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제단체장들이 새해엔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29일 배포한 2025년 신년사에서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의 토대를 다져야 할 때”라며 “저성장의 뉴노멀(새 기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혁고정신’(묵은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취함)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을사년·乙巳年)로,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 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선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회 갈등과 저출산·고령화 우려 속에 인공지능(AI)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화는 잠시 잠깐의 머뭇거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내년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물론 국민 한 분 한 분이 발휘해 온 기업가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며 “불굴의 도전과 과감한 혁신인 기업가 정신을 재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낡은 법·제도 개선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손 회장은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혼란에 직면했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사례로 들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에서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 주요 과제로 민생 경제 회복과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격차,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내년 1월 3일 경제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년 신년 인사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재도약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시절만큼 내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통계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아 기업들의 내년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같았다. 위축된 소비 심리 역시 장기화할 조짐이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2~19일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97.3)에 비해 12.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59.3)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엔 전월(84.4)보다 25.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뜻한다. 또 BSI는 2022년 4월(99.1) 100 밑으로 떨어진 이후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이던 1975년 1월 BSI 조사를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역대 최장 연속 부진 기록이다. 종전의 역대 최장 기록은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 BSI는 84.2, 비제조업은 84.9로 나타났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 100.5를 기록했다가 4월(98.4)부터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12월 긍정 전망(105.1)으로 돌아섰던 비제조업 BSI도 한 달 만에 20.2포인트 급감했다. 중소기업의 내년 경제 전망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는 68.1로 전월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1~18일 중소기업 307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는 코로나19 3차 대확산기였던 2021년 1월(65.0)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업종별로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74.0, 65.5를 기록해 전월 대비 5.3, 4.2포인트씩 떨어졌다. SBHI는 100보다 낮을 경우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내년 소비 전망도 어두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2020년(-1.2%)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소비 심리 위축(63.8%·복수 응답)을 꼽았다. 이어 고물가 지속(47.7%),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38.2%), 시장경쟁 심화(34.2%), 소득 및 임금 불안(24.2%)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국가 신인도 유지와 내수 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해외 경제단체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호소했다. 한경협이 이러한 내용으로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말연시 모임 갖기와 지역 특산물 구매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다. 한경협은 지난 23일 류진 회장 명의로 미국상공회의소(USCC)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를 비롯해 중국·영국·프랑스 등 31개국, 경제단체 33곳의 회장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한경협은 서한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높은 국가 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한경협은 “한국 기업들도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투자자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2일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128개국 상의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23일 68개국 237개 협력단체·기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의 회복력과 신뢰감을 해당국의 현지 기업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단체가 잇따라 나선 것은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우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비상계엄 사태 후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야간 거래 기준) 1460원을 돌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연초 2700선을 웃돌던 코스피도 2400선대로 주저앉았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도 심상찮다.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올 3분기 1.9% 떨어져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2월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도 전주 대비 26% 급감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지역 상의를 중심으로 신년 인사회와 같은 주요 경제인 행사를 연초에 집중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새해 1월 3일 정·재계와 대·중견·중소기업, 언론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 인사 400여명을 초청해 덕담을 나누고 새해 정진을 다짐하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임직원 잔여 연차 사용, 국내에서 겨울 휴가 보내기, 지역 특산물 구매 장려, 온누리상품권 구매·지급 등에 나서 달라고 권고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지역 경제와 내수 위축으로 수십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3일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지키는 것이 권한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 등 기업들이 대내외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데 대해 사과하며 대외적인 신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산업·기타 분야로 나눠 장관회의를 매일 같이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내수 쪽에서 지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도 최대한 연말연시에 하려고 했던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언급하며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책 방향 및 결정에 대해선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들을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 안정을 조속히 이루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대외적 신인도를 비롯해 경영 및 투자 불확실성 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원달러 환율 관리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환율이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리세션(경기후퇴)이 오지 않도록 리세션 어태킹(선제적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KITA 글로벌 파트너스 클럽’(KGPC) 소속 68개국 237개 기관에 ‘한국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한편 한 대행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데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도 접촉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권한대행을 맡은 후 현 상황을 주요국들에 알리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3일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정책간 일관성·정합성을 지키는 것이 권한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 등 기업들이 대내외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데 대해 사과하며 대외적인 신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산업·기타 분야로 나눠 장관회의를 매일 같이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내수 쪽에서 지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도 최대한 연말연시에 하려고 했던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언급하며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책 방향 및 결정에 대해선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들을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안정을 조속히 이루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대외적 신인도를 비롯해 경영 및 투자 불확실성 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원달러 환율 관리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환율이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리세션(경기후퇴)이 오지 않도록 리세션 어태킹(선제적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KITA 글로벌 파트너스 클럽’(KGPC) 소속 68개국 237개 기관에 ‘한국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한편 한 대행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데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도 접촉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권한대행을 맡은 후 현 상황을 주요국들에 알리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이 현재의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 대선 이후 정부 인사·정치인·기업인을 통틀어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한 이는 정 회장이 유일해 한미 간 가교 역할이 주목된다. 정 회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의 초대로 (방미가) 이뤄졌다”며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 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 얘기까지만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 측은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 정세에 대해 직접 얘기 나눈 부분은 없다”며 “다만 트럼프 주니어 등 주변인들이 한국 정세에 대해 먼저 물어보면 ‘저력 있는 나라’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에 머물렀다. 애초 3박 4일 예정이던 일정은 5박 6일로 길어졌다. 국내 테슬라 1호 고객인 정 회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나 짧은 인사만 나눴다”고 했다. 머스크도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는지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묻자 “사업 확대 계획은 사업적 얘기니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신세계) 아웃렛이나 골프장 관련 사업 이야기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정 회장은 향후 미 트럼프 정부와 민간 가교 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업가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과 관련해선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회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했고 자연스럽게 뵐 기회가 있었다”며 “별도로 10~15분간 여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보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며 “친밀감을 구축하는 데 정 회장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경제에 이로운 방향으로 후속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탄핵 정국으로 통상 외교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재계에선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대외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128개국 세계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 대사에게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높은 회복탄력성과 안정적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 낼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내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수진작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도 적극 역할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중소상인·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88.4%가 비상계엄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했다”며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으로 경제와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우 의장은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잇달아 경제계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들을 만나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처를 주문했다. 현직 의장이 한은을 찾아 총재와 만난 건 처음이다.

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제외“근로 ‘대가성’ 중심 개념 재정립”선고 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경총 “인건비 추가 부담 年 7조” 재직 중이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기 상여금이어도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11년 만에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정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연계되는 수당과 퇴직금 등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됐고, 기업들의 인건비는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는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은 재직 중이거나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수당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본급에 비해 상여나 수당의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임금 체계상 통상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가 근로자의 실질 급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어떤 조건도 없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재직 여부 및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명시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재직 및 근무일수 조건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수당 등도 적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재직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이 갖는 막대한 파급 효과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 효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조건부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 인건비가 연간 6조 788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내고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판결이)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상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자본·주식시장 깊은 논의”재계 “사법리스크·경영활동 위축”투자자 “주주 피해 회복 방안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두고 재계와 투자자 측의 설전이 오갔다.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상법 개정 취지를 소개한 뒤 재계와 투자자 측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대표는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을 이끌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 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주제이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토론자들은 가장 쟁점이 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에 주주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건 사법리스크,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이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배당을 유보하고 재투자 결정을 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충실의무 도입을 통한 주주 보호와 ‘밸류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이 무죄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주주들이 피해를 봤는데 오히려 손해를 회복할 방안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도 “MZ세대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 수준의 개혁은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재계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공청회 내용을 종합해 상법 개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방침이다. 법사위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우리 기업들이 고환율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주요 기업 연구소장들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지만,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외화부채가 많은 업종은 강달러에 취약하다. 항공기 대여(리스)비와 유류비를 달러로 지출하는 항공업계가 대표적이다. 국내 항공사 5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의 3분기 순외화 부채는 약 71억 달러로, 19일 환율(1451.9원)을 적용하면 10조 3085억원에 이른다. 3분기 보고서가 발행된 지난 9월 30일(환율 1307.8원)에는 9조 3024억원이었는데 석 달 새 환손실만 1조원을 웃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철강업과 석유화학업계도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광산에 지분 투자를 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고환율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달러로 수입하는 정유업계도 환손실이 불가피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에너지 총량이 1714억 달러 규모다.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우리는 1조 700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인 반도체 업계도 장기적으로 강달러에 취약하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제품 판매 가격이 올라가도 장기적으로는 수입 웨이퍼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강달러 추세가 장기화하면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주요 기업 연구소장들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꼽았다.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 소비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내수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두고 재계와 투자자 측의 설전이 오갔다.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상법 개정 취지를 소개한 뒤 재계와 투자자 측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대표는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을 이끌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주제이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토론자들은 가장 쟁점이 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에 주주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건 사법리스크,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이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배당을 유보하고 재투자 결정을 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충실의무 도입을 통한 주주 보호와 ‘밸류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이 무죄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주주들이 피해를 봤는데 오히려 손해를 회복할 방안이 없어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도 “MZ세대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재계 측은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투자자 측은 보다 원칙적·선언적인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재계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의 내용을 종합해서 상법 개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방침이다. 법사위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우리 기업들이 고환율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주요 기업 연구소장들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지만,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외화부채가 많은 업종은 강달러에 취약하다. 항공기 대여(리스)비와 유류비를 달러로 지출하는 항공업계가 대표적이다. 국내 항공사 5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의 3분기 순외화 부채는 약 71억 달러로, 19일 환율(1451.9원)을 적용하면 10조 3085억원에 이른다. 3분기 보고서가 발행된 지난 9월 30일(환율 1307.8원)에는 9조 3024억원이었는데 석 달 새 환손실만 1조원을 웃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철강업과 석유화학업계도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광산에 지분 투자를 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고환율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달러로 수입하는 정유업계도 환손실이 불가피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에너지 총량이 1714억 달러 규모다.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우리는 1조 700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인 반도체 업계도 장기적으로 강달러에 취약하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제품 판매 가격이 올라가도 장기적으로는 수입 웨이퍼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강달러 추세가 장기화하면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주요 기업 연구소장들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꼽았다.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 소비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내수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가 17일 불확실성이 커진 탄핵 정국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증언감정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호소했다. 경제계는 19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계가 정치권과 잇따라 접촉하며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법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 4단체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상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과 상법 개정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기업인에 대한 무차별적 자료 요구를 가능하게 해 영업기밀 유출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대외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회장도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은 기업들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경제계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 의장은 경제계의 신중 검토 요청엔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간담회 이후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까지 포함된 경제 6단체가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대기업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수준의 책임을 명시한다면 굳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전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이 비밀 유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자 “현실적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 놨다. 경제계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경제 관련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손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도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고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장들의 이러한 의견에 우 의장은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미국·일본·중국 등 중요한 몇 개 국가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통상·정치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더 심화할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를 무기로 한 통상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트럼프 2기 통상 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임기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같은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으로 백악관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보다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친인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워싱턴에선 ‘반중국’은 곧 ‘친인도’라는 관점이 있고, 여야 모두 중국은 때리지만 인도는 봐주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제재를 인도만 유일하게 피하는 게 그 증거”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계 협조를 요청했다. 앞줄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 부총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기획재정부 제공

1%대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한국 경제가 ‘대통령 탄핵 정국’이란 토네이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경기 및 수출 둔화, 내수 부진, 고용 한파, 고환율 등 긍정적인 지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구조개혁 방향과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판단할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상황이다. 내수 침체와 비상계엄이 부추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수출 부진이 겹친 복합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탄핵 정국은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 상권을 흔들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줄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6일 “사회적 불안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은 1년 넘게 자영업자를 괴롭혀 왔다. 고용이 둔화하고 실질임금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3개월째 ‘내수 부진’이란 진단을 내렸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던 수출도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4%에 그쳤다. 지난 7월 13.5%를 기록한 이후 둔화세가 이어졌다. 내수 부진에 수출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세 전환)까지 완연한 탓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대 중반까지 낮춰 잡았다. 씨티는 지난달 29일 내년 전망치를 1.6%로 내놨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탄핵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트럼피즘과 탄핵 후폭풍이 맞물려 하방리스크가 확대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1%대 초중반까지 미끄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고 저성장에서 탈출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비상계엄과 1차 탄핵안 폐기 여파 속에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추경 편성의 명분이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상적인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추경 요건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면 추경을 하더라도 효과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하며, 특히 ‘골목상권 살리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 부양을 하면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고 경제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목 GDP 2400조원의 1%가 24조원”이라면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위축이 심각하니 적어도 30조원은 돼야 할 것”이라며 ‘원샷 추경’을 주장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액된 4조 1000억원 규모로 1~2월에 추경을 빠르게 진행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타격을 고려해 추가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단계적 추경’을 제안했다. 앞서 2020~2022년 코로나19 때는 7차례에 걸쳐 133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 평균 19조원 규모였다. 재정 부담, 물가 상승 등 ‘추경 부작용’은 당장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정식 교수는 “추경으로 경기가 활성화하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추경을 안 해 경기가 둔화하는 것보단 이익이 된다”면서 “경기가 나쁠 때 추경을 하는 것이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도 “추경 규모를 100조원까지 늘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10조원 안팎이라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저성장 극복 방안인 ‘구조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노동·교육·의료·연금 개혁을 통한 사회와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개혁은 경기가 좋을 때 가능하다. 지금은 어렵다”면서 “저성장 기조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와 만나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각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신뢰와 지지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다음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선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안팎의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6년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재계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살피는 모습이다. 경제단체들은 빠른 안정을 위해 경제계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LG,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연말 대외 일정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극대화된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대외 변수가 큰 만큼 기업들의 경영 방향은 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관계자는 “탄핵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지만 환율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과감한 투자보다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2월 3일 예정된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준비하면서 내년 사업 전략을 논의한다. 반도체 부문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한 이 회장은 경영진과 함께 반도체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7~19일에는 국내외 임원들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린다. 구광모 LG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사장단 협의회에서 신사업과 관련해 ‘빠른 실행력’을 주문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신년사와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연례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되 그룹 일정은 따로 정하지 않고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정부와 국회에 경제 안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30억원 증액해 41만개 일자리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으로 내년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경제 안정 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선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 중에도 환율, 향후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통시장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점, 시설물 보수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주 2회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인 협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세계경제연구원 관계자,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공공과 민간이 ‘원팀’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능률협회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2024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동아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을 운영,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해당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 및 멘토링, 기업 탐방 등을 경험하며 노동시장을 체험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최초로 진행한 언론사 일경험사업으로 선발 인원의 5 배수 이상이 지원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언론사(미디어그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경험 프로그램들을 녹여 언론사 취업에 관심 있는 다양한 직무(기자, 아나운서, 작가, PD 등)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또한 신문,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의 다양한 직무 경험과 더불어 프로젝트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과정에 참여한 청년들은 특히 과정 종료 후 설문에서 63%에 달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직무역량이 매우 향상되었다’라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업 관계자는 “운영진도 청년들도 매우 보람 있었던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의 다각화 및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 우클릭 행보’에 당내에서도 불만이 새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 기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토론회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꾸린 경영진 측 6명,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측 6명과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독립이사, 전자 주주총회는 쟁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이사 충실 의무,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도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양보 가능성을 열어 뒀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가상자산 과세 등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입장을 뒤집은 바 있다. 이번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우클릭을 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괄 조항으로 넣으면 어떤 주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냐를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정부·여당은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대표발의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잇따른 우클릭 행보로 당내외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표에 “몹시 당혹스럽다”며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상법 개정을 말했다. 상법 개정마저 유보적이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혁신당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러 이해 당사자 및 당내외 의견들을 종합해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상법과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중 ‘양자택일’하기보다 민주당이 별도의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상법 추진을 강행하면서 재계가 지적하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