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트럼프 집권 2기 물류공급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2기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이 북미 중심으로 재편될 거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자국 내 생산이 확대되면서 한국 중간재가 미국에서 완성돼 아시아로 ‘역수출’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트럼프 집권 2기 물류공급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의 탈중국화가 가시화되면 미국 동남부 지역과 캐나다, 멕시코 국경 지역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떠오르며, 이에 따라 항만·터미널 등 물류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액은 2021년 6600억달러에서 지난해 5800억달러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미국의 최대 수입국 역시 중국(수입액 4300억달러)에서 멕시코(수입액 4800억달러)로 전환됐다. 대한상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미국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멕시코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공약한 바 있지만 큰 기조는 탈중국인 만큼 멕시코·캐나다, 한국·대만 등 기존 경제동맹국 중심으로 물류공급망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미국 내 공장기지화가 진행되면서 수출입 흐름도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엔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중간재가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했다면, 앞으로는 한국 중간재가 곧바로 북미로 건너가 역내에서 가공·조립을 거쳐 완성품을 미국 내에서 소비하거나 다시 해외로 역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저지 소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의 이성우 센터장은 “미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자동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내 생산시설이 완비되면 미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고 나아가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흐름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북미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하는 아시아의 전략적 동맹국들이 한국 항만을 환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미 시장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수준이 2019년 미국의 100점 대비 92.9점에서 지난해 86점으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제조업의 생산성이 2009년에는 전체 제조업과 비교해 30% 높았으나 2022년에는 0.8% 우위에 그쳤다고 경고한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춘 경쟁국들에 속수무책 밀리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인 엔디비아는 최근 인텔을 제치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들어갔다.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두 기업의 명암을 갈랐으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엔디비아 직원들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이직률(2.7%)이 업계 평균(17.7%)보다 한참 낮다. 미국과 일본은 주 40시간 법정근로 규정을 두고는 있으되 연장근로 제한이 없거나 연 360시간까지 가능하다. 무엇보다 두 나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가 없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물론 근무시간 규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저하의 절대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부의 각종 지원, 기업의 투자와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이 병행돼야 경쟁력은 커진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발빠르게 읽지 못하면 도태는 순식간이다. 한쪽은 기술패권을 쥐려고 24시간 불을 켜고 덤비는데 우리는 두부모 자르듯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에 묶였다면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 이야기다. 정부·여당이 이번 주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결국 빠지려는 모양이다. 뭉칫돈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경쟁국들에 우리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첨단산업 인력에 채워진 연구 시간의 족쇄부터 풀어 줄 방도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10번째 회의에서도 수수료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양측은 지난 9차 회의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 합의에 한걸음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차등 수수료’ 부과안에 대해 배달앱 측의 논의가 진전됐다. 차등 수수료제는 플랫폼 입점 업체 중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배달의민족이 먼저 제시하며 물꼬를 텄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상위 업체에 현행 수수료인 9.8%를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7.8%, 6.8% 등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이전까지 차등수수료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9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차등수수료율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율 일괄 5%’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좁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앱 측은 이날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협의체 측에 추가 상생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한 상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약 4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율이라는 같은 방식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본 수수료를 건드리지 않고 차등수수료로 갈 것인지, 기본수수료도 낮출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 수수료안을 제출하면 배달의민족 수수료안과 비교한 후, 11차 회의에서 입점업체와의 의견차를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7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한 공익위원들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ESG 경영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전문가 소통의 장으로,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의 ‘ESG와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공시와 녹색금융의 과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좌장으로는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김경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김 의원을 비롯해 법무법인 김앤장 김성주 변호사, 환경산업기술원 박필주 단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박숙희 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 각계 ESG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안전과 그린워싱 분야, 밸류업과 공정거래 분야로 나누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고,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와 기업의 허위 친환경 마케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강화 ▲ESG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수립 ▲그린워싱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주요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ESG 경영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지역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ESG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혁신적인 방안도 제시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사업 사례처럼 ESG 경영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지역사회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ESG 가치소비 문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ESG 경영은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변화”라며 “오늘의 제언이 제언으로만 남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 올 한해 8회차까지 열띠게 진행된 본 ESG 경영 포럼이 내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활성화 정책 방안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에 맞서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확보’가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교육과 양육, 일자리를 한번에 잡을 묘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30일 전북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지역이 강점을 가지려면 야구선수 오타니나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인구 확보가 선행되고 교육과 양육, 질 높은 일자리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도 “지역 소멸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소될 것”이라며 “그러려면 질 높은 교육,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사교육비 경감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를 파악해 발 빠르게 제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면 여러 이점이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초등교사가 중학교에서 수업을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한계점을 교육당국이 귀담아 듣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도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청년의 발걸음을 유인할 만한 일자리 제공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대는 배우려고 하는 세대인 만큼 이들을 지역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게 인구 소멸의 해법입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에 터를 잡은 지역 인재가 하나둘 모인다면 지역 발전과 함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이끌 주인공은 지역 인재다.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인구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 육성에서 중요한 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물’을 키우는 데 있다. 전북 같은 경우 핵심 산업인 ‘스마트 농생명’과 ‘미래수송기계’, ‘재생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국내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재는 33만 9275명이다.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야 할 ‘두뇌’가 해마다 3만명씩 해외로 떠나는 것이다. 그는 “해외로 발을 돌린 수많은 인재를 다시 ‘리턴’시킬 정책도 인재 육성 방안과 같이 모색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이 가족 친화적인 ‘인구경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최대 2.7배 증가합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서울시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라: 인구위기 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경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에서 유혜정 한미연 연구센터장은 이렇게 밝혔다. 유 센터장은 국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기업 300곳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인구경영을 하면 저출생이 극복되는 것은 물론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아 슈나이더 주한독일대사관 고용·사회부 참사관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독일의 교훈’이란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 해결 모범국가로 꼽히는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독일도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줄어 연금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가족 친화적인 직장과 사회로의 사회 전환이 중요했다”고 전했다. 또 “일·가정 양립은 기업에 숙련된 노동자를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했다. ‘인구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성과’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인적자본 투자가 중요해지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사회에서 저출산은 개인 입장에서 최적화된 선택”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해 ‘유연근무’ 환경을 만들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출산율이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 나타나는 지표라고 생각해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근로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육아휴직자의 80%는 대기업 종사자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인증제처럼 특정 기준을 넘겨야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300개 기업이 신청하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인구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삼성전기가 종합평가 최우수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롯데정밀화학·신한카드·KB국민카드·KT&G가 우수상을 받았다.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이하 ‘꿈키움 아카데미’)는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전문적인 직업 교육 기회와 CJ계열사 및 동종업계 취업 연계를 제공하는 CJ나눔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꿈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으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요리 ▲베이커리 ▲서비스매니저(식음, 헬스&뷰티) 분야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생에게는 CJ계열사 및 동종 업계 취업을 연계한다.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학력 및 전공, 병역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이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생 규모를 전년 대비 약 50% 증대해 총 210여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대폭 늘리고 계열사 취업처 또한 CJ프레시웨이, CJ푸드빌, CJ올리브영에 이어 CJ제일제당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교육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돼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및 졸업 1년 이내인 청년들도 함께 선발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월 최대 60만원의 교육 지원금을 포함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특강, 선배 교육생·임직원 멘토링, CJ 계열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직업전문교육과 취업 연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서 지원 등을 진행해 지속 가능한 자립을 돕는다. 꿈키움 아카데미는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총 580명이 교육을 수료, 그중 499명이 취업에 성공해 약 86%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수료식을 진행한 2024년 상반기 참여자들도 56명이 수료를 완료하고 50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89%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이마트가 지난달 친환경 활동 ‘모두의 바다’로 충남 서천군 바닷가에서 해안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모두의 바다에는 이마트, SSG닷컴, 테라사이클, 유익컴퍼니, 해양환경공단, 충남도청, 서천군청,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가플지우 대학생 챌린지 참여자와 자원봉사자 총 36명이 참가해 약 314.46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는 이마트 대표 친환경 캠페인 ‘가플지우’(가져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마트는 가플지우 캠페인으로 매달 이달의 바다를 선정해 해안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의 바다는 이 활동의 연장선이다. 9월 셋째주 토요일인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기념해 가플지우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사가 한데 모여 해안 정화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2018년부터 여러 협력 업체와 힘을 합쳐 가플지우 캠페인으로 ‘열린 친환경 플랫폼’을 만들고, 플라스틱 감축에 힘쓰고 있다. 매년 다양한 기업과 단체가 새롭게 참여해 플랫폼을 확장하며 친환경 문화를 선도한다. 해안정화 활동 ‘이달의 바다’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안 지역의 쓰레기를 직접 줍고 분리해 버리는 환경 개선 활동으로, 지난해 총 723명과 함께한 17회의 활동으로 약 4t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의 회원사로서 제주포럼에 참석해 제주 지역의 해양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등 해안정화 활동의 필요성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이마트는 해안정화 활동 외에도 ▲플라스틱 회수 ▲해양환경 교육 ▲파트너사 협업을 통해 가플지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경희 이마트 ESG담당 상무는 “모두의 바다 해안정화 활동을 통해 철새들의 안식처인 서천 지역 생태계 정화에 기여하고,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민과의 협업을 도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활동을 통해 가플지우 캠페인을 더욱 확산하고 우리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용 10.2%, 中企는 5.2% 인상상위 20대 법인 年 1.2조 부담 추산한전 부채 203조… 수익 4.7조 늘 듯상의 “산업 경쟁력 크게 훼손” 우려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2개월 연장인하율은 줄어 휘발유 ℓ당 42원 증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0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역대급 폭염이 물러가고 물가가 비교적 저점을 찍은 시점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또 동결됐다. 국민경제 부담과 생활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9.7%)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한 이후 1년 만이다. 대기업·중견기업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82.7원으로 16.9원(10.2%)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은 kWh당 173.3원으로 8.5원(5.2%)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 적용으로 대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중소기업용보다 더 비싸졌다.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분담을 늘렸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호)의 1.7% 정도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상위 20대 법인이 향후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연간 1조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kWh당 8원 인상한 이후 1년 6개월째 동결됐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매출 확대 효과를 키우고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고육책을 썼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재무구조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부채는 연결 기준 20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22억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수익은 약 4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누적 적자 해소를 기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논평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율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다. 인하율은 줄었다. 현행 탄력세율 20%가 인하되던 휘발유는 15%로, 30%인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로 축소됐다. 다음달부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ℓ당 698원으로 현재(656원)보다 42원 증가한다.

- 2024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 과정에서 성장한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청년 창작자들의 콘텐츠 전시가 10.16~29, 14일간 열려 도시콘텐츠 매니지먼트 컴퍼니 어반플레이(대표 홍주석)가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유인상)와 취·창업 커리어 서비스 기업 오픈놀(대표 권인택)과 함께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 14일 동안 서울 연남동 ‘파크먼트연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42)’에서 청년 창작자들이 만든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와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로컬 파이오니어 위크 2024(이하 위크)>를 개최한다. ‘로파스 위크’는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의 일환으로 로컬 기반의 브랜드와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자의 일경험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예비 크리에이터 260명이 참여해 성공리에 진행된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2024’에서 최종 선발된 13개 우수팀의 로컬 콘텐츠를 모아 전시와 데모데이 형태로 보여주는 ‘지역 축제형 성과공유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다. 14일간 열리는 이번 위크는 청년 창작자들의 전시 세션인 <FOCUS O(W)N BOUNDARY: 원하는 곳에서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를 비롯해 특강과 피칭대회가 있는 ‘파이오니어 게더링’, 취·창업 미니박람회 ‘파이오니어 밋업’ 그리고 로컬 인사이트 투어 ‘워크인 연희’로 구성된다. ‘FOCUS O(W)N BOUNDARY’ 전시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과정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기획 단계에서 실제 제품화로 발전시킨 13인의 청년 로컬 창작자들의 창의성과 매력에 집중해 만든 콘텐츠 전시다. 소나무에서 얻은 송화와 솔잎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디저트(파인파인), 지역구 모양 메달을 활용한 로컬 언택트 런(로컬스트라이드), 사라져가는 착한 가격 업소의 도시락을 기획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존속을 돕는 브랜드(선선한끼) 등이 프로토타입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 기간에도 로컬 창작자들의 성장을 위한 발걸음은 계속된다. ‘파이오니어 게더링’에서는 업계 최고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 본인의 콘텐츠를 투자자 앞에서 발표하는 IR 투자 피칭의 경험을 쌓는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은 취·창업 미니박람회인 ‘파이오니어 밋업’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케이랩컴퍼니, 어반플레이, 무인양품, 지구샵, CJ인베스트먼트, 롯데벤처스, 퓨처플레이 등 로컬, 디지털, IR 플레이어들과 함께 미래 진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지역의 매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자와 창의적인 소상공인인 로컬 크리에이터가 많은 연희동을 중심으로 둘러보는 ‘로컬인사이트투어 : 워크인연희’를 통해 청년 창작자들이 자신의 사업에 영감을 얻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디스트레스’(destress) 라는 콘셉트로 조용하고 고즈넉한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라이프스타일과 웰니스 전문가가 각기 로컬 브랜드와 그룹운동, 또는 명상의 형태로 참여자들을 동네로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로컬 파이오니어 위크에서 청년 창작자들은 본인의 콘텐츠를 로컬신(Scene)의 전문가와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현장 피드백을 통해 한층 성장할 기회를 가진다. 동시에 전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은 참신한 로컬 콘텐츠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한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추진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ESG 지원형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의 자원과 콘텐츠를 취업 및 창업 등 비즈니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이다. 어반플레이와 CJ올리브네트웍스, 오픈놀이 공동 운영을 맡았다. 어반플레이와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공동 운영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서 청년 창작자 200명이 지원해 참가자의 95%인 190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일부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서울과 호남, 영남에서 선발한 260명의 청년 창작자가 참가했으며 해커톤 방식의 데모데이를 통해 13팀의 우수팀을 선발했다. 이번 위크에는 13팀의 우수 콘텐츠들이 전시된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에는 40여 명의 쟁쟁한 로컬크리에이터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특강과 멘토링으로 청년 창작자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2024>의 공동 운영사인 어반플레이, CJ올리브네트웍스, 오픈놀은 한 해 동안 ‘로컬’, ‘디지털’, ‘IR’로 대표되는 각 사의 핵심 역량을 청년 창작자들에게 세심하게 전수했다.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 지급을 발표해 화제가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한노인회장으로 4년 만에 복귀했다. 이중근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중근 회장은 이와 함께 외국인 간호조무사 영입 등을 통한 재가 임종 활성화,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등 4대 핵심 목표를 발표했다. 이중근 회장은 먼저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0%에 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되겠다는 염려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높여 노인 숫자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65세는 기력이나 통찰력이 좋아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저는 75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인 수를 줄여야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세대간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회장은 “65세에서 75세까지를 임금피크제 구간으로 만들어 첫해에는 기존 급여의 약 40%, 75세에는 20% 정도를 받도록 하면 75세까지 생산직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65~75세가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노인들의 재가 임종을 늘리는 위한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근래 요양원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본인이 가시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보내진 노인도 많다”면서 “여건상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가 임종을 돕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간호조무사를 수입해 노인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출산장려금 1억 받고, 퇴사해도 된다” 이중근 회장은 올해 초 부영그룹 직원들에게 ‘1억원 출산장려금’을 제시하며 산업계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영그룹은 올해 66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출산 예정 직원도 3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영에 따르면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의 연령대는 27세 여직원이 유일한 20대로 최연소였고, 30대 44명, 40대 20명, 50대 1명이었다. 남성 직원이 많은 건설사 특성 때문에 남성(48명) 직원이 여성(18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자녀를 낳았다. 부영은 애초 올해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출산을 1~2년만 늦췄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직원들 희망사항을 받아들여 2021년 출산 직원부터 소급 적용했다. 부영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내건 조건은 딱 하나있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원정 출산으로 아이가 다른 나라 국적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한명당 1억원씩 지급한다. 부영은 출산 장려금을 받은 후 몇 년 이상 회사에 다녀야 하는 등의 사내 규정도 두지 않았다. 따라서 1억원을 받고 바로 퇴사해도 출산 장려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에서 퇴사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이를 낳아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탠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5명이 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슬하에 3남 1녀를 뒀는데, 4남매가 자녀를 세 명씩 낳아 손자·손녀가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발의된 상법 개정안 26건 중 21건은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해당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입법화되면 먼저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소송을 남발하는 것)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우리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 3에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함으로써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재계에선 해당 법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에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조치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사와 주주 간 거래나 회사 합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 과제를 건의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내용들은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로, 입법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가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고, 합리적인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는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한 여러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을뿐더러 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서울신문사는 오는 30일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출산율 0.72, 위기가 아닌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합니다. 이후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Sustainable Growth Initiative) 연구위원과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한긍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4:00~17:00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 ■주최 : 서울신문사 ■주관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문의 : (02)716-3704(사무국) (02)2000-9365(서울신문 ESG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서울인구포럼.com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최고 수준의 관계로 격상한다. 또 한일 정상회담도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6일부터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하고 10일부터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갖고 ‘관계 격상 및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번 순방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아세안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측)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번 관계 격상은 한·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아세안은 정치, 안보, 교역, 투자에서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미래세대 교류도 확대하는 동시에 사이버, 디지털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층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분석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아세안에 대해 “핵심 광물 원자재가 풍부하고 떠오르는 글로벌 생산 거점이자 거대 소비시장으로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와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우리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3대 수출 시장이다. 아세안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시바 총리의 취임이 며칠 안 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오는 걸 전제로 한일 양자 회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의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일중,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불과 몇 달 전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려 3국 간 정상회의는 추진되지 않아도 될 듯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원 부국인 필리핀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교통인프라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도 나선다. 특히 원전 건설도 의제로 오른다. 박 수석은 “필리핀은 1986년 이후 중단된 원전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8일 싱가포르에서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후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한다. 9일엔 싱가포르 정부 산하 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강연한다. 이번 순방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집한 사절단 40여개 단체도 동행한다.

“4분기가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 확전 가능성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로 기업들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내년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 시점에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목표조차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기업도 늘면서 대외 변수에 취약한 업체에는 힘겨운 시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말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전사적으로 상저하고의 실적이 예상된다”고 했다. 분기별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방산업인 정보기술(IT) 수요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들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한 달 전 13조 6606억원에서 현재 11조 2313억원(9월 27일 기준)으로 2조원 넘게 내려갔다. 문제는 4분기 들어서도 이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월 2~13일 전국 제조기업 2252곳을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됐다. BSI가 100 이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올해 실적이 연초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30.4%만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61.6%는 목표 미달이라고 답했다. 이 중 42.0%는 “10% 이내 미달”이라고 답했으나, 19.6%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것”(10% 초과)으로 봤다. 한국무역협회는 4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에서 미 대선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와 해상운임 상승 고착화로 ‘수입규제·통상마찰’, ‘국제물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봤다. 장상식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이 당선될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 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S&P글로벌 수석애널리스트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미국 벤처 자본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크게 기여한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사회복지 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 부통령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 삼국지’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돼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체코산업연맹의 공동 주최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원전 건설부터 기술 협력, 인력 양성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양국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한국과 체코의 기업이 함께 만드는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관계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와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별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Aerospace), 바이오(Bio), 첨단화학·소재(Chemistry), 디지털(Digital), 에너지(Energy)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며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해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했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또 체코의 마라톤 영웅이자 ‘인간 기관차’로 불렸던 에밀 자토페크를 언급하며 “우리도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눈부신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달려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체코 측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즈데녝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양국 기업과 기관은 포럼에서 경제·산업 분야별 협력 방향을 담은 업무협약(MOU) 14건을 체결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데 따라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2박4일간의 일정으로 한-체코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며 최대 48조 원으로 평가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 계약을 확정 짓고 이를 계기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양국 간 미래차, 배터리, 첨단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가 참석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에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 등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를 나눴고,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