사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2022년 기준 92만 3003명)가 넘기 때문이다. 정기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합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치매뿐만 아니라 운전이 불가한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지금의 적성검사가 아닌 실제 운전이 가능한지를 보는 모의주행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이면 치매 환자가 14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매 진단 직후 경찰에 곧장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치매 환자들은 위치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져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 있다”며 “운전을 할 수 없는 치매 중증도를 분류해 해당 진단을 받으면 면허를 강제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4시 36분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 등 시위대를 대상으로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강제해산 대상은 서울 한남초등학교 바로 옆 관저로 올라가는 골목길을 막고 있는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들이다. 강제해산에 돌입한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잡고 한명씩 끌어냈다. 지지자들은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전부 강제 이동 조처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윤석열”을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때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다. 정문 앞까지 진입한 시위대 외에도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에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6000여명이 모여든 상황이었다. 앞서 ‘대통령 수호 집회’ 측은 한남동 루터교회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 3000명이 모인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지자가 몰리며 당초 신고된 장소 외에 한남대로 우측 차로와 볼보빌딩 앞에도 시위대가 모여들어 한남대로 우측 2개 차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관저 앞 인도의 통행을 막고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오후 2시 24분부터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텼다. 경찰은 오후 3시 4분, 3시 14분에 강제 해산 명령을 각각 내렸다. 그럼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오후 3시 24분에 3차 강제해산 명령을 선포했다. 집회에 참가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는 “강제해산 시 (참가자에 대한) 독직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3시 43분 이 변호사에 대한 강제 이동 조치가 실시됐다.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3시 24분 3차, 오후 4시 1분 4차, 오후 4시 17분 5차 해산 명령을 선포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한다. 종결 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경찰은 직접(강제) 해산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5차례의 해산 명령에도 참가자들이 집회를 계속하자 오후 4시 36분 경찰은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서울 전통시장에 돌진해 사망자 1명, 부상자 12명을 낸 70대 운전자가 2023년 치매 진단을 받고도 최근 1년 가까이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A(74)씨가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처방받은 약을 다 먹은 뒤로는 치매 관련 진료를 추가로 받거나 약 처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무렵부터는 치매 약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인 2022년 2월에도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 법규는 모든 치매 환자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고 이전에 교통사고를 낸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엔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면허를 갱신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3분쯤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가게들을 잇달아 추돌했다. A씨는 양동중학교에서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시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차는 시속 70∼80㎞로 질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고로 과일가게 직원인 40대 남성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면서 “한 차량을 피해 가속하다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압수했으며, 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돼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알코올농도기준 초과 시 시동 차단자비로 설치… 안 하면 면허 취소“사각지대 음주운전 시도 막을 것”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12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1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못된 습관이어서 단속에 걸린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또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2026년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까닭이다. 1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월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2월이 4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월 3727건, 10월 3689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39%(1만 6674건)가 오후 8~12시에 일어났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2018년 12월)이 시행된 지 6년을 넘겼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의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 772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인 2020~21년 11만건대로 줄었다가 2022년 13만 283건, 지난해 13만 150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두 번 넘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재범자가 해마다 전체의 40% 이상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지난해 42.3%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단속이나 공익 신고와 같은 기존 제도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시·공간과 인력 제한 등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감지기에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03% 이상이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다.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선 이미 사용 중이다. 기깃값과 설치비는 대당 250만~300만원인데 전액 운전자 부담이다.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무면허로 간주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무화 대상은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재범자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0월 이후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교통안전공단은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2022년 공단 업무용 차량 10대, 렌터카 40대에 부착한 결과, 전체 측정 8708회 중에서 568회 음주가 검출됐고 86회 시동이 제한됐다. 야간·심야시간대뿐만 아니라 전날 숙취 영향이 있는 오전 6~8시에도 시동 제한율(2.2%)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예송은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안예송의 차에 치인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안예송은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예송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예송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안예송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예송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고의성 없더라도 최대 파면·해임 자전거·킥보드 음주 징계도 개선저연차 공무원 단순 실수는 참작 앞으로는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파면·해임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경우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마약류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마약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과 피해 정도가 자전거(범칙금)와 자동차(징역·벌금)가 다른데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제부터 사망사고는 기존대로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하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사고 시에는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위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경주 유소년 스포츠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지역특구 평가’에서 전국 1위 영광을 차지했다. 경주시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성과 평가 대통령상 수상 및 시상식’에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규제 특례를 적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올해 평가는 전국 181개 특구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 현장 실사, 대국민 평가 등을 통해 우수 특구를 선정했다. 2016년 지정된 경주 유소년 스포츠 특구는 도로교통법·옥외광고물관리법·도로법에 대한 규제 특례를 활용해 유소년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후 전국 유소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대한민국 유소년 스포츠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경주시민과 관계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내년 특구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해 유소년 스포츠 특구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Q.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로 간주한다.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한다.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 교통법규 위반 사고를 내도 건강보험이 제한될 수 있다. Q. 전동킥보드 사고 시 건보 급여 제한 기준은. A. 고의·중대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특히 무면허 운전·신호위반 같은 중대 법규 위반일 땐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해 급여 제한과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Q. 급여 제한 구제 방법은. A.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 고려하고 법규 위반과 보험 사고의 인과 관계를 판단해 가입자의 건보 수급권을 보호한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또 다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지만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 불응했다.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 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미국에 체류하며 액상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시범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외국인 운전면허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런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구인난’을 이유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이다. 적정 인원(3517명)의 17.1%에 이른다.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만 가능하다. 이에 국조실은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고,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사회적기업 행사에서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의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이견은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도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하며 ‘월 100만원’을 주장했지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