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4.5 연합뉴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1심은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미나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또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소지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 취하의 효력이 없는데도,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미나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자신을 모욕한 주부를 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다른 블로거와 비방을 주고받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김미나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미나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미나씨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함씨는 김미나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는 등 김미나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함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김미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면서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고 적은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를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글을)썼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시는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그 이후로 SNS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씨 측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글을 쓴 근본 원인은 고소인 함씨가 자녀까지 조롱·비방하는 글을 먼저 올린 데 있다”며 “고소인도 처벌받은 것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불륜 의혹을 둘러싼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도도맘’ 김미나씨가 “강용석 변호사 측으로부터 위증을 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미나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원신)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끝낸 뒤 “사실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김미나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제3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증언했다. 자신과 강용석 변호사가 함께 알고 지내던 기자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돈을 건네면서 위증 부탁을 해 와서 거절했다는 게 김미나씨의 주장이다. 강용석 변호사 측 변호인이 “사실 그대로 말해달란 취지가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김미나씨는 “나는 그대로만 얘기할 거라고 했더니 위증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미나씨가 법정을 나간 뒤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김미나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가 누구를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고 하는 건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까지 왜 지어내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법률가로서 명백하게 바로 드러나게 될 사실에 대해, 그런 범죄를 제가 종용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의 남편이 두 사람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 해 4월 김미나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이날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 측이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넉달 반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사회 생활을 했던 여러 점에서 많은 회고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또 “구금이라는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서 그 동안의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낮은 자세로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들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항소심 기간 중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 기각되자 지난달 28일 재차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이뤄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 잇따라 법정구속되면서 관용 없는 법정구속이 재판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각급 재판부가 실형을 내린 이후에야 비로소 구속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판사들 사이에서 ‘법대로 하자’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에 앞서서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유명 인사가 심심찮게 나왔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도 지난달 23일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BMW 직원 3명도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10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법정구속이 증가하는 추세는 통계로 확인된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1~3심 재판 직후 법정구속된 인원은 2008년 7940명, 2012년 8948명, 2017년에는 1만 1833명으로 늘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면서 판사들 사이에 ‘법대로 하자’는 인식이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자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지사, 안 전 지사, 안 전 검찰국장은 모두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후에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구속영장 청구율 및 발부율에 큰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볼 때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때문에 법정구속이 늘었다기보다는 판사들의 ‘엄벌주의’ 강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듯하다. 특히 ‘화이트칼라’ 피고인을 바라보는 법관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한 판사는 “각계 고위직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법원이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 화이트칼라 범죄도 예전처럼 봐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 신뢰 되찾는 포석 시각도“권한 행사로 신뢰 찾기 바람하지는 않아”불구속 수사에 ‘법정구속’ 새로운 질서 시작?서울 서초동의 법조계의 ‘법정구속’ 칼바람이 불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으로 불거진 사법불신을 법정구속을 통해 신뢰를 되찾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의사들도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이 높아지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되면서 향후 법정구속이 보편화되는 사법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재판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보면, 법정구속 당한 피고인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야말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안겼다. 보통 징역 2년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례를 깬 것이다.김 지사 본인도 이 같은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선고 결과에 얼굴이 시뻘게질 정도로 당황했다.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러 가는 그의 눈가에 눈물기가 남아있을 정도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으며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4년이었고, 강제추행 공소사실 하나가 무죄가 난 점을 보면 사실상 구형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선고했다는 평가다. 안 전 지사는 선고가 이뤄지는 80분간 내내 선 채로 자신에 대한 판사의 ‘질타’를 들었다. 이들 외에도 최근 서초동에선 의외의 ‘법정구속’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달 23일엔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역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지난 10월 말에는 8세 환자의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처럼 유력 인사나 유명 인사의 범죄에 ‘관용’ 없이 철퇴를 내리는 데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법원이 힘 있는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며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려는 것 같다”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이렇게라도 다시 세워보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법정구속이 사법불신 비판의 부메랑이 됐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특히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공식마저 깨어지면서 법원에 계류 중인 유명 정재계 인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원로 변호사는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여론, 일부 판사, 시민단체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 사법부를 몰아붙여도 너무 몰아붙였다”며 “그렇다고 사법부가 법정구속이라는 막대한 권한 행사를 통해 권위이랄까 신뢰를 되찾는 방안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임성철)는 25일 강 변호사를 풀어줄 사정 변경이 없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같은해 4월 김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김씨를 시켜 남편 도장을 가져오게 한 뒤 소송 취하서에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이달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36)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 김씨는 같은해 2월 조 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보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승박덕, 일장춘몽. 한때 유력한 차세대 정치인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아 온 강용석(49) 변호사의 법정 구속 소식에 떠오르는 연상이다.강 변호사는 어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4년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찍은 홍콩 여행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후 2015년 김씨의 전 남편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하려고 그해 4월 김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역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201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강 변호사가 법정 구속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일반인으로서 죄를 인정한 김씨와 달리 그는 문서 위조가 지니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인데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법원을 상대로 가짜 소취하서를 내 법원이 괘씸하게 본 것이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항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을 다 살고 난 뒤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해당 기간 만료 후 2년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법정 구속으로 배우 김부선(57)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의 법률 대리인 역할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04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 이명박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장을 거쳐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던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등의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해 한국아나운서협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한나라당에서 제명 처분도 받았다. 의원직을 걸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12년 2월 자진 사퇴한다.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후 시사 및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서 화려하게 재기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로 2015년 8월 다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변호사로 복귀했지만 사기범으로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젊고 재기발랄하니 재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는 “대통령이 꿈”이라고 한 적이 있다. 나중에 회고록을 쓴다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록할지 궁금하다. eagleduo@seoul.co.kr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면서 도도맘 김미나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24일 열린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이 사건의 시작인 스캔들의 주인공 도도맘 김미나에 다시 눈길이 쏠렸다. 김미나는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이름으로 럭셔리한 일상을 공개해온 파워블로거. 2000년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미스 현대자동차 출신인 김미나는 10년 전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었으나 강용석과의 스캔들로 파경을 맞았다. 이후 김미나는 ‘도도맘’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미나는 유튜브에서 ‘고무줄 줄넘기’, ‘액체 괴물 만들기’, ‘맷돌 콩국수 만들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으나 지난해 이후 유튜버 활동도 중단했다. 김미나의 근황이 전해진 것은 지난달 방송된 TV조선 ‘별별톡쇼’를 통해서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김미나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취직한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미팅 참석 및 계약 연계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또한 골프 등 취미 생활을 즐기는가하면 주말에는 전 남편이 양육 중인 자녀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용석과 김미나는 2014년 홍콩 밀월여행 사진 논란으로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라며 부인했지만, 두 사람 다 가정이 있던 터라 대중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미나 남편 A씨가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강용석은 김미나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나는 2015년 4월 A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24일 법정 구속된 강용석(49) 변호사의 불률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36·여)씨의 전 남편은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5일 SBS funE에 따르면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모씨는 ‘강용석의 유죄 판결을 예상했나’라는 질문에 “판결에 대해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난 4년간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씨는 “여전히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통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탄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에”라며 말끝을 흐렸다.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보도가 돼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죄송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미나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도도맘의 전 남편 조씨의 변호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의뢰받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범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A(44)씨가 24일 강용석(49) 변호사의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가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보도돼 많은 분들이 불쾌했을 것. 죄송했다”라고 말했다고 SBS funE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강용석의 유죄 판결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지난 4년간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만감이 교차한다. 판결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A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통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보도가 돼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죄송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나씨는 2015년 4월 A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박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자신과 불륜설이 돌았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즉각 항소했다.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모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강 변호사가 구속 수감되며 그가 맡고 있는 사건 및 법률 대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 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집행유예면 집유 기간 종료 뒤 2년까지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불륜설 상대 여성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가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되면서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배우 김부선씨, 김세의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씨의 재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인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강 변호사의 구속으로 그가 맡은 사건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구속됐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한 기간, 형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과 유예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강 변호사는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구속상태라 사건 의뢰인과의 접견이 제한돼 ‘옥중 변호’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고, 서울동부지법에는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이런 강 변호사에 대해 김부선씨는 “강 변호사는 제가 겪은 법률가 중 최고의 휴머니스트”라며 신뢰를 나타낸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씨의 변호도 맡은 상태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종 선고공판이 열린다. 그러나 구속된 강 변호사는 참석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가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어려워진 만큼 사임계를 내고 맡은 사건에서 물러난 뒤 다른 동료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나 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김씨 남편은 강 변호사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한 상태였다”며 “소 취하서를 작성하기 이틀 전 강 변호사와의 합의도 결렬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김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돼 방송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일단 무리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할 다소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당시 강 변호사의 상황도 고려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향후 항소 과정 등을 거쳐 실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강용석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향후 김부선에 대한 변론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퍼진 뒤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퍼진 뒤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도 최후진술 기회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김미나씨와 공모, 김미나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김미나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 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미나씨로부터 듣고, 진정 (소 취하를)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강용석 변호사는 “이전부터 (김미나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소송취하서를 가져온 날에도 ‘밤새 얘기해 남편을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미나씨는 지난달 13일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김미나씨)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미나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