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의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이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2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확정 판결로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일명 도도맘)씨에게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 김미나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2심 법원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나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밖에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비용보상금 총 46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유튜브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미디어워치 변희재(50)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3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세의 전 기자가 자기 방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사진을 도배하고 잔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변씨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같은 법원 형사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반론보도] 본 매체는 지난 5월 31일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에게 전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 당시 강씨 측 변호인은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변호사로서 자세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김씨를 부추겨 전 남편이자 모 증권사 본부장인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져버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전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강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로 매도당했다고 항변하면서도 재판장을 향해서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자신과 불륜 관계였던 김씨를 부추겨 전 남편이자 모 증권사 본부장인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를 무고하자고 부추겼으며, 자신은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미나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며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메신저에서 강 변호사가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라고 말하자, 김씨가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강 변호사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A씨가) 만지려 했을 거 아냐”라고 말했고, 김 씨는 “전혀 안 그랬어”라고 답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진술이 나왔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고 했다.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김씨는 “네, 기억난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강씨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허위 고소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41)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김씨가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교제하던 남성 A씨에게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씨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받아본 뒤 제출을 승낙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기소에 앞서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수년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고 교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15 뉴스1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강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저격한 김씨는 “강용석, 조국 등 정부 수립 이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나는 이재명보다 강용석이 더 끔찍하고 싫다. 빨리 공개 사과하라”고 말했다. 앞선 글에서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가세연 한 지 3년 넘었는데 그 수많은 남녀 재벌 연예인 정치인 민간인 등 사생활 죄다 까발리면서 인간이면 도도맘, 강용석 특집 한 번 다뤄줘야 하는 게 예의고 도리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지난 8일 이 후보 측 변호사가 낸 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을 내년 1월 5일로 변경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약 1년간 이 후보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선 김 씨를 허언증과 마약 상습 복용자라는 취지의 표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며 김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2018년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52) 변호사가 “정범 없는 교사범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김씨와 교제하던 2015년 11월쯤 김씨가 A씨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법률적 조치를 통해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로부터 폭행은 당했지만,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강 변호사는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사건에 정범은 없고 교사범만 있는데, 정범 없이 어떻게 교사범이 있을 수 있느냐”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검찰이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하자 강 변호사 측은 “그렇다면 김씨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두 번째 공판을 연다.

강용석, 무고교사 혐의로 유튜버에 고소 당해강제추행·강간 사실 없는데 김씨 설득해 고소김씨 대화서 수차례 “강제추행 없었다” 강조합의금 받기 위해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강제 추행 등 허위 고소를 부추긴 의혹을 받는 강용석(52) 변호사가 무고교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강 변호사에게 상대방으로부터 강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지만 강 변호사는 김씨를 설득해 관련 죄를 만들어 상대를 고소하게 만들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해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김씨가 2015년 3월쯤 있었던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대화 내용에 담겨 있었다. 실제로 김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강용석(52) 변호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근 강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온라인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해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김씨가 2015년 3월에 있었던 A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라며 김씨에게 허위 고소를 설득하는 정황도 대화 내용에 담겨 있었다. 실제로 김씨는 그 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시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를 선임한 이유를 밝히며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김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건 몰라도 강 변호사가 불륜 경험만큼은 풍부해 보여 내 사건을 똑소리 나게 잘하고, 민사소송까지 이길 줄 알아서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제가 똑순이가 아니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지사와 일명 ‘여배우 스캔들’로 얽히면서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김씨도 고소를 취하했다. 더욱이 김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 변호사를 향해 “도도한 그녀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매장 직전 내가 선임해서 재기에 성공한 줄 알라”며 “내가 당신 감옥 갔을 때 얼마나 슬피 울고 절망했는지 아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당신 구속 이후 ‘거봐라 너 강 변호사 선임해서 망했다’고 조롱당하고, 결국 이 지사에 대한 고소 취하까지 했다”며 “돌이켜보면 독한 여성 변호사를 만났어야 했다”고 후회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강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내는 등 아침저녁으로 연락을 보내왔다”며 “강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 2명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명의 변호사가 강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내용은 원문이 아니다”라며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디스패치 보도를 인용해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넥스트로 입장 전문. 오늘 보도된 두명의 김변호사가 강용석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위 고발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확인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내용은 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입니다. 강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강용석 변호사 “무고 혐의 맞고소 할 것”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기사 속 문자들은 원본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며 “해당 매체에서 적당히 편집한 것에 불과한데 김 변호사 등이 기사 내용만 갖고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며 “디스패치와 최초에 보도한 언론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에 이어 폭행 사건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에서 사라진 제3의 인물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5일 SBS funE는 제보에서 사라진 제3의 인물을 공개했다. 제보에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었던, 남성부장 C씨의 인터뷰를 전했다. 남성 C씨는 “방에 들어갔더니 아가씨 B씨가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새끼마담 A씨가 원래 술 마시면 사고를 많이 쳐서 가게에서도 골칫거리였는데, 딱 든 생각은 ‘사고쳤네’였다. 말리려니까 A씨가 흥분을 해서 더 날뛰었다. 솔직히 정신 좀 차리라면서 내가 따귀도 때렸다. (여성 B씨는 ‘남성부장과 A씨가 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복도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갔다가 비명소리가 나니까 김건모가 ‘뭔 일이야’ 하면서 뛰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 사건의 시작은 새끼마담 A씨였다’는 점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최근 김건모 성폭행 의혹에 이어 김건모에게 폭행당해 안와골절이 됐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가세연’ 측은 과거 김건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인터뷰를 공개했고, 당시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했다는 이 여성은 김건모가 자신을 주먹으로 폭행, 안와상 골절을 입었다며 당시 받은 병원 진단서를 함께 공개했다. 폭행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까지 등장해 ‘김건모 폭행 사건’은 진실처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가세연’ 운영자 강용석의 ‘도도맘 폭행 사건’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건모 폭행 사건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해 결혼 발표 직후 성폭행과 폭행 논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강용석, 도도맘 폭행 사건 합의금 올리려는 ‘속셈’ 들통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의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디스패치가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가 담겼다. 이는 당시 A증권회사 고위 임원 B씨와 도도맘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나눈 대화였다. 당시 도도맘과 B씨는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폭행 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병을 내려쳐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강용석은 그해 11월 도도맘에게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는 게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이다. 실제로 도도맘은 이후 B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대화에서 강용석은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적극 권유했다. 특히 강용석은 도도맘이 이를 부담스러워하자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이라고 말했다. 강용석이 없는 사실을 만들었거나 부풀렸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B씨에 대해 기소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 사건’에서도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열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연회에서 “경찰이 ‘김건모가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왔었다’는 웨이터 진술을 듣고 그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걸 근거로 동선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일 언론에 나온 내용은 강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김건모는 카이엔이 아닌 타르가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량은 SUV인 카이엔과는 다른, 스포츠카 모델이다. 김건모 측 관계자는 김건모가 소유한 타르가는 수년 전 매입한 수집용 차량이며 1년에 1~2번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자 “다른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김건모 차량 압수수색 관련 보도에서 카이엔을 언급한 언론매체는 없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장지연이 배우와 동거했다더라” 사생활 떠벌린 가세연 이슈메이커 강용석, 도 넘은 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또 한 번 추측성 폭로를 남발하며 논란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가수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했다. 22일 화제를 모은 장지연씨 언급은 강 변호사,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가 지난 1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한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장 씨에 대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배우 이모 씨와 사귀고 동거까지 했다고 들었다” 등의 일명 ‘카더라’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 같은 추측성 폭로를 이어가면서도 현장에 있던 청중에게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용호 전 기자는 “(장씨가) 이씨를 만날 때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외국에서 이씨가 촬영 중일 때 거기에 찾아가기도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세의 전 기자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라며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며 또 다른 인물을 연상케 하도록 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세연의 이번 폭로가 고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강 변호사 아내 윤모씨와 장씨가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가세연의 ‘카더라’식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가세연은 ‘유재석 첫 단독 기자회견 이유’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해 유재석과 김태호PD에게 각각 주가조작,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재석이 2016년 FNC엔터테인먼트에 영입될 당시 주가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파란 옷을 입었단 이유만으로 ‘민주당 지지자’란 발언을 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명인을 향해 무차별적 폭로를 쏟아내는 강용석과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 특히 강용석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슈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그가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식사를 하다가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렸다. 강용석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문제가 됐다. 강용석은 기사 내용을 반박하며,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강용석에게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용석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모욕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고죄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강용석은 2010년 9월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했다. 강용석은 2015년 불륜설에 휩싸이며 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아내와 강용석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때문에 강용석은 출연 중인 방송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게 된다. 그해 4월 강용석은 김미나 씨와 공모해 김미나 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용석은 1심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결혼 소식을 알린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방송해 큰 파장을 일으킨 강용석. 강용석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법률대리인도 맡아 검찰에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강용석은 이후 또 다른 논란에 중심에 섰다. 지난 1월 5일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가 강용석의 아내 윤 모씨와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주장에 강용석은 “아내와 장지연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한 것. 하지만 1월 17일 SBS funE가 장지연 씨와 윤 모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강용석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지연 씨에 대한 폭로가 나온 것이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터트리며 다시 이슈메이커가 된 강용석. 김건모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강용석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카더라’식의 무차별한 폭로는 그만둬야 한다. 기자 포함 대중들이 그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과거는 깨끗한가요?” ◆ 김채현 기자의 EN톡 :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연예,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보다는 2개월 줄었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함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