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서초 일부 구간에 지정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16일부터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이 시간 해당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막힌다. 구체적으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해당한다. ‘세그웨이’로 알려진 이륜 PM이 법령이 규정한 전동이륜평행차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국내 운영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행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홍대 권역의 인파 밀집 시간대를 특정했다. 이와 함께 반포 권역 학원들의 운영 시간대를 함께 살펴서 통행금지 시간대를 정했다. 해당 구간에는 PM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걸렸다. 이 표지에는 통행금지 구간과 시간대가 명시돼 있다. 통행금지 노면표시 도색과 현수막·배너 설치 등 시인성 확보 조치도 이뤄졌다. PM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위반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엔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이다. 반포 학원가에 지정된 통행금지 구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다만 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번 통행금지 조치가 전국 최초인 만큼 시행 후 5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는 경찰이 통행금지 구간을 돌면서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행일부터 1개월간은 시와 각 자치구, 경찰이 나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 중에 이번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차를 몰고 다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 KTX 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홍 의원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구가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소방 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소화전 주변에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되는 연석에 적색으로 도색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안내해 왔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색이 벗겨지고 시인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관내 38곳(성수이로 51 등)의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적색의 경계석 커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재정비했다. 새로 부착된 커버는 기존 도색보다 시인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불법주정차 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신속한 화재 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이번 시설물 재정비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지를 확보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지속 실시해 신속한 화재 현장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화재 진압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재정비해 불법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소방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우 배성우가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 시즌 7에 호스트로 출연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성우는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 7의 8회 호스트로 출연하며, 5월 중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배성우는 202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시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The 8 Show)’에 출연했다. 음주운전 논란 4년 만에 ‘더 에이트쇼’ 제작발표회에 참석하면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같은 해에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조명가게’에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과 만났다. 한편 ‘SNL’ 코리아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출연한 바 있다. 이에 방송계에서 모습을 감춘 연예인들의 복귀 무대를 만들어준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지 세탁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SNL 코리아’에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됐던 그룹 2PM 멤버 닉쿤이 2016년에 출연한 바 있다. 또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탁재훈도 2016년에 ‘SNL 코리아’를 통해 복귀했다. 지난달 12일엔 배우 서예지가 2회 호스트로 출연했다. 서예지는 2021년 전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을 사며 방송계에서 활동을 중단했다.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40세 A씨와 친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을 차에 태워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이동한 이들은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 또한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라고 C군을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C군은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오후 6시 10분쯤 동구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군이 아들의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C군이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또 다른 아들 영상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라고 대화한 뒤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보행약자의 통행량ㆍ통신ㆍ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ㆍ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행약자 보호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각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한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10대가 운전면허를 딴 지 1년도 안돼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교차로에서 주행신호가 들어왔는데도 계속 멈춰 있었다. 인근을 돌던 순찰차가 경고음을 울리자 A군은 다소 급하게 차를 몰았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추격을 시작했고, A군은 차량을 몰고 인근의 이면도로로 도주한 뒤 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면허를 취득해 운전경력이 1년도 안 됐다. 차 안에는 A군 외에도 또래인 동승자 2명도 있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군을 입건하고 동승자 등을 상대로 방조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오는 16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들 2개 도로를 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홍대 레드로드의 인파 밀집 시간과 반포 학원가 운영 시간대를 빅데이터로 산출해 통행금지 시간을 지정했다.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R6 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다만 이 같은 통행금지 도로가 처음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운영 개시일부터 한 달여간을 시·구·경찰 합동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혼잡시간에 맞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한다.또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시는 9월 중 이번 통행금지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75.0%가 충돌위험을 꼽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10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 역시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나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 결과 앞차 운전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태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남태현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남태현은 지난 6일 홍대 소극장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복귀 무대를 갖기로 했으나, 공연 이틀 전이자 음주운전 이후인 지난 4일 공연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엔 남태현이 복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껴 공연을 취소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는 모양새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할 생각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대구경찰청이 어린이날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 등을 집중 단속해 49명의 교통위반자를 적발했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시내 주요 집결지 15곳에 싸이카와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기동대 등 총 18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순찰차와 비노출차량 등 73대도 현장에 배치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을 해산했다. 이같은 선제 대응 결과 이날 단속에서는 일부 오토바이들이 소규모 무리를 지어 도로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없었다. 그런데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3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밖에도 난폭운전 혐의로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2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명,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1명, 무면허 운전 2명, 공무집행방해1명, 음주운전 3명 등 총 49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64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집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쫓아가 혼낸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초등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1분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자신의 주택에서 약 100m를 음주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생 2명을 강제로 넘어뜨린 혐의다. A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밖으로 나오자 B군 등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차를 세우자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술집에서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쯤 평택시 서정동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려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관 B씨를 10ｍ가량 매달고 운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찰과상 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동료와 함께 순찰 중이던 B씨는 차량 조회 결과 A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갓길에 A씨의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석에 다가갔다. 그러다 갑자기 A씨의 차가 출발했고, B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약 3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탄로날까 봐 달아났다”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 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의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교통안전 문제를 넘어, 공공교통 질서 확립과 운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정책 수립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수개월째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 결정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김씨 1심에서 김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에 이어 1심 판결까지 실형이 선고되자 해당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김천시에 빗발 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호중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리는 김씨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고 길도 청소가 잘 돼 깨끗한 상태다. 골목길 곳곳엔 김씨를 그려놓은 벽화와 조형물이 있고 팬들이 적은 응원 문구도 눈에 띄었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2021년 10월 2억원을 들여 김천시 교동 연화지(연못) 인근 골목길(200여m)에 만들었다. 이곳에 벽화와 포토존·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최근 이곳을 찾은 김민경(43·안동시)씨는 “김천 연화지 벚꽃 구경을 갔다가 인근에 ‘김호중 소리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내건, 그것도 유명 연예인의 길을 없애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혀를 찼다. 이런 민원에도 김천시는 당분간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철거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호중의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사실은 부인했으나 운전대를 잡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했다. 김씨는 또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 마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김씨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김씨는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칠곡군 북삼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신원 파악 후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조사에 불응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판단, 추적 끝에 지난 21일 구미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7차례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