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저출산,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적 어젠다로 떠오른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민간·학계·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가치는 같이 할수록 임팩트(영향)가 커진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시민단체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호반그룹은 민간 인구문제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협업해 펼치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 관련 활동들을 알렸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처음 진행한 ‘해외석학 초청 인구 세미나’에선 18년 전 한국을 ‘인구소멸국가 1호’로 전망하며 주목을 받았던 세계적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를 초청해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에는 국가 소멸 위험”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인구위기 대응 우수기업 평가모델(EPG)도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EPG 평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사회 지표(S)를 인구위기 대응 지표(P)로 대체한 평가모델로, 기업들이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상반기에 처음으로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인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해당 평가에선 삼성전기, 롯데정밀화학, 신한카드, KT&G, KB국민카드 등이 상위 10개사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호반그룹은 셋째 자녀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 최대 3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저출산 및 인구소멸 문제는 기업에도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적 과제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선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강화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18건 가운데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발의 법안들은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만 유리하다”면서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발의안들이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해 최태원 SK 회장 퇴진 등을 요구한 후 약 1조원의 단기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사례로 볼 때 발의된 법안들이 현실화되면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국부유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등도 소수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가 정신 훼손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계와 만나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불안함 저하를 전제로 했지만, 야당 대표가 기업의 고용유연성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만남에 이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하며 재계 의견에 귀 기울이는 행보로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견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호주 등은 똑같은 일을 해도 임시직의 보수가 더 높기도 하다”며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어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너무 낮아 힘들고,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대타협을 이루려면 정부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장시간의 토론과 신뢰 회복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할 수 있겠나”라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유산상속세 세율을 50%에서 20~30%로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할 수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수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너무 높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개인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도 만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 대표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문제, 가업승계 제도 개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이야기했을 때 시의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중소기업계에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을 거론하며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확보 등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면서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대해선 반대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사례 1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거쳐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낸 우태희(62) 효성중공업 사장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지난 3월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우 사장은 상반기 실적 등 경영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공유했다. #사례 2 산업부 차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거쳐 올해 2월 한국무역협회로 옮긴 이인호(62·행정고시 31회) 부회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IFA 2024’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IFA 측으로부터 콘퍼런스 연사로 초청을 받았다. 재계 곳곳에 포진해 있는 산업부 차관 출신들이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며 ‘신(新) 관료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다. 과거에도 전직 차관 등 관료 출신이 경제단체, 공기업 수장으로 오는 경우는 많았지만 민간 기업으로도 활동반경을 넓히는 분위기다. 특히 ‘변압기 3대장’으로 불리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에는 산업부 차관 출신들이 모두 한자리씩 꿰차고 있다. 행시 25회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2차관을 지낸 조석(67)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거쳐 2019년 말 민간 기업으로 왔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5년째 HD현대일렉트릭을 이끄는 조 사장은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전략을 꾀하면서 체질 개선에 집중해 적자 상태의 회사를 흑자 기업으로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시 27회 수석 합격자인 우 사장은 에너지, 통상 정책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부 2차관을 지냈다. 2020년부터 4년간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업계 인사와의 네트워크도 다졌다. 그간 엔지니어 출신 CEO들이 회사를 이끌어 온 효성중공업 내에서는 “아이디어가 많은 우 사장은 전임자들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LS일렉트릭은 2013년 산업부 1차관을 지낸 김재홍(66·26회) 전 코트라 사장을 지난해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산업부 차관 출신의 정만기(65·27회) 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지난 3월 효성첨단소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재계 관계자는 “변압기 등 대형 중전기 업체들의 경우, 노후 설비의 교체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 시장이 주력이다 보니 산업부 사정에 밝고 글로벌 감각이 있는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게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산업부 차관 출신들이 기업 CEO로 가는 경우가 없진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부 차관을 지낸 김종갑(73·17회) 한양대 특훈교수는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사장과 한국지멘스 회장을 지냈다. 조환익(74·14회) 전 차관도 코트라·한국전력공사 사장을 거쳐 풍력발전업체 유니슨 회장을 지냈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기술에 맞춰 국경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온 첨단 기술과 이를 이끄는 빅테크의 소식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충분한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일 김주선 SK하이닉스 인공지능(AI) 인프라 담당 사장이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을 언급했습니다. 김 사장은 대만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4’ 기조연설에서 AI 시대 가장 큰 문제로 전력을 꼽으며 “2028년에는 데이터센터가 현재 소비하는 전력의 최소 두 배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습니다. AI가 고도화할수록 전력 소비는 급증할 것입니다. AI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도 같은 날 AI 시대 메모리가 직면한 과제로 전력 소비 급증을 가장 먼저 짚었습니다. 이 사장은 “생성형 AI 등장으로 모델 파라미터(연산에 쓰이는 매개변수) 수가 급증해 AI 훈련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라미터 1조 8000억개의 ‘챗GPT-4’를 훈련하는 데 148GWh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수치도 언급했습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 구동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AI 칩을 얼마나 빨리 구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칩이 워낙 고가이고 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업체들이 여러 개 쓸 것을 한 개만 써도 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MR, 일체성 설계로 방사능 물질 유출 위험 적어부지 제약 적고 표준화 용이…전세계 80여종 개발하지만 전력 인프라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도체, AI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의 기술 개발 방향성은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고효율 AI 메모리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AI 시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인류가 AI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핵분열과 핵융합 등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올트먼은 SMR 개발사 ‘오클로’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2027년 첫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SMR은 전기출력 규모가 300메가와트일렉트릭(㎿e) 이하의 소형모듈 원자로를 말합니다. 일체성 설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결 부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대형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비상냉각장치, 비상전원이 없이도 사고 발생 시 나오는 ‘붕괴열’(원자력 사고의 주요 원인)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방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부지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은 것도 SMR의 매력입니다. 바닷가 근처가 아닌, 데이터센터 주변에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작업을 모듈화하기 때문에 표준화도 쉽다고 합니다. SMR이 ‘탄소 중립’ 시대 에너지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으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80여종의 소형원자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35년 SMR 시장이 최대 630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기술동향’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다양한 원자로형을 개발 중입니다. 대부분 2030년 초 가동이 목표입니다. 일부는 인허가 과정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츠 창업주 빌 게이츠가 2006년 세운 SMR 설계 기업 테라파워에는 국내 기업도 투자를 했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2억 50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테라파워에 약 4000만 달러(약 534억원)를 투자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테라파워는 차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SMR ‘나트륨’을 포함한 전력 생산 장비 등 제반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중심 다양항 원자로 개발한국, 경수로 중심 규제·차세대 준비 미흡최태원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개편해야”발전 용량 대비 건설 비용 등 넘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테라파워의 4세대 SMR 실증단지(345㎿급) 건설에는 최대 40억 달러(약 5조 500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절반은 미 에너지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스타트업 중심으로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원자로 설계 기술 난도 등으로 해외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규제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업무 포화, 경수로 중심의 규제 체계로 인한 차세대 원자로 준비 미흡 등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미래 원전 기술인 SMR 시장이 활짝 열리기 전에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기준 확보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우리의 에너지 제도와 인프라는 40∼50년 전 경제개발 시대의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기술 개발에 더 많은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시스템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제 6단체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경제 6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를 만나 전략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활동 활성화,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최 회장에게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게 기원해 달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국민의힘과 대한상의는 AI 기본법, 원자력발전 등 전력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전력망 사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를 만난 최 회장은 “기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나 탄소중립 문제도 잇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 문제의 핵심은 역시 경제이며, 경제 문제의 핵심은 기업활동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량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최 회장은 “에너지 문제 해결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데 공감하며 정치권이 좋은 해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를 만나 전략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활동 활성화,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최 회장에게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게 기원해달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국민의힘과 대한상의는 AI 기본법, 원자력발전 등 전력망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전력망 사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를 만난 최 회장은 “기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나 탄소중립 문제도 잇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문제의 핵심은 역시 경제이며, 경제 문제의 핵심은 기업활동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량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최 회장은 “에너지 문제 해결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데 공감하며 정치권이 좋은 해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임직원 100여명이 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입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이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에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을 요청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탰다. 젊은 직원들은 영천시장 명물 꽈배기, 떡갈비 등을 구매했다. 참석하지 못한 대한상의 직원들은 추석 전까지 거주지 인근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임직원 온누리상품권 구매 활동 덕분에 하루 매출이 20% 넘게 늘었다는 상인도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준보다 규제 엄격” 57.4% “투자확대 유도 초점 맞춰야” 80.3% 국내 금융회사들이 출범 3개월을 맞은 제22대 국회를 상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부여 등 금융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4%)이 국내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복수 응답)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소수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 거래는 자동으로 출금 중지시키는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의 순이었다. 반면 22대 국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융사 사고 과실을 입증하는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첫손에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등도 언급됐다. 증권사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외국인 등의 차입 상장증권 상환기간 및 차입 금액에 대한 담보 비율을 개인과 같게 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27.9%), 2025년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15.8%) 도입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 주목도 높은 사건에 집중현실성 떨어지고 완성도 미흡‘실적 쌓기용 졸속 입법’ 지적도두 달 동안 최소 71건 법안 봇물산업계 “중복·과잉 예방을” 호소 22대 국회가 출범 이후 매일 한 건꼴로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공언한 가운데 의원 발의 규제안의 상당수는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집중되는 반면 현실성이나 타당성은 떨어져 ‘실적 쌓기용 졸속 입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규제에 성장 발목이 잡히게 된 산업계에선 중복·과잉 규제를 호소하며 양질의 법률 제정을 위한 게이트키핑 성격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국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최소 71건의 규제 신설 및 강화 법률을 의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법안은 정부 제출 법안과 달리 규제영향분석과 입법영향분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결 후 공포되는 비중도 정부 제출 법안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를 내용으로 공포된 전체 규제 법률 가운데 의원 입법이 89.1%를 차지했다. 규제개혁위보다 규제 법안 범위를 넓게 보는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23일까지 약 3개월간 발의된 규제 법안이 885건에 이른다고 봤다. 총 발의 의안이 2920건임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규제 법률안에 해당하는데 일주일마다 약 74건의 규제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국회의 ‘떴다방’식 규제 입법 발의는 최근 불안감이 고조된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관리법’, ‘건축법’, ‘전기안전법’, ‘소방기본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 등 이날까지 18건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규제 법안이 쏟아졌는데 현실성이 결여된 내용도 많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모든 공공주택 건물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소화 수조나 방화벽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의원 발의 법안 상당수가 충분한 검토 및 분석 없이 즉흥적으로 발의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잉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제출 법안은 규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을 추정하는 사전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의원 발의 법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며 법안의 완성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과잉 입법, 부실 입법은 법안 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법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당내 협의를 통해 중복 입법을 막는 방안이라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여 주기식 의원 발의는 국회가 거듭될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법안 가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에 따르면 16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은 1912건으로 이 중 514건이 가결(원안·수정안 통과)되면서 가결률 27%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선 의원 발의 법안만 2만 5027건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13배 늘었지만 이 중 가결된 법안은 2747건으로 가결률이 11%에 그쳤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의원 입법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영국은 내각의 각 부처가 법률안 영향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프랑스는 정부가 소수 법률안에 대한 영향 연구를 실시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제출 법안 제도가 없는 미국은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하원 합의 전 입법영향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없지만 의원 법안 발의 전 당내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법률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영향분석이 입법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워케이션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공간·시설이 전국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각 지자체는 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생활인구 확대 등을 바라본다. 경남도는 통영시 두미도가 ‘섬택근무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섬택근무는 섬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2021년 5월 경남도가 첫선을 보인 사업이다. 그해 도는 두미도 북구마을 옛 청년회관을 ‘두미 스마트워크센터’로 새로 단장하고 경로당 2층을 숙소로 바꿨다. 지난해에는 두미도 남구마을에 있던 2층 규모 옛 마린리조트 건물을 단장해 객실(6개), 공유 사무·주방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섬택근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남도청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원격 근무 시스템을 활용, 팀 또는 사업단위로 격주마다 섬에 들러 일한다. 도는 “수려한 한려해상의 바다 경치를 보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힐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두미도 섬택근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원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영월 고씨굴 관광지에 장기간 방치됐던 호스텔 건물이 지난달 워케이션 센터로 부활했다. 센터는 회의실 3개와 영·유아 키즈카페, 25개의 객실, 하늘 정원 카페 등을 갖췄다. 군은 워케이션센터를 앞세워 생활인구 유입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갈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지역 첫 워케이션센터인 ‘온앤오프 동구 워케이션 센터’가 지난 6월 문을 열었다.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상가 건물 5층에 마련됐다. 개인 업무공간, 다인 회의 공간, 40명 규모 메인홀,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충남 아산시는 온양온천역 유휴공간에서 워케이션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 내년 7월 준공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지는 제주(31.8%), 강원(19.5%), 서울(18.8%), 부산(14.2%) 순이었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바라보는 지자체의 기대감이 커가면서 촘촘한 발전 전략도 요구된다. 경남연구원은 ‘2024년 경남 관광 트렌드’에서 “일본 지자체들은 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노동자 간 교류프로그램을 추진해 관계인구를 창출하거나 빈집 전대 사업을 워케이션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워케이션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통합 브랜드 구축이나 홍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기국회 시작(2일)에 맞춰 기업활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지만 기업 경영진에게는 부담 요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늘었다.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공정의무’를 신설하도록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과 회의를 열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론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용역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도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과 부결, 폐기 수순이 확정적이지만 민주당의 재발의가 예상된다. 합법 파업 범위를 늘리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은 당장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2%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 공제해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원 입법영향분석’를 제안했다. 법안이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과잉 규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기국회 시작(2일)에 맞춰 기업활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지만, 기업 경영진엔 부담 요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늘었다.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과 회의를 열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론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용역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도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과 부결, 폐기 수순이 확정적이지만, 민주당의 재발의가 예상된다. 합법 파업 범위를 늘리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은 당장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2%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이 공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원 입법영향분석’를 제안했다. 법안이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과잉 규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하고 응원해준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기업들이) 메달을 따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가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됐다. 국회 측에서는 우 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기획재정위 간사)·강준현(정무위 간사) 의원,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이,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자리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저출생 등 국가적 난제들은 일방이 아닌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한상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가진 핵심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가 지방 격차, 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하고 있다”며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과 관련한 개선과제를 요청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역동경제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첨단 기술 초격차 전략도 집중 논의됐다. 한편 최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난다고 상의는 밝혔다. 경제계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상의 관계자는 “회장단이 국회에서 현안을 제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달 경제단체 수장 연쇄 회동“경제 현장 목소리 직접 들을 것”‘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의견 교환 ‘먹사니즘(먹고사는문제)’을 강조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을 잇달아 만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만나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듣고 제1야당과의 공조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는 취지로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먼저 다음달 5일 최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난다.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11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만난다. 이 대표는 경제계와의 ‘릴레이 회동’에서 경제 분야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두 번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거쳐 폐기될 전망이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43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2548명에게 누적 100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의 장학금 지급은 2008년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부영그룹은 20일 우정교육문화재단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3개국 99명에게 4억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중앙대 영화영상제작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장학생 산지와 푸시파쿠마라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중근(사진)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타국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해 훗날 고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부영그룹은 이외에도 전국 초·중·고교 100여곳에 이 회장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宇庭)학사’를 설립·기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라오스에 버스 2000대를 기증하고 군부대를 지원하는 등 사회 전반에 1조 1000억원 이상을 기부해 왔다. 출산 직원에게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주목받기도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직원 자녀 1명당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은 부영그룹이 ‘K장학금’으로 한국을 빛내고 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3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99명에게 장학금 4억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08년 우정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15년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총 100억원을 기록했다. 재단은 매년 두차례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수혜자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3개국의 2548명에 이른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스리랑카 출신 산지와 푸쉬파쿠마라 중앙대 영화영상제작전공 박사과정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재단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며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사 일정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중근 회장은 재단을 통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해 훗날 고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세중 재단 이사는 인사말에서 “모국의 발전과 지구촌 전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제적 지도자로 우뚝 성장해달라”고 했다. 행사에는 미얀마, 필리핀, 엘살바도르, 캄보디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대사 등 32개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딴신 주한 미얀마대사는 축사에서 “지난 2월에 있었던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수혜자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결과, 지난 1학기 83명에서 이번 2학기 99명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며 “모든 수혜 학생과 서울 주재 각국 대사관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외에도 전국 100여개 초·중·고에 이 회장의 아호를 딴 기숙사인 ‘우정학사’를 지어주는 등 활발한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6월부터 마트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김해에서 운영되는 대형마트 6곳과 준대규모점포 23곳이다.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던 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권 활성화’ 등 기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증가한 만큼 시행 10년이 넘은 대형마트 오프라인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는다. 마트 노동자들은 반발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이 아닌 주말에 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은 주말 휴식권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 노동자들도 주말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도 같은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4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의사를 밝혀 노동계 반발을 샀다. 휴업일 지정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미루는 가운데 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 강서구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해 논란을 일으켰다. 휴업 자체를 업체 자율에 맡긴 것인데 지역 상인과 마트 노동자 등은 ‘사실상 휴무 폐지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전환을 끝낸 지자체도 있다.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 일부 구·군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서초구·동대문구, 청주시 지역 소비자 5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가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과반수(53.8%)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의 다른 지역 확대에도 찬성했다. 반면 전남 여수에서는 시민 17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유지하는 것에 936명(56%)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 중인 가운데 야당이 공휴일 휴업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