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막말·편법 대출 의혹 등 거대 양당의 총선 후보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심은 출마 지역구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해당 논란이 후보 지역구보다 전체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3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한 달(3월 3일~4월 2일)간 신범철(국민의힘·충남 천안갑), 조수연(국민의힘·대전 서구갑), 김준혁(민주당·경기 수원정), 양문석(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관심도(검색 빈도)를 분석한 결과 출마 지역구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높았다. 일례로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양 후보는 경기 지역에 출마했지만 강원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다. 강원에서 논란의 후보 4명에 대한 검색량 중 양 후보가 차지한 비율은 83%였다. 이어 광주(82%), 경남(79%), 경북(74%) 순이었다. 정작 경기에서 양 후보에 대한 관심도 비중은 58%에 불과했다. 울산에서는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의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울산에서 4명 후보에 대한 검색량 중 김 후보의 비중은 71%나 됐다. 역시 김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정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다. 전세 사기 가해자와 성폭행범 등을 변호해 논란이 된 조 후보의 관심도 비중은 전남(48%)에서 비교적 높았고 출마 지역인 대전에서는 24% 수준이었다. 다만 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신 후보는 출마 지역인 충남(10%)에서 관심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 한 달간 해당 후보 4명에 대한 전국적 관심도 평균은 양 후보가 22로 가장 높았고 김 후보(10), 조 후보(5), 신 후보(1) 순이었다. 구글 트렌드는 특정 기간에 가장 많이 검색된 대상의 검색량을 100으로 두고 상대적인 검색량을 수치로 나타낸다. 이와 별도로 최근 한 달간 거대 양당의 관심도를 비교하면 민주당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달 7일 100으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같은 달 3일 41로 가장 높았다. 다만 해당 지표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않아 표심에 유리한 관심인지, 불리한 관심인지는 알 수 없다. 또 총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물 4명을 분석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 한편 구글 트렌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약세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면서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다. 국내에서도 19·20대 대선 당시 당선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관심도가 각각 상대 후보를 웃돌았다.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전기톱을 들고 유세를 펼치던 하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첫 일성에선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밀레이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밤 부에노스아이레스 선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 정부는 약속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유재산을 존중하며 (우리나라를) 쇠퇴하게 만든 모델은 이제 끝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아르헨티나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드는 변화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출신을 막론하고 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세계 모든 국가에 오늘 (기존의) 아르헨티나는 끝나고 새로운 아르헨티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며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껏 보여 준 적 없는 화해 제스처이자 사회주의 국가들과 대화하거나 거래하지 않겠다는 공약과도 상반된 태도다. 대선 유세에서는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를 표방한다”고 공언해 왔다. 가장 과격한 공약이 중앙은행 폐쇄인데 그는 ‘폭파’란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중앙은행이 펼치는 통화신용정책의 효과와 물가 진정 기능을 불신한 결과다. 중앙은행이 “정직한 아르헨티나인들로부터 물건을 훔치는 메커니즘”이라고 낙인찍은 것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140%대에 이르는 최악의 경제난 속에 놓인 유권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달러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자는 구상도 핵심 공약이다. 밀레이 당선인은 “달러화만이 인플레이션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라디오 방송 ‘엘옵세르바도르’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에밀리오 오캄포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할 것”이라며 중앙은행 폐쇄가 그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캄포는 아르헨티나 세마(CEMA·거시경제연구센터) 대학교수이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연구원이다. 그의 저서 ‘달러화: 아르헨티나를 위한 해결책’에는 2000년 에콰도르처럼 달러화를 공용통화로 받아들이자는 내용이 있다. 국민에게 달러를 사용할지, 아르헨티나 페소를 사용할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밀레이 당선자는 과격한 발언으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기도 한다. 장기 매매 허용이나 총기 소지 허용 공약 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 외교 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밀레이 당선인은 중국, 브라질, 메르코수르(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공동시장) 등과의 교역에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중국에는 자유가 없고 누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를 살해한다”고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 8월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로 예정된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당선되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더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친미 노선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밀레이 당선인은 이제까지 온건좌파가 이끌던 노선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아르헨티나를 대격변으로 밀어 넣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미국 신임 하원의장에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매카시는 대표적인 ‘친 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힌다. 미국 하원은 의회 공전 4일째인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제118대 의회의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이어갔으며 자정을 넘긴 7일 새벽 15번째 투표 끝에 당선자를 확정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216표를 얻어 민주당의 하원의장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21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AP통신은 “남북전쟁 시대 이후로 이렇게 많은 투표로 선출이 질질 끌려간 적은 없었다”고 평했다.한편 매카시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 트럼프’ 정치인이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때부터 그를 지지했다. 2020년 대선 직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옹호해 ‘트럼프 호위무사’로 불리기도 했다.

8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매사추세츠에서 미국 첫 레즈비언 주지사가 탄생했다. 플로리다에서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세대) 연방 하원의원이 처음으로 당선됐다. ●힐리, 선거 통한 첫 레즈비언 주지사 AP통신 등에 따르면 레즈비언인 민주당의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후보가 공화당 제프 디엘 후보를 누르고 영예를 안았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임기 승계가 아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첫 여성 주지사이기도 하다. 힐리 후보는 2014년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으로 당선됐을 당시에도 미 최초 동성애자 법무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그는 당선 확정 후 “오늘 승리는 모든 어린 소녀와 젊은 성소수자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발린트, 첫 레즈비언 하원의원 연방 하원에서도 첫 레즈비언 의원이 배출됐다. 민주당 베카 발린트 후보는 연방 하원의원이 단 1명뿐인 버몬트주의 첫 여성 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상원에서는 2013년 태미 볼드윈 민주당 후보가 위스콘신에서 당선돼 첫 레즈비언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바 있다.●25세 프로스트 최연소 하원의원 플로리다주 10번 선거구에서는 25세의 민주당 맥스웰 알레한드로 프로스트 후보가 72세의 공화당 캘빈 윔비시 후보를 꺾었다. 25세는 연방하원 의원이 될 수 있는 최저 나이다. 대학 학위가 없는 그는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을 펼치다 정치에 입문했다.●샌더스, 아칸소서 부친 이어 주지사 아칸소주에서는 미 첫 ‘부녀 주지사’가 배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공화당 세라 허커비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크리스 존스 후보를 제치고 주지사직을 거머쥐었다. 1996년 7월~2007년 1월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아버지 마이크 허커비의 뒤를 이은 것이다. ●메넨데스 父子 뉴저지 상하원 당선 뉴저지 8번 선거구 연방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아들 로버트 메넨데스 주니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승리, 부자가 나란히 상·하원 의원에 올랐다. ●무어, 美 세 번째 흑인 주지사 또 민주당 웨스 무어 후보는 메릴랜드 첫 흑인 주지사가 됐다. 로즈 장학생이자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 출신으로 뉴욕의 빈민구호단체 로빈후드재단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무어는 미국의 세 번째 흑인 주지사다.

브라질 여론조사, 룰라 과반 지지 얻어사상 최초 중남미 6개국 좌파정권 되나‘제 2 핑크타이드’ 완성에 대한 기대감↑극심한 좌우 대립 현상에 빠진 브라질 대선(1차)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양대 여론조사에서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6) 전 대통령(노동자당)이 유효 투표수의 과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양대 여론조사기관인 IPEC와 다타폴랴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각각 유효투표(기권과 미결정 투표수 제외)의 51%, 50%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통신은 두 조사 모두 룰라가 2% 포인트의 오차 범위 밖에서 현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자유당)을 14% 포인트 차로 앞선다고 전했다. 다타폴랴는 지난달 들어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12~15% 포인트 크게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는 1차 당선 기준인 절반에 약간 못 미쳤지만, ‘완전한 승리’의 오차 범위 내에서 결과값이 나왔다. 룰라 전 대통령 지지율은 지니얼퀘스트(Genial/Quaest)에서 49%로, MDA가 전국교통연맹(CNT)의 의뢰로 진행해 나온 조사에서는 48%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절반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한 후보가 나오면 결선투표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만으로 30일 결선투표를 치러 최종 당선자를 가려야 한다.  브라질 대선 투표는 수도 브라질리아 기준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9시(한국 시간 3일 오전 9시)쯤 나온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종교계 결집 등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브라질 전자 투표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패배 시 불복 의사를 드러내 일각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과 지지층의 ‘1·6의회난입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파 정당의 육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강력한 부패 척결과 깨끗한 정치 등을 내세워 2019년 당선됐지만, 임기 내내 막말과 코로나19 대처 실패 등 사회경제적 분열과 갈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해 왔다. 반면 룰라 전 대통령은 2003~2010년 대통령 재임 기간 진보적 사회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빈곤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퇴임 전 지지율 80%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퇴임 뒤 2017년 대형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번 대선에 도전했다. 이번 선거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보인 선거라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 둘은 브라질에서 가장 양극화된 인물”이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를 매각하고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다 더 보수적인 가치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반면 룰라 전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확대와 최저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다음날인 6월 2일 새벽, 전날 개표가 진행되는 내내 여당 후보에 뒤지고 있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0.1% 포인트(최종적으로는 0.15%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1야당으로서는 사실상 참패한 선거에서 귀중한 승리였고,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였던 김동연 후보를 꺾을 수도 있었던 여당으로서는 몹시 아쉬운 결과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른 새벽에 나온 그 결과 보도를 미국 시간으로 1일 오후 늦게 온라인 뉴스로 처음 본 나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보수 언론사들의 보도였다. “김동연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0.1%의 차이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온라인 뉴스 톱 헤드라인이었다. 나는 이 제목에서 눈을 떼기 힘들었다. 선거 결과, 그것도 가장 팽팽한 접전을 펼친 광역단체장 선거의 결과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건 당연한 것임에도 그 기사 제목을 한참 동안 쳐다본 이유는 내가 미국에 머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정치 뉴스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 똑같은 선거 결과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보수 언론들이 과연 한국의 언론사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한 민주주의 더 감탄했던 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언론에 결과가 나온 직후 이에 승복하며 김동연 후보에게 보내는 축하 인사에서 “경기도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께 보답해 주시길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물론 이건 한국에서는 전혀 감탄할 일이 아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예의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 됐다. 한국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나라다. 한국은 헌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구성 등 각종 민주주의 제도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부로부터 제도를 수입한 나라들이 그렇듯, 한국의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선거부정은 초기 한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나 다름없었고, 그나마 간신히 성장하던 민주주의도 권위주의에 익숙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 짓밟았다.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마치 모범생이 밤새워 공부하듯 무서운 집중력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많은 희생이 있었고, 선열의 피를 흡수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군홧발을 뚫고 나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고속 성장했다. 한국을 안에서 보면 정치가 전혀 발전하지 않는 듯 느껴지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선진국의 ‘훌륭한’ 정치인들과 비교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보다 더 빨리 성장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다. 20세기 들어 민주주의를 처음 학습한 나라들 중에서 정치가 한국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한국 안에서는 이를 실감하기 쉽지 않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 여의도의 정치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말해 보라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건 정치 선진국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내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으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말해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기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내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국가가 최소한 작동은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각 권력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진 3권 분립 원칙이 그것으로,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다른 기관들이 작동하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게 설계된 것이다. 2016년에 있었던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는 점에서 창피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3권 분립이 작동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부패하고 국가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지도자를 파면하지 못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잘 작동했다. 트럼프는 4년의 임기 동안 두 번의 탄핵을 당할 만큼 최악의 대통령이었지만 공화당의 철통 방어로 파면을 면했다. ●진실과 무관한 믿음 판치는 미국 그런데 미국 민주주의의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누구나 알 듯 트럼프는 2020년 1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본인만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말겠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의 대선은 부정선거이며 트럼프는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공화당 지지자들 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일찌감치 트럼프가 “내가 지면 부정선거”라고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시와 확인이 이뤄져서 “미국 역사상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였다는 것이 선거 감시 단체들의 증언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검표를 한 후에는 오히려 트럼프의 표가 줄어들었고, 법원에 가져간 소송은 모조리 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90%가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탈진실(post-truth) 사회로 변하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감시단체의 증언이나 법원의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공화당 지지자들의 (진실과 무관한) 굳건한 믿음이 언론과 정치권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던 2015년만 해도 공화당 의원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계했고, 폭스뉴스 같은 보수 매체들도 트럼프에 대한 무시 혹은 비판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 두 기관은 다른 기관들, 가령 법원이나 학계와 달리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바람이 불자 이들은 재빨리 방향을 바꿨고, 트럼프가 쏟아내는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에둘러 가거나 내놓고 옹호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단번에 일어난 건 아니다. 가령 폭스뉴스만 해도 2020년 선거 결과가 바이든의 승리로 드러나자 이를 사실로 보도했다. 이런 객관적인 보도에 크게 분노한 트럼프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하지만, 폭스뉴스는 개표인단이 발표한 합계를 기반으로 바이든을 당선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폭스뉴스는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시청률을 의식하면서 트럼프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주지사와 상원의원 후보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날개를 달고 있다. 이들은 일제히 “트럼프는 선거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말을 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선언을 끌어내고, 트럼프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서 지지자들의 표를 모아 주어 경선에서 승리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많은 기관에 관한 신뢰(trust)다. 민주주의는 맡겨 두면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 내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기관도 힘을 쓰지 못한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반발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의 대다수, 특히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도 궁극적으로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기관에 관한 신뢰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민주주의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건강 한때 한국은 선망국(先亡國)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많았다. 워낙 많은 일들을 짧은 기간 내에 겪으면서 ‘험한 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하게 살아 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겠지만 그건 밤을 새워 공부했는데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일 뿐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엄청난 성과를 냈고, 계속 발전 중이다. 그런 한국에 ‘민주주의 선망국’인 미국이 주는 교훈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개별 정치인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은 얼마든지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터레터 발행인

<오늘하루마음읽기 21회> 선거 후유증(PESD) 마음 관리는 이렇게 ‘0.73%차’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대선 여파당선·낙선 지지자 모두 ‘선거후 스트레스 장애’심하면 우울·좌절·절망감…일상 회복 어려워당선자 지지자도 상대에 예민해지는 등 후유증잘 먹고, 자는 생활에 집중하고 일상 즐거움 찾아야불필요한 정보 보며 괴로워 말고 잠시 ‘로그아웃’같은 지지자끼리 위로하고, 정치에 몰두 말아야 #편집자 주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오늘하루 마음읽기’에서는 날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젊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읽어 드립니다. 스물 한번째 회에서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뒤숭숭한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음 관리법을 들려드립니다.10여년 전 제가 정신과 전공의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였는데 정신과 노교수님께서 정치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정치란 말이야. 어느 한쪽 편만 계속 들어주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생각해 보라고. 잘하든, 못하든 항상 자기 편만 들어준다면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어. 마찬가지로 잘하든, 못하든 항상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지. 똑똑한 국민이라면 양쪽이 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서로 균형을 잡고 견제를 잘해야 해. 그래야 민주주의도, 나라도 발전하지.” ●치열했던 대선, 혼란스러운 당신의 마음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느 때보다 복잡했고, 치열했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폭로가 쏟아지고, 후보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때로는 자신과 가족의 잘못을 사과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한표를 가진 우리들의 감정도 그만큼 혼란스러워졌지요. 선거 과정에서 지역과 세대, 성별 간 충돌도 격해졌습니다. 0.73% 차이가 당락을 갈랐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후보와 2등으로 낙선한 후보 간 표차이(24만 7077표) 역사상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선거 이후에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 쪽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불편하고, 이긴 쪽에서도 초박빙으로 승리하다보니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당선해도 걱정, 낙선해도 걱정 ‘선거후 스트레스 장애’ 미국에서도 우리처럼 대통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6년 대선 때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었던 당시 힐러리가 200만표를 더 얻었음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죠. 더 많은 표를 얻어도 질 수 있는 ‘선거인단 제도’라는 미국 특유의 대선 방식 때문이었습니다.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래서 선거 후 지지자들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의 후유증이 퍼져 PESD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서 외상(trauma)을 선거(election)로 바꾸어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인 PESD(post-election stress disorder)로 표현한 겁니다. PESD는 주로 선거에 낙선한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이는데요. 일시적으로 무기력하고 입맛도 없고 밤잠을 설치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심하면 우울감이나 좌절, 절망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끝난 선거인데도 계속 선거에 관한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파국적인 미래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증상은 선거에 이긴 쪽에서도 약하게나마 생길 수 있습니다. 근소한 표 차로 당선된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견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당선인이 사소한 실수를 해서 반대편 지지자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합니다. 정치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상대측을 생각하면서 예민해지고 어떻게든 당선인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이 쓰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서 이 역시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힘들게 합니다. 마음의 선거 후유증은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모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선거 후 마음 관리는 이렇게 정치가 내 삶의 업이 아니라면 우리는 PESD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치에서 생활로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집중하세요. 일상의 기본이란 먹고 생활하고 자는 데 있습니다. 평소보다 끼니를 잘 챙겨드세요. 좋아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되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 애를 쓰는 겁니다. 물론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도 애를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의 모임이나 음주처럼 같이 일상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일상의 즐거움 회복하세요. 누구나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평소 좋아하던, 마음이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 오롯이 그 시간을 즐기려 하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각이 복잡하고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끼어들 때는 운동과 같이 몸을 움직이는 게 좋고, 정 할 것이 없을 때는 방이나 컴퓨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처럼 단순 작업도 좋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정보에서 벗어나세요. 괴로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건 일종의 자학입니다. 뉴스에는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마음만 더 복잡해지지요. 어차피 바꿀 수 없고 괴로울 거라면 잠시 눈과 귀를 닫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굳이 신경 써서 찾아보지 않고 분노하지 않더라도 그걸 대신해 줄 정치인은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위로하세요. PESD도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상처를 서로 돌보고 위로하는 과정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마음의 울분을 공감하고 같이 쏟아낼 수 있는 동료와 함께 서로 실컷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다만 털어놓고 난 이후에는 지금에서의 의미를 함께 찾으려 해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삶이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섯 번째, 역할 회피를 경계하세요. 정치는 오묘합니다. 먼 얘기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좋은 정치를 통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의 욕구를 정치에 투사해서 정치인의 노력으로 바라는 결과를 얻길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면 내 삶이 성공한 것 같고, 낙선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주체가 누군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막상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나 자신이고, 자기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나의 희망을 투사하는 것은 한편으로 내 삶에 대한 자기 회피일 때가 있습니다. 정치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돌보기 위해 더 필요한 건 정치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내 삶의 영역을 챙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의미 있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일에 집중하고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류가 더 의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정작 자기 삶에서 도망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 그래도 희망 여러모로 시끄러웠던 대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지지층이 쏠리지 않았기에 당선 측은 통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반대쪽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견제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완전한 승자도 패자도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끊임없는 갈등과 견제 속에 접점을 찾아가며 발전해 왔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제 역할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다시 노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는 대통령의 역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나 부모나 비슷해. 부모는 자녀에게 있는 듯, 없는 듯한 게 좋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너무 해 주려고 하면 자녀는 자기 역할을 못 하고, 그렇다고 부모가 너무 못하거나 안 하면 자녀는 삐뚤어져. 있는 듯, 없는 듯, 맡길 건 맡기면서, 못 하는 건 도와주는 게 좋지. 이런 부모는 잘했다고 생색을 내지도 않고 아쉽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아. 그러면 자녀는 자연스레 자기 인생을 살아.“ 이광민 전문의는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실체적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됐다. 오랫동안 임상에서 청소년과 청년, 암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챙겨왔다.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미국 버지니아주를 탈환한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54) 주지사 당선자가 벌써부터 2024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될 정도로 조명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투표 이튿날인 3일(현지시간) “영킨은 공화당의 새로운 스타가 됐다. 그의 선거 전략은 민주·공화 양당에 교훈을 준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의 선거전략은 부동층인 ‘교외 거주자’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 후보인 테리 매콜리프(64) 후보가 비판적인종이론과 같은 이념적인 문제에 천착할 때 “교육, 공공 안전, 생활물가와 같은 삶의 질 문제에 중점을 둔 것”을 영킨의 승리 요인으로 봤다. 또 더힐은 매콜리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을 유세장으로 불러 모을 때 영킨은 트럼프와 적당히 거리를 벌린 것을 양측의 주요한 차이로 꼽았다. 영킨은 유세 내내 독자노선을 구축하려 노력했다. 그는 선거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정치 내부자가 아닌 새 유형의 리더’로 표현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일자리를 잃고 나라가 분열된 힘든 시간이었다. 정부 관료주의가 회복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에겐 신뢰할 수 있는 아웃사이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 태어난 영킨은 어려운 생활 형편에 농구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와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고,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에서 25년간 일하며 공동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자수성가형 인재다. 재산은 4억 4000만 달러(약 5195억원)로 추정된다.

작년 대선 당시 버지니아서 10%P 낙승바이든, 취임 첫해 민심의 일격 당한 셈‘아프간 철군’ 이후 지지율 급락 반영된 듯민주 법안·예산안·내년 중간선거 ‘먹구름’보스턴은 200년 만에 대만계 첫 여성시장2020년 미국 대선의 리턴매치 격으로 평가돼 온 2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친트럼프 성향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 민심의 일격을 당한 꼴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 같은 기류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CNN은 이날 밤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글렌 영킨(54) 후보가 득표율 50.7%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영킨 후보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대로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사모펀드 최고경영자(CEO) 출신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킨 후보가 2014~2018년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낸 민주당의 테리 매콜리프 후보를 이기게 된다. 개표가 95% 진행된 현재 매콜리프 후보의 득표율은 48.6%, 무소속인 프린세스 블렌딩 후보의 득표율은 0.7%로 집계됐다.최근 4차례 대선 전부, 또 5차례 주지사 선거 중 네 번을 민주당이 승리한 버지니아주는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주에서 10% 포인트 격차의 낙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8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실제 선거에서 주지사직을 야당 몫으로 빼앗기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뒤 영국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더라도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이 영향을 미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 패배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미국 언론들은 이번 선거의 후폭풍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개표 막바지 뉴저지주에서도 공화당 우세가 점쳐진다는 소식과 함께 “임기 초반의 두 선거가 향후 있을 선거 분위기의 방향성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버지니아주 선거 결과는 인프라 법안부터 예산안까지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고, 내년 11월 중간선거에도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날 버지니아뿐 아니라 뉴저지 주지사와 뉴욕, 보스턴, 시애틀, 애틀랜타 시장이 선출됐다. 특히 보스턴에선 대만계 이민자 2세 여성인 미셸 우(36)가 당선돼 199년 동안 이어진 ‘백인 남성만 시장인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 우 당선자는 하버드 로스쿨 재학 당시 스승이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출마를 돕다가 정치권에 진출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시작부터 유별난 주목을 받았다.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는 도전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보니 당선자 시절부터 ‘유력한 차기 후보’로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정신 건강’에 의혹이 일었는데, 이로 인해 ‘사실상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게다가 취임 초기 해리스 부통령의 행동은 이런 의혹을 살 만했다. 외국 정상과의 잦은 ‘단독 통화’가 특히 그랬다. 유럽의 한 대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의 부통령들보다 통화량이 훨씬 더 많다.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대통령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단독으로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통화를 한 직후이긴 했지만, 폭스뉴스는 “경험이 거의 전적으로 국내 영역인 그가 외교안보 영역에도 깊이 관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리스는 또한 미국·캐나다 간 첫 양자 회담에도 참여했는데, “바이든이 첫 부통령 임기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기회”였다. 3월 초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는 “노르웨이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을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발표가 뒤따랐다. “부통령은 노르웨이 총리가 미국과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의 개발과 보건 안보 노력에 아낌 없이 기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그러나 머지않아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화려함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다.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광대역 통신망 확대 총괄 역할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태스크포스 등을 책임지게 됐지만 미국 언론은 그에게 맡겨진 두 가지 ‘궂은일’에만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남쪽 국경’ 우선 ‘이민자 문제 해결’이다. 집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어려움은 남쪽 국경으로부터 찾아왔다. 정권의 순조로운 출발 분위기 속에 유일하게 ‘이민정책’만이 부정 평가가 많았다.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아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는데, 막상 당선된 뒤로는 자신에게 가장 아픈 지점이 됐다.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17건 중 6건이 이민 관련 조치였다. ▲불법 이민자 110만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미성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한 해 1만 5000명’으로 제한한 난민 인정 규모도 ‘12만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영 딴판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월 국제구조위원회(IRC·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자료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현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적은 난민을 받아들인 대통령이 됐다”고 공격했다. 올 한 해 4510명의 난민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IRC는 “트럼프 정부가 마지막 해 인정한 난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라고 밝혔다.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일을 전담시켰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3개국 이른바 ‘노던 트라이앵글’의 부패를 문제의 본질로 보고, 3억 달러(약 33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호기 좋게 시작했으나, “오지 말라”(Do not come)는 말로 궁지에 몰렸다. 지난 7일 과테말라시티에서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었지만 워낙 단호한 어투에 큰 비난이 쏟아졌다. 못 오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는 일인데, 못 오게 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국경에 방문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 갈 거다. 가 봤다”며 당황한 듯 답했다. USA투데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5년 바이든 부통령에게 10억 달러를 쥐여 주며 이민자 문제를 맡겼지만 결국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수류탄’을 넘긴 다음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보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해리스 부통령의 앞날도 흐려졌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해리스에게 또 다른 어려움 맡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클라호마 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나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투표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입법 노력을 이끌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리더십과 여러분의 지원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극복할 것”이라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내준 새 숙제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은 “바이든, 해리스에게 또 다른 어려운 역할 맡겨”라는 제목을 달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입법을 통해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별 주의 투표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선거법이 당장 내년 중간선거와 4년 뒤 대선 기본 판을 형성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생결단 전선을 형성해 왔다. 민주당의 법은 유권자 등록 절차를 자동화하고 최소 2주간 조기투표 실시, 사전 및 부재자투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 이후 미국인들이 투표하기 더 어렵게 하는 법안들이 전국에 걸쳐 380개 이상 발의됐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는 전국에 걸쳐 투표권 강화를 위해 투표권 단체, 공동체 기구, 민간 영역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당내 ‘반란표’ 때문이었다. 민주당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투표법은 결코 당파적 방식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 그는 현행 필리버스터 규정을 낮추는 일에도 반기를 들었다. 어느 한 당이 60석 이상을 갖지 못한 구조에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질 수 있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규정을 낮추려 했다. 이렇게만 되면 민주당은 여야 협상 없이도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이에 맨친 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싣고 “필리버스터는 민주적 정부 형태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다. 이를 폐지하면 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법안들이 당파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최근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선거법 법안 처리에 실패할 가능성을 내다봤고, CNN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맨친이 여론의 주류를 대변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조사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의 수가 60표 이하로 내려가는 문제에 관해 32%만이 찬성했다. 46%는 유지를 원했고 16%는 기준을 더 올리기를 원했다.결국 두 가지 숙제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우수한 점수는 고사하고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패전 처리용’으로 등판시켰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이든의 신임을 잃고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 부통령, 쉽지 않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시에나대 2018평가에서 44명중 42위지지자 선동한 민주주의 파괴가 주원인하원 이어 2월 둘째주 상원 탄핵 절차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44명의 미국 대통령 중 국가 공헌도 및 국정운영능력 등에서 꼴찌를 다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에나대가 2018년을 기준으로 44명의 대통령을 평가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위였다. 43위는 제임스 뷰캐넌 전 대통령이었고, 44위는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이었다. MSNBC의 앵커 크리스 헤이스는 지난주 트위터에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존슨 전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나열하기도 했다. 뷰캐넌 전 대통령은 1860년 노예 제도를 두고 미국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내전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방치해 남북전쟁을 발발토록 했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링컨 전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 부통령이던 존슨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승계 받았지만 남북 전쟁 이후 사회 통합을 하지 못하고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바 있다. 상원에서 1표 차이로 탄핵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대통령으로 거론된다. 테드 위드머 뉴욕시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나는 이미 트럼프가 최악이라고 느낀다”며 뷰캐넌은 실제 나쁜 대통령이었지만 “트럼프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난입 참사를 선동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AP통신은 당시 의회에 난입했다 체포된 이들 중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연방수사국(FBI)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달 둘째주에 상원에서 탄핵심사를 받게 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상하원 바이든 승리 인증 도중에 지지자 난입무장 시위대에 여성 사망 및 경찰들 부상바이든 승리 인증 중단, 펜스 등 긴급 대피시위 부추기던 트럼프 지지자들에 귀가 요청워싱턴 곳곳에 각지서 모인 관광버스 줄지어 오후 8시쯤 상하원 바이든 인증 절차 재개현지시간 6일 오후 4시 무렵 찾은 워싱턴 시내는 빠르게 소개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면서 경찰과 주방위군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워싱턴DC는 오후 6시부터 통금을 발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승리 인증을 반대하며 시위를 부추겼던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가 등장하고 폭력 시위가 이어지자 동영상으로 지지자들의 ‘귀가’를 요청한 상태였다. 앞서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경찰들 여럿이 부상당했다는 보도도 나온 터였다. 이 여성은 결국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 워싱턴을 빠져나오는 차량과 의회로 진입하려는 경찰 차량이 뒤엉키면서 알링턴 메모리얼 브릿지는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차 24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연이어 의회 쪽으로 향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다. 내셔널몰의 링컨기념관 인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싣고 온 관광버스들이 곳곳에 줄지어 있었고, 트럼프의 귀가 요청에 따라 지지자들은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6시간은 족히 걸리는 오하이오주에서 새벽에 출발했다는 60대 켈리는 “수많은 사람이 의회 앞에 모였다. 사기 선거로 뽑힌 조 바이든(대통령 당선인)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STOP THE STEAL’(승리를 훔쳐가지 말라)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있었다. 반면 링컨기념관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오늘 미국이 죽었다”며 답답해했다.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장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최종 확정을 위한 상·하원 회의는 전격 중단됐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원들도 급히 대피했다.트럼프 지지자들은 상하원 합동회의가 시작된 오후 1시부터 주변을 둘러친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 가까이 진입했고 일부가 의사당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상원의장석을 점거하고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특히 하원 회의장 문앞에서는 무장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후추 스프레이를 동원했지만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합동회의에서는 공화당 측이 개시 10분 만에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11명을 확보한 것을 인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승리 인증 절차가 멈췄다. 이후 상원과 하원이 각각 2시간의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지지자들의 난입이 일어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는 성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합동회의 시작에 앞서 펜스 부통령도 성명을 내고 “헌법은 내게 무엇이 합법적인 투표이고 무엇이 불법적인 투표인지 결정할 단독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결과 뒤집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간 상하원 합동회의에 대한 시위를 부추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력시위가 이어지자 “의사당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유지하기를 요청한다. 폭력은 안된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이 진정하지 못하자 트위터 동영상으로 귀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례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 의회는 이날 저녁 8시쯤 경찰 등이 트럼프지지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모두 몰아내자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재개했다. 하지만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시각까지 의회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인단으로부터 당선자 인증을 받으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과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대선 후 3주 동안 패배를 인정하지 않다가 23일 연방총무청(GSA)에 정권 이양 관련 지원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승복 선언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선거 관련 소송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미 전역에서 제기한 30건 이상의 소송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철회됐다. 어떤 법원에서도 선거 사기 관련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NBC는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 측에 정권인수 절차 개시에 준비가 돼 있다고 통지하는 등 바이든의 정권 인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대선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투자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감세와 무역적자 축소를 통한 성장을 추구했다면, 바이든 당선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주도로 친환경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바이든은 임기 4년 동안 클린에너지 47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친환경 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친환경 관련주는 세계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대외 관계에 있어 미국 일방주의보다 다자주의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대외 관계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관세 인상 등 무역마찰 격화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신흥국의 투자 여건도 개선될 여지가 크다.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했지만, 공화당이 미국 상원의 다수당이 된 것은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의 반대로 경기 부양책 시행이 늦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바이든이 공약으로 내세운 증세와 반독점 규제의 입법 가능성이 낮아져 대형 기술주는 실적에 따라 우상향 기조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견제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부양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통화 완화를 통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하고, 평균 물가목표제를 시행하는 연준의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저금리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마찰 완화는 달러 강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과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이후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달러 약세 흐름이 전망된다. 미국 대선 이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트럼프의 대선 불복 등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 분산 투자를 통한 자산관리를 이어 가야 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팀장

현금화 모라토리엄, 원칙 맞서던 한일의 한단계 진전 사법절차 제3자 개입으로 실현 가능성 낮고 근본책 아냐 정부 先 대위변제, 後 기금 충당 등 다양한 방법 모색을 문재인·스가 선언은 현금화 해결이라는 전제조건 있어 바이든 시대 한일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아, 당사자 해결을박철희 서울대 국제학 연구소장(국제대학원 교수)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려는 한국 측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라진 뒤 세계에 적응하려는 과정”이라면서 “내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남북, 북미, 북일을 엮어 평화 무드를 만드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일본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꺼낸 현금화 모라토리엄(일시 중단) 제안은 원칙론에서 대립하던 한일관계에서 볼 때 한 단계 진전”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강제동원 판결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우선 대위변제하고 뒤에 한일의 기금 등으로 충당하는 여러 방법론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Q.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진표 의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방일 등 한국 측 움직임이 부쩍 바쁘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려는 우리 측 노력의 일환인데 배경은 뭐라고 보나. A. 일련의 일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라진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한동안 트럼프를 활용해 북미 간에 정상회담 열고 평화 분위기 조성하며 비핵화로 연결시키는 시나리오가 먹혔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남북 평화 분위기보다는 비핵화, 톱다운보다는 버텀업을 중시할 것이므로 트럼프 방식의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무드를 연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면 도쿄하계올림픽을 활용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도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자는 명분을 활용하면서 남북, 북미, 북일을 엮어 평화 무드로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따라서 도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본과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 생기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 접근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Q. 강제동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건가. A. 강제동원 판결의 현금화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양자관계 틀에서 풀려면 너무 힘들다. 양국의 신뢰관계나 국제법적 문제가 급박하게 다가오니까 빅딜을 시도해 보자는 발상이다. Q. 어떤 빅딜인가. A. 현금화 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도쿄올림픽까지 봉합한 상태에서 가져간 뒤 벌게 되는 시간 안에 해결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방일 일정을 마친 뒤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일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강제동원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즉 현금화의 일시 중단, 모라토리엄을 꺼냈다. 현금화 연기 방안을 한국이 찾아 볼테니 일본도 호응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Q. 현금화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있나. A.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은 있지만 모라토리엄 자체는 좋다고 본다. 현금화를 하는 순간부터 양국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하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두가지 문제가 있다. 과연 대법원이 결정한 판결의 이행 절차를 과연 당사자들 외에 제3자가 개입해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게 사법농단이라는 것 아닌가. 피해자들도 현금화에 부담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3자가 개입해서 연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용어 중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있다. 그 틀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도 피해자 전부가 아니고 다수가 수긍하면 인정할 수 있다면 빠져나갈 방안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할 때 46명 중에 34명이 납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주의가 실현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수긍하더라도 해결 방안을 인정 못 하겠다는 피해자가 나올 때 이들을 납득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 때문에 모라토리엄이라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현에 의문을 가진다. Q. 모라토리엄은 문제의 연기이지, 해결은 아닌 것 같은데. A. 원칙론적 방식을 고집하던 그간의 양국을 본다면 한 단계 진전이다. 한국은 대법원 판결 존중해라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원칙, 일본은 우리는 잘 못 한 게 없고 국제법 위반이니 판결이 나온 한국에서 해결하라는 원칙에서 한 발씩 물러나는 것이 된다. 지금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국 측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보라고 한다.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일본이 만족할 만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사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힐 것이라 보는 것이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얼마전 한일포럼에서 ‘2단계 방식’을 말했다. 현금화가 실행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를 하고 3년이라는 민사재판의 소멸 시효로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나 총액이 분명해지는 내년 10월 이후에 한국·일본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메우자, 이 방법이라면 일본 정부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 생각에도 정부가 대위변제를 통해 배상금을 해결하고 구상권을 피고 기업에 행사한 뒤 특별입법 등을 통해 갚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특별 입법을 통해 배상금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누가 주도할지, 그리고 입법 과정의 합의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Q.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스가 선언을 얘기했다. A. 강제동원 문제가 잘 관리되고 해결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한일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서로 못 믿겠다던 한일이 갑자기 정치 선언을 하자는 것은 쇼에 불과하다. 강제동원 등 과거사로 묶여 있는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일본이 손뼉을 마주치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Q. 현금화 전에 한일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보나. A. 일본은 예고한대로 강경한 보복 조치를 동원할 것이다. 한국도 대응조치로 맞서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결적인 갈등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일관계 복원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Q. 조 바이든 시대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한일문제에 개입하려 들 것이다. A. 바이든은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문제는 역사 문제라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고, 미국한테 기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이 늘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막바지 단계에서만 개입하기 때문에 그 개입이 지속적으로 작동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한일 양국의 정치적 의사, 의지, 국민들 동의가 없으면 잠깐 접착제 처럼 봉합되어도 다시 떨어진다.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푸는 게 최상의 방도다. Q.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라면. A.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비핵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군축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억지력의 일환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이 다자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광역화할 때 한미일 동맹이 한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버려서는 안 된다. Q. 한일의 우호와 협력의 필요성은. A. 쉽게 말해 협력 안 하면 상호 손실이다. 기업은 사업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지속성이 특히 주력 산업인 전자·반도체를 중심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귀책사유도 없이 왜 책임의 당사자가 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있다. 한일갈등이 깊어지면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겨난다. 일본이 아니더라도 이웃하고 관계가 좋아야 인적 교류, 사회문화교류, 방역협력이 일어나는데 갈등이 있으니 서먹서먹해져 뒤로 물러서면 그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지금껏 대선 결과에 의문을 품을 만한 심각한 반칙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주기구(OAS)에 속한 13개국의 선거 전문가 28명을 미시간, 조지아주 등 주요 경합지에 파견해 감독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사기가 저질러진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초기 ‘선거 감독 임무(EOM)’ 보고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고 야후!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선거 날 임무를 띤 우리 요원들이 조지아,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시간, 워싱턴 DC 등의 투표소에 배치돼 투표 시작과 종결, 기표 용구들,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는지 등을 모두 살폈다”면서 “우리는 개표 결과가 집계되는 현장도 찾았는데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오히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주 등에서 개표와 집계를 방해하려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종사자들을 위협했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미시간과 조지아주에 파견돼 지켜본 우리 요원들은 어떤 반칙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의심스러운 선거 관행을 끌고 가 결과를 뒤집으려 애쓰는 것은 권리에 부합한다면서도 “근거 없고 해만 끼치는 의심”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어 “정당들이 잘못됐다고 믿는 일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은 정당의 고유 권리이지만 법원 앞에서 정당한 주장을 후보가 펼치려면 공적 매체에 근거 없고 해만 끼치는 의심을 표명하면 안된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런데도 지난달 21일 선거 감시에 뛰어든 지 50주년이 되는 OAS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며 국제 참관인들을 파견하도록 권고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선 결과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그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를 확정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279명 확보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듯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 순탄하게 권한을 이양할 것”이라며 “준비돼 있다.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모든 투표를 계산할 것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당선자를 갖게 될 것이다. 과정이 진행될 것이며 헌법이 아주 분명히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OAS 참관인단의 초기 보고서에 대해 일절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1990년 미국과 협약을 맺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파견한 선거참관단도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정 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OSCE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우편투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 선거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민주적 기관에 대한 미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 백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사이며 작가로 라디오쇼 ‘마크 레빈쇼’를 진행하는 마크 레빈의 트윗을 ‘아무것도(Nothing!)’란 짧은 내용으로 전했다. 트럼프 주니어도 화이자의 백신 개발 발표의 시점이 ‘비도덕적(nefarious)’이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마크 레빈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조 바이든은 ‘사기꾼’이라고 흥분했다. 레빈은 곧 대중에 보급 예정인 코로나 백신과 바이든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백신 제조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백신 제조와 유통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지난 7일 델라웨어주 체이스센터에서의 연설 당시 과학자의 조언을 따르고, 어떻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등 프롬프트를 읽으며 말했을 뿐이란 것이다. 레빈은 화이자가 백신의 효과를 90% 입증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일부러 선거 이후에 했다고 의심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 노력을 공격만 했을 뿐인데 언론은 바이든이 무엇인가를 해내고 성취한 것처럼 보도한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레빈의 이와 같은 주장에 바로 누구도 바이든이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지 않았으며, 백신을 유통시킬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당선자란 반박 글이 달렸다.한편 화이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며 지난 4월부터 임상 개발에 공동 참여한 바이오엔테크가 독일 정부로부터 4억 4500만 달러(약 5000억원)를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4월부터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했는데 이는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라 불리는 미 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민관 협력 프로그램 덕에 화이자 백신 결과가 나왔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신 개발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앨버트 불라 화이자 대표의 인터뷰 내용도 전했다. 불라 대표는 지난 9월 CBS 방송에 출연해 “과학자들이 관료 체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모든 돈에는 제약이 따른다며 돈을 주는 이들은 어떻게 성과가 나고 무엇을 하는지 보고받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7월에 화이자와 백신 1억회 접종분량에 20억 달러(약 2조 2300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코로나19를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정하고 대응팀을 구성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골프를 치며 정권 이양 신호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9일 바이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케이트 베딩필드가 이날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TF팀에는 비베크 머시 전 외과 전문의와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방역정책이 23만 7000여명의 미국 코로나 사망자를 낳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코로나 검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과학자와 공중건강 책임자의 조언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할 인사에 대한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미 중앙정보부(CIA)의 수장에 마이클 모렐과 에이브릴 헤인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지도자들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아직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러시아 정부는 협력하겠다고 대선 전에 밝혔으나 바이든이 당선을 선언한 뒤 공식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에 들어간 상황 때문으로 관측된다.미중 무역전쟁을 벌인 시진핑 중국 주석도 아직 침묵 중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른 것과 똑같이 시 주석을 ‘폭력배’(thug)라고 부르는 등 때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모진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연설이 TV로 생중계되는 동안 골프장에 있었으며 8일(현지시간)에도 골프장으로 향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골프장으로 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행렬은 소수의 지지자들과 맞닥뜨렸으며 반대파들은 “트럼피 덤피가 떨어졌네”란 게시물을 들었다. 전 공화당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통합해서 이끌 기회를 얻은 조 바이든이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안다”며 “미국인들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결과가 명확하다는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사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패배를 인정할 계획이 없다는 폭스 뉴스의 기사를 트위터를 통해 공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언제부터 레임스트림(Lamestream) 미디어가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을 호명했느냐”고 대선 결과 보도를 믿지 못하겠단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레임스트림은 ‘쩔뚝거린다’라는 뜻의 영어단어 레임과 주류를 뜻하는 단어인 메인스트림의 합성어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경멸할 때 자주 썼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여야는 8일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 소식에 앞다퉈 축하 메시지를 냈다.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이든 당선자는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라는 선거 슬로건처럼, 위대한 미국을 더 좋게 세우리라 기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참하길 희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 미국 지도부가 이제 한국과의 경제·군사 동맹을 넘어 평화 동맹까지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강경한 북한 비핵화 전략을 취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70년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는 양국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벌였던 비핵화 쇼는 막을 내렸다”면서 “우리 정부는 새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는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부통령이 탄생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미 매체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서 그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55) 연방 상원의원이 부통령에 오른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인도 출신인 점을 들어 첫 아시아계 부통령으로도 불린다. 해리스는 1964년 10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아버지와 타밀족 출신의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 어머니는 유방암 전문 과학자이다. 엘리트 부모를 둔 덕분에 청소년 시절엔 백인 위주의 ‘화이트 커뮤니티’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워싱턴의 흑인 명문대 하워드대에 진학, 정치과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의 인종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인의 길을 걸은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7년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다. 흑인 여성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된 것도 그가 처음이다. 2016년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의회에 진출한 해리스는 상원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대법원 인사 청문회 등에서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첫 TV토론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빼어난 토론 능력과 카리스마를 선보여 ‘여자 오바마’ 별명도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자금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경선에서 하차한 뒤 곧바로 바이든 당선자 지지를 선언했다. 미국에서 여성이 부통령 후보에 오른 적은 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1982년 제럴린 페라로 전 하원의원을, 공화당은 2008년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각각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고령의 백인 남성인 바이든 당선자와는 여러 면에서 대비되며 그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은 정책적으로 중도 성향이지만 그는 진보주의자로 규정된다. 바이든은 그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은 정상 시기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나와 함께 일할 똑똑하고, 강인하며, 지도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가 세금 인상과 국방비 삭감, 셰일가스 프래킹 채굴 반대, 화석연료 반대, 의료 사회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급진좌파’로 규정했다. 그는 2014년 할리우드의 연예 전문 변호사인 더글라스 엠호프와 결혼했으나 자녀는 없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